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오늘 긴급한 의사일정 당면현안사항보고에 평택 에바다학원 문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외자유치문제, 구두사업장 방치폐기물처리대책,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발생 저감대책, 소집단폐사 발생관련보고, 다이옥신 파동 벨기에산 돼지 닭 대책 등 여섯 가지를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면 현안사항보고가 의사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과 당면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우선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경기도 6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의 강홍석 위생과장이 새로 전임해 왔습니다. (인 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부양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노인의 의료비가 증가가 되고 치매노인의 사회적 부담증가로 인해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보호 또는 부양할 수 없는 노인성치매라든가 조로성치매, 그리고 기타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간병관리를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서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2조에서는 병원의 위치로서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에 노인전문병원을 둔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병원의 업무사항으로서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와 치매환자의 임상과 역학적 조사연구, 그리고 기타 노인성 질환 및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4조 및 제5조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7조 내지 제9조는 위 수탁의 경우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수탁자가 수탁능력이 없을 경우에 위 수탁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도에서는 치매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국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재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9년 6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1999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기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은 오늘날 의학과 문명의 발달로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추세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경기도 노인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양질의 진료와 노인정신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안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도민보건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위 수탁기간, 의사의 자격요건 등과 수탁 후의 장비구입시 재산의 소유권의 한계 등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위 수탁 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 변경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에 있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함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회계처리절차, 회계년도 구분 및 결산보고 등에 대한 명확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와 3 4층을 수탁자 부담으로 증축하여 기부체납받는 사업인만큼 사후 수탁자변경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후 관리와 권리행사상 문제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의 심도있는 심의와 위 수탁협약서의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재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이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이 거의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사하게 된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어쨌든 이 병원이 우리 경기도민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가 모든 운영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을 잘 해주셨다는데 위 수탁 기간 동안에 의사의 자격요건 그리고 수탁 후의 장비구입시 재산의 소유권 한계 등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한 위 수탁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병원운영에 있어서의 회계처리절차, 회계년도구분, 결산보고 등에 대한 명확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와 권리행사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조례의 심도있는 심의와 위 수탁협약서의 철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문제제기하신 위 수탁기관의 의사의 자격이라든지 수탁시에 재산소유권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재산 소유권과의 문제는 일단 3 4층을 병원에서 짓는다하더라도 등기는 경기도지사명으로 등기가 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 수탁기관의 의사자격이라든지 요건,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 넣기는 상당히 운영의 묘인데, 이것은 사실 의사자격은 안 넣고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의사의 자격기준이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여기에는 안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병원운영에 대한 회계년도 독립채산제 문제인데 이것은 병원에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되 회계 및 결산 등에 대해서 위 수탁협약사항으로 정해서 회계 결산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수탁협의사항의 수익금에 대한 시설투자 및 관리에 전액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회계년도 구분해서 회계절차는 정부회계년도와 같이 하고 회계년도 부분에서 매년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결산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문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경기도지사로 등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기준이 있는데 의사는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6과 관련 별도사유에 따라서 연평균 1일입원환자 42명마다 1인을 인력기준으로 하되 시 도립치매요양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를 상근배치하도록 돼 있고 필요하시다면 이 기준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공해 주십시오.

협약서 체결은 하신 건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하실 거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협약서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때에 세세한 사항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자격요건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의원을 차렸던 의사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내에 개업했던 의사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의사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취업이 안된 의사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기회에 경기도에 대한 어떤 애정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사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어떨까, 심도있게 그런 문구상 문제는 어떻게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들어본 이후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병원이 언제 완공됩니까?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에 건물준공이지요?

네.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각종 의료기자재가 언제까지 들어갈 계획입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준공하면서 함께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어디서 하지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실무적인 일들을.......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됐는데 이게 기존에 용인정신병원에서 계속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도로 그쪽하고 협조관계가 돼 있습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입니까?

실무적인 일들, 기자재를 사는 것, 배치하는 것 그런 것까지 조금이라도 그쪽과 어떤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그쪽의 도움없이 순수하게 우리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건과에서 조달청을 통해 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데 장비를 사서 배치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지, 실무적으로 1층에는 뭘 배치하고, 2층에는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일들을 병원의 개업을 위한 준비, 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일들을 순수하게 우리 도 보건과 직원들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병원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설계서상의 위치라든가 기자재 놓는 것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순수하게 용인정신병원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장비배치 이런 것은 기준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병원의 협조를 전혀 안 받고 순수한 공무원들 손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협조는 합니다.

그 협조는 어떤 협조를 받고 있는 거냐고요?

기자재 놓고 할 때에 병원에, 그쪽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지요.

어떤 협조예요, 구체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실무자가 나와서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용인정신병원 부지안에 건립됐고 그쪽에서 당초 대지를 우리한테 희사해서 우리가 건물만 지어줘서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모든 공유재산은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층을 지원해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의료법인하고 계약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 4층을 그쪽에서 돈을 투입해서 자체건축비로 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의료법인, 또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정신병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환자들의 편리성,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법인이 이 병원을 맡아서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서 벌써 투자를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투자가 자기네가 전문병원을 위탁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부체납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의 조건이 병원을 지어주면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복지부에서 기부체납을 한 의료법인과 위 수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운영조례 자체에 근본적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굳이 의료법인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보사부의 지침으로.......

그러니까 지침을 줘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굳이 조례로 안 만들고 지사의 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와 노인정신병원이 위 수탁계약만 하는데 계약상으로 모든 것을 다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운영조례로 만들라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당초 병원설치운영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을 실지 조례로 안해놔도 실지 위 수탁계약만 해도 계약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협약사항과 조례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해서 위수탁기관을 위수탁을 할 수 있다는 모든 운영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운영에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조례자체에 여러 가지 조례라는 것은 특수상황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조례같으면 특수상황을 놓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사항을 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를 보면 당연히 용인정신병원에 수탁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시 도의 조례에 나와 있는 수탁자에 대한 조건이나 그런 것 조차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원운영에 필요한 장비같은 것을 구입해 줄 때도 다른 아무런 이유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 즉 기부채납을, 대지를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는 지침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바로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며는 지사 기자회견에 실 국장들이 전원 참석하라는 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께서 11시 40분에 나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며는 중단하고 합시다.

그럽시다. 중단하고 끝난 다음에 계속합시다.

위원회 심사도중에 실 국장들 와라가라 해요?

위원회 심의일정과 상관없이 아마 도에서 기자회견이, 실 국장이 참석하게 돼 있었는가 봐요.

조금 더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잠깐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끝나고 다시 계속하시자고요.

아니 상임위를 하는데…….

12시부터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며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회의하고 있는 위원회에다가 쪽지로, 그게 말이 되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못해 주신다며는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정회를 합시다. 점심먹고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기자회견하는데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죠?

아마 전 실 국장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오랫동안 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발표하는 자리에 실 국장님들이 참석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하고 또 검토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때 합시다. 어떻습니까?

의회 회기 중에 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실 국장들이 회의에 빠지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위원회하고 아무런 상의없이 일정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도 조례안이 심도있게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지 일찍 끝날지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회기도중에 실 국장들 다 자기 일정잡고 자꾸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데 그 부분들은 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일정도 많이 있고 하니까 계속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하시자는 얘기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제가 참석을 할 거구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안해 주신다며는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처사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양해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기자회견을 아침 일찍하든지…….

그러면 정회를 하고요,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도 있고 도립정신병원하고 유사하게 이게 위탁을 하고 그런 모양인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본자료가 사실 집행부에서 왔으면 했는데 너무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점심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자료준비 등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천 간사, 최덕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만들면 이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출자를 하게 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며는. 출자해서 만드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경기도 앞으로 등기이전은 되는데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우리 도가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지도 감독만 하고 계획을 보고한다든지 계획과 회계자료와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관리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공기업 아니예요? 우리가 100%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형식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건축비 지원만 해준 거지요.

건축비 지원만 해준 거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건물하고 대지를 경기도지사 명의로 등기를 해서 수탁자한테 운영권을 넘겨 주는 겁니다.

지원을 했는데 주인은 우리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주인은 우리죠.

그리고 완전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 모든 전반적인 권한은 그쪽에 줘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기간도 없고…….

기간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올라온 안에 의하면 안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의해서 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협약서에 또 별도로 해서요?

별도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게 그 협약서입니까? 이건 도립정신병원위 수탁협약서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며는 그 조례근거에 의해서 위 수탁협약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협약서에 모든 제반사항이, 운영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소한 중요한 사항은 아까 우리 이상락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본 위원도 대단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쉽게 얘기해서 계약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자 또는 병원의 의사들의 어떠한 운영권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독립채산제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로 전부다 등기이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벌써 땅도 제공을 했고 3층, 4층 거기에 대한 투자도 자체자금으로 했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얼른 보기에 아마 한 60% 정도가 운영권자가 사실은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조금만 돌려서 생각을 해 본다며는 어떠한 특정인에게 대단히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규제도 없이 이런 조례를, 이 조례보니까 완전히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규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잘못됐을 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갖추어야 될 그런 요건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저도 작년 9월 14일자로 보건복지국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타지역에, 이게 그전에 혐오시설적인 것이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타지역에 대지를 물색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용인정신병원쪽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흔쾌히 수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도에 이런 치매환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동시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병원을 유치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에서 스스로 그쪽에서 자기네가 모든 걸 감수하고 받겠다 해서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서 보사부지침에 의하며는 대지는 수탁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건축은 시 도에서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지선정이 돼서, 장소선정이 돼서 용인정신병원에서 기부서를 저희한테 냈습니다. 기부서를 보며는 기부조건과 목적이 노인정신병원건립 및 건립 후에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하는 그런 기부서가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이것을 발단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래서 오늘에 이르러 가지고 금년 9월에 준공하게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생겨야지요. 그런데 우리 도 조례안에 의하며는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안보다도 훨씬 더 개방되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기간이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여기 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정말, 이 조례만 딱 보며는 어느 누군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너무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든다며는,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운영을 않고 뒤로 물러서 다음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될 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세습적으로 하더라도 하등의 무슨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근거가. 그러면 최소한 조례로 만든,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런 규정자체가 하나도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그런 것이 돼 버린다고요. 조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는,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우선 설치용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후에 필요한 세세한 사항은 규정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위 수탁협약서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봐요. 가령 기간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조례에다가 반드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시 도조례를 보며는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 조례안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체계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며는 저희 조례에 담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부지는 지금 도로 넘어왔나요, 명의가?

등기이전이 경기도지사 명의로 됐습니다.

그럼 건축허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건축허가도 경기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그렇고 1∼2층은 병원이고 3∼4층은 수탁자가 부담해서 짓는데 3∼4층은 뭐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입원실입니다. 2, 3, 4층이 입원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의료장비를 넣으면서 동시에 준공검사를 맡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의료장비를 다 넣었다가 건축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설계라든가 시공상에, 준공검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준공검사가 일단 먼저 되고 나서 의료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순서인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의료장비 넣으면서 같이 준공검사를, 9월 준공예정일로 그렇게 해서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그거는 준공검사와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긴박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당장 내일 개원을 해야 된다. 이런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준공검사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또 지도 감독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신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준공검사를 득한 다음에 장비를 넣든지 그러셔야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조건에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운영조건에 계약을 몇 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부지기부하고 또 건물기부하고 그러면서 무기한으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총괄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규정이라든가 협약서에 넣으려고 그랬던 건데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며는 수정해서라도 저희가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낸 안이 다소 미흡하다 하며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탁자가 부지건물을 다 기부를 하면서 수탁자는 분명히 계약기간 없이 그냥 몇 년이고 계속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내에 도립의료원이 6개 시 군에 있지요?

