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9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현안사항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136회 및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지확인활동시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먼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결과조치요구사항에대한보고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정책국에 전입된 여섯 명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녹지관리담당 박영하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도로계획담당 주채산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기술심사담당 이영일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통과 교통기획담당 이성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통과 순환철도팀장 백충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임승빈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 등 활동을 통하여 조치요구하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36 138회 임시회 현지확인활동결과 조치사항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현지확인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방안 및 우수건설업체 제도를 조례화하여 운영 검토, 거기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은 경기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99년 2월 13일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기존 30%∼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하 공사에서 78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여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 우수건설업체의 지정제도가 있으나 우수건설업체 지정시한이 건설공사발주 익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고 PQ심사시 가점을 받으므로 특혜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입법예고 중이므로 우수건설업체 지정시한을 건설공사준공 익년 4월로 조정하고 무분별한 지정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건설업체 지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공신력 및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치요구 두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지속시행,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내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기존 50억원 이하 공사에서 78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여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치요구 2-2사항입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지속시행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주기 바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기존 30%∼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요구사항 2-3입니다.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건입니다. '99년 5월 10일 한국도로공사 등 38개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도내지역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경기도 업체가 45%이상의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저희들은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 2-4사항입니다. 지명경쟁계약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때는 현재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토록 되어 있어 특정업체를 지명할 경우에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방법의 결정은 발주기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산하 단체에 3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요구 2-5사항입니다. 대형시설공사의 분할 발주, 현재 국가계약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량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다만,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또한 하자 책임부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나친 분할 발주는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담합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설계단계부터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조치사항 2-6사항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의 계약운영제도개선, 조치 및 향후계획은 장기 계속공사를 계속비공사 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공사가 수년 즉,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시 군에서는 재정형편 등에 따라 모든 공사를 계속비로 편성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시설공사를 계속비로 편성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시 군에서도 이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요구 2-7사항입니다. 지자체입찰등록수수료징수조례폐지, 현재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97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일부 시 군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폐지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경기지역본부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거환경사업 등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사업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데 따른 저희들의 조치 및 향후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소유자에게 1순위 및 2순위 자격을 우선 부여하며, 국 공유지는 무상양여와 기반시설의 국고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 및 주공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건설원가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등 감독기관의 간접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그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있는 인접지역에 두 개의 지역을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급금액에 차이가 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사실상 공공사업으로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건설원가의 공개는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사업추진시 주택공사로 하여금 동 상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요구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여 앞으로는 주택모양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민들의 기호에 맞게 공동주택이 건립되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하셨고, 민간주택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아파트 민간건설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치 및 향후계획은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하여 주택을 건립할 경우 많은 건설자본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동안에는 서민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다보니 획일적인 주택을 건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기흥 영덕지구와 같은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하여 서민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기호에 맞는 주택을 건립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주택경기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분양을 민간주택의 미분양 추세로 보아 시기를 조절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 추진에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의 경기지역본부장 건의사항입니다. 민간부문에서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축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은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시설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은 '99년 3월 15일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관련 업무요령이 시달되어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시 대규모 사업으로 유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지역내 학교시설부족으로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95년 12월 제정되어 많은 미비점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법령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교육부 등에 건의하여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현지확인에 대한 저희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첫 번째 사항으로 공사입찰 참가수수료징수와 관련, 타시 도와 우리 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일부 시 군에서는 받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찰수수료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치요구 두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하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95%이상의 투찰자 중에서 순차적으로 경쟁토록 행정처리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할 때에는 제한적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어 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에서는 '99년 4월 15일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여 제한적 최저가는 폐지하고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토록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요구 2-2사항입니다. 소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대량물량 구입가격을 조사, 공평한 조달가격으로 시중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시중가격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실화하여 주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치 및 향후계획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이나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하는 물가정보지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한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 사업자로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료비 등의 단가 적용은 발주부서에서 설계시 결정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조치요구 2-3사항입니다. 