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23일 양일간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대상으로 의안심의회를 실시하였고 6월 24일, 25일에는 민원처리대책특별위워회 및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지방문시찰 계획에 따라 장마철을 대비한 각종 재해위험지역 및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및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6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으며 6월 24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4분 자유발언(김원오 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대시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4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다소 황당함이 있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새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즉 시정이나 시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당해 공공사업 수행이 장래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하자를 남길 것이 객관화된다면 그 사업은 중지되어야 되고 재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하여 공공사업은 비록 도중에 잘못이 예견되더라도 사업을 마쳐야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집행부가 대시민과의 약속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독선적입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지 이 현실이 지방자치가 펼쳐진 사회인지가 의무시될 지경입니다. 하나의 행정행위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원이나 장래 예견되는 민원을 수집, 검토하여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향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할 때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일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론 수렴과정이 다소 형식적이고 특히 혐오 내지 유해시설은 은밀하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단계에 공람됨으로서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러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민주화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명일 것입니다. 우리시가 얼마나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으면 임시 방편으로 어떠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목적사업을 완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사업만 완수되면 약속사항은 허무한 공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집행이 어렵다. 예산이 배정되면 약속은 이행될 것이라고 궁후한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우리시 시정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원민원센타를 주민이 이용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이원중심도로 등 우선 사업 추진하겠다고 2000년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시민에게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문서로 약속한 사항을 예산 운운하며 지키지도 않는데 시민이 무얼 맏고 시정에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재삼 세심한 기획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후 일단 결정된 행정계획은 엄격히 집행하여 행정 행위에 불변력과 공격력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하여 하자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고 객관화되었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중지되고 재고되어야 합니다. 민원을 우려해 하자가 예상되는 사업 특히 동해하수종말처리장, 이원동에 계획되고 있는 시립공설묘지의 하자가 우려되고 거의 객관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장래 후손에게 영원히 부끄럽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기능 전환 전국 시범 추진에 따른 본청과 동사무소의 사무인력 재조정,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전국 시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폐기물종합단지 준공 등에 따른 우리시 행정기구를 환경, 문화, 복지, 정보화, 지역개발 분야 등 21세기 지역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2국 2실 15과 6사업소인 본청기구를 기능감소 부서와 민간위탁대상 기능 기준미달 조직 등을 축소 통·폐합하여 전략적인 정책 개발기능과 정보화촉진분야, 환경·문화·복지·관광분야 등 미래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2국 3담당관 2실 12과 6사업소 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수준 향상 등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서 연관성이 미약한 기능이 혼재된 부서를 분리 재편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신설하고 공보분야는 공보담당관으로 하며, 교통관광과는 교통행정과와 관광개발과로 각각 분리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능감소 부서 및 기준 미달조직을 통·폐합하여 지방화시대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계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등을 신설하여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현행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에 지적 및 토지관리사무를 추가하여 부시장 직속의 종합민원실로 조정함으로서 민원 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연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 공유수면관리 기능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총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과를 건설국 소속으로 조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본청 보조기관 체제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분야를 사업소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여건을 마련코자 하며 국내 최초로 건설된 폐기물종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관리과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전환하여 민간위탁 대상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 체제를 폐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에 흡수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 및 정보통신 발달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종래 주민관리적 기능 중심의 동사무소 기능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사무인력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현재 동에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래 동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사무 중에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민원사무와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사무 등 주민생활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무는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하고 세무, 환경, 건축 등 본청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조례에 의해서 동장에게 사무 위임된 근거를 둔 조항은 부칙 안에서 전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위임사무면과 신·구조문 대비표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졔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지방세 상위법 우선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적용세율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조정은 개인균등할주민세율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현행 1,8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규정 폐지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는 건축물의 변경사항 발생시 건축허가 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안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적용세율을 인하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신·구 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세 연세액 납기 기한 신설은 연세액 일시 납부차량은 납부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이 사항도 신·구 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지세 비과세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일곱 번째 농지세 변동신고는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려는 것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제조장 보세구역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려는 규정도 폐지하려는 것이고 아홉 번째 제조담배 반출신고 규정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열번 째 담배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에 대한 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의무의 규정도 폐지하고 열한 번째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기장의무제도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열세 번째 도축장 경영자가 장부 비치의무도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토지변동사항 신고의무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은 상위법령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 조문표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입니다. 