지방공사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의료원에다가 전문병원같은 것을, 전문의를 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꼭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정신병원은 개인공공시설로서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의료원은 공기업법에 의한 의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전혀 지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재정기획관실에 공기업계가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체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의료원별로 그런 담당의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공기업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다 운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전체 노인을 노인전문병원에 모시는 것보다는 6개 시 군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었겠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기간에 조례명시를 자꾸만 위원님들이 의문시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길 때는 안정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나 관리에 소홀할 염려가 있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기피한다든가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몇 년, 2∼3년정도 짧은 계약기간으로 운영해 보다가 관리가 양호하며는 좀더 길게 잡을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기간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조례에다 안 넣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지침을 좀 제시를 요구했었고 지침이 나와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며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시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민간사업자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셨는데 현재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남아 있는 서류들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따른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려다가 집단민원도 생기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용인병원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관련자료들이 있으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땅만 대주며는 일정정도의 자격만 되며는 도립병원을 지어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도내 일간지나 그런 데 얘기를 했는지, 공고를 했는지 그런 업자선정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노력들을 했으며는 그걸 전해 주시고 다음에 시 도지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하셨을 텐데 당시에 그런 판단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셨는지 혹시 그런 관련자료들이 있으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며는 위탁기간을 10년이내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우리 복지국장께 묻고 싶은 게 행정처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례가 우선 합니까? 지침이 우선 합니까?

그야 뭐 당연히 조례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은 언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국적 방침에 의해서, 아니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침에는 10년의 기간을 정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정기적으로 이 병원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자로 하여금 계속 긴장상태에서 병원운영을 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보며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써 아주 편리하게 수탁자 중심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재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재계약 조차도 아니고 극단적으로는 우리 조례만 가지고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약을 해도 전혀 조례상에 문제가 없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상황인데 이것이 지침에 10년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줬을 때와 단기간 줬을 때의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장기간 줬을 때에는 장점이 부각되면 좋지만 단점이 부각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단기였을 때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짧은 기간에 계약기간을 둬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양호성이 없다거나 의료서비스에 호응도가 없다거나 이럴 때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상으로는 현재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출한 조례로 보면.

조례에 기간은 안뒀거든요.

조례에 기간을 안둔 이유가,

그런 이유로 안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 도에서 한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에 근거만 두고 그 계약은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금 얘기대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는 대로는 1년이나 2년 단기간으로 둘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20년짜리 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침을 제외하면 조례만.......

조례에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안 넣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재계약을 판단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 2년이상은 못하는데 조례에 아무 얘기가 명시 안돼 있기 때문에 국에서 실무자가 판단해서 '야, 이것은 5년짜리하자, 10년짜리하자'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해도 조례상으로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실무자들이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했으면 분명히 짚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협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에서 하는 협약은 1년이나 2년단위로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협약에 대한 조례에 보면 대개가 2년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조례만은 그 명시를 뺐냐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모르고 뺀거냐 알고 뺀거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조례에 안났다는 그 자체는 조례에 근거를 두되 협약서를.......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못믿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라고 하면 조례자체도 필요 없어요. 다 믿고 맡기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중요한 건 통상적으로 조례에 들어갈 것들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내용조차 조례에 빠졌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입니다. 제가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빠져있는데 왜 위원들이 자꾸 특혜의혹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냐면 조례자체가 너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답답할 뿐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지침에 보면 연1회 이상 운영상태를 실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까지도 반드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병원 운영상태를 쭉 감독하고 실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같으면 아주 막연하게 돼 있어요. 감독이라는 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지침이 없다면 이 조례에 의하면 회계감사를 안 해도 되고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례자체가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조례를 검토해 보면 해볼수록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감독에 당연히 연1회 이상 운영상태를 실사하도록 지침에는 돼 있는데 왜 조례에는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중지를 모아주시면 더욱 훌륭한 조례가 돼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대외적인 신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토론해서 경기도도립노인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가 그 어느 타시 도보다도 좋은 조례가 됐다 하는 표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립병원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고 도예산으로 병원이 지어진 것입니다. 땅만 단순하게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운영비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 계속 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감독과 결산이 철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조례에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도록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설령 빠진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의 맑고 투명한 운영이 돼서 돈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적자보전에 대한 요구를 해도 누구도 '정말 적자니까 돈을 줘야되겠다'고 명쾌하게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그러한 결산과 운영실태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저희가 운영에 적자가 났을 때의 지원은 조례에는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잠깐만요. 제가 질의는 끝났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안드린건데 필요할 때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료장비가 아닙니다. 그냥 장비예요. 어디에 의료장비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원운영에 필요하다면 숟가락도 사줘야되고 자동차도 사줘야 돼요. 아셨어요? 이 문구라는 게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고 수정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솔직히 조례 만드신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허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지침에 보면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적자보존에 대한 의료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 운영비는 뺐어요. 그런데 아주 장비라고 해서 '의료'자를 뺐어요. 병원 운영하는 데 걸레도 다 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이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위탁으로 결정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하신대로 당초에 연혁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내용 자체의 정확성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괜찮으니까, 실무하시는 분 없어요?

보건과장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조례안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조례를 하는가 고민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에 가서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차이가 나는 것은 10년이내에 하는 재계약 문제하고 운영비하고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게 차이가 다른 시 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게 뭐냐하면 다른 시 도를 가니까 이 병원자체가 80병상 규모가지고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동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40억원 정도 운영비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와서 운영비는 뺏지만 처음에는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용인정신병원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80병상이 아니라 당신들은 250병상으로 늘렸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영비를 뺀 것이고 그 운영비를 빼면서 계약기간을 10년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실은 10년을 처음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3 4층은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이고 운영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례자체를 타이트하게 해 놓는 경우 적자가 났을 때 우리한테 그 운영비를 달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례에서는 운영비를 빼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것을 주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잡아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용인정신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어서 사실 제가 와서 운영비를 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용인정신병원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됐습니다. 일단 직접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이지요..

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운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화가 돼야하는데 지금 공무원의 인원 늘리는 것도 어렵고 의료원을 운영해 봐서 운영이 거의 적자상태로 갔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떠 안는 것은 다들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정신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큰 틀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치매라는 게 정신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도립정신병원이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면서 혹시 그 부분하고 노인병원하고 앞으로 차이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병원 문제하고 치매병원 문제하고는 거의 다른 방향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미 이렇게 된거니까 제가 굳이 조례를 탁 못을 안박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쪽에 너희들한테 책임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조례를 정확하게해 놓으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떠맡길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넣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립정신병원 부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을 거지요?

있지요.

그게 1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저희가 평가는 아니어도 지원해 주는 그런 환자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요. 환자를 퇴원시켜라, 정신심판위원회 같은 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도립정신병원에 위탁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협약서는 작년으로 돼 있네요. '98년 1월 1일로 돼 있고, 몇 번 재계약한 것 같은데 언제 했지요?

저희가 뺐습니다.

도립정신병원이요.

운영비는 없어요.

운영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안하는 거지요?

운영비라면 환자에 대한 치료비만 저희가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호환자에 대한 운영비만 주는 거지요.

정신병원은 우리 경기도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충족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립병원에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요구를 안 하고 있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요.

왜요? 필요를 못느끼나요?

그렇지요. 필요를 못느끼는 거지요.

도에서 운영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도립병원설치조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운영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해 보시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상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 부분을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공공의료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한 번 점검이 되면 제가 보기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김장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여기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본다면 현재 250병상의 환자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 시설 가지고 수용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만큼 치매환자나 노인전문환자들이 많아진건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의료수가나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호법에 의한 산정금액이면 대략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상경비 이런 부분들이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6조2항에 나와있는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 특별한 의료수가, 이것은 별도의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외를 두더라도 일반적인 의료수가에 대한 산정액수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전에 나와있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 내지는 운영경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전문적인 치료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해봐야 되고 다음에 이것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보건의료복지차원에서 얼마 정도 국가나 도가 지원해서 병원을 증설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도 빠른 시간 안에 잡아야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치매관련된 병원이 민간쪽에서 할 수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 공공의료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민간노인병원도 생겨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민간병원이 전문병원으로 확대된다든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이 안되면 민간병원들이 이런 병원을 세우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운영산출이 예상이 돼야되지 않는가, 병실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정신병원하고 해서?

현재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수가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수가를 책정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가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치매전문병원의 시설규모라든가 운영관리시 적자발생요인 등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 도에 노인전문병원들은 어떤 의료수가에 근거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반 의료수가를 적용합니다.

그럼 의료보호대상자들은 현재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건가요?

추후 의료수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결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자체사업은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초기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의료수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예상돼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벌써 발생했지요. 치매문제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고 저소득층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집안이 파탄날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돈많은 분들은 좋은 요양시설에 보내면 되는데 저소득층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공공의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은 돈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별도로 생기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의료수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병원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에 필요한 지원 이 부분도 실제 의료수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안돼 있다면 무작정 우리가 수탁자에게 우리가 운영비 줄 수 있다 없다 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무작정 의료봉사를 하는 측면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게 예상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정도로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도에서 경비대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료장비의 지원은 해주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게 되면 수탁자가 뭔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 면에서 미약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수가에 대한 기준도 아직 책정 못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걸 지금 도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의료법인재단이사장이라도 돈 안 되는 일에 그렇게 무작정 투자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 쪽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탁대상법인에서는 현재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도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나 이런 걸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까 보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운영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조례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대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특혜가 아닌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너무 느슨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한 게 공공의료로서 노인, 특히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동안 도에서 제대로 관리라 그럴까 평가를 못해 왔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운영비라도 지원해서라도 해라, 대개 두 가지로 입장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른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특혜, 특혜하시는데 저희는 추호도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우리 노인치매사업을 하는 좋은 의사, 관리자들한테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단 제정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혼자의 독단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례안에 미흡한 점이라든가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며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그 안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혜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어느 시 도보다도 우리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조례안이 가장 훌륭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안이 됐다 하는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우리 보건과장이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영비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논의도 했고 또 보건과장과 그 병원측하고도 상당히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결론을 얻은 것이 운영비는 안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의료장비만 우선 지원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환자들의 수혜를 좀더 양질의 선진기술로서, 장비로서 이렇게 받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특혜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운영비 부분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부분이 문제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 부분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딴 지역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좀 하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자, 그런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평가라는 것이 사후평가입니다. 사전평가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 준공을 해서 출범을 시키게 되는데 현재 사전평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사후평가를 일단 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련의 성과라든지 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노인정신병원 예가 있으니까, 노인정신병원하고 큰 테두리가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아직 수가문제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좀 세울 수 있고 그속에서 운영비 부분도 나왔으면 하고,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례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9월에 개원이 되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원을 못하고 우리 치매환자들이 의료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마련해서 위원들하고 좀더 공감을 했으면 좋았을 뻔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같이 하는 식으로,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더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죠?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가지고 많은 중지를 모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지금부터 평택시 소재 에바다복지회 관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익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 에바다 복지회관 현황입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설립은 '64년 9월 13일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3개시설인데 농아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회 임원 직권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1월 보건복지국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의원께서 평택시장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김홍신, 김명섭 의원을 평이사로 법인운영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시에 평택시장은 이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평택시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이성재 의원을 대표이사로 김홍신, 김명섭 의원을 평이사로 하는 임원승인요청을 하도록 해서 수차에 걸쳐 설득을 해왔으나 법인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평택시장은 부득이 '99년 4월 8일자로 위 내용을 수용한 임시이사진을 직권으로 선임했고 그 이후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하는 새 이사진에서는 재단측 및 농아원생들과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사진선임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5월 17일 재단측에서 법원에 제소한 임시이사 직권선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본인판결, 즉 번안판결, 즉 임원취소 및 임시이사직권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새이사진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보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보도내용은 다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아래 합의서 작성 및 공개경위를 말씀드리며는 당시 상황은 '96년 11월 사태발생 후 당시까지 재단측과 농성측간에 갈등이 심화되어서 법인운영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에바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관선이사장 파견을 요구하며 수차에 걸쳐서 시위를 반복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관선이사 파견을 지시하는가 하며는 그해 10월 보건복지국 국정감사시에도 관선이사진 조속선임을 요구함에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관선이사장 파견을 추진했고 재단측과 농아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사의 선임은 이사의 의결사항으로서 재단측 이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평택시에서는 재단측과 농아들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수개월 간에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법인운영을 정상화한 후 재단측 이사들이 법인운영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대표이사를 평택시 사회환경국장으로 하되 '98년 5월 15일 이후에 최성호 전 대표이사의 동생, 당시 이사입니다. 최성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 동의하고, 당시 이사였던 최성호를 상임이사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후에 법인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합의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8월 20일 시 사회환경국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고 전 피어슨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박영규 씨가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에바다복지회 관련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현재 이성재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권한행사도 못하는 새 이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덤터기만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보니까 '95년도에 전액 국고지원, 전액 국고로 지어진 겁니까, 국고보조입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장애인팀장 박춘배입니다.

