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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9-06-26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수의계약 수수료가 30건인데 그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30건 정도 계약한다고 보고 잡아 논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금고수입이 한 달에, 12로 나누면 맞아요? 사용료수입 한 달에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182만 7,000원이니까 한 달에 15만원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220만원 안 넘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게 산출을 해보니까 토지가격을 4천만원, 건물과표를 95만 190원...
정헌

김정헌위원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사용료하고 합쳐가지고 평균 사용료하고 나눈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군청사 안에 사무실 임대료 포함된 거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군 금고 농협하고 체육회, 새마을지회 등등 다 사용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체육회는 내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그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납부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증액된 거는 뭣 때문에 증액됐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당초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합쳐가지고 1,900밖에 안 봤는데, 국유재산, 공유재산매각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매각계획이.
정헌

김정헌위원

계획이 늘었어요, 그렇게 팔렸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매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000만원 늘은 것은 맞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5월말 현재 국유재산 정확한 숫자 얼마예요? 공유재산하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매각 계획하고 있는 것이 8,2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불을 했을 때 금액인데 요새는 보통 2년, 3년 분납하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관사하고 부군수관사, 부군수는 받았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관사는 어떻게 됐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매각됐습니다. 일시불로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27페이지.

김만선위원

삼성-시랑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시온쪽에 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시랑하고 삼성간입니다.

김만선위원

시온이라고 하더니...분명히 얘기를 해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리에...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게 기정에 15억인데 경정이 42억인데 이렇게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이 4월 30일 현재로 결산을 해본 결과 총 잉여금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나갈 때도 천만원 이상까지의 순세계잉여금 남은 수를 뽑아 보니까 주로 읍·면직원 인건비에서 나왔고, 각종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연화리 공유수면매립공사비 이런 부분이 절감하게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추정보다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1월초에 예산 잡을 때는 각 실과에서 다 집행한다고 보고 15억 정도 안되겠느냐 봤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추가로 현재 올해 결산검사하면 이 액수가 맞아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맞췄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얼마예요, 프로테이지가?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28억 7,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포함 안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28페이지.

김만선위원

군보 광고료 이것은 어째서 추가 됐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당초에 24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54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없으면 31페이지 넘어갑니다. 32페이지.

김만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마이너스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양여금에서 감액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람이 줄은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당초 계획한 거 하고 실제 배치 내려온 거 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2페이지 없으시죠? 33페이지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3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2억 이거 설명해 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일부를 국고보조를 주면서 문화의 집을 조성하라고 해서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청한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기들이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된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33페이지 넘어갑니다. 34페이지.

김만선위원

천연림 보육 이것은 나무를 얼마나 보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초 행자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가 내시가 내려와서 그 당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뒤에 예산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만선위원

간벌사업은 이것도 자기부담 들어가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을 감시켜서 내려온 금액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거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농업경제과에 1차 방제 잎도열병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방제 계획 잘하고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5페이지는 넘어갑니다. 36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3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36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시설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만 했는데 내용은 수산과에서 나올 겁니다.
이것은 지원한 금액만큼 했는데 내역은 뒤에 수산과에 별도로 나올 겁니다. 방파제 지원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비를 내용도 모르고 자기들이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내려준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수산관계는 기장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주는 것도 있고, 국비를 달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선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군이 올려야지 자기들이 뭘 안다고, 이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보건소에 2억 4,100만원인데 국민건강정신사업 정신교육비, 장비보강 차량구입, 자꾸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장군 보건소에 보건소 시설보강을 위해 2억 4,100만원을 증액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항간에 보니까 장마가 지는데도 소독도 안하고 그대로 있고, 보건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꾸 돈만 들이고, 눈에 보이는 방역사업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시설에 들어가는 돈만 과중하게 발생된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37페이지, 3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3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450만원,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 해 준거 있잖아요. 이것은 신청한 겁니까, 바로 내려온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부산시에서 일반 구·군청으로 넘겨가지고 1년에 얼마씩 주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45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당초에는 지원이 안 됐고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만 있었는데 이번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고 또 뒤에 자체예산을 올리라고 할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줄 건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 올해 본예산에 1,600만원 준 것 같으면 450만원은 우리 군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얘깁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실장님, 목적사업비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한도금액을 지원했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이 돈을 어떻게 우리 수입으로 챙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실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450만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미 나갔네요. 실장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2,050만원이 나갔다는 얘긴데....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29페이지에 자동차세 증액 교부세 해가지고 4억 4,000만원, 이것은 애초부터 예산에 빠졌던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되는 보전책으로 교부세를 지원해 준겁니다. 저희들이 5억 8,0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억 4,000만원이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예산 할 때 예측이 안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본예산 할 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5억 8,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4억 4,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여기에는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내시 사본은 예산계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걸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세입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집중관리하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일반운영비에 집중관리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지난번 군정보고회할 때 주민들이 군정보고를 각 마을별로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유인물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합동설계단 급식비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소한 것을 합쳐서 생각 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들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적계에서 지적도면 관계 때문에 강원도하고 서울에 당초에 없던 출장을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53페이지 넘어갑니다. 54페이지.

