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 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예, 전유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과는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가결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송구스럽지만은 예결위에 건의코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이후 지방세의 세수결함과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등의 많은 변동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적경비 즉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서 작게는 3만원까지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조정된 걸 세원으로 확보하여 대체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행자부로 부터 85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몇이 이용하는 마을 게이트볼장 진입로 공사에 2,500만원,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논산정신 표지석 설치에 2천만원 등 이것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두가지 사업비는 삭감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데에서 참 죄송한 점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제협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제협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이 99년 6월 22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도 6월 2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90억 4,717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83억 4,432만 1천원으로 총 973억 9,149만 2천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농정과를 비롯한 15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논산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790억 4,717만 1천원과 특별회계 183억 4,432만 1천원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에 있는 우리의회사무국, 의회 예산중에서 저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활동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전부다 3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금번의 추경예산을 하면서 10%를 다시 또 삭감을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유독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활동비만을 증액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내내 같은 항목에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라든가 의정활동 수립비라든가 이런 것을 680만원을 삭감을 해 놓고 또 여기다는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사리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도 다른 분야와 똑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지 어떤 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쪽만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걸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걸 삭감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아까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서 세원을 만들어서 대체예산으로 편성한 데 대해서 참 어느 마을 게이트볼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실제 알고 보니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이기에 아까 삭감할 것을 건의 했는데 이는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논산정신표지석 설치도 논산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아까 건의한 것은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