이창호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정환성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개선명령및과태료부과등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을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본 조례의 제정은 94년9월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이를 개선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당시와는 시대적 변화로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제반사회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조례로 정한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 전반적인 조례규제 내용이 현행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폭넓은 이해로 원안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공중화장실의설치 및 관리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남구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직접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놀이터가 7개소, 기타 2개소 해가지고 9개소를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소요. 지금 놀이터 또 기타 두 곳은 어떤 곳입니까? ○

기타 공원에 있고 광주공원과 대촌에 있는 고싸움전수관이 있습니다.

고싸움전수관 같은 경우는 전수관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화장실인 것 같고 광주공원 같은 곳은 다중이 모이는, 늘 상시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필요로 하는 곳 있습니까? ○

여기에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하더라도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 본위원이 묻는 바로는 더 필요한 곳이 사료되는 곳이 있냐고요. ○

지금 조례폐지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 말입니까?

. 앞으로 남구에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있냐고요. ○

현재 없습니다.

여기 관련조례를 보니까 폐지하려고 하는게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이것을 폐지하려고 그러지요? ○

예, 그러지요.

보면 소위 말해서 공공성을 띠는 부분들은 당연히 설치가 되고 있고 건물 자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과거에 보면 공중화장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가에 있는 아니면 업소에 있는 화장실을 오픈하게끔 행정적인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잘 안 되요. 말씀하신 주유소, 다방 그 다음에 대규모 식당 이런 부분에서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업소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례폐지 부분에 관해서는 본위원은 별 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것도 한 번 살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대규모 영업장 또는 흔히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슈퍼라든가 다방,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공중화장실이 문이 열려서 행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세심한 행정적인 계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우리 남성 분들은 어떤 형태든지간에 하겠습니다만 여성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힘들고 또한 눈치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푯말을 건다든가 해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장실 이용까지도 삭막하게 되어 있었는데 편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것마저도 어렵게 된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그리고 또 택시기사 분들 밤에 문 다 닫혀 있으면 아무데서나 방뇨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택시기사들이 아무데나 방뇨했을 때는 밤늦게 움직이고 있는 시민들도 아무 곳에서나 방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 곳에서나 방뇨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밤에도 문을 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소부분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혜택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모범이용시설물 그런 유사한 것들을 기획하는 것들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 있어서 일정정도를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오ㆍ폐수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세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든가 해가지고 일정정도 규모 또한 가급적이면 24시간 문이 열려있고 또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시민생활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문사항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내무부, 그 때 당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행정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에서 구청장한테 이것을 존치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시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부과가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랄지 과태료부과 이러한 사항이 오수분뇨축산관리법에 의하면 여기에 따른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수분뇨에 따른 법령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미비된,......

위원입니다. 전체 면적이 34㎡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 남자 3개, 여자 8개 이상 해가지고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해가지고 설치장소,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몇 인용을 묻어야 됩니까? 몇 인용 이상을요. ○

어떤 것을 말입니까? ○

조문대조표에 보면 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설치관리기준 해가지고 1.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전체 면적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 남자 3개, 여자 8개 해서 11개 이상 아닙니까?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인용 정도를 묻어야 합니까? 이런 정도의 면적이라면요. ○

정화조 말입니까? ○

안 나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인용 정도 묻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나중에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됐고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몇 인용 묻는 규정은 옛날이나 똑같지요? ○

저희들이 계산방법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요. 그 계산방법에 의해 적용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

4층 건물 이상, 이 경우에 시내의 주로 정화조 따로 하수도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생활하수도,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요. (예) 그럴 때에 몇 년 전부터서 검찰하고 같이 단속을 하더구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런데 그것을 정화조에 다 넣게 되어 있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건축물 용도별 정화조 처리산정기준이 나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 참고로 한 부 드릴게요. 산출근거를요. 선정방법이 다릅니다. ○

폐지가 된 사항이 지금현재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환경오염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각종 규제랄지 범위랄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규제차원에서 완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더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설치할 이런 것은 옛날보다 까다롭지 않습니까? ○

더 완화된 편이지요. ○

더 완화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행정규제가 완화됐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아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기준에 따른 것이랄지 또 시설유지관리랄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유료화장실 승인이랄지 이러한 것을 민간인들한테 자꾸 간섭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완화시키자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 법률에 있는 규정으로만 적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남구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

지금 유료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으나 없으나 지금 까지 유료화장실도 있지 않았는데 행정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가 없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면만 많이 차지하니까 없애자. 유료화장실이 없다면 시민들에게도 이 법률을 적용해도 그다지 불편한 사항이 없었어요. ○

그래도 과태료 같은 것이 있지요.

과거에 누가 냈습니까? 유료화장실을 안 했는데,...... ○

위반에 대해서 조례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해서,......

내요? ○

내지는 않았지만,......

않았으면 없는 것이지요. ○

규제사항을 없애자는 측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관습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느닷없는 사용에 불가가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위원장하고 약간 상반된 의견입니다마는 어떤 법령의,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조례는 분명히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으로도 제정될 수 없다.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상위법령에 근거를 안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례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전체 폐지하려는 법에 있어서 폐지 사유에 보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법령에 근거는 하지 않지만, 다시 반복을 합니다만 우리 주민이나 시민에게 이롭고 또 불편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이랄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존치도 할 수 있지요.

제16조를 보면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그 시행령이 있습니까? ○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할 것, 여기 시행령 말입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제16조2항에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 어느 정도 약간 구체적인 사항까지 거론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조례가 존속이 되어 왔었단 말입니다. 시행규칙에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이것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규제차원이 아니라 지금 관리인이나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요. ○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그러면 위생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관리인들이 만약의 경우 우리 조례가 없어질 경우에 관리인들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관리를 한다는 관리인들이 다 있습니까? ○

관리인들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6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관리인은 다 있습니다.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의 관리비용이 나갑니까? ○

안 나갑니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기간이 끝나면요. ○

끝나면 지금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0개소 중에서 주유소, 시장, 체육시설 여기에는 민간시설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공원하고 문화재관리에는 시에서 되어 있고 사업소에가, 우리 구청에서는 놀이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고싸움놀이터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에는 구청에서 관리인을 전체적으로 한두 명씩 두어서 청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가 많기 때문에 요새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영구히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끝나게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지 아니하고 관리인만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한두 명의 일용인부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청소를 죽 그전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많이 있다보니까 지금 이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얻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요즘에 오토바이 많이 보시죠? 오토바이를 요즘에는 좁은 길에도 다른 운송이나 이동수단보다는 오토바이가 빠르데요. 이것은 대안이고 대책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가 끝났을 때 어떤 분한테 돌아다니시면서 관리를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반 화장실 관리를 하시는 분은 좀 연로하고 그런 분이겠지요. 여자분이나,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1개소에 한 사람씩 그렇게 나갈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셨다고 했지요? ○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가 끝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당면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연세가 드신 분 중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관리인으로 다음에 기용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놀이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 그 부분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이야기를 해도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화장실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에서라도 나서서 화장실이 청결해질 수 있는, 좋은 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거기에 공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착안을 해서 제시를 하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설치해도 된다는 것도 법규에 안 나와 있지요. 이동식 간이화장실. ○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아무데나 설치해도 됩니까? ○

안 되지요. 안 나왔다고 해서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사장이나 화장실이 부족하다든가 야외 이런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