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경애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 25 전쟁 이후 최대 국난인 IMF 경제위기를 1년만에 신속히 수습한 김대중 대통령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90%이상 압도적 지지를 얻은 구국의 영도자로 추앙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민심은 정부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치솟아 올라가던 국민정부에 대한 지지여론은 거꾸로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북한 어뢰정을 통쾌하게 격침시킨 서해상의 해군 용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국민정부의 안방 격인 전주, 광주에서까지도 또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지지 세력이었던 일반시민과 노동자들까지도 등을 돌리는 사태까지 갈 심각한 민심동향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보며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시며 또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공직기강 확립과 쇄신책을 내놓았고 또 부패방지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을 전제로 민심수습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고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천년 맞이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뉴 밀레니엄을 앞두고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6. 25 이후 최대 경제난국 속에서 각계각층이 구조조정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때에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부행사가 졸속으로 준비되고 행사효과에 비해 과다한 예산지출로 열악한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재정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시·군에서는 각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일회성 축제행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사께서건전재정 측면에서라도 차제에 도와 각 시·군의 행사에 대해 도가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천년 맞이 준비와 관련한 행사내용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안 "천년의 해 보내기" 기념행사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사이니 만큼 국가예산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왕의 계획된 행사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실있는 행사로 2000년대의 기념비적 행사추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나친 이기주의는 물론 국가 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 숙원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심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사업이 취소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전주시의 보이지 않은 신경전, 또한 F1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한 도와 군산시, 전주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도와 김제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도와 정읍시, 임실군간의 갈등 등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우리 도민 모두인데 자치단체들간의 갈등과 대립이 자칫 지역 이기주의가 빚은 산물이 아닌지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도내에서 이러한 자치단체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과 해결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관련 질문입니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1천배나 되고 다이옥신 1g이면 사람의 목숨을 2만명이나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생식계 독성뿐만 아니라 신경체계 파괴 등 수십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 검출된 벨기에 등 유럽산 돼지고기가 도내에도 약 111t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검사장비 및 인력자원이 없어 우리는 그야말로 다이옥신으로부터 완전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지사께서는 다이옥신의 치명적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문화유적지 지정과 보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계 제일 가는 역사유물이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그것도 다행스럽게 전라북도 안에 엄청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창의 세계 제1가는 고인돌군 유적은 우리 조상의 훌륭함과 한민족의 뿌리와 우수성을 일거에 증명하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덧붙여서 고인돌군 인접지역 2㎞내에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생가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학혁명을 일으킨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고창읍 당촌부락에 있다는 것이 국내학자들의 공통 학설이고 또 동학 최초 봉기 지역이 고창군 공음면 구수매였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봉준 생가 주위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때문에 주위 경관이 훼손되어가고 빈터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이곳 저곳에 거창한 동학혁명기념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생가터에 몇백만원 짜리 초가 오두막집 하나 지어 놓지 못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전북 문화행정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고창의 고인돌군 문화유적과 동학혁명의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생가터를 도적인 차원에서 개발 보존 연구하여 세계적 관광단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고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영·유아 보육과 결식노인들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주는 국민 생명 창고이고 전통문화를 지키는 공간이며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장년층은 교육문제와 일자리 때문에 대부분 농촌을 떠나가고 고령의 노인들과 여성들만이 남아서 그 어려운 농사일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도가 25%에 불과한 우리 농촌 노동력의 52%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노동생산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농촌의 존망과 사활이 달린 여성농민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유일의 희망이요, 미래의 보람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영·유아의 보육시설을 마련해주고 영·유아 보육수당을 직접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 노인 중 5%에 해당하는 노인과 독거노인 10%가 점심을 굶고 있다고 합니다. 4만명에 달하는 도내 결식노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계의 폭력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들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폭력사태를 근절시키도록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과 교사를 지도해야 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모 교육위원과 도교육청 간부들간의 폭력행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본 도민들은 경악과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야기한 모 교육위원이 내가 입을 열면 교육청 간부 몇 사람이 다친다고 하였고 그 후 폭행을 당한 교육청 간부는 사건 자체를 숨기고 폭행을 당한 일이 없다며 쉬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지도부에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실제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의혹과 이것은 차기 교육감 후보 진영간에 과열된 선거 후유증이라는 설 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함께 사건진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도민의 의혹을 풀어주심과 동시에 교육계 지도자들의 자정 자숙과 200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도 교육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98년도 교육부 시·도 평가에서 권역별 1위를 차지하여 165억원의 상금까지 타와 교육청의 위상과 예산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98학년도 고등학교 수능성적과 대학진학성적이 전국 하위였고 또 '98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13위, '99년 11위 입상하는 등 전북학생들의 학력이나 체력수준은 전국 하위권이었습니다. 시ㆍ도 교육평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사들이 허위서류까지 조작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주변학교의 인력과 교재교구까지 빌려다 거짓으로 평가를 받으며 평가대상학교에만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것은 교육 본질에 벗어난 처사이며 교원평가연수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학생수업 지도를 거의 외면해 버린 결과라고 봅니다. 과연 평가 위해 학생 교사가 존재하는 것인지, 학생을 위해서 교사와 평가제도가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검토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교육부 평가제도는 교사들이 국민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는 주요 악재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학생교육을 파탄시키는 제도라고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전북교육청은 현명한 판단과 용기를 가지고 교육부 지시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고 지옥 같은 업무 속에서 교사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육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선 교육현장 컴퓨터 보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내 초·중·고에 보급된 컴퓨터 가운데 무려 40%의 교육용 컴퓨터가 지금은 시중에서 구경하기도 힘든 286 및 386급의 고물용 컴퓨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구형 컴퓨터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도·농간 교육환경을 더욱 차별화하고 있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부분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국제간의 지적소유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지 모르고, 정부에서 이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언제 사직당국의 단속의 대상이 될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감님께서는 열악한 교육 재정 속에서도 교육투자 우선 순위를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교체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특단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 육성방안에 대해 교육감께 묻습니다. 전북 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북 학교체육이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98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13위, '99년 5월 제주도체전에서 교육감께서도 직접 벗어 부치고 뛰어다니면서 응원한 결과 겨우 11위 입상하였습니다. 체육은 곧 교육의 근간이고 체육진흥 없이는 학생들이나 국민의건강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체육은 학생과 도민의건강을 증진하는데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이고 애향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믿습니다. 교육감의 관심과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전북체육의 앞날은 어둡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생체육과 더불어 전반적인 전북체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감께서 학교체육의 기구쇄신과 체육지도자 보강과 선수발굴, 특히 기본종목인 육상, 수영 등에 관한 선수들의 발굴 지도와 관심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새천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우리 전북이 세계를 주도하는 일등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미처 질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기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눈총 한번 따갑게 맞아보고 싶어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빈총도 맞으면 별로 기분이 안좋다는데 모든 눈총을 맞으며 단상에 서 있으려 생각하니 좀 으시시합니다. 그래도 본의원은 말하는 죄밖에 없는데도 총을 맞아야 되고 고관집 털이범인 아편장이 김강용은 징역형을 받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본의원도 진즉부터 고위층들의 집을 슬슬 넘나들었으면 눈총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니 기분이 씁쓰름합니다. 항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조바심 치게 하는 유종근 지사에게 KBS기자가 유선으로 직격탄을 맞듯 본의원도 오늘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그 눈총을 맞을지언정, 지사! 지사는 초대 지사 때 관사를 폐쇄한다는 등 아주 청백리 같은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기에 이제 전북도 지도자를 제대로 만났는가 보다 라고 쌍수를 들어 -·-·-·-·-·-·쌍나팔을 불고 다녔는데 뒷전으로는 예비비를 인출하여 한양에다가 사택같은 관사를 스리살짝 만들어서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12만 달러를 도둑 맞았다는 정치적 발언인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검찰의 현장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치워버렸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아직 풀리지 아니하고 미로로 남아있지만 요컨대 자당의원으로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먼 훗날 청문회에 불려가서 정치적 광대가 되는 것보다는 오늘 본의사당에서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어떠한가. 지사는 그럴 의사가 있는지 서민들은 작은 돈일 망정 몇 푼 되는 달러를 내가며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IMF위기에서 탈출시켜야 될 경제고문이었던 지사는 무려 12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하니 놀라울 일이며 도둑맞은 3,500만원이 처남의 돈이라면 관사는 사택이 되는 것이고 관리비를 미처 예금하지 않았다면 공금을 유용한 상태이므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모양새가 좀 더럽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지도자의 경제고문이며 최측근이라는 지사의 정신이 썩을 대로 썩어있으니 본도 역시 발전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외국기업과 자본을 유치한다며 한 참을 떠벌리더니 단 한건도 유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F1그랑프리는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여 놓은 것 없으며 '50년대에 전북의 경제를 살려 왔던 전주연초제조창은 폐쇄가 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농산물검사소는 농도인 본도의 자존심을 짓이기며 출장소로 전락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전북도 전남 출장소로 만들고 지사 역시 출장소장이나 하는 것이 어떠한지.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는 꿀 먹은 벙어리이며 이빨 빠진 호랑이 역할을 너무도 잘하여 왔기 때문에 유종근 지사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서슴치 아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몰아 부치는 것이나 김제에 전주 신공항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개진하지 아니하고 몰아 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물의가 일고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잘나고 똑똑해서 지사 따로 국회의원 따로 도의원 따로 각자 화음이 맞지 아니하니 수레바퀴가 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사! 김제의 신공항은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하듯 그림만 그려 놓으면 밀어 부치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도 없이 밀어 부치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종근 방식인가. 그러다 유종근 독재주의라는 칭호를 얻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전주 신공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진언하는데 전주 신공항은 군산공항과 인접하여 비행회전 반경으로 위험이 따르고 또한 KBS 송신소 전자파로 비행유도가 장애를 일으키고 송신탑과 이·착륙시 25ｍ 정도의 차이로서 아주 부적합한 장소인 만큼 부지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도에서 교통개발원에 요청한 신공항 후보지 정밀조사 요청지는 8곳이었으며, 이중 전주 용정지구가 최적지로 판단되는데 도에서는 지상 접근거리가 전주를 기준으로 23㎞나 되는 공덕지구를 선정해 물의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개발원은 8개 검토지역 중 4개 지역을 공항적지로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지사는 의회 설명은 고사하고 단 한 차례 도민에게 설명회 및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밀어 부치기식 행정으로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가 공항 부지로 생각하는 공덕지구는 전주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10㎞가 먼 지역으로 이에 따른 연간 인력 운송비용만 10억여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 김제 공덕이 단순히 주민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선정했다면 이는 2, 3년 이후 물류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공덕 지역의 보상금이 34억원인 반면 보상비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덕동 지구는 63억원으로 3년만 지나면 전체적인 소모예산은 같아집니다. 이후 일어나는 10억원 규모의 주민부담과 불편은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한지 경제학자인 유종근 지사에게 묻습니다. 