강훈위원

자매결연, 일본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 같이 어려울 때 예산을 1,500만원 잡아가면서 꼭 해야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도 국외 관련 여비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은 군수님 방침이 우리 기장군과 유사한 일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라고 해서 국제협력단에다가 기장군하고 조건이 비슷한 곳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현장을 왔다갔다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무주하고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시기에 외국하고 하면 경비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군수가 자매결연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도출을 해내고 난 뒤에 그런걸 해야 되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가 어려운데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본하고 자매결연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걸 군수 혼자서 의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의원협의회에 말씀드리기가 일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건은 그렇지만 국제화에 따라서 타 구에도 일본이나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내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은 군정시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의원협의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자산취득에 레이저프린트기는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컴퓨터에 따라오는 인쇄기입니다. 기획실은 너무 많이 가동해 가지고 새로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5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전부다 소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주어야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5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8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용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할 때 아예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넣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179페이지 없지요.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183페이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왜 늘어났느냐 하면, 주민등록신규발급 갱신에 따른 급식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공통으로 넣어 놨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84페이지.

강훈위원

184페이지, 여기에 있는 레이저프린트기는 220만원인데 기획실 것은 280만원이던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종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8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185페이지, 정관면 문서고 이전설비, 이것은 면사무소 지은지가 얼마인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면장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배정만 해 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한 얘기로 문서를 지하실에 놔두어도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건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들어가게 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새로 집을 지었는데 본래는 문서고가 지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해 놓으니까 물이 조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했다고 보고 지하에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습기가 차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지상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예산이 1,300만원인데 그러면 지하를 문서고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설계, 감리, 감독 전체가 부실이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 감리, 감독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문책해야지 돈 1,300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을 때 물 나온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한다고 기천만원 들어갔잖아요. 그 계약서 있지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강훈위원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물이 새고 문서고라고 지은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분명히 건축분야에 감독책임을 묻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자기들이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당하단 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실장님, 기정에 5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5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확실히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사를 잘못했다는 사람들한테도 책임은 있지만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들의 발상자체가 문제입니다. 내 돈 들여서 내 사업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일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끝난다는 그런 안일한 발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강훈위원

지금 방수가 잘 안돼 가지고 문서고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1,300만원이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훈위원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방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만한 금액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자 하는데, 쉽게 말해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꼭 지하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공사 업자하고 감독자하고 책임을 지고 돈을 내가지고 장소를 옮겨가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8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정관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 노인정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한 달에 25만원씩을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읍·면 노인정들은 전부 우리 군이 부담을 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과면 노인정은 지난번에 국·시비 해 가지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손 위원 말대로 노인정이 기장군 소유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건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땅은?
정헌

김정헌위원

집 짓는 보조로 줬는데 어째서...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땅 소유가 정관면 노인회라고 하면 정관면 노인회에게 건물도 이전해 줘버리고 말아야지....
장호

