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3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이, 1999년5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6월1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등 총 9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9년6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7월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추천합니다.

박성서위원께서 권상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상준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권상준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상준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김해석, 권상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과장님,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기존 조례에 보면 분장사무를 비교적 상세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무과 같은 데는 기존 조례에는 민방위업무 말고도 14개의 세세항을 두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상세히 공고가 되는 알려지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까지 보태서 5개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전국 통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상세히 한번 항목에 대한 줄인데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각 실과의 업무분장의 대강을 조례로 정하고 상세한 부분은 규칙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규칙에는 원래 이대로 두는 겁니까?

예, 규칙에는 각 담당별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남겨둬야 할 사항은, 지금 내무과 같은 데는 18개인데 여기에는 5개 항목으로, 민방위까지 보태서 하면 20 몇개 될 거에요. 전국표준안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럼 현재 조례안에 보면 민방위 12개, 내무과 것이 18개 그러면 30개 항목이 되는데 지금 5개 항목으로 줄어졌다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 병무업무를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각 실과장회의에서 세번에 걸쳐서 논의를 거쳐서 압축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논의한 것은 좋은데 옛날에도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때도 이 정도 항목은 나열해놓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방위, 내무과가 30개 항목이 되는데 5개 항목으로 줄인데 대한 것은 단순히 조례표준안이 이렇게 되어서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조례표준안에 정해서 우리도 그렇게 압축시킨 게 아니고 통합조례안으로 만들면서 제정을 하면서 각실과의 업무의 대강만 조례에 정하고 상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민방위하고 내무과하고 30개 항목이 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전에 그러면 필요없는 걸 이렇게 30개 항목으로 해놨었는가 하는 그런 검토를, 실과장회의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다니까 나는 조금 전에 보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나도 조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은 아니지만 하십시오.

내무과장님, 이게 말이죠.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이래 놨죠?

예.

이게 민방위하고 병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존립에 관한 업무란 말이야. 국가존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도 정하지도 않고 군수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그것 좀 의문이 가네요.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을 내무과에 분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상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민방위 병무에 관한 상세한 부분을 규칙으로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한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전에 민방위과 하던 걸 내무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참 솔직한 얘기로 분단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기구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방위과가 존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민방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병무에 관한 사항을 이걸 조례에도 명기도 안하고 규칙으로 해서 될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이 내려온 겁니까?

예, 통합조례로 표준안이 내려왔고 제4조에 보면은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각 실과별로 분장사무의 대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의 업무의 큰 줄기만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나는 민방위업무하고 병무업무 이것은 국가존립에 관한 업무인데 과연 대강으로 그런식으로 이걸 다뤄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내가 우리 내무과장님한테 묻는 것이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강으로 업무분장으로만 생각하고 그리해서 되겠나 내 의아가 가서 묻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하나만 할께요. 농업기술센터 있죠?

예.

기술센터 뒤에 가면 뭣이고 그것, 11조, 12조가 어디고?

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에 둔다" 이래 놨어요. 그제?

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데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 자리가 아마 돈으로 하면 10억 더 될 것이야. 10억도 더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방음장치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정재산이 10억이나 되는 걸 사람 20명,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35명입니다.

35명 되는데 그렇게 큰 재산을 그렇게 불용하게 기술센터를 거기에 꼭 둬야 되고 조례에다가 "용평리에 둔다" 해가지고 거기에 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밥 먹어로 다니는데 외식하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데는 백천리에 실증시범포에 그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30명이 근무하거로 집을 지어주더라도 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리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함양군이 쓸 수 있거나 함양군민이 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하고 그냥 "용평리에 둔다"라고 했어요? "백천리에 둔다"라고 하지 말고 "함양읍내에 둔다, 함양읍내 일원에 둔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무소 소재지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에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걸 했습니다.