이게 전액국고로 지어진 겁니까?

당초시설 설립할 때 일정부분의 자재를 가지고 법인설립허가를 냈고 그 이후에 운영비 및 시설보강비는 국 도비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운영비 및 시설보강비만.

네.

그러면 기존 뿌리는 먼저 지어져…….

법인설립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정상화 시키려면 아예 폐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해서 내려보냈어도 이게 수적으로 밀려 가지고 결국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버린다며는 이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법인취소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법인취소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소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취소한 후에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취소후를 몇 번씩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취소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취소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우습게 된 모양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감사까지 해 가지고 사실은 설득해서 임명을 평택시장이, 쉽게 얘기해서 직권으로 선임을 했는데 이게 또 법원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아무 것도 못하는, 이건 참 문제가 많은데요. 앞으로 해결해소 방안이 뭡니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은 7월초며는 법원에서 처음에 심의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법원의 권한판결이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며는 사고당시에 72명, 126명 이렇게 있던 분들이 현재는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벌써 '95년도에 국 도비가 지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커졌다며는 지금 벌써 '99년이며는 최소한 4∼5년쯤 됐다고 봐지는데 그 동안 여러 장애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런 사고에 의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빨리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참 법치국가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까 법원판결이 날 때 까지 다른 손을 쓸 수 없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농아원 운영은 법인이사진이 하는 게 아니고 원장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원은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저희가 보조비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원과 복지관의 운영은 복지관장하고 농아원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수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 발단이 됐던 게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교육이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도 재단측이라고 할 수 있는 농아들은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해아래집이라고 거기서는 별도로 교육청승인하에 수업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상적이라고 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장, 나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에바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86명이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실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아들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바다 특수학교요?

에바다 특수학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작년 10월, 11월에 갔다오고 사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인 특수학교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아원하고 종합복지관은 계속 우리가 방문해서 실태파악이나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실사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라는 게 재단하고 관계없이 원장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주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가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택에서 계속 현지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최근 이 두 군데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봤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금년에는 못 가봤습니다.

계속 평택시로부터 보고만 받고 지금 잘 되고, 잘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복지관하고 농아원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모든 게 평택시에 있습니다. 당초 설치허가와 설치신고 및 지도 감독을 평택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 도비지원만 해주고 그것으로 아무런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예 필요를 못 느꼈다는군요.

평택시 에바다 농아원하고 복지관같은 경우는 작년 '98년 2월에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이후에 그것을 법인을 통해서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쭉 밟아왔고, 특히 다른 시설과 달라가지고, 다른 시 군과 달라서 평택시가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간헐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지도 감독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이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업무를 책임지는 경기도에서 평택시 보건복지사항, 특히 에바다에 관한 사항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조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조치한 부분, 글쎄요, 참 이게 애매모호한데 이 업무가 위임업무입니까? 아니면 평택시의 고유사무입니까?

위임업무입니다.

우리 도에서 위임을 해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까지를 도에서 관여하고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에바다 같은 경우는 농아원하고 복지관은 그런 대로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단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바다 특수학교는 현재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고, 평택시 업무도 아니겠네요?

평택시 업무도 아닙니다.

에바다특수학교의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문제,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말썽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도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게 에바다 문제인데 하여튼 도에서 농아원하고 종합복지관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단 부지 내에 있습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팽성읍에 재단부지 내에 있습니다. 재단부지가 현재.......

그러면 진위면 하곡리는 뭡니까?

재단소유지인데 거기에는 특수학교하고 농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면 하곡리에는 특수학교하고 농아원이 있는 것이고 종합복지관은 팽성읍에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원장도 어차피 재단에서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아원도 역시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은 원장이나 직원들의 비리횡령 혐의였습니다. 당초에 비리를 저질렀던 원장이나 직원들은 형사조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없고요. 현재 원장이나 관장도 수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장은 적절치않다 하는 여론 때문에 몇 번씩 바뀌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원장이나 관장은 저희가 봤을 때 순수한 그쪽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택시에서도 법인이사진에서 선별을 했지만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 저희가 주는 보조금,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택시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수시로 접촉하면서 보호받고 또 의심나는 사항은 계속 추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감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는 시설종사자인 총무나 회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도단위 시설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세미나도 같이 했습니다. 7월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 시설에 대해서 집중 지도 감독 후 교체 지도 점검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아원하고 종합복지관에 원장과 직원들 있지요?

네.

현재 관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황, 주요경력이나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최근 것은 아마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현재 이 분들 현황입니다. 현황이라는 게 숫자개념이 아니라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주요경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요. 그 분들 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가 많이 비어서 오늘은 지난 상황에 대한 현황보고만 하는 자리니까 문제는 향후에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경과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알듯이 언론에서 보는 바도 마찬가지이고 국정감사를 2년동안이나 했는데도 공권력이 무색할 정도로 진행돼 왔는데 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도에서 행정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인에 대한 취소권밖에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해산권이요.

허가를 취소하는 취소권입니다.

취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보고 계십니까?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몇 번 내부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요건이 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목적이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설립이외의 목적사업을 해서 조건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 이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보고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계속 에바다 문제는 뭔가 나름대로 정상화를 위해서 평택시라든가 이런 쭉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해본 얘기에 의하면 현재 에바다복지회에 문제의 근원은 운영하는 임원들의 부정행위였다. 그리고 실제 목적사업 자체수행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목적사업 자체라는 것은 수행자에 대한 부당학대라든가 또는 인권침해사항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그때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강력히 조치하고 임원들을 바꾸고 목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었고요. 또 하나 현재 상태로 봤을 때도 농아원이나 복지관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운영비나 인건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정상화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나 여건, 조건들때문에 취소를 하는 극한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취소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현재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법인허가에 대한 취소인데 그 자문을 받아봤더니 하자가 없더라 그러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게 뭐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도 안됐고 뻔하게 금년도 국정감사에 또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물론 재판결과를 보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중앙당이나 중앙 정부가 됐든 어떤 협조관계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오를 사안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 올라온 사안이라면 법인이 취소가 되든 뭐하든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야지 아무런 사항도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파행적으로 몇 년동안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요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운영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건에 관한 중앙과의 관계, 평택시와의 관계를 매년 지금까지도 수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고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중앙정부하고 평택시하고 모여서 의논을 해보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구해 나가시고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화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공무원들 따로 생각하고 재단에서 따로 생각하고 국회의원 따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게 정상화인지를 일단 도에서 법인허가를 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준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맞게 동일하게 도나 중앙정부나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나 해서 저는 아까 우리 노인병원에 관련된 그런 검토를 공청회가 되든 한 다음에 하자고 했듯이 이 상황도 언론까지 배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률가들의 검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변호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대책을,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을 해산하자는 게 아니고 목적은 정상화 아닙니까? 정상화에 대한 바라는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으로 하되 1차적으로 도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지금 에바다복지재단 현황보고가 실제로는 자꾸 언론이나 어디서 나올 때마다 보고되는 사안이지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터져야지만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 적극적으로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누구나 못갖고 있어요. 평택 내부에서 처리하다가 처리가 안 돼서 언론이 터지면 외부에서 간섭하는 식이거든요. 피해자는 농아들만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여기는 교육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파행이지요. 정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돼서 교육받고 수용돼야 하는 시설에서 그것대로 안 되고 있고 감금되고 있고 데모를 하고 그러면 그게 파행이지 다른 게 파행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파행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 법원판결이 언제나 나올 쯤인지를 예측을 하시고 법원판결에 따라서 바로 대책을 세워서 국회 정기회 전에 내지 우리도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일정 정도의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합의가 돼서 정상화되든 아닐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든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준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해 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락 위원입니다. '96년 11월에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벌써 3년 반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이 중간에 많이 훼손돼 가고 있지 않나 느낌을 받네요. 최근에 에바다복지원에서 운영하는 에바다학교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반면에 복지원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농아원도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떨어져 나온 농아원생들 일부가 해아래집이라는 데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에바다복지원과의 대립관계속에서 별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바다농아학교만의 문제로 해서 교육청 소관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에바다농아학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법인이 없으면 에바다농아학교 운영도 사실상 어려운 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도 보건복지국이 지도 감독을 하는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3년 반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문제의 사태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 지도 감독 기관이 어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질 시기가 왔다고 봐요. 왔다라기보다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까 담당께서 법인취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얼마든지 그속에 해당되는, 몇 번이라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법인취소가 되면 이 사람들 아무리 무슨 가처분신청이다 뭐다 하고 싶어도 끝나는 거예요. 이것 운영할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고 특히 평택시장이 '99년 4월 8일자로 임시이사진을 직권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법인이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택시장이 직권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것을 또 이제 법원에 임시사직권선임효력정지신청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본인들에 대한 실책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면서 법적 투쟁으로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그리고 어차피 이 상태로 끌려가다 보면 정상화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끼어가지고는 정상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들 3명이 파견된 관선이사진들을 거부하고 이 가처분신청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네들 손아귀에서 운영을 안 하면 차라리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누군가가 경기도에서도 책임질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춘배 담당께서 얘기하신대로 별도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평택시와 중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법인취소와 관련해서, 그 자문받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평택 에바다학원문제와 관련된 보건복지국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다음 부서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저희 국이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발생량 2,012t을 매립 55%, 소각 6%, 자원화 39%의 형태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2차적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 퇴비사료화를 위해서 51개소 1일 1,128t의 공공 및 민간부분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 및 민간부분 설치분야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51개소 1,128t으로서 시설 용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말까지 13개소 489t의 용량을 추가 설치한다해도 총 64개소 1,617t에 불과해서 외국 자본 및 기술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화 시설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등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됨에 따라서 침출수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2차 환경오염 발생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연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외국기술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상당히 협의를 해본 업체는 미국의 아미티유니신(Amity Unisyn)사의 제안입니다. 아미티유니신사에서는 부천시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370㎡, 지하 3만 8,700㎡안에 시설용량 600t 규모로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에서 아미티사가 제안한 처리시스템의 검토결과 자원화 시설요소의 필요성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 부천시장이 아미티유니신사를 만나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 부천시 대장동에 시설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3개시 도와 부천시가 심도있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 인천이 가담하게 된 것은 지금 이 지역에 서울 인천이 자체쓰레기 소각시설을 독자적으로 입지중에 있어서 지금 1점의 지역에 대형쓰레기소각장이 3개가 집중될 입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기 위해서 3개 시 도가 모여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하였습니다만 아직 조건이라든지 해당시 군의 유치문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자원화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앞으로 아미티유니신사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IMF 구제금융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은 약 15만t인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고 이중 5만 6,000t이 처리되고 9만 6,000t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3월말 현재 78개소에서 3만 2,000t이 발생해서 이중 66개소 8,000t이 처리되었으나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12개소에 2만 4,000t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대체해 나가고자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13일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데 이어서 그후 지난해 3차에 걸쳐서 환경부와 재경부 등에 우리가 제도건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 3월 4일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해서 5개 시 도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제도건의와 또 5개 시 도가 집중적으로 관철요구를 내보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 6일 저희 도지사께서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을 위해서 특별조치법 마련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금년 5월, 6월 경기도에서 자체 마련한 법률안을 입법권자인 환경부장관과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도사업장의 경우 조업이 중단 폐쇄되고 또 재산권이 거래은행에 압류돼서 업체 스스로 방치폐기물 처리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와 사업장의 양도 양수시 폐기물 처리권리의무자동승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서 향후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방치폐기물의 경우 과거에 IMF시대에 쌓여있는 것이 문제인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으로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금 저희 도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도사업장의 책임관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부도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업소자체와 제3인수자가 처리토록 지속적인 독려를 병행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추진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도가 그 동안에 줄기차게 건의요구를 해 온 결과 불가입장을 보이던 환경부가 2000년도 예산에 약 22억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청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와 관련해서 소각시설의 대형, 소형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소각시설은 우리 도 같은 경우 운영 중인 시설이 7개소, 1일 1,6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모든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결과 모두 0.1ng 이하의 기준치 이하로 정상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일 50t미만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소형소각시설은 총 4,288개소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소형소각시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t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현재 법적 기준이 없고 또 다이옥신을 한 번 검사하려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검사기관도 우리 나라에서 4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1회 측정검사비용이 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는 고액이 소요돼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에서 수시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밝힙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법적 제재의 기준을 마련해서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시간당 25㎏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불합격시설은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급적 중 대형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소형소각로설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기 설치된 25㎏미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신고일로부터 5년후에는 사용을 완전 금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기 1회이상 실시하는 지도 점검시 적정온도인 850℃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철저히 제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당면현안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가리지 않고 세 가지, 전체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이옥신파동을 보시고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요.

