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구조조정에 따라 용도 폐지한 내당2.3동, 비산2.3동 민원분소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취득하거나 처분할 대상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이상인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구내당2.3동 민원분소는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2억4,571만원이고, 구 비산2.3동 민원분소는 예정가격이 5억8,902만원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처분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내당2.3동 민원분소는 대지면적 134평에 건물은 83년도 신축 90년12월에 증축한 지상2층 건물로서 연건평 105평으로 내당2.3동이 통합된 후 동사무소를 이전하여 민원분소로 사용하여 오던 중 지난 4월26일 총무과에서 용도폐지한 후 저희 재무과로 관리 이관되어 각 실.과.소에 활용계획을 검토 의뢰한 바 주차장 설치시에는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면적에 비해 주차가능공간 12대 정도입니다. 활용이 미비하고 주차장내 차량회전이 원활치 못하며 진입로 3m로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동 건물이 90년12월에 1,2층 일부를 증축한 건물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표준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통상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볼 때 아직도 사용가치가 있으며 철거시 자원 이용면에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로서는 부지가 다소 협소하고 형태가 불규칙하여 입지조건이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구 비산2.3동 민원분소는 보건소에서 당초 장애인 토요학교운영, 주간노인복지센타 등으로 시설을 활용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로변에 위치하고 주거 밀집지역과 떨어져 있는 등 효율성이 적어 구 비산2동사무소에 장애인 토요학교운영 및 노인복지센타 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구 내당2.3동 및 비산2.3동 민원분소를 매각하기로 99년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7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봐서 매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산2.3동은 연초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과 몇 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본 매각 건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판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미리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준비를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당2.3동분소를 폐쇄할 적에 폐쇄하는 조건에 한해가지고 본 위원이 집행부에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한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2.3동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2동은 동사무소가 새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2동을 본소로 주고 3동 동사무소는 분소로 그 당시에 승낙을 해줬습니다. 승락을 해주는 동시에 동사무소가 영원히 없어지기 전에는 내당3동 분소는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이 다 돼가지고 작년 98년도에 동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분소를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폐쇄를 하는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거절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있다가 제가 분소까지 폐쇄되는 마당에 주민들한테 무척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사무소 분소를 적지마는 3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니까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요구한 날 그날 저하고 상의하고 나서 두시간 후에 부구청장님하고 관련 국장님, 과장님들이나가 가지고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130평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115평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일 후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어린이놀이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과장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는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자문위원회의에 이것은 분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됐었는데 그 찰나에 믿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본 위원한테 아무런 말한마디 없고 관할 동장한테 말한마디 없이 매각 처분한다는 서류가 의회사무국에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그날 과장님하고 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청장님, 부구청장, 나하고 언짢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분소가 폐쇄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분소 이 관계보다도 과거에도 보면 이게 의회와 각 동네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좀 조율이라도 하고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이나 관할 동장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집행부에서 항상 지금까지 일을 해 나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모든 일에 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암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했는 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가격은 바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감정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감정평가사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지금 우리 직원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비산2.3동 민원분소의 매각관계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바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노인복지센타로 사용할려고 했던 것을 계획이 바뀐 것은 작년에 구 비산2동사무소를 매각할려고 공고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지금까지 상이동 사무소와 구 비산2동 사무소를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올 9월달이나 10월달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매각할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구 비산3동 사무소로 바꾼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비산3동 민원분소는 도로변에 있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고 지금 매각할려고 계획했던 구 비산2동사무소는 주거지역이고 매각도 어렵고 모든 것이 재산가치가 구 비산3동 사무소보다 적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좋고 이래가지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2.3동사무소 분소 신축 일자는 90년12월16일입니다. 98년12월28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산2.3동 분소를 복지센타로 처음에는 계획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소에 사용계획을 받았는데 각 실.과.소.동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와는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분소를 매각할 때는 더 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오는 대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내당2.3동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분소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매각으로 올려져 있는데 전적으로 매각만이 모든 주민복지에 대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 동네 최일선에 계시는 구의원의 입지도 반영시켜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놀이터가 거기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만일 매각하면 대체 놀이터를 구상해 가지고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할 위치에 못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에 분들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하고 다른 위치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걸 법원으로 넣어가지고 1차, 2차 유찰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3차 날짜가 언제입니까?

입찰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원에 경매가 아니고 자체 입찰아닙니까?

자체 입찰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경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입찰로 이야기 안 듣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3차는 언제하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입찰은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입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됐습니다.

다음 입찰은 언제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재평가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에 입찰을 시키지 말고 부동산이 활기가 있을 때 그때하면 돈을 좀 더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연기해 놨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허노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참작하고 있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재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도등본에 대해서는 4필지로 B27과 동일 지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나 보충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꼭 지금 매각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시키는 게 어떻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이동 사무소하고 비산1동 사무소가 작년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두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