그런께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함양읍내에 둔다, 함양읍내로 둔다"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조례를 개정을 안해도 저쪽에 백천리로 이사를 가도 돼. 그리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쓸데없는 체육관 짓고 뭐 해샇고 참 이 나라가 IMF오기 잘했어요. 참 꼬셔. 그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이걸 갖다가 "함양읍내에 소재로 하기로 한다, 읍내 소재로 한다" 이렇게 고치면 조례 개정 안하고도 농업기술센터 그리 이사가고 하다 안되면 애들도 놓고 그러면 거기에 모자 뭐 애놓는 산실 같은 걸 우리가 돈이 되면 만든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그 큰 건물에다가 사람 30명 쓰라고, 중앙부처에 한번 가보세요, 사무실이 어떤지. 이게 그냥 어리어리 해.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무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실과장 담당회의 읍면장을

아니야,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이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 질의에 대한 종결짓고 다른 항을

종결을 지을 수가 없죠.

아이

종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결은 나올 수 없지만 내무과장이 그래도 답변, 지금까지 어느정도 이걸 해놓고 다른 것 또 나오고

질문하시고 나면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질문하시고 나면

송위원 질문 듣고 그 앞에 그것하고 내무과장이 답변을 주십시오.

읍면장을 직급별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놨는데 현재 그러면 읍면장들은 사무관으로 전부다 임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것은 앞에 저희들 이전 조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도 읍면장이나 실과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오는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구요.

그러면 여태까지 읍면장들은 그것 없이 그냥

아니죠.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조례입니다.

예, 이게 신설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도 현행의 조례의 골간은 그대로 지금 하는 건데 6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있고 또 읍면사무소설치조례, 또 보건소설치조례, 보건진료소설치조례, 함양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또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 폐지 5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을 이 한 조례로 통합을 시키니까 그대로 이동시키는 내용입니다.

송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앞에 백위원이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하고 백상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실증시범포로 옮기는 방안도 그동안에 부분적으로는 검토가 되었고 또 보건소를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예산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행에 못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번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현행 신축하는 걸 보건복지부하고도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고, 신축의 예산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축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는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검토나 예산지원이 되게 되면은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예산도 편성하는 문제, 그리하게 되면은 예산의 심의·의결도 받아야 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옮기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은

위원장님

박종호위원님 하시고 나서

이걸 갖다가 "함양읍 용평리에 둔다" 이걸 "함양읍내에 둔다" 이렇게 못고치겠어요?

의장님 지금 소재지 표시는 법상으로 우리가 법정 리동까지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그럼 나중에 보건소 기술센터 그리가면 조례 개정 또 해야 되겠네요?

위치만 변경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안어렵지 회의만 하면 되지.

예, 박종호위원님.

됐습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호위원 발언 있어요?

이 사항은 질의가 대충 끝났습니까?

답변에 대한 불충분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아니, 기술센터는 끝났냐구, 나는 다른 걸 할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의 위치는 리까지 정하도록 되어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면 안좋겠느냐. 산청 같은 데 보더라도 사실상 그것은,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하고는 달리 소재지에 안있고 기술센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소입니다. 지도소가 읍소재지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재산의 적절한 관리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 비싼 땅에 있는 것 보다는 사실상 그런 것이 좋다. 이래서 조례안에 명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다 하니까 더이상 질의할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하고 기구 존폐문제 하고는 물론 관계가, 조례개정하는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조례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보건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면 이 조례에서 보건소 조례는 폐지한다, 폐지합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는 역시 지금까지 있던 보건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지금 현재대로입니다. 현행 조례를 그대로 갖다가 통합해서 얹은 겁니다. 거기서 변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했는데 조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기구조정이라든지 또 부활이라든지 존폐문제 하고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음에 따라서 또 조례는 개정해도 되고 하겠지만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회의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구조조정 당시에도 사실상 군수님이 언급을 하신 그런 사항인데 폐지된 보건지소에 대해서, 이것은 뭐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한 사항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했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군수님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 정도는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들이 9월에 조직개편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박위원님께서 수동보건지소의 부활문제를