다이옥신이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기고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보고 여러 모로 여러분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도가 높아지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일응 상당히 심신적으로는 고달프다 하더라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위원님들이 매스컴이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학술보고서를 통해서도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인체에 확실히 들어가서는 안 될 맹독성 독약성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WHO라든지 제반 국제환경기구에서 이에 대한 기준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량의 다이옥신의 문제는 인체에 별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다이옥신에 대한 맹독성 문제가 다시 한 번 일깨워진 거에 대해서 우리 소각시설의 경우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이라든지 기타 소각장의 정상운영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소량은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극소량이요.

지금 사실은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이옥신이 환경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쪽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럽지역이 바로 환경선진국으로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다이옥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 동양쪽, 일본이나 우리 한국은 검사기준이라든지 검사방법이라든지 측정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 있지 측정을 했다며는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지난 번에 이번 파동을 계기로 해서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했지마는 일본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이 약 3,000개가 있습니다. 그 기준자체도 사실 지금 일본은 굉장히 높아요. 아시다시피요.

그렇죠. 우리보다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직 측정을 안 해봐서 그렇지 측정을 해 보며는 꽤 많이 높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로 유럽지역에서 다이옥신파동이 먼저 난 이유는 이미 기고에서 썼습니다마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75%이상 99%까지,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거예요. 그것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인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요. 예를 들면 미국은 99.9%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98%까지 나온다. 프랑스는 75%정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75%에서부터 많게는 99%까지가 아무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각의 역사가 제일 깊은 데가 바로 유럽입니다. 독일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땅에 묻다가 그 다음에는 제2, 제3의 그런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묻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양을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태웠다고요, 처음에 태울 때는 다이옥신이네 뭐네 그런 영향을 전혀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다이옥신문제가 발생된 지가 기껏해봐야 4∼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제일 먼저 설립된 것이 바로 우리 의정부 아닙니까, 50t짜리. 그거 쓰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사실은 폐쇄시킨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하루이틀에, 1년, 2년 사이에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50년, 6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게 이미 아시다시피 파기가 안 되요. 물에 들어가면 물에 있는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에서 그대로,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몸속에 그대로 축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소각을 안 하면 첫째 75%에서 99%까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10년, 20년 정도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며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고엽제 문제가 제일 큰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SBS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 월남전이 72년에 끝났거든요. 약 5년동안, 우리가 참전한 지가 한 5년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한 20만명정도 나갔고 한 5만명 정도가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 분들이 현재 앓고 계시다고요. 15년 내지 20년쯤 후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맞았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니까 맞아라,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 맞았다고 그때 인터뷰에서도 나오고 그럽디다마는 그렇게 모르고 맞은 그 후유증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팔, 다리가 잘리고 2세가 기형아가 발생이 되고 죽고 지금도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량은 사실 별 문제없습니다. 지금 여기 국제기준도 1인당 ㎏당 1pg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pg까지 쭉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자체도 오랫동안 마시거나 그러면 이것 자체가 쌓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튼 다이옥신이라는 이 물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독성 중에는 가장 독한 맹독성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소각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늘상 저희 환경국에 대해서 좋은 충고로서 얘기해 주시는 열용융방식,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스토커 방식 자체도 현재로는 기술의 안정성 문제때문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책으로서 지금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이옥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소각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첨단기법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열분해용융방식,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읽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스토커방식보다는 좋지마는 우리 정책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완벽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완벽한 시설을 지금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느냐라는 여건의 성숙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저희 정책입안자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미 최소한 한 개라도 공장을 설립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파동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아마 환경부의 자세도 이제는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일 망정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이 인정을 받으며는 100% 국가에서 다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이런 법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나 통과가 될 걸로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던데요, 이게 통과가 되며는 그전까지 50%를 투자해라 어째라 하는 말들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100% 해당업체가 투자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인증을 받을 경우 국가가 100% 다시 비용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초창기는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50%을 받을 수 있네 없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미국을 가시기 전에 아미티유니신사에 대해서 원칙적인 도입계약을 하러간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라도 한 번 받아봤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 시설자체는 가기 전에 일단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미티유니신시스템, 이 자체는 이제까지 나와있던 음식물저감시스템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발효시스템입니다. 발효는 열을 요합니다. 최소한 70도 내지 80도, 90도 정도의 열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열이 가해지면 이거는 냄새가 필수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과정에서의 침출수 문제, 냄새 문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며는 이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잔재가 남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퇴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냥 퇴비로 쓰기는 상당한 처리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t당 처리비가 33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불이며는 약 4만원 꼴 됩니다. 3만 9,600원쯤 나오는데 t당 비용이 약 4만원인데요, 물론 이것만 따지며는 그렇게 비싼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수거하고 운반하는 비용이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며는 최소한 4만원 이상은 족히 넘어가지 않느냐, t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4∼5만원 이상, 5만원 가까이는 충분히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게 되고요. 그렇게 보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본위원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혹시 실제로 운영하는 데를 그 동안에 가 보셨습니까?

사용설명서부터, 신문스크랩부터 우리가 현장에 직원을 시켜서 결과 복명한 것, 사진은 자세히 봤는데 현장에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하여간 상세하게 조사받아서 저도 위원님 만큼은 몰라도 저도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능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시설이. 조그만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완전처리할 정도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기료문제라든지 6개월마다 바이오칩을 갈아야 되는데 그 바이오칩이 25만원에서 30만원씩하는 상당히 고가라는 점, 그게 아파트단지 전부다 계산해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걸 수거해 가지고 통에 넣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제한점은 있는데 기술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능이 있고 어떻게 보며는 이 아미티유니신의 시스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기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기료를 말씀하셨는데요, 139가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실제 가봤습니다. 57사단 군인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달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139가구가 쓴 전기료가. 그러면 한 가구당 110원꼴도 안되요. 100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오칩을 25만원씩에 교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바이오칩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6개월간에 나온 퇴비가 이 비용보다 훨씬 더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생각은 바이오칩을 공급할 때 돈을 받느냐 아니며는 퇴비를 팔아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느냐, 충당하면 훨씬 더 나옵니다. 이 비용보다도.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퇴비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지, 현재로서는 퇴비자체를 공짜로 주고 있거든요. 이걸 고급퇴비로 팔기 시작하며는 25만원보다도 한 10배이상 더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우리 소비자들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설치만 해 놓으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는 지난 번에 김주삼 위원님하고 이상락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여기 수원에 있는 데를,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2년동안 써본 것에 의하며는 분명히 굉장히 좋다, 그러면 왜 안 쓰고 있느냐 그랬더니 쓰레기를 수거해 가버리기 때문에 이용할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퇴비를 봤는데요, 수분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다 했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퇴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앞으로 가공해서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판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7사단에 예비군훈련장은 3∼4일 정도씩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기도 뽑아버려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거보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름철이니까 그렇겠죠. 겨울이 문제겠네요.

겨울이 문제죠. 겨울에는 안 쓰고 있는데 겨울에 쓰기 위해서는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넣어놓으며는 아무 문제없이, 지금 아파트에는 겨울에도 계속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이걸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며는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뼈같은 큰 것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됐다, 수거할 필요가 없고 침출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냄새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는 오히려 땅에서 온 거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아직까지 가보시지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관심이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나 갖다가 설치해 써봅시다 그랬어요. 지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딴데 가서 보고 어쩌고 하니 현재 1,400만원 한다는데 한 번 갖다 놓고 잘 되면 돈주고 잘못되면 돈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실제로 써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 보고 난 연후에 유니시스템이나 뭐든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1t처리하는데 3,000원미만입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히 보십시오.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처리비가 t당 약 4∼5만원 아닙니까? 아까 얼른 말씀드린대로. 그러고도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t당 처리비용이 3,000원도 사실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고도 하등의 문제도 없고, 환경적인 제2, 제3의 피해도 없고 다시 땅을 개량할 수도 있고 뭐가 좋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보며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발효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처리…….

