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장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진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 매각키로 한 구동사무소의 매각실적과 매각이 안될 경우 세입보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으로 남은 6개 동사무소의 처분에 대하여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산의 매각을 위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결과 6개 동사무소의 총 매각 예정가격은 24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2월1일자 1차 공개입찰 및 2월12일자 2차 공개입찰에서도 입찰등록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그 후 재산매각을 위한 노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 북성동사무소가 2억4,970만원, 구 달성동사무소가 2억6,55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북성동사무소는 잔금이 완납된 상태입니다. 총 매각예정가격 25억 중 15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산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된 IMF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초 예상한 재산매각수입 15억원에 크게 미달되는 5억1,300만원의 세입이 확보되어 현재 9억8,5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점차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연말까지 한두 개의 동사무소는 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는 구 동인1·2·4가동사무소와 삼덕1·2가동사무소, 봉산동사무소, 대신2동사무소로 4개동이며 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유상으로라도 임대하려 하였으나 조례에 의한 대부료가 현재 시세보다 높아 유상임대의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공익사업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3개동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 삼덕1·2가동사무소는 노인복지사업인 어르신마을 운영을 위하여 운경재단에 올 연말까지, 구 봉산동사무소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재활용품 알뜰매장 운영을 위하여 한국부인회에 올 연말까지, 구 대신2동사무소는 국채보상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철거된 공무원교육원 내에 있던 새마을운동 대구시 지부의 임시 사무실로 7월말까지 무상대부하였으나 대부기간 중이라도 재산이 매각될 시에는 언제라도 철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재산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절감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된 구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물품처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 시 물품업무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폐지동에서 통합동으로 인계한 후에 통합동에서 인수된 물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동에서 사용품과 불용품을 구분한 후에 불용품은 구청에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 구청에서는 각 부서와 타 동의 관리전환 요청을 수합하여 관리전환을 합니다. 관리전환이 끝난 후 잉여물품은 물품관리관인 당해 동장의 권한으로 동 자체에서 매각 또는 폐기처분의 절차를 거쳐 정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총 1,528점의 비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동에서 재사용하는 물품이 1,088점 잔여물품 440점 중 관리 전환 된 것이 212점 폐기처분된 것이 228건입니다. 동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은 물품은 총 212점으로서 그 중요내용은 교양정보실 설치에 필요한 비품 및 물품, 상설감사장 설치에 필요한 비품 및 물품이 18점, 실업대책상황실에 책상, 의자 등 10점, 경제활성화센터에 비품 및 물품이 43점, 호적 및 지적작업장에 전자복사기 등 36점, 건축물 전산화작업장에 책상 등 14점, 새주소 부여사업작업장에 책상 등 8점,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에 목재책상 1점, 보건소에 PC 2대, 동사무소에 PC 6대, 총무과에 접의자 50개, 기타 각 부서의 노후물품교체 등에 15점이 관리 전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물품의 활용실적 및 잉여물품의 처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의 이전을 위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한 푼의 비용이라도 줄이고자 사용 가능한 물품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부품, 자재까지 최대한 재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우선 구청사의 이전에 앞서 사용 가능한 형광등 300여 개를 수거하여 신청사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수은등, 등기구, 전기 순간온수기와 핸드드라이기 등도 상태를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한 24점을 신청사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등의 비품은 신규구입 없이 전량 이전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구청사 정문의 철문도 분해후 이전하여 향후 신청사 출입문에 설치토록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구청사와는 달리 최신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별도 개별 냉난방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나 온풍기 연통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과거 사용하던 냉난방기 중 신청사에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한 2점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신청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나머지 78점은 관리전환, 매각, 자체폐기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상태가 양호하여 수년간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 중 냉난방기겸용 4대, 에어컨 9대, 온풍기 5대 등 18대는 동사무소 등에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은 가능하나 구입연도가 오래된 물품 중 냉난방기겸용 13대, 에어컨 17개, 온풍기 12대 등 총 42대는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조달청 불용품 매각처리업체인 대구광역시재향군인회에 매각대금 605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설치 후 재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매각되지 않는 불용품 18점은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품의 관리는 아껴쓰고 절약하는 사용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물자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문화회관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문화회관 건립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지 1,044평, 건물연면적 1,5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구비 48억원, 시비 48억원, 국비 20억원으로 총 116억원이며 그 중 부지매입비 57억원, 건축비가 5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9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봉산문화회관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은 59억8,000만원, 즉 시비 43억8,000만원, 구비 16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57억원이 집행되어 부지 25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24개동의 지장물도 완전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시비보조가 좀더 증액된 후 구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봉산문화회관 부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완전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21일 지장물 철거작업이 완료되어 부지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지 전체를 현행대로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둘째 일부는 청소년 놀이마당, 야외전시장 등 상설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법률검토 후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구 재정수익을 위해 임시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또 봉산문화원에 관계되는 문화관계인사, 또 문화원의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다소의 예산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최저의 예산으로 또다시 재계되는 봉산문화회관의 건립시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연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산문회회관의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지연되어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상당한 기간 방치한 상태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봉산문화회관 건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8억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의 회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국비, 시비보조를 더 받아서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욕심에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지 못한 등의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 일부 주민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철거를 못하고 금년 6월에야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국비보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검토한 후에 건립여부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는 제가 간부회의 때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도 또 주민의 대표인 출신의원님도 문화원장, 또 철거민의 대표, 관계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본회의에 언젠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탈면의 위험성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는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제거한 후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매각이 15억원을 계산하였는데 현재 5억원 밖에는 사실상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매각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여러 상대방과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충하고 있는 부분이 구삼덕1·2가동사무소의 매입 희망자와 저희들 간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삼덕1·2가 그전 삼덕1·2가동사무소가 현재 지난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처분계획으로 승인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 뒤에 있는 부지입니다. 새로이 그 부근의 상권이 활성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매입자가 지금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 가지고 두 건 정도는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 두 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초예산액 15여 억원의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비비가 지금 현재 그 돈을 빼가지고 10억원이라는 세입을 메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예비비는 예산의 총액에 일정한 비율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할 적에 전체 예산에 200여 억원이라는 청사매입비가 가산됨으로 인해가지고 예비비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금액은 불과 2, 3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동사무소만 매각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상경비의 절약, 사업비의 축소 이러한 방법으로 세입결함을 메꿔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전망은 최소한 3/4분기 정도 추경 시에 확정을 지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악의 경우는 마지막 추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3/4분기 정도에 매각을 완료하고 마지막 결함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조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진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두서 없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김진연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김진연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진연의원의 보충질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휴회를 하고 6월28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