또 1년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교통개발원의 도내공항부지연구용역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 금번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1억원 사건으로서 국회의원은 1, 2백만원, 선거운동원은 2, 3십만원씩 쥐어 줬으며 정치를 하려면 1억원을 굴려야 된다고 발언하셨다는데 지사, 한달에 1억원이면 4년간 단순 계산으로 48억원이 사용되었는데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1억원의 자금 조성 경위와 지사의 재산 신고가 '95년도와 '99년도 신고액은 얼마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미국식의 정서가 있고 한국은 한국식의 정서가 있는데도 -·-·-미국식 권위에 도취되어 주민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는 막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 날뛰듯 주민을 짓이기고 있으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전년도 김제에서 지사가 발언한 내용 중에 이제 지사에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 하였으며, 새만금에 대한 발언 내용 중 지사는 김제 시민들 앞에서 거지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도자이신 지사가 도민들을 앞에 두고 할 말이 따로 있지 거지근성이라니, 아편장이인 김강용한테 한방 맞더니 얼빠진 지사가 되었는지 정신차리고 말 좀 삼가 하도록 하시오. 참으로 지사의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는 발언한 내용에 책임을 지고 김제 시민들에게 공손하게 사죄를 한 뒤 조용히 지사직을 사임하라고 정중하게 권하는 바이니 사임할 의사는 없는가.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 하였는데 참으로 암담한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직위중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제도를 없애고 담당제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업무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기능 중심의 무리한 통폐합으로 농업기술원의 과다한 과 축소와 문서처리,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서 농민교육과와 원종과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각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본도만이 폐지되어 내수면시험 및 연구사업 단절로 우량종묘 미공급으로 인하여 내수면 양식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사실을 지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철저한 기능 중심으로 혁신하여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장 제도를 부활시키고 기술원은 과 편제를 확대시키고 농민교육과와 원종과를 별도 사업소로 개편하여 주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용도폐지된 내수면개발사업장을 부활시키어 내수면 양식농가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고 2단계 조직개편 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도에 맞는 객관적인 조직개편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하위직 인사 적체로는 행정직의 경우 7급 정원 148명으로써 '97년에는 14명이 승진되었으나 이후 단 한 명도 승진자가 없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현재 7급까지 실시하고 있는 장기근속 승진제도를 5급까지 시행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을 상향시키어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기 8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향상시켰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사! '97년 행자부예산서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자액 수입은 199억원으로써 전북도 세출예산 총계규모액 3조7천억원 중 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2조3천억원 중 1,752억원으로써 1.4%, 부산·대구·인천 등의 이자비율은 0.9%, 1%,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웃 광주의 경우는 총예산 1조6천억원 중 550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려 전국 최고인 3.43%이며 전북도 전체예산의 1/3 수준인 대전은 308억원으로 비율은 2.19%입니다. 본도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충남은 294억원을 벌어 우리보다는 1백억원을 더 벌었으며 본도보다 1조4천억원이 적은 충북도 26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경북이 0.2%에 그쳐 16개 시·도 중 15위로 꼴찌는 면했는데 다시 '98년 8월에 행자부 집계의 통계를 보니 전북은 116억원, 경북은 28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대통령의 경제고문이고 경제학박사가 관리하는 전북에게 꼴찌의 영예를 안겨 주었습니다. 속칭 이자놀이만 잘하여도 몇 백억원이 왔다갔다하고 본도의 실업 대책비와 복지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데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경제와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도금고인 제일은행장과 지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사, 경제논리와 현실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의 독선에 의해서 실·국장들이 자리에 연연하며 해바라기성이기 때문에 복지부동으로 일어난 사태입니까. 누군가는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굳이 금고를 부실한 제일은행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자 발생률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도정업무 공중지원이라는 정의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아리송한데 도정업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가 있어 긴급구조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수송 및 공중소방 지휘통제 그리고 소방력 운반 등 여러 사안을 어떻게 대치해야 되는가. 과연 소방헬기가 전북권을 벗어나 서울로 장거리 출타를 하여도 소방업무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또한 지사에게 소방헬기 공중업무 지원을 하는데 전북권의 화재는 단 한건도 없었던가. 참으로 의문점이 너무도 많은 소방헬기 공중업무 지원인데 본부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97년도에는 김해의 부산동아시안게임 및 2000년동계올림픽 유치 창원의 경남향우회 행사, 남원의 국악원 개관식, 창원의 전국체전, 무주리조트 등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는데 반해 '98년도와 '99년도는 도정업무 지원시 사용목적 모르고 탑승자 명부도 없고 이게 대한민국 최고급 공무원의 실상이란 말인가.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99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8회 운행에 서울 5회, '98년도에는 17회 운행에 13회가 서울 운행인데 사용목적도 없고 탑승자 명단도 없고 주로 운행하는 요일은 월요일 4회, 화요일 4회, 금요일 4회 등 특정 요일에 66%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공중지원 요청 공문과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고 32회에 걸쳐 운행하였는데 그 날짜에 화재는 없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입수하였는데 만약에 허위로 답변할 시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말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탑재용 항공일지의 허위기재와 업무 외 출타 중 불의의 사고나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또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 단 한번이라도 공문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보았는가. 소방헬기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도정업무 공중지원을 지사가 사용한 부분 외에 몇 회나 되는가. 탑승자와 사용목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이 응급이나 재난 시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등 긴급 출동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신과 사명감도 없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본부장은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시오. 옛부터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하라 하였거늘…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금번 회기에 2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앞장서서 싸워온 2백만 도민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음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정부는 국가부도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 이제 위기는 벗어나고 경기도 점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량 도산, 대량실업 속에서 뼈를 깎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명심하고, 특히 생명줄인 직장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줄지언정 더 이상 좌절감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IMF한파로 인한 엄청난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실망하고 좌절감을 갖게되는 것은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 피부에 닿지 못하고 오히려 구태의연한 행태들이 되풀이되면서 우리 국민의 정부가 다른 정권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만과 독선이 스며들지 않았나 반성해 보며 우리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권교체의 주역인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는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해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전 도민의 개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를 이끌어 가고 있고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군산 F1그랑프리대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는 지사의 공약 사업이고 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아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고, 본의원 역시 지역출신의원으로서 대회가 꼭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당국에서는 6월말까지 대회준비가 안될 경우 대회장 부지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6월말이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고, 6월말까지 제시한 대회준비란 어느 정도까지의 대회준비인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조직위원장을 지사께서 맡고 있으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환원한다는 것이 조직위원장 입장에서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도 묻고 싶고 국토이용계획변경 환원 후 F1그랑프리대회를 성사시킬 다른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F1그랑프리대회를 완전히 포기하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풍 측의 주장을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조건이 꼭 F1대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보다 하급대회인 꼭 F3대회를 개최하면 된다는 등 도의 환원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민이나 본의원 역시 대회장 부지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은 F1그랑프리대회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풍 측 주장대로라면 이는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 방침대로 환원하는데 법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풍이 추진하는 F1그랑프리대회 조직위원장을 지사가 맡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한·중 어업협정, 중·일 어업협정에 즈음하여 지금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어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도의 어업은 수산물 수입 자유화로 인한 가격이 하락되고 또 어족의 고갈로 인한 어획고의 감소, 여기에 앞으로 중·일 어업협정이 마무리되면 근해 어업까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이중, 삼중고에 봉착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어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면세유류와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면제 문제입니다. 지금 출어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면세유류가 현재대로 하면 2000년말까지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되면 조업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어 경쟁력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어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근해어업인 안강망선박은 중·일 어업협정이 마무리되면 설 자리가 좁아지는데 여기에다 면세유 마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폐업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어업구조조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구조조정이 2004년까지를 시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노후선박은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이왕에 하려면 2000년까지 앞당겨서 앞으로 나오는 적자를 줄이고 다른 업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도의 어업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어민들의 절박함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건의하고 이러한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계획하고 있는 지원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문제 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문제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내의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또한 책임경영제가 요구되는 바 이는 기존 관료제도의 근간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전준비와 조직구성원의 총화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줄어드는 이런 현 시기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점들이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먼저 인사 드래프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발의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인사가 좌우된다면 선발되는 몇 사람을 제외한 조직 구성원의 불만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의 단결과 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줄이고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평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중심부서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부서장과의 교류가 없다보니까 이런 데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여 조직구성원의 총화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사내부지침으로라도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방형인사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가를 도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나 이 제도가 확대되면 확대되는 만큼 기존 공직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이고, 더욱 과학적인 직무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채용의 기준이 과연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으로 효과면에서 기대한 만큼 결과가 좋을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한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채용함과 동시에 기존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로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대기인력을 그대로 대기시키지 말고 현업에 복무케 하면서 전문가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 사무관급 이상을 최소한 1, 2년 이상 장기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일반 기업체까지라도 가서 근무하게 하거나 연구하게 해서 기존 공무원을 새로운 제도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만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특별채용의 기준을 학위 등 이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새롭게 만들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본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7급 이하 하위직이 한 2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안된다면 총 정원내의 직급별 정원을 한시적으로라도 조정해서 이를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을 대비한 우리 지방 정부의 남북교류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끄럽게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분단이라는 민족모순이 우리 나라 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세기를 보냈습니다. 