그건 발효가 아니고 미생물에 의한 소멸방법입니다. 발효하고 틀립니다. 발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요. 발효하는 것은 반드시 물(H2O)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스가 생기고요. 그런데 이거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해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여간 기술처리기법은 상당히 인정할 만하고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기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건 성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희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김포매립지 3공구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고 2005년부터는 완전히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여건이 성숙돼서 정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한 기회비용의 상승문제라든지 주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또 그러한 긍정적인 여건이 성숙이 되며는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이런 문제는 진짜 그 업체를 주선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할 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개발만 해 놓고 완전히 거덜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특허가 다 나서 확실하게 다들 인정을 받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는 방법이 너무나 좋고 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그런 외화획득 가능한 그런 품목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샘플로 먼저 하나씩 써보고 정말로 좋으면 6개월 동안 정말 좋으면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전 시 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비용만 가지면 추가비용이 하나도 없이도 3년정도만 하면 광명시 전체에 다 깔 수가 있습니다. 시설만 깔아 놓으면 그 다음에 운영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료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충분히 소비자들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값보다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더 정말로 시급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겸해서 말씀을 마치고 다른 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아미티유니신사가 제안한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다고 현재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나 그런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습니까?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셨다가 안 했는데 계약체결을 안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 지사님이 법적으로 그것을 계약을 체결해야 될 주체는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법적주체는 시장 군수기 때문에.

현재는 부천시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한 것입니까?

그 사항말고도 지사님께서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의향서 같은 것은 협의할 수가 있으신데 이번에도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업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양해각서 정도의 얘기는 하실 의향은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시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봤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실무국장 의견하고 똑같이 비용 단가 문제라든지 처리용량의 문제라든지 입지선정의 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 국장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t당 처리비용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게 뭡니까? t당 처리비용.......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요.

처리용량의 문제.

처리용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리용량이 과연 600t을 일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300t, 300t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기술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인증된 그것에 대한 시큐리티 본드(Security Bond) 확고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하여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 문제는 환경부에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인정한 거지 경기도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마추어적인 수준으로 인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도입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 권위있는 기관의 자문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기관의 자문검토를 요청을 하셨어요?

아직 계약체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니지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정말 기술적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말그대로 정말 기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시냐고요?

제반조치가 비용문제라든지 t당 규모문제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t당 처리비용이나 용량문제는 어차피 회사하고 협상하면 됩니다.

아니지요.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t당 처리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성격이 틀린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거든요. 방금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국제적 인증문제가 있으니까 인증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를 해보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술있는 기관에 기초적으로 검토를 시켜봤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이에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했냐고요?

했지요.

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 나왔습니까?

보고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서류 보여주면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 가진 것이지요.

그게 무슨 기술검토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결함이 없는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몇 마디 나누고 서류 갖다주고 '야, 이거 어떠냐', '괜찮다' 그런 것이지요. 제가 그런 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저희 지사께서도 계약체결을 안 하고 보류했다는 이유를 방금 얘기했잖아요. t당 처리비용하고 처리용량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세 가지란 말입니다.

입지선정문제.

입지선정문제 네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t당이나 입지선정이나 처리용량의 문제는 그 회사하고의 문제예요. 회사나 지역간의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정말 이 방식이 우리 국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합당한 그런 방식이냐 아니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검토할 시점이고.......

검토할 시점이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기한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은 모두 찾아봐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가서 어느 기법을 어느 시간까지 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일이라는 게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때 바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한 달후에 물어보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일이라는 게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금 화급을 다투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때문에도 아시겠지만 최신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용융식도 멈칫거리고 있어요. 환경부나 국내 전문가들이나 의원들간에도 정말 좋은 DS공법의 쓰레기처리도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때문에 사실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음식물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긴급한 현안인데 지금 이렇게 아미티유니신사에서 제안하는 좋은 이런 제안을 이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좋은 제안인데 이것을 빨리 하든 안 하든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냐하면 시 군에서는 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종합처리하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시 군들이 많아요. 도로서는 책임있게 도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준다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안 들겠지만 우리 군포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빨리 내라는 게 졸속으로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유있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급하게 그러나 아주 세밀하고도 정말 올바르게 결론을 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사께서 의향서 체결을 하러 가셨는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실무국에서도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5월이었습니다. 5월 그 당시에 왜 보류를 해야 되느냐 그 네 가지 이유입니다. 기술적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5월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든 경기개발연구원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수의 대학이든 연구소든 어디든지 아니면 외국의 무슨 업체라도 무슨 연구기관이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이 기술적인 문제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추진하셨어야 되고 이런 보고 상황이면 지금쯤이면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아, 국내 어느 기관, 어느 연구단체, 어느 연구기관에 검토의뢰했습니다' 아니면 '외국의 어떤 검토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까지 나올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안 나오면 포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합니다. 날짜를 최소한 며칟날, 몇 시까지는 안 되도 언제까지는 결론이 나겠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올바른 것 아니예요.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계속 경기개발연구원에 서류 한 장 놓고, 그게 무슨 저깁니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려고 했으면 아예 정식으로 한달이든 두달이든 1년이든 정말 심도있게 '너희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검토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정식으로 계약도 체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의는 제가 잘 알고 있겠고 하여간 날짜는 딱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가장 유효한 인증기관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럼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달이 지나가고 두달이 되고 솔직히 아미티유니신사 문제는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전에 환경국장한테 그 부분을 질의했었고 그때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면 기술검토를 맡아주는 데도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계약체결 하기 전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실무국에서 판단해 보고 여러 군데 뛰어봤지만 뚜렷한 해답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여유라는 게 저는 답답한데요.

위원님, 몇 월 며칠까지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몇 월 몇 일 까지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겠느냐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1년 앞은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언제까지는 연구기관을 선정을 해 보고 아니면', 지금 어느 어느 기관에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까?

어떤거요?

이런 기술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의사타진해 본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요.

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이게 외자유치실에서도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 전문위원도.......

외자유치실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끌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그 분들에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은 뭐라고 그럽디까? 경기개발연구원은 뭐라고 해요. 자기네가 못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맡아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기술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했고 t당단가문제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논지는 그게 아니고 기술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 문제니까 이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를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면서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런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게 아니라 사실 물어보시기나 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기술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 봤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만 딱 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지요.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증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확신이 안 서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무슨 t당 처리비용이 문제이고 입지선정이 문제이고 처리용량이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정말 t당 처리비용이니 입지선정이니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비하면. 물론 입지선정이 우리나라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과정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할거냐 말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의 대상도 아니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누가 그러면 그것을 보증할 것이냐 검토를 누가 해줄 것이냐 경기도 환경국에서 못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야지요.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든 유수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솔직히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프로젝트 갖다 놓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서면으로? 어차피 모든 것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 환경을 연구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 연구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어떠냐고 한번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기술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주고라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지사님한테 가서 이거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t당 처리비용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합시다, 장소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돈만 무조건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확신이 안 서고 신뢰가 안 서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기극에 휘말리지 않을까가 염려가 돼서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제가 보기에는 1주일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들 다 좀 의뢰하세요. 내노라 하는 저기들, 너희들 이런 프로젝트 쉽게 얘기해서 아미티유니신사에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너희에게 용역을 맡기겠다 한 번 해봐라. 요청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데 없는 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이쪽에서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선정해서 줘서 기술적 검토를 먼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먼저 선행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좀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1주일이나 2주일이면 가능하겠는데 저희가 7월 중순에 회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저기한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소각로다이옥신 기준이 법적으로 돼 있은 것은 아니지요? 기준치, 근거치 이게 없지요?

법적 기준치입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중앙정부일 수 있는데 반월 시화공단에 쓰레기소각업체가 7∼8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에서 규제한 그런 일이 없지요.

거기는 1일 50t 이상 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7개업체에 대해서.

다이옥신 부분은 어떻게 감시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규제기준을 정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의 온도의 적정성이라든지 처리절차의 적법성 여부만 국가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 민간기업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한테는 근거도 없고 환경부에서도 제조공정 내에서만 관리기준이 있지 산출치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화공단쪽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심증적으로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뭐가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체에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주민 여러분 특히 시화호 안산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대기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화 안산지구가 국가공단이라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존법을 고쳐서라도 주민들이 애로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전화를 하지 환경청에 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우리는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서 주민의 신고가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려고 우리도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천정배 의원님이라든지 시흥에 김희재 의원님을 제가 지역까지 찾아가서 의원입법안을 마련해 드리고 환경부가 뛰지 않을 때는 차제에 의원입법안을 관철시켜 달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환경에 대한 주민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법적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의원입법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입법으로 다이옥신 부분의 기준치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이옥신 기준치 제정이 아니고 단속권한, 공유문제 그 사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갖자, 안산시하고 도에서도 갖자.

단속하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대신 우리가 다이옥신같은 경우에는 1,100℃ 이상으로 온도만 지켜서 태운다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업체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채산성 영업 수익성때문에 감시의 눈길이 늦춰져도 기준온도 이하로 태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되는데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접적으로 소각로 온도측정을 통해서 다이옥신 배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지금 사업장폐기물 소각로에 다이옥신 기준치 부분을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기준을 아직 환경부에서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소형소각시설대책에 보면 반기 1회이상 실시하는 지도 점검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일 관리상에 애로가 있고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소각시설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시 군을 통해서 반드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적정온도 준수여부를 우리가 엄격히 체킹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선시 군에서 하지요? 불시에 나가서 온도측정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일선시 군에서 앞에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사업장이 거의 50%, 60% 거든요. 사업장을 일선시 군에서 지도 점검할 수는 없습니까?

있는데 안산하고 시흥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안 되죠. 이거는 사업장이라고 해봐야 얘기하는, 진짜 나쁜 폐기물만 갖다가 전문적으로 폐기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공장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를 태우는 거죠.

일선 시 군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다 우리 도에서, 시 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단에 가서 일선 시 군에서 가서 지도 점검해서 적발된 부분도 있어요? 안산 반월공단쪽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미티유니신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며는 재미있는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아미티유니신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하고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의미로 환경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이게 회사자체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하와이공장이 폐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 왔을 때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왜 니네들 시설이 그렇게 우수하고 정말 첨단시설이라며는 왜 타국에서 니네 시설을 갖다 쓰지 않느냐, 나는 니네들의 실적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스럽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나한테 못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럼 환경부 의견은 기술적인 측면은 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회사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점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가에 가장 권위있는 금융기관에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됐을 때에는 100% 환불하겠다는 시큐리티 본드(security bond)를 반드시 발행해 준다니까 그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와이에 있는 건 왜 폐쇄를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얘기로는 개네들도 하와이 주민들의 민도가 낮고 흑인하고 백인하고의 갈등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원주민들이 잘 협조를 안 한데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당초 생각했던 양보다도 적게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수거가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잘 안된 데요. 그래서 영업수익성도 떨어지고 또 수거도 철저하게…….

얼마나 가동을 했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런 걸 다 보고를 해 주세요.

