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17일부터 오늘까지 제81회 임시회 기간중 폭염과 비가 내리는 고르지 못한 날씨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도 저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된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질책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개혁적 차원에서 지방행정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민간위탁 대상사무입니다.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둘째로는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로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나항으로는 민간위탁 절차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 다항으로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라항으로 수탁기관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맨 밑에 줄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민간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면으로서 경비가 충당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지원은 어느 범위내에서 몇 %,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지원금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조례안 제4조 4항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무중에서 위탁사무내용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된 운영상의 필수경비, 또는 임직원에 대한 봉급, 이러한 문제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범위라는 것은 없고 그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 그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절약 또는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 만큼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하여튼 지금현재 그 조직 또는 그 기계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에 필수경비와 인건비만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직원보수라든가 이러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업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민간업체는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대로 수익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민간인들이 위탁받아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만약에 이대로 위탁을 받았다고 했을때에,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조해서 난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 위탁받은 업체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위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시설을 변조한다든가 또 그 시설에서 하지 않을 일을 한다든가,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제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계약적 차원에서 지방행정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고자함. 이렇게 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서 첫 번째 예시를 하나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사무, 이렇게 있는데 2차 구조 조정시에 이것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할 것인지 이 1, 2, 3, 4번에 대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어떠한 분야라 하더라도 경쟁을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정보화 산업이라 하게 되면 우리 화천군에 정보화 산업만 가지고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같은 업무을 가지고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또는 장비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적은 비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업무가 전문화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대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소개소를 운영해서 이익을 낼 수 도 있고, 또 단순하게 그 위탁받은 업무분야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제한된 조례, 또는 규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에 각종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또 운영상에 경비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게 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주요골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충분한 대답은 못드립니다마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이런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국가관을 떠나서 어떠한 대장을 놓고서 확인을 한다든가, 단순한 업무, 복합적인 뜻이 담겨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에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작은 비용으로 높은 실직을 올릴 수 있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한시간당 생산량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를 한다고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이 능률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와 같은 경우가 어떠한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고도에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만, 그와 같은 업무, 복잡성, 대국민성, 주민성등 이런 것을 떠나서 전문기술로 효율을 높힐수 있는 사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예를 든다면, 저희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문화체육관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는 위생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등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무엇인가는 수시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 문헌을 열어놓음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또는 민간에게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참여케 해서 더욱 행정에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경쟁력있고, 또 정보화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업체를 준다면 저비용으로서 고소득을 낼수도 있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데 대해서 만약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던간에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에 대한 우리군이 목적했던 것 보다 달리 사용하면서 그 업체가 이 시설을 완전히 변경을 해가지고 빨리 사용하더라도 묵인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는 허용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만 하는데 신경을 썼다가 나중에 우리군이 목표했던 그런 시설을 전부 변경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조금전 질문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린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하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시설에 변경, 아무래도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자면 시설을 변경해야 될 내용도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10조에 보면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사유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시설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을 변경해야할때는 협약 수탁기관인 군수와 협의를 해야되니까 그당시에 시설을 개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기본시설 뜻에 반하는, 또는 건전치 못한 지역사회에 외로운 시설이다 할 때는 인정을 안하고, 발전성 있고 어디까지는 지역에 문화, 또는 지역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시설의 변화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안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다라고 할 때는 의원님들과도 심의를 같이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양호한 상태로 보관 유지되도록 하는 선에서 계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찌는듯한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균등할 개인주민세율을 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및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정하여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의 주민세율을 1천원에서 제한세율 도입에 따라 5천원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여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배기량 기준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cc당 세액은 100원내지 370원이던 것을 80원내지 220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보완하였습니다. 1월중에 신고 납부할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며, 분기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조례개정안은 5월7일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 1항과 관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주민세가 5천원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도 본의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원에서 주민세가 갑작스럽게 5천원으로 약 400～500% 됐다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가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여기 예를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온 예는 주민세을 시단위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0만 이상시는 4,500원, 또 인구 50만이상 시는 3,000원, 기타 시는 1,800원, 군단위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변경을 한다고 하는 데는 오히려 군단위가 놓아지고 시단위는 낮아지는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또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로서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반발을 억제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시단위는 3,000원, 또 4,000원, 이렇게 하는데가 있고, 3,600원하고 또 강릉시 같은 데서는 읍, 면, 동 단위에는 2,0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단위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데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갔지는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이 갑작스럽게 500%인상이 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왜 시단위는 낮아진 반면에 군단위는 높아진 사유라든지 주민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5,000원으로 정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세제운영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1만원까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납세자부담과 이에 따른 군세 마찰도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종전세율과 개정된 최고 세율이 1천원과 1만원에 합리적인 수준인 5천원이라고 봐서 이렇게 정했고, 또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민세율을 실제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면 화천군민으로서 화천군민이라는 회비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이루어 가는 이런 체조 세열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5천원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가 연간 개정을 하게 되면 한 3,2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기와에는 천원씩 했을 때에는 한 8백만원 정도 밖에 주민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원이 된다 하더라도 3,2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늘어난 것은 한 3,2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에 세율인상폭이 과다하다는 것, 또 주민세 부담이 증가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이번 자동차 세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가가호호 다 있을 경우를 상정해서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인당 주민세 부담이 4천원 늘어나는 반면에 자동차세 경감율은 3만9천원 정도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세비용과 지방자주재원으로서의 실질적인 부담 측명을 보면, ‘99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등 4개 세목의 소액 부징수 금액을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천원 미만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법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1천원짜리를 발송하려면 발송비용이 천원보다 더드는 이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수입이 되어 조세로서 역할을 담당할려면 최소 5천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하리라 이렇게 보고, 이번에 입법예고도 했습니다만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런 사항을 주민 대홍보를 강화해서 조세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화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11일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허용행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을 하천과 호소의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수변구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는 화천군건축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구성된 화천군지방건축위원으로 구성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준농림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5개 용도지역중 개발과 보존의 완충적 유보지역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우리군 전체면적 909.44㎢중 26.4%인 240.17㎢가 해당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8일에서 5월27일간 20일 동아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주민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측면에서 마련이 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화천군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숙박시설이나 또는 식당업을 할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안은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주민들은 오히려 법적보고는 받으면서도 별로 혜택은 보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미관상이나 또는 풍기문란, 이러한 영업행위를 했을적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러브호텔이라든가 어떠한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지역주민이 눈살을 지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업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를 해주시고, 또 이 허가관계라는 것이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는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외지인들이 개인업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꼭 자기목표를 달성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면 결정된 다음에는 자기가 원했던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방지방법,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발생할시에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고, 또 한편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로비행위를 해서 허가권을 취득한 후에 또한 무분별한 행우를 했을 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로비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사 이런 로비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만,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 조례 제4조에 보면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기구인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판단한 기준을 넘어선 허가행위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심의위원회는 저희 실무과장들이 심의위원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모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