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본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9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의사국장 김용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신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1세기 새천년을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9억 1,390만 2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8억 4,384만 7천원보다 7천 5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비용, 즉 자산 및 물품구입비등으로 IMF 경제관리체제로 인한 의회비중 당초 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절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의사운영이 1,899만 5천원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270만 5천원, 업무추진비 58만원과 사무실 이전 증가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등 1,57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회비 5,106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의원 해외여비를 750만원 편성하였으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광주시 동산구를 하반기 방문계획에 따라 1,350만원 증액하였으며, IMF 경제관리체제로 인하여 ’99년 당초예산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액 3,7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의회운영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그것이 137만 5천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표구비입니다.

표구비가 그렇게 비싸요?

비쌉니다.

그림값 줘 버렸지 이게 표구값입니까? 어떻게 해서 4개에 137만원이 들어갔지요?

다 듣고나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사국장이 당초에 300만원인데 30% 절감해서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을 환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수당이 35만원인데 여기에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42만원, 직원 8?9급, 기능직 8?9등급이 10만원이 1할로 빠졌는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을 이번에 기존의 4대에서 10대를 더해서 1,890만원, 프린터 구입은 기존에 1대 서 있는데 이것도 3대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는 집행부 대기실과 기자실로 2대가 섰는데 2대 더해서 100만원 섰습니다. 선풍기는 의원실 4대, 집행부대기실 1대, 기자실 1대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옷걸이 5개 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본예산에 3명 분이 서 있어서 이번에 4명을 해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기정이 30% 삭감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운영수당 역시 30% 절감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 절감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의장님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장 이것도 30% 절감되었던 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전부 30% 깎아진 것을 다시 환원한 것이지요?

예.

중앙에서 다시 환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는 없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5개구청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30%를 5개 구청이 똑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어떤 지침이나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살림이 좋아졌다거나 어떤 지시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있어 가지고 다시 했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한번 본예산에서 30%를 깎은 것을 다시 추경에서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똑같이 의회를 조절하면 집행부도 똑같이 조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양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동일하게 가야지 그야말로 형평성의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쪽보다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빼고, 7월분부터 인정을 하되, 또 100%를 다 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한다든지, 15%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 하면 양재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기존 IMF 체제하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는데 IMF를 벗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소급해서 적용하자, 또 앞으로 있는 것까지 주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시기를 줘도 내년부터 주는 것은 모르겠으나 금년 추경에서는 100% 삭감하자는 양재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타의회 추경예산안은 참고사항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김태헌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면서 그동안에 IMF의 어려운 상황엥서 모양새도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운신의 폭이 있어야 좋 을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태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끌고 가야, 집행부를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같이 형평성을 이루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양재영 위원님이 아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반발은 않겠지만 생각은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소심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추진하고 행정을 해가는데는 어쩔수 없이 형평성을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김태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필요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일체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그 재원이 필요성이 있다면 배분을 하든지 저는 이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또 하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정액보조라든지 필요했던 부분을 삭감했던 이유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 일부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다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지난 본예산때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거나, 일부 삭감했던 부분을 그런 논리로 한다면 전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급히 필요하거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서로 협력해 나간다고 한다면 남은 하반기 부분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기관내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셔도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30% 전액이 다 환원시켜서 계상된 것이죠?

예.

의견들도 그러하시니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일부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결정하신대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부탁말씀 안드리겠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만큼은 조금이라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기 의정운영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활동이 더 많아지니까, 전반기때는 청사 이전하고 그러니까 활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때는 그런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연말이 끼어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생각해 주셨다가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재삼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계수까지 결정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 의사국장님 업무 추진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던가요?

저희야 90만원 깎은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안준다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경우 관선때보다 훨씬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3분의 1쯤 줄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하고 회계과장해서 잘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또 현금은 집행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카드를 끊습니다. 얼마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말씀은 안하셔도 상당히 애로가 있으신 모양이예요. 의회쪽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님들 애로가 많겠지요. 그래서 아까 신현 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 공통경비만큼은 살려야 할 것 아니냐, 참 국장으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전액 삭감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정도 자르는게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