하와이에서는 몇 년간 가동을 했답니까?

250t규모인데 100t 규모로 한 2년정도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부도사업장에 대해서 산업폐기물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게 현황이거든요. 정확하게 현황이 나와야지 대책이 나오는 건데 지금 도에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방치된 폐기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에 의하며는 막연하게 경기도 전체를 총괄해서 현황을 하나 주셨는데 각 시 군의 업체별 현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 어디에 소재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어느 정도로 현재 돼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자료를 바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현황이 정확히 나와야지 될 것 같고 물론 이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걸 바로 주시되 지금 문제가 언론보도나 그런 데 보며는 사실 시에서 돈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시비로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한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나는 시스템에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어디든지간에 일단 먼저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정산을 하든 국가에서 정산을 하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네탓 내탓 하다가 당장 이번주부터 장마가 올라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추산하고 있는 대책없는 그런 폐기물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36억원이예요.

36억원만 있으며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방치를 하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럼 정확히 그 돈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거고 사업자가 지금 부도가 난 거 아닙니까. 부도도 나고 나중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시든 도에서 일단 해놓고 사업장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당사자들이 못할 경우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입니까, 도입니까?

시 군이에요.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일단 시 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 군에서 다시 사업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해봤는데요, 지금 도망간 폐기물업자들이 전부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몸으로 때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어이 됐든지간에 그 사람들이 몸으로 때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피곤하게 얘기를 하며는 쓰레기는 흘러가요. 흘러가서 전부 저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증거채취는 다해 놓고 그러고 나서 쓰레기를 정확하게 먼저 처리를 하고, 차후에 그 사람들하고, 싸움은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안 됩니까?

시 군에 우리가 강조 지시를 했는데…….

시 군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 군만 믿지 말고 경기도에서 36억원정도의 특별예산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국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선집행을 차후에라도 용인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처리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시 군에 나중에 예산 내려보낼 때 그 부분 제하고 하든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냐고요.

글쎄, 재차 구상권이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이라는 것이 일단 발생된 것을 증거까지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증거는 분명히 여러 다각도로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먼저 치우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요. 36억원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빨리 그걸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시하고 싸우든 업자들 하고 싸우든 그런 것들이 저는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며는 정말 36억원 때문에 360억, 3,600억원, 진짜 3조 6,00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동강 페놀사건 같이 그 중에 독극물이라도 오염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흘러들어 가며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우리 경기도에서 시 군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쓰레기들을 좀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본인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건 지사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라도 우기가 더 오기전에 빨리 치웠으면 합니다. 그렇게해서 나중에 솔직히 한번 치워놓으며는 그 돈 받기 어려울 겁니다. 원래 급한사람이 뭐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 사실 못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며는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듯이 80%를 국고에서 부담을 해주고 20%는 시 군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아미티유니신사의 행태를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자기들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발효방식은 사실은 똑같은 발효방식입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고 그러며는 발효하는데 나오는 합성가스를 그걸 활용해서 전기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전기를 팔아서 그 비용을 수익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몇 분들한테 사실은 저하고 관련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제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봐서 잘모르겠지만 아마 경제성이 극히 약할 겁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며는 저희가 드리는데 경제성은 정말, 저도 한번 그때 사실 기술설명회할 때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산성 있는 가스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상당히 약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며는 미생물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분해가 되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 가스를 수집을 해서 그걸 태워가지고 그걸 열로서 터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야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제성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서 아마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사실 해 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웠는데 환경부에서 좋았다 하고 인정을 했다고까지 생각을 하니까 환경부의 잣대는 도대체 어떤 잣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소각장조사위원회로서 '97년도에 독일에 갔을 때 베를린하고 칼스루이시에서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했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베를린시에서는 조사인원이 총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8차례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냐 하며는 전문가하고 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그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입니다. 의사도 들어있고 화학자도 들어있고 물리학자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해 가지고 각자 자기 맡은 바 다 알고 있는 분야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차례 조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며는 가능하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그 제도를 채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칼스루이시에서는 마찬가지로 거기는 8명이 구성이 됐었는데 4차례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 그 집단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각 분야에 걸쳐서 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다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의 방법이면 정말로 채택해도 좋다 이렇게 됐을 때 자기들이 방법을 채택했노라고 그렇게 시장이 직접 보고하더라고요. 그 결과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가와사끼제철에서 이거를 채택해 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5월, 6월 현재 2달동안 시운전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려면 일본 가도 되요. 그전에 신일본제철에서 사실은 시멘스하고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미시시멘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시멘스가 이걸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요. 같은 용융방식인데. 그 방식은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도 지난 번에 독일에 갔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두 방식이 딱 대결이 됐는데 경제성에서 너무 처져가지고 우리는 이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라는 형식으로 그때 보고를 한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도 어떠한 새로운 것이 제안이 나오고 또 의견이 나오며는 어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서를, 조사를 해서 과연 채택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를 7∼8차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반복된 질의나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는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기우 위원 의견은 자꾸 반복된 질의가 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효율적인 질의를 하자라는 의견이시죠?

네.

위원님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국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농정국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정국장께서 참석하셔서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에 풍도에 현지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안내를 나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수입돈육 다이옥신 관련 보고는 축산과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고 또 소집단폐사 관련 보고는 축산위생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6월 1일부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이옥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 소비자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한 데 대해서 축산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다이옥신 사건은 아주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는 안전사고로서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축산물에서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의 결정에 따라서 현재 유통 중인 3개국 축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번 사건의 발생개요와 그 동안의 조치사항, 그리고 도차원의 향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발생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벨기에 정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9년 6월 1일 18시경에 자국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이 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다이옥신의 오염원인은 사료용유지회사인 베르케스트사가 '99년 1월 15일부터 사용한 유지를, 공업용유지를 사료업체에 공급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 사로부터 공업용유지를 공급받은 회사는 벨기에 10개소가 있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각각 1개소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는 6월 2일 벨기에산 닭고기하고 계란 및 관련제품의 판매와 유통수출을 금지했고 또 유통물량의 회수, 폐기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6월 4일에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또 낙농제품에 대해서도 수출과 판매금지 및 유통물량 회수조치를 단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림부에서는 6월 3일에 벨기에산 닭고기하고 계란 및 동가공품의 수입을 중단토록 조치했고 또 6월 4일에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또 6월 5일에는 오염된 사료가 공급된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출고 및 수입검역을 중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미국과 일본 등과는 다르게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고 또 사용중지 명령이 조치가 됐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6월 7일 축산위생연구소 및 시 군에다가 현재 유통 중인 유럽 3개국의 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지 및 사용을 중지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과 통관 등 관리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벨기에에서 수입한 닭고기 및 계란은없습니다. 다만 안정성에 문제된 돼지고기 등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위생연구소와 시 군 등 40개반 8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도내에 있는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해서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유럽 3개국에서 국내에 수입한 돼지고기의 양이 8,950t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8,950t 중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5개업체가 수입한 돼지고기는 3,864t인데 이 3,864t 중에서 미통관분과 재고량을 제외한 3,277t이 수도권에 유통이 됐고 이 중에서 470.3t이 우리 경기도 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합동단속반을 이용해서 도내 5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185t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사용중단 조치를 했고 또 식육판매업소 등을 점검을 해서 식육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19.3t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51t은 현재 다 소비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육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또 국내산 축산물은 안전한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에는 축산위생연구소와 시 군, 축협 등에 관계자를 소집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도내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럽 3개국 축산물의 효율적인 조치방안 및 단속 요령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이옥신 사건의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돼지고기 소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위축될 것에 대비해서 축협과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돼지고기의 오염여부가 조속히 규명이 돼서 적절한 후속대응조치가 강구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체계의 조기확립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조기에 설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또 우리 도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다이옥신 의뢰검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유럽산 축산물의 검사결과에 따른 농림부의 후속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럽 3개국의 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조치를 실시하고 또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방지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여부도 병행해서 단속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다이옥신 파동 관련 대책을 내실있고 성실히 수행해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서 양축농가는 안심하고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대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돈육 다이옥신 관련에 관해서는 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소집단폐사에 관련해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입돈육다이옥신 관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참 바쁘시고 소관사항이라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해 주신 것 우선 감사드립니다. 벨기에산 사료가 원인이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요. 혹시 그 사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이옥신에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제가 된 게 사료용 유지입니다. 배합사료에 유지를 2%∼3% 정도 넣어가지고 사료를 제조를 하는데 벨기에산 유지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는 공업용유지하고 사료용 유지가 있습니다. 사료용은 동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것이고 공업용은 화장품이라든가 비누, 기계조작을 할 때 쓴다고 하는데 공업용 유지나 사료용유지가 바뀌었던지 어떻게 해서 공급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업용유지가 사료용유지로 공급이 됐다고요?

사료용 유지가 공급이 아니고 공업용으로 써야 될 게 사료공장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공업용 유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이옥신이 거기에 오염이 돼 있는지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사실은 소각하는 과정에서 75%에서 99%가 생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나온 것은 지금 하신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옥신이 오랫동안 사실은 30년에서 50년이상 백년 가까이 오랜 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료를 먹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나 동남아 지역 이런 데서는 소각을 그렇게 오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덜 오염이 돼 있다고요. 미국도 그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좀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소각장이 있는 부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 충분히. 오래 쌓여 있어가지고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식물을 통해서 또는 유지를 통해서 아니면 또는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사람의 몸에까지 전이가 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음식물이 대단히 많은데 지난 번에 그 동안에 다이옥신 파동때문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게재된 것을 보면 어패류에 50% 이상이 들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육류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처음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그외에 가공식품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게 아니고 자국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유럽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쭉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는데 우리는 기준도 없고 장비도 없고 방법도 아무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조사장비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또는 기법이라든지 또는 조사하는 그런 분들의 인력양성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보다는 향후 조치계획에 있어서 서너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중요한 게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체계가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확립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 다이옥신이 소각장에서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소각장 문제만 너무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쏟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까지 다이옥신 문제가 파동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향후조치계획에 우리 경기도에서 다이옥신을 검사하고 그 유통체계를 다이옥신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이 부분은 농정국 뿐만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기관이 협조를 해서 이뤄져야하는데 이런 다이옥신 검사체계를 성립할 수 있는 그런 협의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검역원에 내년도 예산으로 14억원을 확보해서 다이옥신 검사시설과 인력장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경기도 자체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솔직한 얘기로 없네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중국산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오고 하는데 이런 농산물에까지 다이옥신이나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보고 되었습니다만.......

검역원에서 제어를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는 없네요.

그게 다이옥신 검사시설이 예산은 14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건당 검사하는데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당장은 그런 예산확보가 어렵고해서 일단 수의과학검역원이 안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를 활용해서 하고 점차 나름대로 대책을.......

축산위생연구소는 어차피 이따가 제가 질의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서는 전혀 다이옥신이나 농수산물 농약이나 잔류 유해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체계들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고?

잔여물질에 대한 농약항생제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농정국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복지국은 먹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하여튼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은 안 됐더라도 농정국에서 계속 생산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관여는 못해도 생산돼서 국내에 반입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경기도에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추적하고 그것을 계속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좀 유기적인 그런 협조를 가지면 그래도 일정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하나시급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현재 도내에 유통된 벨기에산 돼지고기만 현황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말고 닭고기나 그런 것은 수입이 안 됩니까?

