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25일 의안심의회시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근거로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는 참고자료의 4페이지를 보면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이 출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연구 결과인데 1페이지에 보면 21세기를 향한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행정개혁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언더라인 해 놓은 것을 보면 특히 문화기능과 공보기능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데 과거 중앙정부의 문화공보부체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두 기능의 분리를 통하여 시정홍보와 대언론 업무는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의 공보담당관이 문화는 체육 및 관광 등과 서로 묶어서 문화 체육 전담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연구 결과에 의해서 타 시군이 추진해 본 결과 물어보니 상당히 좋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어서 획기적인 대시민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도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개혁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선시대에는 구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청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구청이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주민이 알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장 직속의 공보관을 두어서 빠른 정보의 파급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11월 23일에 내려온 조례, 규칙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언더라인 친 곳을 보면 제4조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라 해서 시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제반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장 직속의 공보담당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는 CIO라고 해서 CIO는 정보화책임관이라는 말인데 4번에 보면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조직이 미흡하고 전산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책임관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문이 있었고 뒤에 11페이지에 언더라인 친 속을 보면 정보화 업무는 기관내 여러 부서를 포괄하는 횡단적, 프로젝트적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시장 밑에 정보통계담당관을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6월에 시군조직관계관 회의 개최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내용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벌써 농정, 축산, 산림 등 1차 산업분야 기구는 이 기회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본청의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 일원화라고 되어 있고 그밑에 다시 보면 일반시 지도소의 인접지역 흡수 통합 또는 기능의 사무위탁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타에다가 농업일반업무를 기통합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녹지산림을 농정분야 일부를 통합해서 별도 기구로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하려고 자료를 넣었습니다. 기 농정분야는 계획하에서 기농업기술센타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조경과 사업도 하나의 도시업무여서 어제 밤에 여러 가지로 개편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도시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어떤 방법이 없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문해 놓은 사항은 녹지조경과를 살리고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문제도 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언잖은 얘기가 나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고자료가 어제 배부가 되었더라면 그렇게 논란 관계가 있었겠나 하는 의아심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지침사항이 오늘 내일 도달이 된 것이 아니고 벌써 도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상태라든가 조직의 개편관계에 대해서 의회와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더라면 어제와 같은 무리가 안일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의 중점 감축대상에 보면 농정산업, 축산산림 등 1차 산업분야의 기구의 조정으로 이미 지침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제의 업무고 오늘까지 결부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만 제개인 소견으로서는 기 이렇게 되었다면 녹지조경과를 도시과에다 편성을 하되 복수직으로 녹지조경과 임업직 기술직도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자료를 어제 제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든가 기구개편에 관한 공문이 6월 16일 하달되면서 바로 그 이튿날 접수하고 바로 17일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전체 간부들한테는 21일 월요일에 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차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면서 1개과를 조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7일에 설명드린 내용에 2차 구조조정 내용 공문을 합쳐서 만든 것이 어제 내놓은 녹지조경과가 도시과에 흡수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녹지조경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통합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임업직과 토목직을 복수직으로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나

