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나종기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무호적 취적 수수료 지원은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무호적자를 일제 취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방침이 세워져서 이번에 일반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0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8명을 법원에 취적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더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게 되는 그 수수료입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입력 자료 출력 용지인데 지금 호적 전산화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 호적은 복사를 했고 현재는 입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입력을 마치면 다시 복사를 해서 호적과와 대조를 하기 위해 그 용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음란비디오 등록 및 단속기록 관리인데 이것을 경찰서와 위생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이번에 민원봉사과 문화체육 담당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도장도 7월 1일자로 경찰서로부터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 업무를 이번에 새로 문화체육계에서 보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야간 단속이나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음란 비디오물 대장관리인데 사진 촬영과 동시에 각종 업체의 대장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위해 대장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무등 예술관 운영 위원회 수당인데 18명으로 이중 공무원이 3명 외부인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무등예술관 수당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회의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년에 2회, 그리고 15명 전원이 참석을 못할 것이다 해서 10명으로 2회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인데 노래 연습장 및 컴퓨터 게임장 단속입니다. 이 업소가 노래 연습장이 237개소 컴퓨터 147개소 PC방 무도장 등 100개소가 위생과와 경찰서에서 민원봉사과로 넘어왔습니다. 낮에는 영업을 안하고 주로 밤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 단속 때문에 경찰서나 시, 우리 직원들이 12시까지 야간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그 급양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동구 합창단 하복 구입입니다. 지난해 합창단은 겨울 옷이나 춘추복은 있는데 하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현역 대신에 공익 요원들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차질이 나서 기정 예산에 더 가산해서 증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로 소집계획서 유인, 향토 예비군 편성 카드, 징병검사 기일 연기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가 지방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 일부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104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복무기록 카드라든지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서, 향토 예비군 편성 카드, 공공요금 제세등 일부가 감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비입니다만 다음 105페이지 국내 여비로 훈련 소집 집행, 공익근무요원 인도, 현역병 입영, 병역 기피자 색출 등이 있는데 앞에서 감액된 일부를 이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의 지방비에서 1,6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정형편에 의해서 300만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지원은 전국 체전 보조금으로 시 체육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 문화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국비, 구비인데 향토자료 수집비,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국비가 일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인데 여기도 처음에는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곳으로 되어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구비 기금에서 일부 감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농구대 설치인데 한 곳이 선정되어 12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등예술관 운영 위원회 외에 또 다른 기구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한가지입니다.

18명인데 왜 여기는 10명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공무원 3명을 줄 수가 없고 나먼지 15명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원 참석을 못하고 10명정도 참석하지 않는가 해서 10명 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13명, 15명 전원이 참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죠. 올려주시면 물론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타당한가를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설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히 한다.”라고 했는데 적당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일반 운영비가 있으니까 목내에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짜임새 있게 불요불급한 것은 삭제하고 올린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노래 연습장은 과거에는 단속, 지도를 경찰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월 몇일부터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5월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행정 조치는 못합니다. 단속해서 위반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하반기에 40일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40일 더 합니다만 40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가을 겨울이면 각종 오락실, 퇴폐업소등이....

시간외에 단속을 다닙니까?

시간외입니다.

그 범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보다는 음료 특히 술을 못 팔게 하고 칸막이 문제 즉 1.3m 이상은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저녁에 어린 청소년이라든가 또 술을 마시고 남녀가 놀고 또 포스터 붙이는 행위 등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10시인데 10시이상에는 입실을 못하게 하는 등.....

단속 요원들이 단속하려 가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수고가 많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증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m30㎝ 이상은 보이게끔 유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음란행위나 퇴폐풍조가 조장되면 안되니까....

네.

술을 팔았을 때 단속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영업정지 10일입니다.

단속하는 직원은 과장님이 위촉이나 임명을 합니까?

문화예술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경찰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동구청 합창단 하복구입비로 5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5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6명이 증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50명으로 해 놓았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계수가 틀리잖습니까! 물론 이것은 행정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겨울복은 언제 했어요?

처음 창설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추복은요?

제가 와서 안했기 ��문에 정확히는...

