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용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호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9명의 위원으로 본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3건에 대해 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기준으로는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 저촉여부등 조례개정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23건 중 시민의 권익과 재산이 직결되는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주민세 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대주별로 부과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종전 읍면지역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동지역에서는 1,8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시군 통합정신에 입각하여 동일하게 2,000원으로 조정하자는 다수 의견에 의해서 안 제15조 제1항 제1호 과목의 균등할 세율을 읍면 1,000원, 동 3,000원을 동일하게 2,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도록 완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부지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 판매 및 상행위와 전염병 질환자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는 조항을 삭제해 시민의 편익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도 분뇨 관련 영업허가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폐지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사업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량업무계획 신고서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역 제한을 폐지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자 지정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등 불필요한 첨부서류 및 각종 규제사항 폐지로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법 제정 취지와 맞게 관련조문을 삽입하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장사용권에 이전금지 중 예외 규정을 삭제 시장사용권의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었으나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도로점용료 감면에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를 신설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및 도로 손괴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수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가 정부부처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출장소로 기관명이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와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할 때는 7개항목에 과징금 40만원 내지 250만원을 4개 항목 과징금 5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행정규제개혁에 의거 대폭 완화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도 시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는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하였으나, 안 제26조 내지 제31조 규정 중 시민생명과 재산의 위험이 예상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환경오염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동물관련 시설은 기존 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융자금을 대출할 경우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의한다고 변경 시민에게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농지임대관리법이 농지법으로 흡수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 정비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제도를 삭제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안 제4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자를 삭제해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돗물수질에 대한 불신감 해소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이 배제되어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인원은 1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하고, 구성대상자중 시의원 3인을 포함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권익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완화한 것으로 안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접수순서에 의해 사용허가토록 하고, 안 제7조 공연장 1회 사용시간도 1시간 늘려서 사용토록 하는 등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용자가 22시 이후에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전등, 냉방시설등 건물 전체를 가동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어 하절기 폐관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자는 개정이지만 도서관 설립취지에 맞게 소수학생 또는 시민들이 이용하더라도 23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단, 시행후 문제점이 있다면 설문조사등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폐지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 위임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안은 골약동 내 성황, 중양, 정산, 도이마을등 각종 국책사업 지원 및 도로개설사업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들을 위해 실시예정인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일부 선형변경과 시설물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건에 대한 개별 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등 조례 개정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무더운 여름철인데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