문장호위원장

애초에 건축당시 서류를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전기요금 첫 달부터 한 거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정관면 노인회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그러면 190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11시 1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국민연금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난 98년 12월 31일부터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부담비율이 전에는 본인부담이 6%였고, 사용자 부담이 3%였는데, 이게 본인부담이 4.5%로 내렸고 사용자부담이 4.5%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5% 인상된 분이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60페이지 주요 인사 방문 홍보용품 2,000만원은 어떤 용품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부산정보대하고 결연할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외부의 인사나 또는 그거한 분이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군에서 기념품 또는 군 홍보용으로 답례품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특산품인 미역이나 멸치나 다른 특색있는 것이 나오면 홍보용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만들어서 방문한 방문객에게 홍보용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경정 200만원, 100%추가 증인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200만원 돼 있는데 예비군훈련용 앰프하고 휴대용 앰프하고 거기에 장비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200만원 요구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앰프가.....다른 데 하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비군훈련용으로 앰프하고 휴대용 앰프하고 구입해서 방위협의회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휴대용 앰프가 많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휴대용 앰프 4대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부서 기본업무 수행 여비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군수땜에 되는 거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업무 수행은 당면한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신청사 업무 현장확인을 기획단에...Y2K문제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만원에서 쓴 게 얼마나 되죠? 다 썼어요? 풀이예요, 총무과에 제한된 거예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이번에 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썼어요? 2,000만원에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총무과에서 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쨌거나 반정도 집행됐다는 거죠? 5월말 현재?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6월말.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방위협의회 하면 누구누구예요? 군수가 협의회 회장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앰프가 들어간다니까 이상하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훈련에도 하고 여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방위협의회 예산이 나왔으니까 물어 보겠는데 읍·면에도 방위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에도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읍·면에는 방위협의회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 주겠는데, 현재로서는 읍·면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방위협의회 운영비 및 예비군훈련 하는데 필수품 같은데,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대대본부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읍·면별 예비군 중대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6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맨 밑에 공상요양비는 장안읍 방기사 때문에 그렇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되어 졌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민등록 새로 갱신하는데 카드구입 같은 것은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카드구입은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것은 지방비부담액입니다. 그래서 5만 9,000명을 잡고 우리 부담액이 600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에 주민전산카드 한다고 돈을 들인 것은 없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자주민카드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컴퓨터 영상기 하고는 그것을 그대로 보존했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6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제2건국 강사수당 10만원은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기본 강사수당이 한 시간당 10만원으로 돼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7만원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특별강사는 10만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군 대회의실에 집합시켜서 특강을 한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반영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원 및 고문 500만원 해 논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회의수당인데 지금 예산에는 고문에 대한 수당이 빠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때 조례에 고문은 안 주고 위원만 주게 됐는데...
장호

문장호위원장

우리가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꺼림직 합니다. 몇 명이 앉아서 기장군이 돌아갑니까? 63페이지 없죠?

강훈위원

동향관리 야간근무 급량비 돼 있는데, 동향관리 야간 근무자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행정계에서 동향관리 야간근무를 공휴일 근무,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행정계 직원만 합니까, 다른 계 직원도 차출돼서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행정계 직원만 합니다.

강훈위원

행정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5명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당직자가 사무관이 있는데, 굳이 행정계 직원을 배치시켜서 필요 없는 경비를 들여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직자는 당직관리가 별도로 있고, 행정계 동향관리는 당직자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강훈위원

동향은 보통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읍·면에서 보고 안 되는 것도 관리하고, 시하고 연결해서 항상 동향을 신속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사무관이 당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행정계 직원을 휴일날 배치시켜서 한다고 하면....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제2건국위원회 400만원 있는데, 건국위원 간담회 해서 6회 했는데, 위에 위원회참석하고 제2건국위원회 간담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제2건국 간담회 수당이외에는 마치고 나면 점심도 한끼 같이 못할 형편이라서 회의마치고 나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한다는 겁니까? 조례 통과되고 몇 번 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는 안 돼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치이는 걸로...
정헌

김정헌위원

수당주고 점심 사주고 그렇네요? 앞에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수당가지고 점심 드시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강훈위원

사실상 제2건국위원회 저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못마땅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6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와놓으면 칼국수 먹여서 보낼 수도 없고 조금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6회라고 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하고 넘어갑니다. 67페이지, 없습니까? 6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67페이지, 일반 수용비 보면 거의 다 100%씩 기정보다 경정을 인상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부분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하는데, 검찰에서 단속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5월달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있는 부분에는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하되, 예산에 없으면 전용이라도 해서 하라고 해서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Y2K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뭔가 하면 컴퓨터 2천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경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시켜서 집행해야 되는데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시에서 구입하고 다음 추경때 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탁교육비 있죠,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공공요금제세하고 100%씩 인상된거도 이상한데, 위탁교육비 집행된 내역을 보내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금액을 합쳐 가지고 불법소프트웨어 전용한 거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전부 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천년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충분한 준비는 아니고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 청사 가면 더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는 최소한의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7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신청사가기 전에 이것을 전산개발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사 가면.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부다 신청사 가서 전부 쓸 수 있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전번에 폐지된 과가 나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사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만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71페이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70페이지 세입민원, OCR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어디에 4대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방세 6대있는데 지방세에 한 대 더하고, 세외수입 3대하고 그래서 4대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OCR 안 하고 수기식으로 그대로 했는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4억 7,000만원이 써진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환경감시기구 보조금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