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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제77회 제7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19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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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번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조금씩 쌓이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평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이 반드시 부평구 발전과 부평구 의회가 성숙되어져 가는 밑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조사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라는 유인물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한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삽입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님들위원

앞에 있는 유인물의 목차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사안의 범위, 조사대상 기간, 조사위원회 구성현황, 조사실시 경과 및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 사항에 업무개선내용, 98년대비 99년 과징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사의 목적이나 기간, 범위, 대상 우리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열심히 해주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3쪽에 가면 활동계획한 것이 오늘 7차까지 나와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공통사항으로서 고지서송달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보시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후 토론해 주시기고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하는 부분이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서 결손처분미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조사하시면서 조사된 부분이니까 봐 주시고 공통사항 CR고지서 적극사용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 국공유지 계속대부자 중 99년도 미부과 사례가 발생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활동 기간동안 나타난 것이 이외에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있습니다. 구금고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특이할 부분은 구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우리에게 금전신탁부분이 19억, 협의각서 30억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요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한미은행과 집행부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12월 30일까지를 은행측에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구금고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7월 30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건설과, 건축과에 있습니다. 부서간의 업무 협조체제 구축 및 도로점용료 부과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또 건설과 국공유지재산개선관리방안은 빨리 측량을 해서라도 잡종재산으로 경영재정과에 행정재산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다시한번 보면 체납자에 대한 자료관리가 부실하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독촉고지서 발송대장도 없었다. 관리가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으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세외수입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결여, 이 부분은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부분이고 이번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지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 부분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체납액도 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경인농장과 청천농장,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경감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전신탁부분 예치자금하고 문화사업의 협의각서하고 조속히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금고 관련전산시스템 구축부분은 우리 조사활동 기간에 나타났던 문제점으로 기술했습니다. 특기사항은 98년도 우리구 총 세입액하고 지방세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세는 22.3%, 세외수입이 34.3%의 중요성을 이번에는 각 부서에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기술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앞으로 집행부에 업무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더 삽입하고 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국공유재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시행이 있고 98년도부터 압류현황이 있고 세외수입체납징수독려팀의 편성운영에서 나타난 점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 기간에 나타난 부분인데 압류도 많이 했고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공통사항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 밑에 99년 1월 5일부터 99년 6월 20일까지 체납현황하고 징수현황, 독려현황, 압류의뢰 한 부분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경영재정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기타로 다 해놓았는데 교통행정과도 다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3.7%에서 15.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이 높아져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사특위를 하면서 세외수입의 직원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봤을 때는 미흡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사기간내에 인허가 및 세외수입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세외수입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수립을 붙여놓았습니다. 본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중 지적된 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계획, 고액 및 고액체납자, 일반체납자, 결손처분대상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환경관리과에 과거에 청소비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냥 결손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어야 되고 교통행정계는 책임보험 과태료의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대비 99년 과징현황 분석표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계 맨 위에를 봐주시면 부과액과 수납액, 징수율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징수율이 38.8% 였는데 99년도에 지금 32.2%로감소되었고 수납액은 1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봐주시고 맨 뒤에 14쪽에 보면 98년 4월 30일대비 99년 4월 30일까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이 부과액은 무려 35.4% 증감을 볼 수 있는데 발굴해서 부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도 수납액은 12.3%다. 이것은 아직 99년도가 다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더 삽입해야 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관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이복관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4번 중 구금고 관련 현안사항 조속처리건에서 99년도 7월 30일전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그 기한내에 처리가 불가할 시에는 구금고 교체준비 등, 구금고를 바꾸겠다는 교체준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로 할 것이라는 문안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정석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정석 위원이 제안하신 세외수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지난 6개월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류수용 장정석 김병환 노형진 이복관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