수동보건지소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좀 거기에는 수혜가 많다

자,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행을 적어도 1년정도 이상 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기는 해도 구체적으로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소관 사무에 관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종전에 보면 읍면에 군에서 많은 위임사무도 있고 한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딱 호적, 주민등록, 민원서류, 리반조정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것 외의 다른 업무도 더 관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업무로서의 단순업무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군에서 흡수해서 앞으로 취급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조직 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외의 것도 우리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업무에서 부분적으로는 흡수되지만 큰 변화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근위원님.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세분화되어 있던 조례를 통합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니까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니까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정원관련 규정의 통합운영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사무과 설치 및 사무과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제2조에 사무과의 설치는 제1항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2항에서는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로 규정하였고, 제3조 사무과장은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두도록 하였고, 2항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으로 1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규정하였고, 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로 하였습니다. 3항은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직원의 정원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제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의 통합 운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해온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해온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기구정원관련 표준안에 의거 개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토록 함에 있으며, 현행 조례 제2조 조직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 사무과의 설치와 제3조 사무과장으로 분리하여 사무과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개정조례안 제4조에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전문위원의 역할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회사무과의 기능,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역할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니까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99-3호인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공공부문 민간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절감은 물론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통한 조직혁신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및 5조에 의해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없는 사무 중에 시설관리등 단순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공익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가 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재정부담 능력과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어 6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0조에서 책임의 소재 및 지휘.감독 규정을 두어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우리 도의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집니다.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걸 정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때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일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둔다로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지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은 의결규정으로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항은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뒀으며, 제7조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제8조는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협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및 손해배상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지휘 감독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무편람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관,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 사무 중 민간위탁 가능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인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영과 시장원리를 도입,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물론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조직의 경량화를 통한 조직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별로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본 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쓰레기 수거처리, 각종 체육시설관리, 도로유지 보수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분뇨처리장과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축산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등이 1차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민간위탁 가능 대상사무 선정시는 대부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수탁에 관한 제반여건이 열악하고 수탁자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부실관리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타자치단체의 운영실태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한 후 위탁사무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행정조직의 2단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감축과 조직의 경량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실시함이 필연적인 과제로서 민간위탁 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은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거수)

과장님 6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은 보면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아,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면서 각 1인을 두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우리가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못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시키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군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여론수렴도 많이 듣고 또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 위원을 군의원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삽입을 시키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못을 박아서 조례로.

둘 수는 있지만 못은 못박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제4조제3항에 보면은 반드시 군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해주는 것도 참여가 된 의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간담회 석상에나 미리 한번 걸러서 하면은 좋은데 그걸 한번 동의받는 그 절차가 생판 모르는 것 하고 의원들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정보교환이 되고 하면은 수월할 것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사무를 정하게 되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거니와 또 대상사무를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조례를 정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이 사무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으로 내놓은 데는 그렇게 위원을 몇 분 정하지 않더라도 6인에서 9인까지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전문직이어야 되는 그리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위원은 군의원 하고 점찍고 관계공무원과, 군의원 하나만 넣어줘버리면

군의원 1명만 넣어버려도 되고, 그 삽입만 딱 하면.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면 돼죠?

수정안이 아니고 원래 안이 그렇게 나온 걸로 하고

속기록은 고쳐.

속기록은

원래는 수정안을 만드는게 원칙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원래 그리한 걸로 해가지고

예,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위탁사무가 그리 안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현재로 봐서는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것이 우리 군수님께서도 몇번 그런 얘기 있었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위탁사무 업무는 이 쓰레기 수거 말고 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안을 두고 있고

분뇨처리장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게 되면은 그것하고 통합해서 민간위탁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수거관계 하고 또 체육시설 관리, 또 저희들

축산폐수분뇨처리장,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관리 이런 대상사무가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 함양 같은 데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 물론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하면 잘 되겠지만, 예를 들면 거창 같은 데는 쓰레기 수거 처리문제를 민간위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려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해놔야 하든지 하지