그러면 이 관계를 얼마씩에 몇 벌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복이 지금 18만 7천원인데 물론 다소 천은 다릅니다만 유사한 합창단의 경우는 2만5천원입니다. 또 동복은 28만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의 차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2만 5천원과 18만 7천원이라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동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복도 유사한 천인데 28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건 유니폼은 필요하므로 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가격을 얼마나 비싸게 했느냐 싸게 했느냐 적당히 했는가 이것이 문제이니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미비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 기정에 5,32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작년에 당초에 국비가 둘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여의치 않아서 한 곳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거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기정에 2,660만원 된 것을 1,560만원 삭감하고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즉 원래 예산이 5,320만원을 잡았는데 3,120만원이 삭감되고 결론적으로 1,1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어디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마을 인근의 초등학교 등에 시설했는데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으로 즉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운동시설을 어린이들에게 해 주고 있는데 또 행자부에서 하겠느냐 해서 지금은 등산로등과 같은 곳에 토지 사용승락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토지 사용 승인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2,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교실이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8개소인데 아침에 에어로빅이나 기타 운동 등을 하고 있는데 산수동, 지산동, 조대 뒷산, 지원동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나 7시쯤에 하고 있던데 그런 것입니까?

예. 동네에서 모여서 하는 그것입니다. 거기 지도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체육 시설 운영하는 강사에게 준다는 것이죠?

예.

한달에 얼마씩이나 지급됩니까?

한달에 15만원～2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공익 근무 요원은 동구에 몇 명 정도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102명입니다.

여기는 72명인데 굉장히 초과되었네요?

72명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예산으로 지급하고 24명은 국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 체육 교실 운영”으로 강사들에게 한달에 15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학교나 협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면 자격을 갖게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몇 명입니까?

18개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중에서 어떤 식으로 선발 됩니까?

동구 생활 체육 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라는 조례나 규범, 규칙등이 있습니까?

동구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매일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현장 확인 다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구가 현재 13개동인데 한 쪽으로만 치우칩니까? 13개동에 하나씩을 주던지 해야지 주민들에게 전부 공평하고 유익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 지급할 때 영수증 같은 것을 받습니까?

생활 체육 협의회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

네.

생활 체육 협의회나 문화원에 대해 동구 자체 감사시 상반기 감사를 했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 것입니까? 안한것입니까?

감사는 안하고 자료 제출 요구만 해 놓았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공무원들이 충실히 맡은 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8명에게 얼마씩이나 지급했습니까?

금액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생활 체육 협의회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생활 체육은 각 동네로 즉 산수동이나 지산동 등의 요소요소에서 요가나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전에 감사나 자료를 받아서 명확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동사무소 매각 및 교환 감정 평가 수수료 604만원이 서 있는데 본예산 이후로 9개소가 발생한 사항으로 604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지 매각 감정 평가 수수료로 기정이 44만원인데 감해서 여기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지가 검증 수수료인데 473만 8천원과 이의신청분 689만 1천원으로 1,162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지가 조사보조요원 인부임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금액을 절약해서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전기료로 기본료가 2,557만 5천원입니다. 냉온수기 도시가스가 냉방 난방에 대해서 1,452만원으로 해서 6,928만 5천원이 초과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가 위탁 관리 수수료가 560만원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300만원이 계상됐고 1,162만원의 인부임이 감됐습니다. 다음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플로터로 출력하는 기계인데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의회 및 보건소 동 외벽 정비로 예산 절감특별교부세 5천마원까지 해서 6천만원으로 동외벽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오수 정화조 과태료 20만원은 무엇입니까?

97년 6월에 정화조 점검을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수질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매긴 것이 있습니다. 계속 통지가 옵니다.

97년도 것을 아직까지 미납했습니까?

체납세로 예산에 올렸는데 계속 깎여서 밀려 있던 것입니다.

법규 등을 잘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으면 빨리 과태료를 내고 해야지, 97년 것을 2년간이 밀리고 있어요?

동구청 세외수입으로 내야 할 돈입니다. 계속 정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간사로 사회 교대) (10 : 10)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증지수입으로 건강진단서 등의 발급으로 세수 증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 진료비로 환자의 증가로 4,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건강진단서는 67만원정도 감액 되었고 IMF이후 근로자들 채용 신체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방 진료로 960만원 정도의 의료보험 청구분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181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수당 부분이고 다음 182페이지 학동 지산동 물리치료실 전용선 연결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청이나 동 전체가 랜이라는 전용회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연결할까 합니다. 다음 보건교육운영에 있어 성교육 자료, 금연교실 운영하는데 소액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먼저 건강교실 강사료인데 실제 열린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내 의료기관 원장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는 것은 자원봉사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특별 교육이 있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오시거나 할 때는 부분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7회에 49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학동, 지산동 물리치료실 모터 수리비로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1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26만원입니다. 환자수가 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184페이지 예방 접종 약품으로 특히 풍진 예방 접종 약품을 조정을 했습니다. 풍진 예방 접종은 여고 1년생들한테 접종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계속 하게 되는데 여자들이 임신해서 풍진에 걸리면 선천성 풍진 증후군 기형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고 1년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예산이 부족해서 다소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예방사업용 소모품으로 76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민 보건 개선사업으로 362만 5천원이 섰고 저소득층 주민 성인별 검진도 보조사업입니다. 암환자관리 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사회 정신 보건센타 운영비로써 국비 5천만원 시비 2천만원 지방비 부담금 2천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S/W구입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정보 시스템이라는 네트웍 전산망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제반 종합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기 있는 것이 몇 카피 안되어서 이번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우선 10카피 정도 올려서 88만 7천원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동자율 방역 소독 위탁은 7,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자율 방역소독의 2/3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공근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핵심기간만 1/3을 민간위탁을 주기로 해서 7,900만원 기정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한방 진료실 물리치료실 물품이 있는데 한방진료실에 세탁기가 없습니다. 적외선 램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방역 소독기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84페이지 풍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진 예방접종은 여고 1년생들에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관내 여고에 나가서 출장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는 학생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각 보건소에서 관내 학교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접종은 다 되겠네요?

