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순면출신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제일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추진에 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회 에 참석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IMF 시대의 위기감도 점차 살아지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제회 생을 위하여는 아직도 더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문경의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도·농 통합도시인 우리시의 특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경시는 1995년 도·농 복합형도시로 통합되면서 1999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특례적인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듯이 대안을 고려중에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절감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향후 특례교부세 폐지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교부세 감소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도별로 교부된 금액과 사업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전사회 복지관 운영현황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 11월에 개관하여 시 예산 지원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모전사회 복지관이 그동안 노인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교실 운영 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와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어떤 방법과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은 시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려되나,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준농림지역에 대한 음식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97년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의 단서조항에는 수질오염이나 주위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시·군이 조례로 정하여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금지목적은 수도권 주변지역의 러브호텔이나 호화 음식점 등이 무분별하게 농지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킴으로써 금지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지역은 도시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준농림지역이라서 일부 시민들이 간단한 음식점이라도 설치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법에 저촉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 추이로 볼 때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부분 자치단 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준농림지역의 음식업,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불정, 마성 쓰레기 소각장의 유해성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돼지고기의 다이옥신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불정, 마성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성분도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쓰레기 소각시 배출되는 유해성분을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유해성분이 주변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IMF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폐업 혹은 부도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에 와서는 대외적인 경제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기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에 다소 보탬이 되고 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실업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체비지 매각실적에 관한질문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읍 하리와 마원리 일원의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수려한 새재관문 일원의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한 온천 휴양지 및 숙박기능을 갖춘 머무르는 관광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구조성을 위하여는 전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큰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8일 체비지 입찰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향후 체비지 매각 대책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개발과 농업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첨단 신기술 농업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10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작목 개발은 산송이, 꽈리고추, 마늘, 버섯 등 다양하지만 특히 상품성에 중점을 두고 특정작목이 집중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개발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현대화 및 규모화 사업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시에서는 순수한 현금융자만 알선하는 사업임으로 우리시의 특색있는 농업시책 의지가 반영될 소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들어 농가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해준 실적과 성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한 향후 우리시의 농업현대화 사업 추진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