일단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니까 길만 터놓은 것이니까 그걸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 심의할 것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안번호 99-4호인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무원 직장 내에서 당해 직장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기관 스스로 기관운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99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정,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설치기관의 범위를 기관단위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고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협의회의 설립은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이 잘 보이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규정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대표자,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군수와 매년 2회 정기적인 협의와 수시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도의 표준안과 입법예고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집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설립기관의 범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간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1, 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도 8호까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두번째는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세번째는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네번째는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섯번째는 기밀업무. 여섯번째는 보안 경비업무. 일곱번째는 자동차 운전업무. 여덟번째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호에서는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는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목적 및 사업등 10개호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 및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군수는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협의회와 군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협의회의 대표자는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군수에게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군수는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도록 하였고, 다만, 군수는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항은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협의회와 군수와의 합의하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6항은 협의회와 군수는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7항은 협의회와 군수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는 개최일시 및 장소 2호는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3호는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호는 기타 토의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와 군수는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서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2항은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단계별로 이를 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의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때에는 협의회에 이를 즉시 이를 시정할 요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제13조는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협의회와 군수와의 협의는 협의회와 군수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협의회의 전임공무원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서 군수는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세부사항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2월24일 공포되어 '99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정 후 협의회 가입대상 직원수를 '99년6월15일 현재 분석한 바, 군 전체 공무원 504명 중 6급이하 공무원 475명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8가지 유형의 가입금지 공무원을 명문화 하였으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수가 215명으로 45.3%에 해당되며, 유형별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93명,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명,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29명,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2명,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54명,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2명,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34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공무원노조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위화감 조성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과다한 점은 운영에 다소 미온적인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제도화 함으로써 공무원 모두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며, 중앙, 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기함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위원 거수) 예, 노길용위원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노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노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냐? 또 단체행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 공무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설문조사를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마는 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노동조합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이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상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그 목적은 유사합니다마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이고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우리 직장협의회는 우리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를 해서 기관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이나 단체행동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아까 7개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93명이 나와있는데 담당은 아니죠?

담당주사도 깁니다.

담당까지 해서 93명 밖에 안됩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504명 중에 내가 계산하니까 289명정도 해당이 되는데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걸로 보면은 475명 중에서 가입대상 인원이 260명정도 약 55%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느꼈던 게 이 조례제정 관계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규칙을, 이 조례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공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보에 나오고

공보에 기재하고 또요? 공보에 기재하는 걸로서 끝납니까?

아니 공보가 저희들 나갑니다.

공보 배주처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공보가 각급

몇부나 해가지고

제가 부수는 지금 확실이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각 기관이나 단체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규칙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잘 모른다구요.

우리 규칙철이 안있습니까.

조례 규칙 저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주는 방법요?

그것은 우리 규칙 그걸 갖다가 보관을 하고 의회에도

아니 의사과에는 오겠죠. 의사과에는 오는데

위원님들 조례집하고 규칙집을 안드렸습니까.

그래 그게 사실은 사장되어 있는 상태거든. 아까 기구와정원조례하는 것도 보니까 작년에 정원조례하는 것도 아직 유인이 안돼있거든요, 구조조정 해가지고 한 게.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조례가 개정되고 또 규칙이 개정이 안됐습니까. 그걸 갖다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인터넷 자동화 해가지고 지금 PC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것은 완전히

아이 그리되는데 우선 위원들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통과시켜놔도 규칙이 언제 제정되는지 그 한지, 알아보면 되기야 되겠죠. 그러나 효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가 찾아보면 알까 힘이 든다구요. 공보를 한부씩, 공보는 우리한테 한부씩

공보는 위원님들에게 다 갑니다.

그 규칙의 전문이 게재가 됩니까?

예, 다 나갑니다. 그렇다고 그걸 개개인에까지 전부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바쁘셔서 못보셔서 그렇지 전부 위원님들에게 공보가 다 나갑니다.

그래 이 규칙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방법인가 싶어 물어보는데 공보가 우리 위원들한테 정식으로 온다면 그걸로서 갈음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 규칙 이걸 보기가 힘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

이게 참 가치성 없는 조례네.

아이, 그런께 이게 텔레비젼에도 나오지만 …없어. 법률이 통과되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한 데가 없어. 안정하면 종이는 아내버리지. 그래도 정하라 하니까 정하는 것이지.

이 재생하는 경과가 어찌되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가 되고 해서 각급 기관단체 4급이상 기관장 있는 데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이것 웃을 일이에요. 이게 제정된다고 권익보호가 되고

그럼 아직 타시군에는 이게

이게 권익보호가 아니고 사실상 볼 것 같으면 사무환경 개선이 주 안건입니다. 사무보는데 불편한 것 있으면 이것 이렇게 좀 발라주시오 하는 그 소리 밖에 없어요.

직장협의회 설립 의결을 하고 이번에 예산 추경에 요구된 9천만원 가지고 뭐 설치한다고 되어 있데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 없지요.

결국 근무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