지난 '99년 6월 22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심의 결과로서 본 개정안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지방세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나 현재 세율에 비해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세율 제1항 과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항 개인과목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에 대하여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과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최초 10년은 전액, 그 다음 3년은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동해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의거 동해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당시 조례 제4조 공개청구권은 법률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권자를 과다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여 조례 제4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제6조는 공개의 청구방법과 제7조 청구의 책무는 상위법 제8조, 제14조에 의거 상위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호적법 제132조에 의거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6조에서 사전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6조 사전 징수는 호적법 제13조의2과태료부과징수의 과태료는 대법원 법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하고 조례 제8조 체납처분은 호적법 제132조의 4항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라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적용하여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침에 급한 용무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수혜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로 현행 조례에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거주지 동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어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례 제7조 제2항에 연대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를 동해시 관내 거주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서 저소득층의 보증인 확보 불편을 덜어주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5년 9월 18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본 조례 중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서 영유아 입소 순위와 지도감독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복 규제사항인 조례중 제4조와 제17조를 삭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른 것으로서 본 조례 제8조 제3항 내용 중 주택사업자금 신청자에게 융자금 지원시 채권 확보를 위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2명이 연대 보증토록 되어 있으나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경직성 있는 조문으로 판단되어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의미를 확대하여 보증인제도를 완화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신청자에게 채무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덜게 하고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토지관리과장 변동환입니다.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시행령에 위임한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임기를 명시하였고, 셋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지난 '99년 6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심의한 결과로서 본 제정안 중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의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6조 별표 1의 내용 중 동해축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임원 이를 삭제하고 계 란의 18을 17로 조정하였으며 수정안 본문 내용도 주요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그럼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사항에 상위법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로 적용 가능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9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6조 제1항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제8조 동기능 전환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인 제22조 등을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근거법령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로 적용 가능한 제5조, 제10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제9조, 제11조의 1, 삭제 대상으로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 10월 21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동의 통·폐합 및 통반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한지역 중 향로동을 발한동으로 어달동을 묵호동으로 이원동을 북평동으로 사문동을 망상동으로 삼흥동을 삼화동으로 변경된 동 및 통의 명칭으로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목적에 상수원 수질 보전을 삽입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코자하며 동기능 전환으로 가축사육 신고를 동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환경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하신 동해시가축사육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10월 12일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일부 동에 통·폐합 및 통반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제한지역을 정비코자 함이나 본 개정조례안은 동 명칭 및 통반 조정 내용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목적에 상수원 수질보전 내용만 삽입되었을뿐 기 지정된 가축사육에 대한 절대금지지역, 상대금지지역 기타 제한지역이 현실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등 부적합함으로써 이에 수정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청되므로 향후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은 물론 지역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조례 개정이 되어야함으로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결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검토가 요청되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 취득과 이를 관리 운영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사업,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취득하여 토지와 시설물을 해당동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명의로 관리 운영함이 효과적인 재산은 당해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 관리토록 하고 시장 명의의 시설물은 해당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해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재산의 성질 및 관리에 따라 해당지역 단체의 명의로 취득 관리운영 가능한 것을 범위로 정하고 시장 명의의 시설물은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가 가능한 단체 명의의 시설물은 임대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는 시장이 사전 승인토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책임은 수익업무를 담당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해당지역 단체의 명의로 취득한 지원사업의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자체기금 조성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규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동해시공유재산관리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조금전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99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3일, 25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매각대상 재산 중 용도폐지 동청사 매각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과·소·동 통·폐합 계획으로 지난 '9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여 오던 5개동 민원센타에 대하여 행정재산유지 관리상 비효율성의 대두 및 '99년 6월중 동기능 전환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민원센타에 대하여 용도 폐지하였기에 이중 이원 민원센타와 어달 민원센타 등 2개소의 건물, 토지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 민원센타는 지역주민이 사용토록 사전 약속된 사항이라 향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농후하고 이원 민원센타 활용 방안 등 매각에 대한 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이원민원센타 및 어달 민원센타 등 2개소의 건물, 토지를 매각대상 재산에서 제외시키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