닭고기나 계란은 그쪽에서 수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게 돼지고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가 있고 주로 유제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제품하고 돼지고기인데 소고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고기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소고기, 양고기 그런 것은 없고요?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 옵니다.

농산물은 들어오지 않고요?

기타 농산물은 축산.......

축산과에 해당이 됩니까? 이왕이면 농정국장님이 나오셨으면 더욱 좋았을 터인데 이게 문제가 돼지고기가 발생이 됐고 다행히 벨기에에서 양심적으로 자기네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추적 자체가 안돼 있고 거기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먹은 경우가 되는데 현황도 보면 신문에 난 것하고는 틀리네요, 이쪽에서 파악한 것하고는. 신문이 잘못 됐는지 지난 것이긴 하지만 그런 현황들은 정확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면 1,415t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유통이 절반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전국에 들어온 게 8,950t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수입한 게 3,864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 유통량이.......

그중에서 도내에 유통된 게 470t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1,400t이라고 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는.

그래요. 저희가 이런 업무까지 관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현황들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먹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좀더 세밀하게 파악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정국업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이 보사환경 관련돼서는 식품위생문제와 직접 연결이 돼 있고 환경현안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가 식품에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사나 관리체계가 경기도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하게 유통을 못하게 하는 정도는 수습조치지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든지 축산과와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된 다른 부서가 같이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으로 놀라운 것은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사한테 건의하고 예산부서에 편성한 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1일검사체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서울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못하고 있느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서울시민만 그런 검사혜택을 받느냐 수도권이기 때문에 동일한 생활권으로 봐야되고 동일한 식품이 유통되는 경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축산과나 관련된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오늘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현재로서는 이 음식물 관련된 내지는 축산물 관련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이지요?

기준자체도 많이.......

국가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까지는 검사를 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관리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당분간에 나올 것으로 보고요. 중간에 보면 유통과정에 대한 식품위생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부서가 어디입니까?

시 군의 보건소를 얘기합니다.

위생과지요?

위생과입니다. 음식점 관계는 위생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정육점까지는 저희 축산공무원들이.......

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도 위생과하고는 어떤 협조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저희가 시 군에 축산부서와 합동조치를 했는데 그때 조치하는 과정에서 보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 군에 시달이 다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속지침이나 수거지침이나 이런 것도 도 위생과하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저희가 단속지침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리셨는데 위생과하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시 군축협직원들 다 모아서 집합교육을 다 시켜서 지침을 시달했고 보건부서하고 하는 건 공문으로 동사무소, 보건소하고.......

그럼 일선 시 군 위생과에는 도 위생과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저희 공문이 내려갔지요.

축산과에서요?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럼 위생과하고는 별로 협조관계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축산부서하고 위생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도에서는 단속반이 같이 된 것입니까? 대책반이?

도에도 단속반이 있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단속을 하는 시 군 위생과하고 축산과가 아니고 도 축산과하고 도 위생과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 안에서 어떻게 상황이 발생이 되고 판단을 하고 처리가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는 상당히 바쁘게 대응을 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위생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고요. 향후 조치계획에서 다이옥신 검사체계 조기확립,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조기에 설정토록 중앙부서에 건의했다고 나오는데요. 중앙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까, 농림부입니까?

농림부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서는 농림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건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주관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니까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일단 농림부에 하고 그런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농림부에는 어떤 형태의 내용을 건의하셨습니까? 조기에 설정을 해달라는 건의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검사기준같은 게 국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도에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검사방법이나 유통과정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은 도 실정에 맞게 건의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중앙에 요청하신 정도지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뭐 있는 그대로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경우 외국에서 우리보다 환경기술이 앞서 있는 더군다나 유럽에서 솔직하게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앞서서 우리가 환경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기준이 애매하고 서로 판단기준이 틀립니다. 더군다나 식품관련돼서는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이번에 큰일이 터졌는데 경기도 내에도 보니까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 관련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검증 안 된 환경기술 가진 소각로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계속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다이옥신이. 우리는 다이옥신을 일정부분 마시고 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 내에 있는 환경정책에는 실질적으로 벨기에산 돈육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준이라면 더 발생을 하지 우리가 환경적으로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소각장이나 폐기물 관련된 주변시설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축산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수입에 대한 문제는 검역이나 방역과정 하면 되는데 그것은 검사체계만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환경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더군다나 유통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환경후진국에서 더군다나 얼마나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검증 안 된 환경기술을 가지고. 그랬을 때 축산과가 대책을 세워야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축산농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든 내지는 사료나 아까 축산위생연구소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음식물재처리 시설을 해놨더니 또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내에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을 식품위생안전을 예비하는 측면에서라도 도차원의 대책은 도 축산과가 세워야되는 것 아니냐. 중앙부처에 대한 것은 건의하면 됩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마련 해달라, 유통과정에 대한 기준 설정해 달라, 중앙에서 하는 방역체계 분명히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도축산과는 그럼 뭘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축산농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설정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게 도 농정국 축산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입돈육 다이옥신 관련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소집단 폐사와 관련해서 농정국 축산위생연구소의 박유순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포천 소집단 폐사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 내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3일 보고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장소는 포천군 이동면에 노곡리, 연곡리에 11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갑자기 소가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증상이 침을 많이 흘리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기도도 풀리고 신경증상이 없고 주저 앉았다가 1∼2일후에 죽어갔습니다. 발생경위는 이동면 20개 농장에 도봉구청에서 생산한 음식물찌꺼기 발효사료를 그 이동면에서 공급을 받아 먹였는데 그 먹인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발생원인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6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종판정이 됐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에 오염된 음식물 사료에 의한 중독증상 독신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음식물 발효사료는 이게 생산된 서울 도봉구청 음식물사료화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40t정도 지난 12월경부터 했는데 본격적인 생산은 지난 3월 이후에 1일 40t정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공급처는 포천, 양주, 양평 쪽에 공급을 했는데 포천군에 공급한 노곡리, 연곡리에 공급한 소만 죽었습니다. 그 사료생산은 남은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부자재 그러니까 밀겨, 쌀겨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지난 6월초가 되겠습니다. 각 업체에 동원산업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캔, 소세지, 햄, 어묵 이런 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그 음식물을 원료로 같이 넣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열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효시켜서 공급을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바로 폐사보고가 있어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서 저희가 13일 이후 계속 현장에 나가서 죽은 소에 대한 역학조사, 시료채취 이렇게해서 여러 방면에서 처음에는 모든 가능성있는 모든 것을 다, 원인이 없는 거니까 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수의과학검역원이 저희 농수산부 산하의 연구기관, 수의계통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직검사도 하고 각종 검사를 거쳐서 오염원인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조치는 저희가 바로 발생농가에 대한 현장조치를 하고 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마리가 죽어가니까 이동제한 조치를 바로 하고 그렇게 하고 가장 심증이 가는게 음식물사료업 쪽에 의심이 갔기 때문에 사료공급을 중단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수의 그쪽에 개업수의를 도움으로 해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동안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앓고 있는 소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증인 몇 마리는 앞으로 예후가 좋지 않아서 몇 마리가 더 폐사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예후가 호전이 돼서 치료가 되는 것으로 살아남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농가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피해농가의 보상대책이 가장 예민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생초기부터 도봉구청에서 관계관이 현장에 매일 나와서 자기들이 공급한 사료에 대해서 도봉구청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농가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합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폐사된 가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포천군에 쓰레기적판장, 매립장으로 이전을 해서 매립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사료를 하절기이고 해서 어떻게 위생적으로 취급을 하느냐 해서 이제 그런 사항은 아침 저녁 기온이 낮을 때 운반을 하고 열처리를 해서 먹이고 용기운반을 위생적으로 하고 이런 사항을 제가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협의가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소집단 폐사에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그렇다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따져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관심은 있지만 하여튼 관련 의회에 다 보고를 하고 대책들이 세워졌으리라고 믿고 일단 몇 가지만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동원산업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포함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략 언제 쯤이었지요? 조사된 게.

6월초부터…….

그러니까 6월초에 됐는데 실제 발생은 6월 11일부터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개연성은 있네요. 아직 확실히 나타난 건 아니지요?

그 음식물사료를 먹은 위 내용물, 거기 남아있던 사료 이런 걸 다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검사하는 중이죠?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일단 검사가 끝나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으로 판정을 했고 그럼에게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봉구청에서는 종합검토, 지금 원인을, 정밀검사를 의뢰 중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이 포천군에 있는 농장에서 도봉구청하고 사료계약을 맺어서 사료공급을 받은 건 언제부터지요?

연곡리는 '98년 12월부터고 노곡리가 지난 5월 중순 부터입니다.

노곡리는 '99년 5월부터고.

그렇습니다.

연곡리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노곡리도 5월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동원산업,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투여한 다음부터라고 볼 수 있는 6월 11일부터 갑자기 발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며는 음식물사료가 소에는 맞지 않고 돼지사료로는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IMF이후에 사료값이 오르고해서 돼지, 닭, 오리 쪽에 음식물사료로 많이 했는데 소는 거의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닭, 오리, 돼지 사료로 많이 썼고…….

주로 돼지, 닭, 오리 쪽에서 선호를 하고…….

이번에 일종의 시험적으로 소를 맨처음 해 봤는데 하여튼 연곡리에서는 12월부터는 계속했는데 문제가 없었고 노곡리에서도 사실은 5월부터 확인을 했지만 그전에는 어떤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며는 하여튼 일단은 정상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시킨, 그런 거라고 그러며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아직은 볼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남은 음식물사료라도 이것이 안정성이나, 항상 문제가 되고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쓰는 농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현재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사료에 대한 검사는 저희 위생연구소에서 하지 않고 축협사료검사연구소하고 그리고 농림부 산하, 오목천동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전문검사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라는 게 그럼 어디, 우리 경기도, 중앙청 산하에, 농림부 산하의 기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밖에 없겠네요.

검사도 전문검사기관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사료에 대한 것은 검사를 안 하고 축산식품에 대한 것만 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우리 환경국에서의 입장은 자꾸 확대시키고, 퇴비화 하든 사료화 하든 어떻게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집단폐사가 상당히 그 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 우리 경기도로 들어오든,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발생한 걸 경기도 농가지역으로 보급을 해주든지간에 최소한 어떤 검역체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수시로라도 돼서 계속 어떤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야지 현재 상태로라고 그러며는 이런 검역체제가, 사전 검사체제가 안 된다고 하며는 소가 죽은 다음, 돼지가 죽은 다음에만, 역학조사를, 역추적해서 뭐 이렇다, 그때는 한발 늦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우리 농축산물 다이옥신 검사하고 같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가축위생연구소, 그리고 중앙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장비같은 거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고 그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쏟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각 위원들의 의지는 가히 대단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돈달라고 하면 다줘요. 기계산다고 그러면 다줘요. 그렇게해서 라도 이제 먹거리 문제,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그 동안에는 신경 못 썼던 환경문제, 먹는 문제 만큼은 진짜 안전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물론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고 장비를 들여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연구소가 서로 협의해서 연구협력도 하고 검사협력도 하며는 상당 부분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물사료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시킨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아예 어떤 벽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없는 관심과 대책을, 그런 쪽의 대책입니다.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에 의하며는 발생원인을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에 의한 톡신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동원캔에서 나온, 그렇게 추정하시는 건가요?

