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실과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이므로 어제 제3차 회의까지 심의한 삭감예정내역서를 토대로 심층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설명서에 의해서 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 조정했는데 검토할게 있겠습니까?

추경예산 의결시 의견사항 정리한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에서 26일까지의 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사항을 집약했습니다. 13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의견이 좀 합당하지 못한 사항은 뺐습니다. 빠짐없이 메모했기 때문에 위원님 각자 의견내신 분은 관심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실과에 설치한 인터넷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내 정당한 업무로가 아닐 때는 인터넷을 사용 못하도록 철저한 직무지도를 읍면이나 실과가 해야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에 관광안내 리후렛을 다량 비치해서 우리군 대외홍보를 해야 된다, 중산 물레방아, 성모상 도안설계도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속히 의장등록을 하기 바랍니다. 의장법의 제9조에서 의장등록 출원입니다.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실과에서는 속히 도안설계를 마쳐서 산청고유의 의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네 번째 산청쓰레기매립장내에 진입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2대 피하기가 실제 곤란하고 위험합니다. 중간부분에 한 군데 정도나 대피소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읍면 공통된 예산은 불균형이 있으므로 앞으로 리동수를 감안해서 계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 예산중에서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401-01 소규모 전읍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추경예산서 작성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임대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을 증대하기 바람도 있는데 군비도 많이 확보해서 재산분할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대로 처분해서 관리 전환시켜야 될 것은..... 자체예산에 많이 계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과 예산중 청정미나리 시범포설치 자재지원 10,300천원과 휴경지 고랭지 채소재배 종자 및 자재지원 2㏊ 1백만원의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과 아홉번째, 오지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수시로 사역하여 군자체 교통행정 시책을 주민위주로 개선하기 바람. 이것은 도가 교통량조사는 주기적으로 봄, 가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중에서 교통량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여기에 투입해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하면 좋은 시책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번째, 99년도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4대 구입 예산집행은 1차로 35인승 중형버스 1대를 구입 운영해서 운행한 후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대형보다도 예산절감면과 효율적인 운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개진돼 있습니다. 열한번째,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금 집행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임직원 참석자는 자기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빼지 말라는 것, 열 두 번째, 공동방제 마스크 8,441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시 농민들의 안전한 농약살포가 되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시에 단서를 붙여 주고 출장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농림과 예산중에서 산림녹지 사업예산에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한약재를 심어서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과 연계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마지막 김희수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소개말씀으로 단성 농민회관에는 실제 거의 면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냉난방기 운영하는 전기료나 분뇨수거료가 연 800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별도 예산이 계상 안 됨으로써 면의 일상경비에서 나가는게 있다는데 이 사항은 김희수위원께서 말씀해서 앞으로 면비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의견사항을 읽어드렸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개진한 의견이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열 두 번째에 보면 마스크를 쓰고 농약살포가 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배포할 때 농가 공급시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배분할 때 선정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각 가정에 하라는 것이죠.

농가공급시 돼 있습니다.

2번에도 고속도로휴게소등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꼭 고속도로만 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도 다 해당이 됩니다.

1번에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컴퓨터장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의견사항은 더 없습니까?

2번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휴게소 이렇게 하지요.

"등"자만 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지에도 다 들어 갑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도 이의 없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에" 이 말은 빼고요.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된 내역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4번에 보면 곤란한 것이 대피소 뿐만 아니라 도로를 재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쓰레기차만 다니는게 아니고 일반 트럭이나 다른 차도 많이 다닙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378,199천원인데 평당 계산해 보니 대략 1평에 22천원 정도 치어서 여기는 물론 땅값부분이 계산된 것이고 지장물관리는 27,746천원이 별도 투입된 부분인데 팔 때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팔고자하는 땅은 우리 군유지 15천㎡에 포함된 것까지 합해서 74,2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수로서 약 22,200평쯤 됩니다. 전체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저희들이 계산했더니 내역별로 계산해서 총 산 돈은 378백만원입니다마는 지장물까지 포함하면 총 투입된 돈이 406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자 50,680천원을 포함하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낼 때에는 군유지 부분을 감정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군유지 부분 15,000㎡을 평당 10천원 정도 계산해서 50,400천원등 3가지를 포함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499,753천원이니 대략 500백만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꼭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전원주택을 시책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쥐고 있어 가지고는 아까도 내공 문화마을 조성부지가 10,000평 정도 됩니다. 토목공사비까지 합해서 2,500백만원 정도 들어서 분양은 5,100평 되는데 평당 460천원 정도 됩니다. 보존분은 제외하고 120,000원 정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원주택부지로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한다면 여건상 우리의 부지가 문화마을 만드는 부지보다는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을 때 2배라고 보면 20,000평이라고 보면 5,000백만원 정도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니냐, 산 값까지 해서 팔려면 돈이 적어도 300천원, 400천원 정도 올라가게 되니 분양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군에서 일은 당기고 한 개 사업이라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매각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위의 군유지 15,000㎡ 정도 있는데 안 되면 매각에서 제외하시는 조건으로 승인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할 것이고, 만약에 산땅에 대해서는 땅값에 지장물 27백만원을 포함하고 이자 50,682천원을 포함해서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가에서 플러스되는 것은 약 78백만원 정도로 추가로 불은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가격대가 부동산의 회복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싸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격의 선을 어떻게 내실지를 승인해 주시면 좋은데 천상 매각되어져서 개발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했습니까?