네.

186페이지 한방 진료실 물품이 있는데 각종 약품등이 포함된 것입니까?

약품이 아니라 취득비입니다. 세탁기, 적외선 램프인데 한방진료실에 세탁물이 하루에도 잔뜩 쌓여져 나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적외선 램프를 일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세탁기 두 대에 80만원씩 했는데 얼마나 큰 것으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요즘 상당히 큰 것도 6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하던데 어떤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구매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2대나 필요합니까? 한 대를 해 보고 사던지....

한방 진료실과 학동, 지산동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세군데와 한방 진료실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일도 많이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특수업무 수당으로 의사 2명에 65만원씩 1,5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사가 몇 분입니까?

일반의사는 저 포함해서 3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입니다. 여기 특수 업무 수당은 한의사, 치과의사가 계약직인데 이에 대한 업무 수당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서 빠져 버려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한의사 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의사가 여기 봉급보다 다른 쪽이 더 많아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한의사 선생이 열심히 하고 해서 보상을 해 줄려고 하는데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개선되면 그 때 예산 사이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현재보다는 다소간이라도 보상을 해 줄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은 노임단가 범위가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인데 현재는 최소금액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예산의 조건등 여러 가지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하한선만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동자율 방역 소독 위탁을 공공근로 1/3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대충 몇 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 30명의 공공근로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 당 2,3명 꼴이나 될 것입니다.

동 자율 방역 약품비로 13개동에 50일분씩 올라와 있는데 동에 약품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올해는 경우가 달라진 것이 약품대도 공공근로 사업을 할 경우는 일부 재료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쓸 수 있는 만큼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시비 보조사업의 계수가 잘못 조정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 어떻게 배급되는가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양을 동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 자체에 기계가 다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약품은 충분히 보급을 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죠?

5월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부분만 6월 14일 하는데 기존에 공공근로를 이용했던 것은 계속 해 오고 여름철 하절기 핵심기관만 민간위탁과 플러스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근로 위탁 부분은 그 기계를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동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분무소독하고 있습니까?

분무 소독을 하고 아까 방역 소독비로 올린 것이 연막소독비입니다. 그래서 지원방역의 경우 또 지산동이나 학운동, 학동, 지원동, 위생매립장등과 같은 취약지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일 부터 실시했다고요?

4월 6일부터 잡초제거 등 취약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 6일부터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13개동에 전부 합니까?

네.

충장동의 경우 어제 아침 새벽 6시부터 방역을 하던데....

그것을 매달 1일과 15일날 하는 특별 방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던데...

계속하는데 어제는 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특별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공공요원들이 한 것입니까?

공공요원, 민간위탁부분 등을 총 투입한 것입니다.

동에서 옛날에 연막 방역했던 분들이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던데 그런 것은 배려할 수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요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동의 의견을 100%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하는..

공공근로 요원으로써 자격을 득한 연후에 그 분야를 하면 된다는 이론이 되겠네요?

네.

단가는 어떻습니까?

실외 작업이라 5천원정도 더 지불할 것입니다.

50일이면 4월 6일부터 방역을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 50일이라면 계수가 맞지않습니다.

공공근로로 하는 예산을 구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겠다. 즉 공공근로예산에서 재료비 30%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50일만 준 겁니다.

7, 8월까지인데 어떻게 50일이 되는 겁니까?

비오는 날 제외하고 안하는날 제외하고 순수 50일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가 온다면 훨씬 뒤로 미루어지죠!

예산의 실효가 극대화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