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규모의 1％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그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98년도 예비비집행 사항에 대하여 본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먼저 예비비지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에 앞서 '98년도 예비비예산액을 보면 '97년 12월20일 승인한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비비 2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 6월 20일 승인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경상예산 절감액과 불요불급예산 삭감등이 예비비로 전환됨에 따라 54억 2,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98년 10 월31일 승인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 및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 등으로 예비비가 17억 5,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98년12월 24일 승인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시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 삭감 등으로 23억 6,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승인한 23억 6,6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었는지 예비비 사용 제한에는 저촉되지 않았는지 등 예비비 지출의 법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97년 11월 IMF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를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이 '98년 4월 긴급 마련되어 '98년 5월 1일부터 실업자에 대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98년 5월 19일자로 예비비의 집행을 결정하였고,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하여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 사업이 98년 5월 11일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98년 5월 19일자로 예비비의 집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98년도 하절기 계속되는 고온으로 벼멸구가 확산되면서 긴급방제를 위한 방제농약과 농약살포 기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98년 8월 21일과 '98년 9월 1일까지 예비비비의 집행을 결정하였으며, '9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피해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에 투입된 인력의 급식 및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하여 '98년 8월 21일과 98년 9월 15일 각각 예비비의 집행을 결정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예비비의 지출내용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IMF경제난으로 긴급하게 마련된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비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복구비 등으로 집행되어 예비비 지출의 법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예비비의 사용이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와 시설비로, 그리고 벼멸구 방제를 위하여 민간 자본이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해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대책 보상금 등으로 사용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 걱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인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농지개량사업조례폐지조례안 및 의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어 조례로 정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며 또한 조례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 사업비부과 등 내용을 일부 삭제 변경하여 농어촌정비법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폐지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령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 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걱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이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어 조례로 정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 사업비부과 등 내용을 일부 삭제 변경하여 농어촌정비법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의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제정 및 '98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다소 벗어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의 열거, 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전정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병합심사 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그 취지를 보면 행정규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주도하에 추진토록 하기 위해 위원의 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도 2인을 두어 1인은 공무원이, 다른 1인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때 우리군은 여러가지 여건상 위원장 2인을 두기가 곤란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대체 운영코자 하는 그 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위원장을 공무원이 부군수로 하면서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항중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라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3조에서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직위를 별도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어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위원장과 위원이 되기 때문에 제4조 제1항에서 다시 별도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중복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중 위촉위원의 임기만료전 위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을 해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해임을 해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중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회의 개의란 표현없이 회의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개의란 표현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동항은 위원장은 위원회 표결권 인정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라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시 의장으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위원으로 표결권도 당연히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의 표결권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라고 다시 표현하는 것은 중복표현이 된다고 판단하여 각각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은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심의안건과 관련,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관련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그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심의안건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의 출석발언과 같이 발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판단되어 심의 안건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장소 경우 출석 진술이라는 표현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위원회의 규제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령과는 달리 규제하는 조례·규칙의 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는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강제규범보다는 지역여건과 향후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단체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이 요구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자치입법의 절차상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사전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때 당시의 소유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나 모법인 도로법 제66조가 '89년 12월 30일자로 법률 제4175호로 삭제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66조 삭제하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신규로 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을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등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요구한 것과 같이 폐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많아 제가 자꾸 이 단상에 올라와 두서없이 보고하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례안의 내용중 현실과 맞지 아니한 이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중 대부신청서를

운영위원장 한종열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의령군의회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의령군의회회의규칙 제76조 방청의 허가에 있어서 의장이 방청인에게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던 것을 방청인의 신분증 확인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규칙 제76조의 방청권 발행규정을 삭제하므로써 방청권의 종별을 개정한 제77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78조 제목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를 방청인의 기재로, 그리고 방청권의 교부를 규정한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3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방청인의 방청권에 정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의장이 방청인 주소, 성명, 연령 등을 확인하여 방청인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방청인이 보다 쉽게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7조 제3항의 방청인수 제한에 있어서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청하고자 하는 군민이 보다 쉽게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전 의원의 제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