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6월21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홉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홍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99년6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재곤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재곤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김동욱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22일과 23일 2일동안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과 보건소 등 8개 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각목별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6월25일 진지한 의견조정으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1개 비목에서 7억1,24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속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심사한 것이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용석위원입니다. 99년6월22일과 6월23일 2일간 심의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11개 비목에서 11억7,167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키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개 비목에서 3억4,2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15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4,020억원의 9.8%인 395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375억원으로 당초예산 2,150억원보다 225억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 기타특별회계 10종 등 12개 특별회계 2,040억원으로 당초예산 1,870억원보다 9.1%인 170억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를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53.8%, 특별회계가 46.2%로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예산보다 0.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부문입니다. 추경세입예산안 2,375억원 중 자체재원은 1,281억2,800만원으로 당초 1,183억2,600만원보다 98억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54%로서 당초예산규모대비 1%가 하향조정되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은 1,093억7,200만원으로 당초 966억7,400만원보다 126억9,800이 증가되어 의존비율은 46%로서 당초의 43%보다 1%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2,040억원으로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2종의 특별회계가 1,271억4,4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0종의 기타특별회계가 768억5,6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대비 9.1%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발행내역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 실행예산 절감분의 삭감과 시급한 현안사업비 증액편성으로 건전 긴축예산 편성에 기조를 유지코저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내역을 검토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중앙 각 부처로부터 어렵게 예산투쟁한 결과 내시된 국·도비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삭감한 사안들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소명을 듣고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