남은 음식물 사료 전체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원참치에서, 동원 거기에서 폐기되는 원료제품을 넣어서 공급을 했지요.

그걸 얼마나 넣었나요?

그때가 하루에 2.5t정도 넣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동원참치에서 균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된 거죠?

그거는 확인이 그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은 쏘세지, 햄, 이런 제품이 변질돼 가지고 거기서 증식해 가지고 거기서 균에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균이 있지만 일설은 쏘세지식중독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동원,'그거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섞여서 공급이 됐다. 그전에 쭉 공급을 했는데 탈이 없었는데 그후에 공급을 하고 그 시점에 맞아 떨어졌다.

이 균은 배양을 해서 밝혀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염경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네요.

오염경로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소의 위내용물, 음식물사료 쪽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으로 밝혀진 겁니다.

오염경로는 아직 확실치 않고,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집단폐사, 소에 대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은 음식물사료로 인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음식물사료가 작년 IMF이후에 농가에서 찾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이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균도 중요하겠지만 오염된 경로가 밝혀져야지 앞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지…….

이제 균의 특성에 의한 여러 가지 오염경로가 추정이 되는 건데 흔한 식중독이, 또 보튜리늄 독소가 열에는 약한 균이기 때문에, 균 자체는 열에 강한데 거기서 생성된 독소가 치명적인데 그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 사료도 가열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저희가 해당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염경로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염경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역학적인 사항만 파악해서 한 거지 오염경로를 이거다 이렇게는 명쾌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농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많겠네요.

앞으로 그 농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남은 음식물사료를 먹일 건지 그거는, 지금 농가들이 무료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탈없이 잘 공급을 받아서 먹였는데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상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며는, 그래서 도봉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 소에는 안 먹여도 개나 돼지, 오리 쪽에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음식물사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축산쪽에서 조사가 된 건데요, 최근 710 농가에 하루 360t정도, 작년에 조사가 된 겁니다. 사료와 시설설치는 27농가 211t, 그리고 그냥 남은 음식물을 공급받아서 주로 개, 오리 쪽에다 먹이는 농가는 680 농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오염경로 부분이 밝혀져야지 향후에 음식물 사료와 정책부분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은 현기성균,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데서 자라는 세균입니다. 이게 해양동물의 사체, 캔, 아까 말씀드린 햄, 쏘세지 이런 제품, 그런데 이게 보통 밖에서는 아포를 형성을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포를 형성했기 때문에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를 하며는 독소가 생성을 해서 그 독소가, 그 톡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균입니다. 그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처리만 하며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가 그걸 다시 열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음식물 사료처리가 여러 가지 습식, 건식, 많이 하는데 일률적으로 가열처리를 하는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되면 비용추가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하면 농가에서 먹이기 전에라도 가열을 해 가지고 먹이며는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은 괜찮을 거다…….

이게 계속 된다며는, 이런 게 주로 여름에 많이 나옵니까?

모든 세균이 고온다습한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름철에 원인이 되는, 자라는 토양, 지금 요건으로 보며는 남은 음식물, 이런 게 다 여러 군데서 수거해서 하루이틀 오래 남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그런 데서 자랄 수 있는 거지요.

결국은 여름철에는 상당히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화하는데 상당히 안 좋겠네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여름에는 각별히 조심을 하라고, 아침 저녁에 공급을 하고 위생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이 사건 이후에도 농가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만 죽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김장훈 위원님도 감염경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공급된 음식물사료, 그 라인, 그게 어떻게해서든 그 사료에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동원산업에서 남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있다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기왕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해서 비료화를 하느냐 사료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2월에 독일을 갈 기회가 있어서 독일의 뮌휀하고 에리카임이라는 곳에 있는 음식물처리공장을 가봤어요. 거기는 100%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 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 사료화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왜 사료화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는데 사료화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면 일단 고기의 육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보며는 고기가 섞여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돼지도 집에서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식생활이 개선됐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고기예요. 그래서 독일 분이 얘기하시기를 음식물쓰레기로 사료화를 하면 돼지가 돼지 먹고 소가 소 먹는 모양이 아니냐, 이게 결국은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자기네들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연구 중이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농정국의 두 과장님하고 연구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축협사료연구소라든가 축산기술연구소하고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데 고기의 육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기왕에 이것들을 다시 돼지, 소가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유전학적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초창기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 또는 자주 협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육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적인 분리수거방법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열띤 토론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박유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인 소집단폐사발생 관련, 그리고 다이옥신파동 벨기에산 돼지, 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모든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일단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조규홍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농산물, 가축폐사하고 그 다음에 수입돼지고기, 이것에 대해서 관계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답변을 해야 될지 또 제가 답변해야 될 성질인지 이런 상황에서 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희가 보고서를 준비했다든가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며는 소신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농정국에서 현안사항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질의 답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위원회가 밤늦게 까지 남아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 내에 현안으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된 내용들을 대책을 세우고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꼭 소폐사하고 다이옥신 그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시당초에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거의 8시가 다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정말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원으로서 불쾌합니다. 당연히 현안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 보건행정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무가 막중하고 역할이 막중합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할 때는 별로 할 일들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재 간략한, 모두 발언을 듣고 있노라며는 사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고 몇 가지만 우리 현안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확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식품쪽을 말씀하시는지 환경쪽을 얘기하시는지…….

전부 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쪽에서는 지금 인증검사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를 인증받기 전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고 현재 계속 준비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검사가 곧 나오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도 떳떳하게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쪽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얘기합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그러니까 대기질 다이옥신만 검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물질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그런 데 들어있는 다이옥신은 검사자체가 불가능합니까?

현재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이옥신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주로 선진국에 속하고 후진국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고 투입된 장비에 비해서 검사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 식품위생법에 검사규격기준이 설정이 안돼 있고 기준이 없고 검사방법이.......

기준에 관계없이 제가 묻는 것은 기술적으로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계는 있어도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술입니까, 기계입니까?

둘 다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기계도 없고, 설령 기계가 있어도 다이옥신 검사는 못하네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함유돼 있는 다이옥신은 전혀 검출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다이옥신이 터짐과 동시에 저희가 FDA, 수의과학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우리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기관은 그래도 상의할만 하다 그래서 다 수시로 연락해 보고 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표를 보다시피 선진국에서 추출된 걸 검사해서 찾아낸 게 아닙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서 된 거지 그리고 기준이 일단은 국제적으로도 안돼 있습니다. 환경쪽은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가능한한 간략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황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그런 데 들어 있는 다이옥신은 검출이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질에 있는 다이옥신만 검사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니까 돼지고기 속에 다이옥신이 들어있다고 발표를 했겠지요.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가 기술도 어차피 안 따라가고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까?

네, 지금 외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미국하고 일본을 주로 보고 유럽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벨기에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검출이 가능하니까 자체에서 조사를 한 것 아니예요. 다이옥신 검출검사를 해서 다이옥신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도가 이 물질에 포함돼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은 꼭 무슨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물질의 함량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결론이시네요. 그런 답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이옥신 검사가 가능합니까? 장비를 들여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현재는 우리 국내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만 없는 겁니까?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없고,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건의를 했듯이 어딥니까? 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도 하려고 장비를 사왔는데.

수의과학검역원에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알았다하고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14억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14억원만 있으면 그 기계 들여와서 못합니까?

저희들은 할 그런 의지와 계획이 앞으로 추진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추출하는데 약 3주가 걸리고 토탈 검사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까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4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환경쪽에서는 1일 검사, 한번 검사가 1,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FDA에 물어보니까 자주 하면 다운돼서 3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추정입니다.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가결만 해주신다면 장비도 주시고 또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6명이 필요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기간이 걸리겠지만 하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현재 14억원 정도의 예산 그리고 6명 정도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이런 소고기 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이나 우리가 먹는 야채에 함유돼 있는 다이옥신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시고 예산과 사람만 있으면 할 의향이 있다 그러신 거지요? 이 의향이라는 게 향후에 장기적 계획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원장님의 답변이십니까? 환경연구원의 장기적 과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담당과장하고 관련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6명에 대한 인력확보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 장비는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돈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인력인데,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답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인력도 없거든요. 국내에도 인력도 없고 어쨌든 가서 교육을 받고와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인력은 제 주관이 아니고 도 조직관리 인사부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힘을 받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해외 어디에 파견해서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추진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런 얘기들을 환경연구원장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굳이 나오라고 했고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따질 것도 많은데 실제 우리가 따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일하도록 돈과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게 부족하면. 그런데 연구원장이 말이야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유감스럽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예산과 돈과 인원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그리고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시급하게 해야 되요. 시급하게 해서 정말 이제는 중앙만 바라보고 있지 말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수 천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 백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으면 먼저 선진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다음 회기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입니다. 다이옥신을 육류나 야채나 다른 물질, 그러니까 대기중에 있는 다이옥신 말고 일반 어느 물질에 있는 다이옥신이든 그것을 추출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어느 정도의 돈과 인원이 들어가는지 다음 회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집단소폐사가 됐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소가 죽었다, 저쪽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외람되지만 일이라는 것은 업무한계와 업무구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따집니다. 공무원 사회는 어떤 일이든지 어느 부서다.......

그러니까 다 따지셔 가지고 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셨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안산에 학교급식문제가 저기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신고받으면 즉시 출동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하고 수거하고 다 해서 원인을 반드시 밝히지요.

그러면 또 하나 벨기에산 소고기파동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식품공전에 수록도 안 됐고 식품중에 다이옥신을 한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검사방법을 검토하고 다른 유명한 기관에 서로 검사업무를 나누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었고 그 할 수 없는 일이 가장 그 근본적인 게 장비가 없었다. 일은 우리 일인 것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다이옥신을 추출할 수 있는 아무런 뭐가 없다 그래서 일을 못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장비가 없어서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만 생기면 앞으로는 계속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바로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것은 소 다이옥신이나 그런 문제하고는 별도로 최근에 일간지에 난 보건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확인만 드릴게요. 정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다음 회기에라도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오존문제가 6월초에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반 언론이나 시민들은 거의 대책이 없었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 또 하나가 북부지역에 집단 식중독하고 말라리아 환자, 수영장에서 발암물질검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단계에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으며 어떤 대처를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재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서면으로 드리고요. 저는 보건연구부장으로서 환경문제를 언급하기가 뭣한 감은 있지만 오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요즘 제가 피부로 와서 닿는 것은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주범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장굴뚝이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승용차이고, 우리가 IMF 때는 하늘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동차가 많이 줄고 안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이라든가 그런 오염물질에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곳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협조할 사항이고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과 교육과 홍보가 다같이 이루어져야 종합적인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런 방법이지만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말 이것이 발생이 되는지 그것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문제는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 각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면 수원에 안양이면 안양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생됐다, 몇 시부터 발생됐으니까 아니면 몇 시부터 발생될 것이다 예측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같으면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중앙의 각 언론사들이 전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 같으면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라면 뭐하겠지만 이루어지긴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나는지 기상대나 그런 데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났으면 바로 발령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환자가 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지를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갖춰져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도 함께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서면으로 연구원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