5월말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6백만원에는 지장물과 우리가 사는데 총 든 돈이 406백만원이고 개인으로부터 우리군에서 매입한 뽕나무 한 그루까지 된 것입니까?

산 것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땅을 사는 사람들은 지장물을 포함 안 하니 산가격에서 78백만원 더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406백만원에 지장물까지 포함돼 있죠?

본래 목적은 인구유입책이죠?

큰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인 득도 보겠다 하는 것이죠.

군청에서 땅장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들어올 사람이, 이 조건을 가지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1개 업체이고 또 한 업체가 추가로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트플렌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1개 업체가 있고 해서 2개 업체입니다.

군유지 전체 다를 희망하는, 쉽게 말하면 그게 다 되어야만이 자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낸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군유지를 매각을 보류해라 해서 군유지부분은 제외해도 매입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유지를 제외한다고 해도 매입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밑에 팔고 나서 군유지 통행방법이나 이런 것에 차단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도로가 되어 버리면 공도가 되니까 설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통행을 막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400백만원과 이자 50백만원 해서 원금 450백만원 하고 지장물 27백만원 하면 477백만원입니다.

총 땅 산건 378백만원입니다. 밑의 건 빼고. 지장물을 보태면 406백만원에 이자를 보태니 450백만원, 거기에 군유지를 보태니 500백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가능한 업체유치를 해서 민간인이 정말 들어와서 주소지를 우리 쪽으로 옮기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확실한 업체가 있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하는게, 본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산관광부지안에 콘도부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토지매입비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욕심은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개발을 보류했을 때 인구유입이라는 본래 목적달성에는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팔고 나서 세금이 군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분양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인구가 늘어서 규모가 줄어가는 산청에 정말 한편으로는 인구유입책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군유지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볼 때 좀 싸게 보일 수 있어도 업체로 들어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여건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배제하더라도 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없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고 나면 도로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내년쯤에 가서 50∼60%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지역 주민이 되면 그 때 가서 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도로를 잘 해줄 수는 없지만 다른 마을과 비슷한 정도의 지원은 해 줘야 될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해 놓은 곳에?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 감사시 보고드린 이병식인가 하는 그 사람부분은 전에도 답변드릴 때 이건 개발업체의 부담으로 해서 돈만 부담되는게 아니라 해결하는 부분도 업체에서 부담해서 처리하겠다, 매입이 안된 부분은 그런 쪽으로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620㎡ 정도입니다.

200평 나중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결하도록 할 겁니다.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일단 이것을 팔아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지지부진해서 몇 년 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답변이 안 끝나서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은 조건에 제시할 겁니다. 잔금이 안 들어오고는 땅도 자기들에게 안 넘겨줄뿐더러......

제 생각에는 업자가 조금 돈을 벌어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 달려드는 업체가 있도록 과도하게 득을 보여 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골치도 아프고 또 목적달성도 했고......

산청에서 땅을 사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인구유입 아닙니까?

산청 사람이 거기 가서 살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으면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등 모든 제반은 군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택개발업체에서 들어오면 그 곳에 구내도로, 오폐수시설은 자기들이 다 할, 개발업체 부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빼고 입찰할 때 조건을 붙이고 또......

진입로하고 상하수도......

구내도로와 오폐수시설......

그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 500백만원이면 500백만원, 그 이상이면 그 이상해서 받아라.

최저 입찰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500백만원으로 했을 때 1평에 28천원입니다.

한의학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천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외공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평당 44천원 했는데 최저가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얘기는 2,000백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도로나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조건을 더 붙여버리면 땅값보다 5∼6배 정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땅값이 싸다 해야 의욕적으로 투자도 하지 우리는 욕심만 채우고 상대쪽에서는 지지부진하거나 또 집을 2채 지어놓고 이것도 해 주시오, 저것도 해 주시오 이렇게 질질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하다보면 예를 들면 5∼6배 정도 개발비가 들어가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김상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지를 빼고 우리가 계획한 본래목적인 인구유입을 하는 조건을 붙여서 업자가 좀 쉽게 말하면 군이 손해보지 않고 업자도 매력이 있을 때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한선이 500백만원이다 하는 것입니까? 하한선을......

최저 몇 세대로 지정해 주면......

반 정도가 공공시설에 들어 갑니다. 구내시설이나 공통시설에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몇 채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게 나올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어렵고 오폐수시설로 하면 어떨까요?

오폐수종합시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도 같은 건 나중에......

오폐수처리시설로 해도 좋겠고요.

군유지를 제외하고 하한선 500백만원.

좋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못 파는 겁니다.

군유지가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죠.

꼭 감정해야 됩니까? 살 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감정해야 됩니다.

경매하신다면......

그래도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개매각합니다. 감정해서 예를 들어 480백만원이나 490백만원 정도 나오면 500백만원 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감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살 때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차이때문에 감정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지만 파는 가격이, 의회 제시가격이 500백만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감정해서 가격이 낮아지면

감정을 안 하면 회계법상 가격을 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가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낼 때 교환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진입로는 매입자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