그 동안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는 분단을 허물고 남북이 통일을 이뤄 새로운 천년도에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다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시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간다면 통일이 된 후 민족의 통합과정이 그 동안 쌓아온 신뢰감으로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을 펼쳐 북녘동포돕기운동 관계자가 북측을 방문하는 등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남북교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베이스의 가칭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는 북측의 일정지역을 선택하여, 본의원은 그 동안 북녘동포돕기운동전북본부에서 모금한 성금을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지정 기탁한 함경남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곳에 대한 민간부문의 교류지원사업 예를 들면 식량지원, 농기자재지원, 기술지원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상호신뢰를 쌓아가면서 또 북쪽의 협동농장과 남쪽의 농민단체들간에 민간부문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이를 발전시켜나간다면 향후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간 경제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경제전문가인 지사께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라북도"라는 우리 도 도정지표에 어울리는 사업이고 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 사업이니 만큼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도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관해서 문용주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교사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사학재단의 대부분이 학교 총운영비의 3%에 못미치는 재단전입금을 내면서 학교운영의 전권을 재단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교사채용에 있어서 엄청난 액수의 금품이 채용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는 등 부정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립학교 교원공개전형위원회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훌륭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요구하여 이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되며 양질의 교육을 2세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립학교 교원인사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교사들이 근무하기 가장 꺼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산, 정읍, 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선 전주권에서 출퇴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다음 인사이동 때 급지가 2급지라서 여기에서 근무하면 전주권으로 올 수도 없는, 이렇게 급지이득도 바라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듯 당초 교사들이 가서 근무하기 싫어하는 곳이다 보니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전주권에서 출퇴근하는 교사가 50% 이상이나 되다보니까 방과 후 에 선생님들은 퇴근하기가 바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과 후 학생지도는 공동화되어 학생지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 교사들이 싫어하는 곳의 급지조정이 가능하다면 급지를 조정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현재 교원인사이동에는 2년 이내의 일반내신과 6년의 정기순환 전보가 있는데 일반내신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거주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내신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억 의장, 허영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박호덕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 또한 전라북도의회 의장이신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많은 관계 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회장에서 유종근 지사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또한 학예ㆍ교육분야에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그 동안 IMF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고 그러한 노력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건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사께서는 역동적인 자치도정을 펼치는 등 나름대로 큰 의미의 도정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경영행정 구현에 앞장 서 매진하는 유종근 지사에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경영행정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지만 재산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 실정입니다. 재산관리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에 의거 추진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사가 신봉하는 경영행정이 이론에 불과한 허구임을 재산관리 실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정 부문에 대해서 지사께 묻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이 높은 공무원의 집단이 많으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훗날 융성할 것이고 소명의식이 희박한 공무원이 많은 자치단체는 발전이 더디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경제, 사회, 복지 등을 살찌우기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만의 자주재원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바로 자주재원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께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수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지방 세수확보를 위한 실·국별 특별대책과 함께 구조조정 과원인력을 활용하여 전국의 우수경영 행정사례 발굴 및 지방 세수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9년도 시·군 종합행정평가에 따라 지원할 5억원의 인센티브 지급대상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평가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부처별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기획관실에서 파악한 '98년도 중앙부처 인센티브 실적과 '99년 인센티브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사용료 부담 년 1억원 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재경부로부터 구 전북대 치대 부지를 무상 양여 받아 도유재산 운전면허시험장과 교환을 추진한 사항은 도의 재산관리 입장에서 경찰청에 부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년간 사용료 1억원의 미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순한 발상에 교환 후 토지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재산관리 분쟁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구 전북대 치과부지와 노른자인 운전면허시험장과 도유재산 교환을 추진한 사항은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구태이며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 내수면시험장의 경우 고창 소재 도 수산시험연구소와 통합관리 일원화로 도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요청한지 불과 2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다시금 동사업소의 재사용을 추진하고 있어 얼마나 즉흥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7일에 가축위생 김제지소 신축용으로 김제시 명덕동에 3만6,018평 토지를 1억1백만원에 구입한 후 '98년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김제지소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행정재산으로 무단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산관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도내에 국유재산 5만3천여 필지와 도유재산 5만5천여 필지의 관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우며, 특히 '98년 도내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실적은 1,022건의 2억1천만원을 징수한데 반하여 도내 도유재산 변상금 징수는 3건에 불과 한 8만10원으로 징수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도유재산 5만5천여 필지 중에 무단 점유한 토지가 3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태파악을 소홀히 한 도유재산 관리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사의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다수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석상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결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지사의 결재 서류만 보고 위원들이 의견 개진 없이 무작정 지사의 결정에 가결하는 서면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위원으로 구성된 실·국장들께서 소신 없이 지사의 눈치만 살피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관사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관사 정비계획에 의거 매각된 관사와 매각대상 관사 중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 관사와 존치 운영되고 있는 관사의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존치 관사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또한 매각이 가능한 1억원 이상 잡종재산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정보지식기반산업 예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구 전북대 치대부지 내에 간호전문대건물에 지식기반산업 등 벤처기업 육성으로 사용할 사무실 보수에 따른 보수공사 투자예산이 도비 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만약 도비를 투자한 후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와 분쟁소지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5억원을 보수공사비로 사용할 바에는 사무실을 임대 내지는 도유지에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금번 전북대학교가 정보지식기반육성대학교로 지정 받은 만큼 전북대와 협조하여 구 치대건물을 도가 무상 양여 받아 전북대와 공동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지식기반산업육성대학으로 전북대를 선정한 경위와 동 사업에 대한 국비 및 도비 지원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건립에 따른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중들의 혁명인 동학혁명 발생지에건립할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토현 전적지와 앞으로건립될 동학혁명기념관과의 통합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관리운영에 있어서 도와 정읍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의 협력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동학농민건립사업이 정부예산 축소로 도와 정읍시가 이원화로 추진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정읍시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전라북도 지역 내에 기념관이건립된 만큼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동 사업 추진을 정읍시에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1그랑프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F1그랑프리대회가 소기의 성과도 없이 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F1그랑프리 대회용으로 매각 승인된 '97년도 12월 28일 국유지 17필지 4만3,691㎡가 세풍 측에서 미매입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국유지 매각 결정 후 1년 경과되면 매각 승인이 취소되는데 대회 준비를 위한 국유지 재산매입 재신청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 1억7,070만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는 2억9,800만원 도보조금 지원이 계획되었는데 이미 대회가 무산위기에 도래되었는데 계속해서 F1그랑프리조직위를 존속시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무엇이며, 또는 조직위 사무총장이 월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및 지급 받는 보수는 얼마이며,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명목 월 25만원에서 35만원의 파견수당의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도보조금 지원에 따라 요구한 집행내역을 미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께 교육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 도내에서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및자치단체의개발에따른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의견교환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법에는 택지개발조성사업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자치단체로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은 무상 내지는 반값공급으로 부담한다라고 대통령령 제15165호 '96년 11월 2일 시행령이 발효되었고 이와 같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매입비가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227억9,900여만원이 투자되었고 만일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하여 반값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면 113억8,900백여만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학교특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의 소규모 통폐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농촌은 노령화,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정부의 "돌아오는 농촌"정책에 역행하는 "떠나가는 농촌"이 되어 그야말로 농어촌은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당국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아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설, 문화시설, 교육공간, 도시기반 시설 등이 도시나 농촌이 동등하다면 왜 젊은 사람이 농촌을 버리겠습니까. 농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평하게 교육세를 내는데도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농촌학교의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에서는 지난달 2002년까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계획의 하나로 올해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초ㆍ중ㆍ고 1,136개교를 통폐합하거나 분교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 동안 통폐합한 학교를 제외하고도 금년부터 2002년까지 255개교를 통폐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다소 이해는 가지만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의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란 구심점 역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학생이 적다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획일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니 앞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복식수업과 교육과정운영의 비정상화, 아동의 사회성 결여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21세기형 인간양성에 필요한 창의력 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당국의 농어촌학교 통폐합이 강행된다면 농어촌 주민들은 교육문화의 구심점을 잃어 교육문화 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켜 결국 농어촌이 죽어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함께 농어촌학교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주민 정서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통폐합기준인 학생수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의 교육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만여 명의 장애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아 등 정서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매우 후진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백안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인 교육시설이 너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장애아들은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심지어는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철저히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장애아가 있음에도 이들 중 공교육 특수기관이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 아동은 27%에 지나지 않고 특히 부모들의 보호가 있어야만 하는 중증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지사회건설이다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어둡고 암울합니다. 하루빨리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전용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이들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교육과 함께 이들이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장애아이들의 부모들이 삶의 의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원수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원들의 명퇴, 정년단축으로 오는 2학기 초등교원 중 교단을 떠나게 되는 도내에서만 교원수가 2천여명에 달해 2학기에는 정상적인 초등학교 수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러한 부족교원을 충원키 위하여 기간제,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빙교사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실성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뒤늦게나마 도교육청에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과 전담교사로 활용, 그 동안 수년간 임용기회를 잡지 못해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은 도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의 적체해소 측면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교육청의 교과 전담교사 채용실태를 보면 영어, 음악, 체육, 미술의 4개 과목에 300명만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담교사 임용을 4개 과목에 국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탐구능력배양과 무궁한 창의력을 키워 우리도 미래에 달나라도 가고 한국의 빌게이츠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는 과학정보화시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물리과목이나 정보화 출신들의 전담교사 임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의 교육 흐름으로 보나 21세기 과학정보화시대를 확실히 주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지표인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주인공을 탄생시켰을 때 우리 전북의 미래는 밝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거듭해서 2학기 초등교사의 부족을 막고, 과학정보화시대를 앞당기면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심각한 적체 해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대폭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기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또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제 답변을 듣고 계시는 도청 공무원들 또 도민들에게 지난 3월부터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려를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관사 도난사건은 물론 제가 피해자입니다마는 아무튼 그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더 매끄럽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저를 염려해 주시는 많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더욱 염려를 끼쳐드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주에 있었던 제가 취중에서 한 발언 때문에 도내 언론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 또 의원님 여러분들과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쌓인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에 한꺼번에 폭발된 그런 우발적 사고였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로 앞으로 술을 마셔도 좀 절제있게 마셔야 되겠고 언행에도 좀더 절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를 염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충고를 해 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의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이 요구되며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정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들은 문민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들과 비교를 한다면 소위 최근에 야당에서 제기하는 4대 의혹 사건은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가벼운 사건들입니다. 