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19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며 이를 위한 행정개혁의 큰 흐름은 불요불급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악화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점증하고 강력한 환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 단체의 건의가 잇달음으로써 지난 98년10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을 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토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8년12월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고 99년2월22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이 개정되었으며 99년3월24일에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달라진 관련 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의 확대와 과태료부과 금액의 상향조정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1회 용품의 규제 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33㎡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의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해 왔으나 현행 법령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종전 200㎡이상 영업장에 대하여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을 억제해 오던 것을 지금은 매장면적 33㎡ 이상 판매업으로 확대하고 종전에는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도시락제조업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제조 가공업과 판매제조 가공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업소를 모두 과태료부과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종전 27개 항목에서 개정 후 25개 항목으로 감축되었으며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항목당 약 166만7,000원이지만 개정조례안은 항목당 256만원으로서 53.6% 상향조정 되었으며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종전 항목당 235만2,000원에서 288만원으로 22.4% 상향조정 되었고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종전 및 개정조례안 모두 300만원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신구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2단계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하오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재기위원 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서에 보면 2번란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15조2항] 되어 있습니다. 3번 항에 보면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 재질 등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제2항] 되어 있습니다. 조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하고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 사항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안한 자 [3항]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2항]은 우리가 육안이나 전문인이 봤을 적에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 그런 포장 방법이나 재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했는데도 원천적으로 명령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고 [3호]는 밑에 세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기준에 못 미친 그런 항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20일 내에 일정 기간을 줘서 기준에 맞겠끔 다시 조치를 해야 된다 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비슷한데 원천적으로 안한 것과 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조2항]에 동일한 법조항 같으면 한데 묶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천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명령을 이행 했음에도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자체가 틀립니다. 현재대로 존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부 예규에 맞춰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평정도 되는 슈퍼마켓에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같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일 생활권 내에서 길을 하나 두고 10평 미만의 판매소에서 규격 봉투를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을 적에 가령 서구에는 1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는데 달서구에는 50만원 한다든지 이래 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중앙과 지방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만 가져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연말이나 내년쯤에 세항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환경부처에 다가 그런 내용을 일일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IMF]가 와서 주민들 형편이 굉장히 힘든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추가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문제 차원에서 국민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예규 대로 개정을 하고 차기에 세항목으로 다시 구분 될 적에 그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규제 대상업소가 기존 27개 업소에서 25개 업소로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5개 항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2항3호]가 에 포장공간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면 1번은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경우, 2번은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한 경우, 3번은 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나항]에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2가지로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 해 놓았습니다. 전체 과태료 항목이 27개 항목인데 2가지가 줄었기 때문에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입니다. 33㎠ 이상으로 하면 서구에 대상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몇 개 업소입니까?

33㎡ 이상은 298개 업소 그 이상 대형 업소는 243개 업소가 됩니다.

200㎡ 이상은?

대형업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 이하 업소도 예를 들어 9평, 8평짜리도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위반 되면 제재를 해야 되지요.

제재 내용이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10평 이하 업소에도 환경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가게는 10평이상인데 10평이하도 하는 것으로 ..

과태료 부과는 10평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지도 하는 차원에서 10평 이하도 한다고 해서 제재를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음식점은 10평 이상이든 이하든 다 해당이 되고...

전 음식점은 평수에 관계 없이 해당이 되고...

3차 이상일 때는 과태료 부과만 계속합니까?

과장님 33㎡ 이상이 296개 업소라고 힜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속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3㎡ 이상 165㎡ 미만이 198개소

위생과장님 계시는데 유흥 음식점만 해도 3,000개 업소가 됩니다.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됩니까?

음식점은 평수와 관계 없고 판매업에 대해서 10평에서 50평 미만이 198개고 50평이상 되는 것이 261개소 입니다.

1회 용품 규제 대상 업소가 종전에 33㎡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된다고 기 되어 있는 것이고 총 합계가 홍달식위원님께서 몇 개 업소인지 물었잖아요.

물으신게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 소형 소매센타 매장에서 33㎡로 바뀌었으니까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판매점 얘기이고 음식점은 전에는 33평까지인데 지금은 전체 다니까 음식점을 물은게 아니고 판매점을 물으신 것입니다.

판매점 업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개가 231개인데 10평에서 50평이 198개, 50평이상이 33개 업소입니다.

엄부용위원 입니다. 조례를 할려면 공고를 합니다. 이의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업소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진 것을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통일시킨 다는 뜻으로 말씀 하셨는데 위원들도 조례에 대해서 똑 바로 숙지가 안되는 상황에서 달라진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 활동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전단 200만매를 각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교육은 업주들 간담회를 위생과에서 할적에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면 할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나가고 자체적으로도 두번이나 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 부과권자가 구청장이 되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근구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소형 매장에도 그전에 규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업소마다 규제 내용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행정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항]라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3항]가에 보면 포장공간 비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나에 포장횟수위반 [다항]에 보면 [폴리비닐클로라드] [라항]에 [발포폴리스틸렌] [첩합 라미레이션] 등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2호]에 보면 [3항]에 지정제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 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 내용도 지정사업자라든지 지정 품목이라 든지 나와 있습니다. 포장공간 비율이란 것은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의 기준 및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포장공간 비율이란 것은 만약에 술병을 포장했을 적에 술병에는 병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 포장에 주류 같은 것은 10% 이하로 포장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주병 같으면 4각으로 직육면체로 해서 위에 병목현상이 나오는 그 부분에 10% 이하로 포장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횟수는 병 용기 자체로부터 밖에 씌우는 종이 재질로 덧포장 하는 것 현재 포장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포장을 하면 3회 내지 4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비닐클로라이드] 그것은 약칭으로 [PVC]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이나 용도를 보면 내수성이 강하고 열이나 빛에 분해되어 염화수소를 연소할 때는 자극성이나 부식이나 물에 잘 섞지 않고 염화수소까스를 발생하므로 폐기처리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도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파고 들 수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바랍니다.

일시에 전 판매소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저항이라 든지 일시에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판매소를 평수에 제한 없이 음식점과 같이 전 업소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매장에도 그런 용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순히 평수만 기준 했는지 ..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평되는 국수집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다면 과태료 부과기준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4호]가에 2번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200만원, 2차300만원, 3차 3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4항] 가에 [2호]에 해당됩니까? 1차, 2차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1차 위반을 하고 1년 내에 다시 위반했을 경우에 2차에 해당됩니다.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넘으면 다시 1차로 넘어 가겠네요.

과장님 이 기회에 컵라면 등 이런 일회용 스치로폴 용기를 사용해서 쓰레기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규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부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시설이라면 대형건축물, 공연장, 예식장, 체육시설, 등 우리 관내에 30개소의 대상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담당자 지정해서 그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93년11월17일날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96년6월29일날 대통령령에 모법 [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조례는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96년6월29일날 대통령령 [제15091]호에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정비를 해야 되는데 행정완화 위원회에 심의 요청해 가지고 작년에 내부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