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춘일
최춘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총무과
춘일
최춘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작년에는 직원들 하계휴양소가 없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써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습니다만 금년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청이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데 북구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총무위원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비가 1,397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장비수송 및 설치비가 400만원, 플래카드 16만원, 안내표지판이 21만원, 차량주차료가 70만원, 휴양소 운영 기기구입이 130만원, 전화료가 40만원, 전기료가 25만원, 버스 임차료는 우리가 35일을 잡았을 때 공휴일의 인원을 파악했을 때 인원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동의 의원님이나 동장이나 동자문위원들이 한꺼번에 오실 때, 경험에 의하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넣었습니다. 국내여비 570만원 중에서 관리자 및 운영기사 490만원, 하계휴양소 설치 및 철거가 80만원해서 1,397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입니다. 자치위원회 자치사업 지원으로 2개 동 해서 6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인 중흥3동과 매곡동은 자치위원회 자치사업 시행시 강사수당과 자치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기 구입입니다. 교통과, 1층, 2층, 4층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국내여비에서 관리자 및 운행기사 2만원×7명×35일로 해서 490만원이 잡혔고 휴양소 설치 및 철거에 2만원×10명×2일×2회로 해서 8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관리자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7명을 관리자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도 5명 쓰고 2명은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간다든지 다른 데 갔을 때 안전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동에 근무하시는 위원들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IMF가 되기 전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넣어 놓은 이유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인데 좀더 예산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예산인 버스임차료 같은 것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버스를 한 대 더 부른다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35일로 잡았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동에서 의원님들 포함에서 동 개발위원이나 동장님,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량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넣었던 것입니다. 차량이 필요 없을 때는 이 임차료를 안 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수기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수기를 300만원씩 해서 4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과 하나하고 어디다고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교통과 하나하고 우리 민원실에 하나…….
상혁
김상혁위원
민원실 어디라고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장소는 봐서…….
상혁
김상혁위원
정수기라는 것은 복도에 있는 것 말고 수돗물을 먹는 것을 말하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후생복지민원으로 해서 설치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다른 구청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만 이야기하세요. 정수기 300만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층별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복도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철거를 하겠네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것은 정수기가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설치한다고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기존에 복도에 있는 것은 3층 의회밖에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민원실에도 있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민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제일 원하는 곳이 교통과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정수기 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우리가 물어보니까 약 3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약 10% 다운시켜서 270만원 정도에 살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회계과하고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게 안 줘도 살 것입니다. 210만원 정도면 삽니다. 구입하실 때 정확히 알아보시고 구입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장
지상보도를 보면 정수기를 임대해 주고 한 달에 2만 몇 천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A/S부분이랄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이랄지 이런 것이 오히려 잘 되고 있어서 일반 가정에서도 임대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임대를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우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대로 각 과로 전부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임대보다도 이것이 더 절약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각 과에 넣지 말고 4대를 계획했으니까 우선 4대만 넣는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낫고 관리하기가 더 좋지 않아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우리가 자산취득으로 해서 정수기를 넣었습니다만 임대보다도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한 대에 2만 5,000원이라면 네 대면 한 달에 10만원이거든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임대가 2만원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다 따져보니까 구입한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춘일
최춘일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관공서에서 정수기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우리가 수돗물을 만드는 관이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관공서가 정수기를 놔두고 물을 먹는다고 하면 전체 주민이 정수기 놔두고 물을 먹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발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에서조차 정수기로 물을 먹는다면 주민들한테 수돗물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같은 관 아닙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주민들도 정수기를 가지고 먹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영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중흥3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중흥3동의 실내장식을 위해서 2,690만 2,000원 그리고 매곡동에다 조립식 건물로 증축을 해서 4,008만 9,000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중흥3동에 이 액수로 하려고 보니까 시일이 급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페인트칠이 500만원, 창문틀 교체 800만원, 균열보수 400만원, 계단보수 800만원, 기타 200만원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층 창문이 샷시로 되어 있는데 하이샷시 이중창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에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동림동 복합건물신축실시설계입니다. 먼저 동림동 복합건물 신축건물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난 6월 14일에 청장님이 각 동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동림동 동장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왕이면 동림동 부지에다 현재 경제과에서 직거래장터를 계획하고 있고 환경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동사무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지는 428평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장터를 바닥면적으로 150평을 지을 계획이고 동청사를 100평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및 재활용센터는 사회산업국의 경제과하고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3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150평 바닥면적에 건물은 270평으로 짓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신축억제방침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동사무소 신축은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약 1개월 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시에는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고 본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바닥면적 200평,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건평 200평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4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동림동에 임차사용료가 약 3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플러스해서 동림동사무소를 내년에 신축해야 하는데 이번에 경제과와 환경청소과에서 짓고자 하는 직거래장터하고 재활용센터하고 설계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짓더라도, 실시설계,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 플러스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2,134만원을 부득이 이번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경영회계과장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범동으로 두 개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동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각 동사무소마다 개·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지금 고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샘플이 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은 과연 어떠한 주민자치센터로 고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안이 있어서 고치시는 겁니까? 센터로 바뀌는 안이 있어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현재 무슨 기본골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런데 매곡동하고 중흥3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동의 동장 및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논의해서 본 계획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굉장히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내년 6월까지니까 김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을…….
상혁
김상혁위원
어차피 각 동사무소마다 들어갈 예산인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쪽 동은 이렇게 저쪽 동을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된다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틀려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은 예산의 낭비예요. 시범동을 설치하시니까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동림동 복합건물신축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이 동림동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해 놓은 동림동 택지개발지구 내에다 짓는 다는 말씀입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데 직거래장터하고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혼합해서 지으신다고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428평에다 저희들이 60% 이상은 건물을 못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그 평수를 전부 더한 실시설계비겠네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아니죠.
상혁
김상혁위원
동사무소만 해서 250평이에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동사무소만 해서 25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몇 평으로 지으시려고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지하를 안 짓고 지상 2층으로 200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00평씩으로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 맞춰서 설계를 빼야 되겠군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이 주민자치센터 매곡동하고 중흥3동이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배치도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식은 못 만듭니다만 김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모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근접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모형을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만들어 가지고 여건에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과장, 주민자치센터는 현재의 건물을 놔두고 최소한의 시설만 해야지 건물이 거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내년 6월에 전체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의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구조를 고치셔야지 똑같이 기본 타이틀을 놔두고 그 유형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똑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모델이나 모형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이번에 수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전체를 하면 칠팔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칠팔천만원 정도 든다면 25개 동…….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8,000만원 내지 1억이 들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투자비가 그렇게 든다면 그 투자비를 어디서 나서 투자할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시범동만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내년 6월부터는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6월에 실시하기 전에 2개 동을 시범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전부 맞춰서 설계변동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1개 동에 5,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5,000만원이라도 이삼 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예산 뒷받침도 어려울뿐더러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시범동 2개 동을 해보고 아까 손병훈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이왕이면 각 동에 균일을 이룰 수 있도록 표본 3개를 만들어 보고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주민문화공간을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겁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렇죠. 중흥3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다른 동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것인데, 왜냐하면 현재의 사무실을 예산이 덜 드는 방향으로 투자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해야지, 물론 시범적으로 하니까 두 개 동은 예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그렇게 변경해서 쓴다면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일곡동 단순매립장 주변 방역구입에서 98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역방법이 나옵니다.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2월까지는 필요시에 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로 실시한다고 해서 일곡동 단순매립장 주변 방역소독약품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밑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있지요? 당초 7억 2,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석곡동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안 듣더라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조>;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증액(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정수기 구입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을 심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