분명히 야당의 의혹부풀리기작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겸허한 자세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제2건국운동을 민간주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통해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위생,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6대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 실시하고 비리 발생 즉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는 등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혁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 및 보수 삭감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직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감수하면서 또 몇몇 사람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매도당하는 것은 참으로 공직자들 특히 박봉에 생계를 꾸려나가느라고 고생하는 하위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로서 우리 도의 하위공직자들의 이러한 애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중앙에건의해서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 방안과 근속승진 대상범위 확대 등을 중앙에 여러 차례 강력히건의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황호방 의원님과 강임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도 자체적으로도 결혼기념일 특별휴가, 야간대학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방침이 확대되는 대로 공무원 후생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선자치 이후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각 자치단체별 축제 행사를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새천년 기념행사의 내용과 소요예산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천년의해보내기" 행사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지역고유의 문화예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지역적인 축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역문화 계승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득이 연계되도록 지도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는 천년의 시대 전환에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천년 맞이 주제를 "희망전북2000"으로 정하고 최소 예산으로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10여개 기념사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소요 사업비는 5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자문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도 비교적 적은 경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잘 짜여져 있다고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천년의해보내기"는 개최지역의 경합이 매우 치열했습니다마는 본도에서 제가 직접 이어령 위원장에게 전화로 당부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반영이 된 그러한 국가적 새천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로써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비는 최대한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군 단위의 기념행사는 가급적 도의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특성과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지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 계획을 종합하여서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숙원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자치단체간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개최 실적과 해결사례 및 현재 진행 중인 갈등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전주권 신공항건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일부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분쟁들은 전국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없다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를 위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역현안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익에 배치된다 해서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협의회를 5회 개최하고 도와 시·군, 도와 주민간 대화를 통하여 용담댐수질보호대책 등 5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행정협의회 등 도의 조정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민주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하여 다이옥신의 치명적인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이옥신 파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시·군, 농검, 경찰, 세무서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면서 만일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즉각 대응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도내에 유통된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없었으며 프랑스, 네델란드산 돼지고기 670㎏과 벨기에산 버터와 전지분유 41t이 발견되어 판매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단 등을 축산물 판매장에 배포하였으며 "국내산 돼지고기는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에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차별화를 통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적인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는 고창 고인돌군과 전봉준 장군 생가터를 개발 보존 연구하여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의향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석묘군은 동양 최대의 선사유적지로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감리에 442기가 밀집되어 있으며 '94년 사적 제391호로 지정되어 '96년부터 약 8억원을 투입하여 2만4천평의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이 지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유산위원회, 외교통상부 등을 통하여 세계의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말에는 등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0일 대통령 방문 시에 유네스코 등록 지원을 요청하고 2000년 예산 55억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봉준 장군 생가터는 금년 6월에 고창군으로부터 사적지 지정 신청을 제출 받았으며 앞으로 도 및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사적지로 지정될 경우 고창군과 협의해서 주변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민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마련과 영·유아 수당지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675개소로 이중 농어촌 지역에서는 158개소, 정부지원이 90개소, 민간이 68개소입니다. 이 158개소의 보육시설에서 9천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지원 90개 시설에 차량운영비 1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취사부와 보육교사 각 1명씩 180명에 18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영·유아 수당지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차 전액 지원토록건의를 한 바 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우선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만명에 달하는 도내 결식노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노인 4만여명은 지난 3월에 노인회에서 급식비 지원을 위한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정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노인 결식 실태를 알아보고자 5월 중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전체 노인의 약 3.1%인 6천여명이 결식노인으로 조사되었으며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일수록 결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식노인들 중 대다수인 약 70% 정도가 귀찮아서 결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부양자 출타 등의 사유로 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결식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도와 지역공동모금회 및 민간단체 28개소에서 1일 평균 1,600여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노인들이 양질의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공동모금회와 협의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웃돕기 차원에서 시·군ㆍ읍ㆍ면ㆍ동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도ㆍ시ㆍ군비를 지원하여 급식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사항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언론에 언급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피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관사를 스리살짝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예산결산 감사 때 다 알게 되는 사실이고 또 제가 서울에 관사를 마련했다는 것은 숨기지 않았던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IMF 초기에 사실 그 당시에는 도민들에게는 매우 죄송스러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있지 않은 동안에는 거의 서울에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초기에는 1주일에 하루, 많으면 이틀 정도밖에 도에 내려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텔체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비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청와대에서 사무실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한번 슬쩍 여쭤봤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라북도지사 업무추진비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가 일이나 지방 일이나 다 공적인 일인데 도에서 도지사가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모든 활동에 관해서 도에서 공적인,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제가 해외 출장 갈 때에는 재경부에서 출장비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 출장 같은 것은 도의 업무추진비에서 그동안 충당해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호텔체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면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마는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처남에게 사업자금을 준다고 2천만원을 가지고 갔다가 처남이 없어서 전하지 못해서 임시로 서울관사에 보관해 놓은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도둑도 더 크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12만달러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없었습니다. 12만달러가 있었으면 지금쯤은 어딘가 그 흔적이 나왔어야 될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완전히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회창 총재 등 야당 지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면 법원에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남 사업자금을 서울관사에 일시 보관을 했으니까 이것은 관사가 아니라 사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지사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사물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공관에도 제 사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 개인 재산도 있습니다. 현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도지사이면서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관사에 일시 보관했다고 해서 그것을 관사가 아니고 사택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황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원은 굴려야 한다", 참 황당무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와전이 돼도 크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유추된 48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난사건에 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헬기문제에 관해서는 이따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헬기사용에 관해서도 저는 떳떳합니다. 대통령 말씀이 전라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로 국가를 위해서 뛰는 동안 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과 근본적인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든 간에 제가 시간 내에 승용차로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저는 헬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이나 광주 공항에서 비행기로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저는 헬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역이나 익산역에서 기차로 갈 수 있었으면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주역에서 기차가 자주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군산이나 광주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제 스케줄에 맞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적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정업무를 보고 또는 국가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충분히 승용차로 갈 수 있을 만큼 여유시간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헬기사용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목적인 산불진압이나 또는 다른 구조 구급활동에 지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를 다 해놓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떳떳합니다. 모 월간지에서 그걸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어느 날 청와대를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날 유지사가 청와대에 들어온 일이 없다 이렇게 보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변인 말도 맞고 제가 청와대에 갔다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관저에 가서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그때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 집무실에는 제가 가지 않았으니까 대변인은 제가 관저에 들어간 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기로 하면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건데 저는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헬기를 사용했다, 요즘은 제가 경제고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도정 추진하면서 정말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삼가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계장제도의 부활, 농업기술원의 과편제 확대, 종전 농민교육원과 원종장의 별도 사업소 개편, 내수면개발시험장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2단계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 도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대규모 기구개편보다는 지난 해 구조조정 후 나타난 부서별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1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참 어려운 선택을 우리가 하도록 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충격을 최소한 완화하는 방향에서 할 계획입니다. 