네 최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집행부가 그랬듯이 상위지시는 즉각적인 대처를 하면서 우리 의회와는 상당히 교감이 둔화되어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제 참고자료가 배부되어 있었다고 하면 별 무리없는 회의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김진엽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느끼면서 기 이러한 참고자료가 배분되었고 어제 심도있는 토론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수정된 집행부안에 대해서 도시과와 녹지조경과가 병행해서 통합 운영관리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하셔서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어제 같은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아침 일찍부터 시간에 쫓겨가면서 안해도 될겁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뜻에서 제가 한마디하고 어제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직에 있는 사실 괄세받는 과라고까지도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여러 시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까지도 받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별정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직도 같이 더불어서 일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최한식 의원님이나 김진엽 의원님 두 분들이 하시는 얘기 또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통과를 시켜주는데 제가 찬성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한식 의원님이나 김진엽 의원님, 김봉수 의원님이 제안해 놓으신 내용이 현재 도시과에 녹지과를 합병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도시과에다가 과장자리를 복수직으로 두자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복수직을 둬서 진급의 창문을 열어주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감성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자료를 미리 우리에게 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인사와 조직 개편은 양날의 칼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어느 한 사람이 울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이 울면 어느 한 사람은 웃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도 인사나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의 안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나 조직개편이 일반행정직의 전임으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보기보다는 동해시를 이끌어가는 같은 구성원으로서 울분을 금할 길 없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일단 명분을 찾자. 녹지조경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없도록 도시녹지과로 명분을 찾아주고 또 녹지조경과에 능력이 있으면 임업직도 과장이 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 달라는 안과 동에도 동장직을 일반행정직을 임업직을 복수직으로 하나 둬서 능력이 있으면 다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면 이 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견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아무소리 안했습니다만 매번 회의를 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계획도 없던 9시 30분에 모여서 남의 스케줄도 맞지 않게 해서 뒤집어지고 하는데 무슨 회의가 이렇습니까? 물론 계류가 되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제 회의가 미비할 것 같으면 잠깐 회의를 중지시켜서 빨리 자료를 보강시켜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되게 했으면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도 한 박자 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대해야 될 것도 자고 나면 집행부에서 또 들고 오는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한번 아니면 가능하면 아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번 건은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매사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로비 내지는 이렇게 해서 관철시키려는 매사에 그런 것은 의장님이 단도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 자명한데 굳이 미봉책으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제 지적을 했는데 안에 보니까 프로젝트 조직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업이 그런쪽으로 가기 때문에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행정도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이 벌써 오래전부터 위인설관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지금 봐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절대 가서는 안된다.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인사에 대한 보완은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담당관 자리는 누가 간다는 얘기가 벌써 시중에 떠도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순수한 입장으로 보고 좋다고 손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직이 이렇게 횡단적인 조직, 기업이 원하는 프로젝트 조직, 매트릭스 조직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성이 그런 면에서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손들어 주는 것이 맞느냐. 저는 지금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도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싶은 심정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이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다시 또 번복을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과장님 가시거든 지휘부에다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직제는 임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동장제는 그런 기회를 아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화동이 복수직입니다. (의원석 소란)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얘기들을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잘 들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절대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끔 지휘부나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사개요라는 것은 극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누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극비를 지킬 사항을 가지고 누설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잘 드려서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녹지를 필요로 하고 녹지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녹지과에 소관되는 과가 있어서 이것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우리시에도 전문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 특히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인류가 살아가는데 녹지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연구가 되고 말하자면 해야되는 일은 엄청난 시대적 사명 속에서 예를 들어 과를 복합으로 만든다든지 약화시키는 행위를 아무리 지금 녹지업무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보완조치가 있기 전에 그냥 승인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했고 오늘 보완에 도시과장을 녹지과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과에 가든지 녹지업무를 하든지 무슨 업무를 하든지 과장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약화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인류가 보는 관점에 안 맞다. 이렇게 대국적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불미스럽기 때문에 전 반대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반대니까 그렇게 아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이나 최한식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은 이미 얘기는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동의를 해 준다고 했는데 늦게 들어와서 처음에 하는 의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권순일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제 회의시에 정 시급하다고 하면 오늘 아침 9시 30분에 회의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어제 요청이 있어서 오늘 승낙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이 오갔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녹지조경과를 도시과에 편입시키면서 녹지조경과에다 복수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지요? (의원석 소란) 그렇게 복수직을 만들 수 있지요? 도시과를 복수직으로 만들고..... (의원석 소란)

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복수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도시과..... (의원석 소란)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정한 부분이 뭔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한 부분이 바로 도시과를 도시녹지과로 하고 이름을 뭘로 지으나 한가지가 아닙니까?

그래도 대외적인 이미지나 위상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이들 이름을 왜 작명소 가서 짓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과는 선을 긋는데고 녹지과는 꽃을 심는데가 아닙니까? 도시과는 도시녹지과로 수정하고 도시녹지과를 복수직으로 한다. 그것이 수정안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수정발의로 하지 말고 원안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로 해야지 수정발의를 하게 되면 지금 수정하자면 20∼30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만 만들어져야지요?

네 복수직은 규칙으로.....

수정을 하자고요. 수정을 하면 20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럼 제안할 때 원안대로 올리십시오.

수정안으로 한다고 해서 수정발의 할....

수정발의를 또 다시 해야되니까.....

도시녹지과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올리면 원안대로 되고.....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