1단계 개편 시에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실시한 것은 의사결정단계의 축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만 계장제를 부활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치권이 있어서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더 매끄럽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담당제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과편제 확대, 종전 농민교육원과 원종장의 별도 사업소 개편과 내수면개발시험장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구조조정 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위직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5급까지 장기근속 승진을 확대하고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별 정원상향 조정관계는 강임준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들에게 차제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의 방향에 관해서는 정길진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해소 등 사기앙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근속 승진의 5급까지 확대는 지방공무원임용령및기구정원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직급별 정원을 상향조정시키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현재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지난 6월 1일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 시에 합리적인 정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타 시·도보다 낮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자발생율이 저조한 이유와 제일은행만을 도금고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이자수입은 도와 시.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자발생율이 저조합니다. 도의 일반회계, 시.군을 빼고 도만 보면은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97년의 경우 예산액 1조1,710억원, 평잔액 1,292억원, 수입이자 101억원으로 수입이자율은 7.8%이며 '98년의 경우 예산액 1조1,482억원, 평잔액 1,134억원, 수입이자 147억원으로 수입이자율은 13%로서 우리 도의 일반회계 자금운용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다만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지정한 이유는 제가 일방적으로 지정한건 아닙니다마는 과거부터 쭉 도금고로 제일은행을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제일은행은 부실경영에 대해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으며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정부 소유의 은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금고를 정부 소유의 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당시 대통령 경제고문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에는 당선자 경제고문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파가 너무 클 것이라고 제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금고를 한군데에다만 맡겨놓고 만일의 경우에 제일은행이 부실화된 것 처럼 또다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그 위험 분산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행자부에 여러차례건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반대하던 것을 설득을 해서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다금고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과도기적인 단계로 전북은행과 농협을 투자금고로 지정을 하고 제일은행은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의 추진에 있어서 실.국장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선진정보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PC 및 LAN사업에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구호에 그치는 전자결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금년 3월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실.과장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1인 1PC 1LAN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도 본청 총 PC 소요량은 9백여대로 이 중에 인터넷 이용한 가능한 펜티엄급 이상의 PC는 358대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220여대의 PC와 LAN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전자결재를 실.국장 이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1인 1PC 1LAN을 확보하여 전자결재 등 전자도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무가 누적되고 이자부담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이 연속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지방채무액은 3월말 현재 일반회계 1,57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3,272억원으로 총 채무액은 4,849억원입니다마는 중소기업에서 상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437억원, 이중으로 계상되는 지역개발기금 3,538억원 등을 제외하면은 순 도비채무액은 874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공채를 매각한 자금을 시.군에 융자한 후에 다시 회수를 한 자금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순 도비채무액에서는 공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하는 지방채 966억원 중 중소기업에서 상환하는 육성기금 146억원과 이 중 이중으로 계상되는 지역개발기금 5백억원을 제외하면서은 순 도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 발행액은 320억원입니다. 따라서 본 도의 지방채무는 지방재정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와 비해서도 우리의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자본투자적인 사업, 투자는 현재 하고 그 혜택은 앞으로 오랜 동안 거둬들이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일 경우에는 현재의 납세자가 장래의 수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한꺼번에 지는 것보다 장래의 수혜자와 장래의 납세자들이 결국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도 나누어서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지 않고 충분히 본도 재정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하시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있어서 대출조건을 개선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은 IMF 여파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이 담보평가비율 및 보증서 발급 한도액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에 계속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7.5%인 것은 중앙의 차입금리가 6.5%인 점을 감안할 때 대폭 인하문제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중앙의 차입금리 6.5%를 5.5%로 1% 인하를 중앙에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 차입금리가 인하되면은 대출금리도 동시에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벨기에산 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을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홍보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고 우리 도에서는 수입육과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을 혼합 가공한 식품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으며 수거는 얼마나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함유 우려 수입축산물 가공 판매량은 벨기에산 전지분유 4천kg과 프랑스,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330kg이고 우유와 계란은 수입판매량이 없습니다. 가공 및 판매중지한 물량은 벨기에산 버터 7,800kg과 전지분유 3만3천kg,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돼지고기 670kg이며 판매중지 한 물량에 대하여는 농림부의 안전성 판단 결과에 따라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홍보에 대해서는 정길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사업에 한가지 더 추가하여 돼지일본뇌염 없는 전북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새로운 시책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뇌염은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뇌염에 걸린 돼지의 혈액을 흡혈 후 어린이를 물었을 경우 감염되는 병입니다. 금년도 돼지일본뇌염 예방접종계획은 8만두로 4∼5월 중에 이미 실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농림부와 협의, 전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돼지일본뇌염 청정화 지역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헬기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린 외에 다른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끝난 후에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1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해서 6월말 까지 대회 준비가 안될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환원한다고 한 방침과 관련하여 6월말까지 제시한 대회 준비란 어느 정도까지이며 조직위원장인 지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환원한다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또 세풍이 손을 뗄 경우 대회를 성사시킬 다른 대안이 없는지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와 군산시에서는 F1그랑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마는 IMF에 따른 세풍측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경기장건설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1그랑프리와 관련하여 6월말까지 제시한 대회준비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당초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세풍측에서 미국 BPCG사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의 결과를 당분간 지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풍측이 손을 떼고 대회를 포기할 경우에는 F1그랑프리대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경기장 부지의 담보권 설정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매우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풍에서 도의 국토이용계획환원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 방침대로 환원하는데 법적, 행정적 하자가 없는지 물으셨고 지사가 F1그랑프리 조직위원장을 맡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시에는 고시 내용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용도로 환원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환원이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며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은 군산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군산시간에 협의해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처음 조직위원회를 창립할 때에는 지방 차원에서 유치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의지로 조직위원장직을 맡은 것입니다.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환원은 일단 군산시와 협의 해서 행정절차는 군산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 행정절차는 도지 사가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1그랑프리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직위원회는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조직위원회의 해체를 조직위원회에 제가건의토록 하고 또 해체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조직위원장의 직책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도의 어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지원기간연장, 어업구조조정 기간단축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는 2000년 말까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업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하여 연장 공급할 계획이며 어업용 기자재 등 주요 16개 품목이 현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다 많은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98년도까지 근해안강망어선 20척에 49억원을 지원하여 감척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근해안강망어선 13척, 근해유자망 및 채낚기어선 9척을 감척하는데 41억원을 지원하여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69척을 감척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구조조정사업에 10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중앙정부에건의하여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드래프트제도의 단점을 줄여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대책과 중심부서가 아닌 곳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인사내부지침을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드래프트제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인사요인 발생시 승진 및 전보기준 등 좀더 세부적인 인사자료를 마련하고 특히 7급 이하 공무원 및 사업소 장기근속자와 1년 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천자료를 제공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중심부서가 아닌 곳에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실.국장책임제와 목표관리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과거 제도에서 주요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에게만 인사혜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드래프트제도를 하면서 유능한 사람은 주요 부서가 아니더라도 실.국장이 책임지고 발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놨던 것입니다마는 모든 제도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방형 인사와 관련하여 기존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파견시킬 의향과 특별채용의 기준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본 도에서도 KDI, 전북무역 등에 일부 공무원을 파견시켜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행정인력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앞으로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 및 일상 근무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교육연수기간을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기준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상 특별채용자격요건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직급별 정원 조정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황호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족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베이스의 가칭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남북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추진하여야 한다는데는 강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북교류사업을 위해서 국제옥수수재단에서 추진하는 북한옥수수마을결연사업과 북한동포돕기운동전북본부에서 추진하는 북녘동포돕기 제14차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에서 추진하는 북한비료보내기운동모금행사에 동참하였고 우리 도내의 (주)태창, (주)삼양사 등 12개 업체가 남북계획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시대를 맞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하면은 제2건국운동에서도 관이 주도하지 않는 것인데도 관이 주도한다는 그런 오해를 한동안 받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이 앞서서 나가는 것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추진 움직임이 있으면은 도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교류협력강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일정책기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호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특수사례와 실.국별 특별대책 및 구조조정 과원을 활용한 자주재원확보전담팀 구성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확충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한 관건으로서 자치단체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많은 분야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수의 확보, 경영사업추진, 중앙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율 상향조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외국 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얻어지는 간접적인 수익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일반회계 금고를 세입.세출 관리 은행과 여유자금 투자관리은행으로 분리 운영하는 다금고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여 연간 11억원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자주재원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정확한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며 외자유치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 21억5,614만불로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실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사업도 적극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문제는 기존 조직과의 중복성 및 세무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시.군종합행정평가 대상사업 내용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98년도 중앙부처의 인센티브 실적과 '99년도 인센티브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새로운 천년 진입을 앞두고 지방행정의 선진화와 자치단체간 경쟁력 제고로 지방자치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시.군행정종합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평가대상사업은 제2의건국운동추진, 행정규제개혁, 쌀생산대책, 중소기업육성, 자연환경보전 등 실.국에서 선정한 43개 사업으로 국.도정의 중심시책사업이며 평가방법은 실.국별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창의적 실천사례 등 자체평가지표를 통하여 서류 및 현지확인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의 '98년도 인센티브 실적과 '99년도 사업내용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구 전북대 치과부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교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사용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98년 11월 21일 재산교환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제2청사 부지와 합병시 재산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의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시 구 치대부지 내건물의 양여 가능여부 등을 알아본 후 재심사 하기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동 부지 내건물 중 도교육청 소유 구 간호학교건물에 대하여는 '99년 6월 18일 본 도로 이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구 치대건물은 전북대학교로부터 양여가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가 있어 구 치대건물의 양여문제는 재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구 내수면시험장을 도수산시험연구소와 통합관리하기 위해 도의회에 매각 승인을 요청한지 불과 2개월만에 동 사업소의 재사용을 추진하는 즉흥적인 재산관리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 22일 도조직개편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폐지되어 양어장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처분하고 현 수산시험연구소 부지 2,270평 내에 내수면 기능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양어용수인 지하수 부족 및 염분함량 과다 예상과 11억원 정도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폐지된 내수면시험장 시설을 최대한 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94년 12월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신축용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조직개편으로 김제지소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무단 방치하는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농림수산부 축산발전사업계획에 의한 지소증설을 위하여 '94년 12월 27일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신축용 토지 3,618㎡를 1억1백만원에 매입, 지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95년에 민선자치출범 후 조직통폐합방침에 따라서 지소 설치가 지 연되다가 '98년도부터 추진된 단계별 조직개편으로 지소증설이 사실상 어려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5만5천여 필지 중 무단 점유한 토지가 3필지가 불과하다는 것은 실태파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시면서 도 재산관리의 구체적인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 5만3,098필지는 재경부 소관 잡종 재산으로 일부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도유재산은 5만5,570필지 중 5만1,429필지가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이고 잡종재산은 4,141필지입니다. 이 중 임야, 폐천부지 등 3,543필지를 제외하고 무단점유가 우려되는 순수한 잡종재산은 598필지로서 150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448필지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경사지 및 전답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어 대부분 매수 희망자가 없는 유휴재산으로 무단 점유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6월말까지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실태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등 도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사의 눈치만 살피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심의위원회는 도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본 심의회는 전라북도도 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심의위원인 실.국장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서면 심의 시에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 심의를 최대한 지양하고 위원들의 소신있는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관사정비계획에 의한 매각대상 관사가 아직까지 존치 운영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존치 관사의 정비계획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관사정비계획에 의하여 1, 2급 관사와 3급인 시설관리사만을 두도록 '99년 1월12일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도가 쓰고 있는 관사 12동 중에 정비대상 관사는 9동입니다. 이 중 1동은 폐쇄하고 8동은 조례부칙인 경과조치에 의하여 현 입주자가 퇴거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입주자 퇴거시 본도 소유 관사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 또는 유상 사용토록 하고 임차관사는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호반촌공관 즉 현 영빈관은 제가 연초에 매각추진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있는지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현 경제상태와 또 여러 가지 용도의 제한 등으로 해서 아직 매각의사가 있는 사람을 사전탐지 차원에서 알아봤는데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호반촌공관은 가급적이면은 매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각이 가능한 1억원 이상 잡종재산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4,141필지 1,178만8천㎡ 356만6천평으로서 이 중 1억원 이상 평가되는 잡종재산은 3건에 7,746㎡ 즉 2,343평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도청사신축 등 대체재산 조성에 따른 재정수요충당을 위하여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기반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 간호전문대건물 보수공사비로 요구한 5억원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물으시면서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여부 및 보수공사 대신 사무실 임대 신축 또는 전북대 구 치과대건물을 무상 양여받아 공동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 간호대에 창의력을 갖춘 지식기반형 벤처기업 창업자 발굴 육성에 필요한 지식정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문형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게임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부에 정보화촉진기금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 도교육청 재산인 구 간호대건물을 전라북도 소유로 이관하였고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건물의 사용문제는 사무실 임대 또는 신축보다는 기존건물을 보수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 치대건물은 전북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므로 무상 양여받아 공동 활용하는 문제는 전북대와 추후에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식기반산업육성대학으로 전북대를 선정한 경위와 동 사업에 대한 국비 및 도비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의 한국 소위 "Brain Korea21"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국고를 지원하고 산업체 및 지자체에서 대학교에 대응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전북의 경우 2개 대학교가 연합해 주관대학교와 참여대학교를 구성해 7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학교가 본 사업의 주관대학교로 참여할 계획으로 지난 5월부터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다른 대학교에서는 제안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21세기 특화유망지식기반산업인 전자정보산업과 연계가 가능함으로써 전북대가 주관대학교로 본사업을 신청한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관련 국비는 매년 45억원씩 최장 7개년간 3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7개년 평균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주관대학교 및 참여대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황토현 전적지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의 통합운영방안 등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은 우리 도가 지난 해 대통령께건의하여 국비지원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황토현 전적지와 연계하여 2001년 완공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황토현 전적지 관리를 포함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관련단체 및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집약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만을 정읍시에 분담토록 하고 있을 뿐이고 사업추진 주체가 이원화된 것은 아닙니다. 정읍시에 이를 이관할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F1그랑프리대회용으로 매각 승인된 국유지가 세풍측에서 미매입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대회준비를 위한 국유지 매입 재신청이 있었는지 물으셨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F1그랑프리대회 시설건설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17필지 4만3,691㎡는 이미 '97년 12월 23일 3억5,09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98년 11월 24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F1그랑프리대회가 무산 위기에 있는데 조직위를 존속시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과 조직위 사무총장의 월간 업무추진비 및 보수, 그리고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책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보조금은 '99년도 지원계획 2억9,800만원 중 현재까지 6.7%인 2천만원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회개최가 확실치 않는 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와 수당은 월 47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월 135만원이나 세풍측과의 협찬금 지원이 원활치 못해서 최근에는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도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 25만원∼35만원은 '97년 동계U대회 파견수당의 절반수준으로서 조직위원회보수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도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나름대로 성의껏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헬기와 관련하여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을 대신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순서로는 첫째 도정업무의 공중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 운항 중 화재발생 여부와 '98년도, '99년도 도정업무 지원시 사용목적 및 탑승자 명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네 번째 소방헬기 운항 중 불우의 사고나 임무의 수행을 못하였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목적 외 사용시 공문으로 거부의사표시 여부 및 도정업무 중 지사님이 사용하신 부분의 사용횟수와 목적, 탑승자 명단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의 사용목적을 말씀드리면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후송 및 공중수송, 피난유도, 공중소방 지위통제 및 소방력 운반 등이며 도정업무로서는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업무, 기타 도 행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소방헬기를 구입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 운항 중 화재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를 도정업무에 지원할 때는 전북경찰청과 군항공대 등 유관기관과 긴급구조구난에 따른 의무협정체결을 맺어 응급환자등 긴급구조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른 소방헬기를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할 산불이나 공장, 시장등 대형 화재발생은 없었으며 응급환자나 인명구조를 해야 할 상황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98년도, '99년도 도정업무 지원 시 사용목적 및 탑승자 명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IMF체제 이후 지사님께서는 대통령 경제고문 역할 및 국가업무와 도정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국가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 외국인 면담 등 국가 경제정책 및 실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동분서주 분주하게 활동하시다 보니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소방헬기를 이용하셨으며 탑승자 명단은 소방항공대 탑재용 항공일지의 탑승자란에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 및 출입기자, 도의회 의원 등 신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선임 대표자 외 몇 명으로 기록하였고 탑승자의 주소, 성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의혹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도 주소, 성명, 목적 등 탑승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록 유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헬기 운항 중 불우의 사고나 임무 수행을 못하였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목적 외 사용시 공문으로 거부의사표시 여부 및 도정업무 중 지사님이 사용하신 부분의 사용횟수와 목적, 탑승자 명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책임소재는 전라북도소방항공대운영규칙 제47조 책임기준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책임소재를 정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무주군 등 군민의 날 축하 비행으로 인한 소방헬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사용하신 업무 외에 도정업무 지원은 새만금사업 공중촬영 및 신창원 수색지원 등 총 35회를 지원하였으며 탑승자 명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탑승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기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단을 작성 기록 유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헬기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도교육청은 더욱더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진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계의 폭력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력사태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교육위원과 본청 간부가 서로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시켜서 전북도민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평가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일선 학교현장의 과중한 업무부담 또한 평가의 도덕성 상실 여부 또는 평가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고등학교 수능성적과 대학진학 성적이 전국 하위권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성적 결과와 대학진학 상황은 교육부의 대학입시보도강령지침에 따라서 비공개되어서 본 도에서도 알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98년 4월 전국비교수능모의고사시험에서 본도 학생들의 성적은 16개 시.도 중 인문계는 전국 8위, 자연계는 전국 9위로 서울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하면 도 단위 권역에서는 단연 2위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98학년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율은 87.3%로 '97학년도 보다도 3.8%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준비과정에서 일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에 관해서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도교육감 협의 시에 교육부에 수차례에 걸쳐서건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일선 학교현장에 대한 직접평가를 지양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평가부담이 최소화되고 있으며 또한 2000년부터는 시.도교육청평가를 격년제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평가목표달성을 위해서 주변학교 인력동원과 일시적인 학습기자재를 전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평가과제별로 우수하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직원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평가를 준비하였던 것은 본도 교육발전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시책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평가로 인한 일선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구형 컴퓨터가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서도농간 교육환경의 차별화에 대한 해소방안 및 정보화관련시설의 혜택이 농촌학교에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의 컴퓨터 보급의 경우는 486급 이상이 시지역은 소요량의 45.5%를 보급하였고 군지역은 56.7%를 보급하여 비율로 본다면 시지역보다 군지역에 더 많은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컴퓨터 보급 대상학교 선정기준에도 도서 벽지 학교 및 농어촌지역의 중심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복제품 사용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지난 번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시에 대통령께건의한 사항으로서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은 자체예산으로 기본프로그램을 확보하였고 각급 학교는 확보된 예산 4억4천여만원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시설인 학내전산망구축사업은 현재 88개교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08개교를 설치하고 2002년까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모든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고 농어촌학교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육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학교체육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은 학생과 도민의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애향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견인차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북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체육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관리체제를 도 입하겠습니다. 즉 운동의 기본종목과 정책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관리체제를 도입해서 나아가 전 도내에 산재해 있는 꿈나무 선수를 후보선수로 발굴해서 경쟁력있는 대표선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체육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명칭을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체육과로 변경을 해서 체육교사를 비롯한 체육지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상치과목 지도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지도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72명의 공.사립 교사를 학년 초에 순회교사로 발령을 했고 또한 통합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96명의 중.고 교사를 중.고 교류수업을 하는 겸임교사로 발령을 해서 상치과목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학년부터는 중학교 교사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배정을 시켜서 지역교육청 내에서는 관내 전체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순회교사나 겸임교사를 발령한 후 학교별로 교사를 배정하는 지역교육청 총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예체능교사의 다른 교과지도의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립학교 교사채용과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립학교교원공개전형위원회를 권역별로 구성해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요구해서 이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학교 법인 이사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따른 금품수수 등 잡음의 소지를 없애고 우수한 교원을 유치토록 하기 위해서 채용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문공고 등을 통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온 결과 이제 공개적 채용이 정착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교원공개전형위원회 권역별 구성의 문제는 임명권자인 법인 이사장들의 결연한 의지와 의식전환이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공개채용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등을 통해서 관련법의 개정건의는 물론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소재 학교의 급지 조정과 일반전보를 활용해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을 제외한 군산시는 2급지, 정읍시와 남원시는 3급지로 현재 분류를 해서 교사전보시에 급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역근속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산, 정읍, 남원시는 교원들의 근무선호지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9학년도 하반기에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한 급지 조정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원은 동일지역 근속 6년의 장기순환전보자를 타 지역으로 우선 전보를 시키고 빈 자리에 일반전보 대상자를 서열순서에 의거 현재 전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순환전보와 일반전보를 분리 해서 실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는 교사에게는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조성개발에 관하여 초.중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매입비의 부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우리 청에서 매입한 신설학교 용지는 전주서일초등학교 외 6개교입니다마는 특례법이 적용되는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에 한하고 있으므로 실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학교용지는 전주 삼천주택건설사업지구 내의 전주용흥초등학교와 익산 어양주택건설사업지구 내의 익산어양초등학교 등 2곳이 해당됩니다. 또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학교용지의 확보 경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청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각각 ½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전주용흥초등학교 및 익산어양초등학교의 학교용지 매입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확보해 주도록 전라북도에 요청한 바가 있으며 '99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전주용흥초등학교 부지매입비 43억9천여만원, 익산어양초등학교 부지매입비 29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서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50% 상당액인 36억4천여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이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지역주민의 정서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소규모학교 통합 기준인 학생수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건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1982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교육적 논리를 말씀올리자면 첫 번째 이유로서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5∼6명으로서 너무 적어서 한 선생님이 똑같은 시간에 2개 학년 또는 3개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이른바 2복식수업, 3복식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학년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은 자습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복식수업 및 3복식수업은 정상적 수업이 될 수가 없고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2복식 내지 3복식수업하는 학생들은 기본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교원의 측면에서도 소규모 학급의 학교이므로 적은 수의 교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인당 담당해야 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교재의 연구나 수업준비 및 수업방법 등에 또한 부담이 많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는 학교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이나 현대화된 학습 기자재 등이 적정규모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나 현재 국가재정상 긴급한 보수 이외에는 예산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일수록 교육환경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소규모학교는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유로서는 자기 자녀들이 2복식내지 3복식수업을 받고 있는 등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시의 학교로 자기 자녀를 전학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또한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의 학부모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유보를 시키거나 또는 늦추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장애아를 위한 공적인 특수교육시설이 전무하는 등 장애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달리 장애학생교육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호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8개의 특수학교와 167개의 특수학급 등 공적인 특수교육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소재가 파악된 학령기의 장애인은 모두 2,702명으로서 이들은 특수학교에 1,093명, 특수학급에 997명, 시설내 순회교육으로 120명, 일반학교내에 통합교육으로 49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정읍, 고창, 남원지역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서 정읍지역에 특수학교 설치를 검토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자림학교 외의 3개의 사립특수학교에도 고등부까지 설치 확대해서 전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2학기 초등교사의 부족을 막고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 채용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데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에 정년퇴직자는 392명, 명예퇴직자는 328명 등 총 720명의 초등교원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금년 2학기 초등교사 충원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98년도에 선발할 임용대기자 159명, '99년도 추가 선발자 18명,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248명 등 총 425명과 지난 5월에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선발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3백명 등 총 725명의 임용자원이 현재 충원되어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등교사는 고도의 지식보다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인성지도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영어와 예체능교과의 중등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를 선발한 것은 교육부의 방침임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11월 중에 교육대학에서 양성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4백명을 선발한다면 충원에 문제가 없으므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 추가선발계획은 없으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전공자나 교육정보화계열 자격증소지자 선발의 관계는 교육부에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문에서 너무나 톡톡 튀다 보니까 눈 밖에 너무 멀리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보충질문 때는 약간 강도를 낮출까 합니다. 먼 거리에서나 근거리에서 볼 때 본의원이 유종근 지사를 볼 때 불 달군 후라이판에 소금튀듯 톡톡 튀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약간 부드러운 면이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생김새가 이래서 그렇지 저도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로 봉사의 자신으로 주민에 의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를 실현해 준다면 본의원이 자당의원으로서 굳이 자리에서 유종근 지사를 비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전라북도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경제실력으로서 우리 농민들과 도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실질적으로 질문했던 의혹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도민들에게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접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사! 전주권 신공항에 대하여 답변을 안하셨는데 회피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빠져버렸는지 상세히 질문내용을 검토하고 신공항에 대하여 신중한 답변을 요하고 더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 덕동은 보상비가 63억원, 김제 공덕은 34억원 정도 보상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전주 근접 거리로서 타당성이 용이한 전주권은 전주권개발 때문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강한 반발이 더욱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므로 상세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당의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재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김제시민들 앞에서 거지 근성을 버리라고 말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망언을 인정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과가 안되고 김제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불이 지펴진다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사의 사임을 정중하게 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제시민과 전라북도민에게 거지 근성이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께서 아까 답변 중에 세풍이 포기를 할 경우에는 F1그랑프리대회를 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이렇게 기다린 것 지금 세풍측의 주장대로라면 세풍제지가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협상이 9월이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9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9월까지 기다릴 용의는 있는가 묻고 싶고 다음으로 아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관에서 주도를 하면 제2건국위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위원회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남북문제나통일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정부에서 수렴하고 통일을 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2건국추진위처럼 민간단체와 달리 남북교류문제 만큼은 우리정부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법으로는 예를 들자면 이건 민간단체기 때문에 우리 관이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정말로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그런 유사한 자금을 조성해서라도 이런 통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교육청의 군산, 남원, 정읍지역에 교사분들이 가기를 꺼리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하루에 왕복으로 근 3시간씩 통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면이나 사고위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흔히 말해서 가정에서는 걱정을 끼치는 일도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원거리 교사들을 위해서 군산, 남원, 정읍 이런 지역에는 교원들을 위한 독신자 아파트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신축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은 양질의 교육을 우리 2세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교육적 환경을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의원이 도정에 관한 부분과 교육학예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질문과 많은 지사의 답변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서면 제출하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빨리 숙지하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 교육감 답변은 우리 의원한테도 서면과 더불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에 대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과 교환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청에서 우리 운전면허시험장과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소위 교육부의건물인 치과의대건물, 그것은 전북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경찰청에서 전북대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를 마친 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전면허시험장과 맞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재경부로부터 받은 교환용 부지를 우리 전라북도와 직접적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운전면허시험장 연간 사용료가 1억4천여만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과한 1억4천여만원에 대한 사용료 납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구 내수면시험장의 경우 도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어장은 알다시피 지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저온이기 때문에 고기를 키울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매각승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료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마는 다시 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사 답변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도의회에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다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 안건은 도에서 다시 철회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법의 절차상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재사용 사업계획서 지사결시사항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용도폐지사업계획서 사본을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시가축위생사업소를 1차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 없앤다 이렇게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 9월 22일 1차 조직개편시 전라북도축산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거에 의해서 축산진흥연구소 산하에 있는 김제 소재 종축시험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시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지사자문기구입니다. 본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고자 합니다. 지사자문기구인 만큼 과거에는 지사의 결재만 보고 실.국장들이 그냥 따라서 결재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실.국장들의 의견을 개진한 다음 사업계획 첨부하여 지사의 결심창구의 참고사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먼저 실.국장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개진된 의견을 말하자면 결심사항으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로서 운영했으면 심사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 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사께 잘못된 행정이 이어진다고 하면 과감히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사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관사 임대료를 본의원이 정보에 의하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된 관사는 어느 곳이며 또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사께 재질문 하니까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황호방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저보고 부드럽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비행기 탄 기분입니다. 헬기 탄 기분은 아니고 비행기 탄 기분입니다마는 고맙습니다. 전주신공항 이것은 제가 다른 답변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전주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절차와 공항부지 변경여부 및 교통개발연구원에서의 용역시행에 대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의 입지 결정은 항공전문가에 의해서 만 여러 가지 입지 조건 조사분석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다른 자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어디로 결정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했고 저는 거기에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역시 전주신공항 입지 선정은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가장 권위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도내의 입지 가능한 8개 지역을 조사검토 비교 분석하여 김제 공덕지역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전주신공항은 국가공항중장기개발계획에 지난 해 9월에 이미 반영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항부지 변경은 고려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설계과정에서 환경, 교통문제, 주민의 생활관련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공청회 및 여론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타당성조사보고서는 이미 지난 해 김제시, 김제시의회, 또한 모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공항입지 결정문제를 가지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에서는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시가 된 전주신공항에 관해서 제생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려고 극한으로 반대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도와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지역주민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협조할건 협조하고 얻을건 얻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나온다면 도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공항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공공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군산공항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후에 공항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보완용역을건설교통부에서 6월 16일에 발주해서 8월 14일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주공항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 튼 다시 한번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받을 것을 받는다는 그러한 자세로 도와 대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거지근성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과를 드리지요. 사과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발단이 그랬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보상문제에 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무신고 맨손어업에 관한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신청을 무신고 맨손어업을 과거에 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갯벌에 가서 손 한번 흙에 묻혀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마구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실제 맨손어업에 종사하신 분들과 그러지 않은 분들을 구별을 해달라고 그렇게 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어느 분이 구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났다 이겁니다. 정부 돈인데 당신 돈도 아닌데 그것 좀 받으면 어떠냐 왜 나를 제외하느냐 하고 이런 자중지란이 나가지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으니 차라리 그냥 신고한 사람들 다 보상을 해주면 어떠느냐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지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남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에서 낸세금인데 보상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신고 해놓고 무조건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받겠다고 신청한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상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표현에 대해서 황의원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강임준 의원님께서 세풍이 포기할 경우 F1대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왕 세풍제지에서 요청한대로 매각협상이 마무리되는 9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도 세풍측이 외자도입 또는 재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일련의 노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이맘때에는 서울 금융계에서 전북지사가 세풍의 워크아웃에 관해서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이왕이면은 세풍이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해서 지역기업도 살고 또 F1그랑프리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나름대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세풍측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외자도 입계획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달라 조금 기다려달라 했지만 하나도 아직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세풍이 미국 보워터사와 세풍제지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협상을 하겠다는 양해각서를 교환을 한 것이고 아직 계약을 한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우리가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믿고 기다려와 주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 환원하는 절차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앞으로 군산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재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추진한다 안한다 이렇게, 당장 추진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세풍측의 협상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고 또 안한다고 하는 것도 이 문제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저를 믿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북교류협력문제에 관해서는 강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제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차원 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먼저 추진을 시작하면 도가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민간차원에서 좀더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민간차원에서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도가 측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호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과 부지 교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교환하려는 치대부지건물은 경찰청이건물 양여 협의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절차상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추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양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운전면허시험장 사용료 1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98년분은 완납이 됐고 금년분은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지 금년도 가기 전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 경찰청에서는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 재사용하는 문제는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를 2차 조직개편시에 검토한다는 것은 허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조직개편시에 모든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2차에서는 그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애초에 계획대로 증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축소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1차 답변에서 밝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심사위원회 개선책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관사 누구 재산이냐, 분명히 전라북도 재산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으로 전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 후에 바로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세계약 만료가 되기 이전이었고 또 부동산시장이 그 당시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아직 반환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입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빨리 반환되도록 할 생각입니다마는 아무튼 현재로서는 도의 재산이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빨리 세입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교원을 위한 원룸식 아파트는 교사의 거주지와 근무 학교간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오지나 도서지역에만 원룸식 아파트를 신축해서 교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도서지역에는 위도와 선유도에 오지에는 무주, 장수, 남원, 고창지역 등에 교원을 위한 원룸식 아파트를 신축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 남원, 정읍지역의 교원 거주지와 근무학교간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교원을 위한 아파트건립은 교육재정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군산, 남원, 정읍지역 내에서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있다면은 그 교원에게 우리 도교육청 교육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긍정적으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문은 2회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강력한 발언은 하지 않으려고 제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또한 2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관행을 깨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의장님에게도 그 주문을 했었습니다. 웬만하면 재보충질문은 하지 않겠다고 제가 요청도 했었습니다마는 김제 시민들에게 또한 도민들에게 공인인 유종근 지사가 사안이 어떻게 됐든간에 맨손어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났건 아니면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움을 했건 간에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전라북도민이 투표해서 뽑아준 민의의 지도자가 거지근성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가 붙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수차례의 보충질문을 더 얻어서라도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는 정중하게, 전라북도민과 김제시민에게 공손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김제시민과 전라북도민이 마음속의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의장에게 계속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진실로 공손하고 정중한 지사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표현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설명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황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과다한 시간과 복사 예방으로 용지를 절약하여 예산의 절감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로 의사결정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대민 서비스의 확대 제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사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자결재 시행을 위하여는 주기억용량 32MB 이상 PC 1인 1대와 청내 정보통신망 LAN 등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펜티엄급 이상이 정원 기준 7명당 1대인 358대에 불과하고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도 성능 저하로 회선 증설 불가로 잦은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PC 및 LAN 부족으로 실무자 PC에서 담당이 전자 결재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PC 및 LAN 사업에 획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전자결재를 실ㆍ국장까지 확대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능률적인 행정수행으로 구호에 그치는 정보화 결재가 아닌 실질적인 전자 결재 선진 정보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지방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 전라북도의 '98년말 지방채는 3,625억원으로써 이자 상환액만 연간 258억8천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966억원으로써 '98년 845억원 대비 무려 13%가 증가되어 과다 채무로 지방채무가 누적되고 이자 부담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봅니다. 세입 기반 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지방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대로 순 지방채 증가 및 이자부담이 계속될 시에는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지사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서 '98년도 대출현황을 보면은 신청 163건에 1,042억원에 결정 102건에 542억원입니다. 하지만 '99년 5월말까지 42건에 132억원을 대출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정대 대출이 적어 육성자금이 제 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으며 결정적 요인으로는 육성자금은 연리 7.5%＋신용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수료 1.5%로서 실질적인 금리 9%를 차지하고 까다로운 담보물 평가 및 신용 보증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본 기금이 시중금리 평균 9.13%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주시고 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및 일본 뇌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 금번에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된다 하여 수거를 하였는데 우리 체질에 맞는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쾌재가 어디 있습니까? 벨기에산 육류파동으로 수입육류가 배척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민족의 혼이 배어 있고 우리 농어민의 피와 땀과 정성이 담겨있는 우리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도에서는 수입육과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을 혼합 가공된 식품에 대하여 얼마의 양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으며 수거는 얼마나 하였습니까. 다음은 돼지 돈콜레라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돼지 일본뇌염이 없는 전북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싶은데 지사, 어떻습니까. 사람이 걸리는 일본뇌염이라는 것은 일본뇌염에 걸린 돼지의 항체에서 모기가 인체로 옮기는 것이기에 돼지에 발병을 차단하면 청정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일본뇌염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배가 고파 허리춤을 움켜쥐고서라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농업의 절대적 수단이 소를 팔아서 도시로 자식을 내보냈습니다. 교육감, 고려대학교의 우골탑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러한 자녀에게 교과목을 상치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많으니 농촌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체능교사가 국어나 수학, 영어를 가르치니 공교육의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체능 교사로부터 영어, 수학, 국어 교육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면에서도 농촌학교 컴퓨터실에는 286이나 386컴퓨터가 있어 가정용 컴퓨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교육기자재로 허울좋은 첨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학교는 근거리 통신망은 물론 인터넷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는데 반해 농촌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공교육의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하는데 농어촌 학교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므로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전문적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학교처럼 시설을 해주어 각종 문화의 혜택을 농촌의 학생들에게도 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