의무하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입법취지 대로 지역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토록 유도하고 경기도 및 시 군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치 및 향후계획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협조 요청을 받아 하도급시에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토록 '99년 4월 30일 도에서 산하기관에 기이 시달한 바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기존 30%∼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38개 정부투자기관 등에도 도내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경기도 업체가 45%이상의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요구 2-4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에 해당되는 공사는 공사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전문공사로 발주토록 하고 전문건설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부대공사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1억원미만의 공사도 주된 공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공종에 해당되는 전문공사로 발주토록 당부하셨습니다.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1억원미만의 공사와 전문공사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공사는 반드시 전문공사로 발주토록 '99년 4월 30일 산하기관에 기이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이행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치요구 2-5사항입니다. 지방채 거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공사도급의 경우 2.5%의 소화기준을 1.5%로 인하 건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치 및 향후계획은 지역개발기금은 국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공급이 주목적이므로 지역개발공채 거치기간과 소화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른 채권의 소화기준대상과 타시 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현지확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제1사항입니다. 도내 지적불부합 토지현황 및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조치 및 향후계획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토지 임야조사 사업당시의 오류,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한국전쟁으로 분 소실된 지역의 지적복구착오 등의 원인으로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본지침에 의거 '97년 3월 11일 지적불부합 토지일제정리계획을 마련 시 군에 시달하였으며 현재는 시 군과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되 측량수수료, 지적공부정리 등에 따른 경비는 무료, 또 지구별로 등록사항 정정 정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토록 하고 등록사항 정정대상지역은 관련부서와 협의 재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으로 지정 추진토록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하에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기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등록사항의 정정은 경계의 변동과 면적증감이 수반되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실시 전까지 토지소유자 등을 설득,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요구 두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시적인 업무편중 등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지연해소를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 및 GPS시스템 지원, 공익근무요원 출장소 배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실시 및 도면전산화의 지속추진, GPS확대보급을 통한 기준점 측량의 실시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 및 향후계획은 일시적인 업무편중 출장소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99년 4월 27일 공익근무요원 40명을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에 지원 요청하여 업무편중 도내 출장소에 배치할 계획이며 도내 2∼5개의 출장소를 1개 권역으로 하여 10개로 구분, 업무량 급증시 상호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계획과 연계하여 파주시 교하중학교에 GPS상시관측소 설치를 '99년 6월에 완료하였고 시험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분석, 가공처리를 통해 정확한 위치좌표를 산출하여 통일된 GPS기준망을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시 기준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면전산화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98년도 도와 전 시 군에 도면전산운영장비인 PC 및 프린터를 6억 5,528만 5,000원을 투자, 각 1대씩 구입 배치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1억 1,786만 4,000원을 투자하여 8월말까지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 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영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송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시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 같이 동행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송 국장의 기본자세라고 볼 때에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인사발령보고에 있어서도 그렇게 7, 8명이 된다면 적어도 유인물을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소개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름이나 대고 소개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된 행정부의 직위나 임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송 국장께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지난 임시회 때에도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 감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150억원이나 필요한 세계청소년 안보생태계파크 부지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하등의 계획과 그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에피소드도 있고 급기야는 뒤로 가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본 위원회에 적지않은 명예훼손과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심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저는 엄격히 지적하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공사를 방문했을 때 물론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국공유지가 그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 철산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 지역에 살던 주민에 한해서는 아파트 분양평수에 약 20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계약시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자는 연수로 한 8년후에나 이런 국공유혜택을 받는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입주자 자격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과연 그때 주민이 어떤 사람은 8년후에 받고 어떤 사람은 지금 받는 이렇게 불합리한 혜택을 시정할 수 있도록 꼭 거기에 대한 명백한 조치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둘째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 완비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2,500세대를 지으면 학교부지와 파출소부지 또한 동사무소 부지를 의무적으로 기반시설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지을 대지도 그것을 나누어서 1,700세대나 2,000세대를 짓고 학교부지나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분할해서 짓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고 또한 학교 학생들이 밀집된 교육을 받는 기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차원에서 그렇지 않도록 확고한 제도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셋째는 GPS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기능과 여기에 따른 필요성, 앞으로 여기에 설치할 그런 요건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문일답인데 두 가지는 나중에 하시고 GPS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GPS 즉, 위성관측시스템은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해서 좌표를 측정하는 미국에서 개발된 거대 첨단측량방법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거대첨단측량방법을 실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국비 50%씩 지방비 50%를 확보하여 각 시.군 1개소씩 저희들은 파주시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설치하고 전국의 자료전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신받은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첨단기술은 현재 재례식측량에 대해서 월등한 정밀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어서 지적도면전산화 등 과학적인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구체적으로 하실는지 설치할 곳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가 1개소고요. 나머지 2000년도는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를 다시 놓고 분석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입지선정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은 얼마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관계는 실무자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물어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현재 파주시는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8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입니다.

예산도 많지 않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국공립 혜택,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 또 기반시설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첫째로 우리 송 국장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현장을 좀더 파악을 해서 깊이 있고 또한 민원에 가장 적합한 도정을 펼려면 이런 현장방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국.공유지의 불하혜택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를 같이 인식해서 임대계약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기반시설 완비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2,500세대 이하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전문가와 저희들 자체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하든간에 업자들도 2,500세대 이하를 짓는 업자들도 어쨌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따라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구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은 위원님께서 잠깐 양해를 해주시면 전번에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2월 27일자로 여기 와서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시급한 것이 업무도 과중하지만은 업무과중한 것보다는 우선 수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기전까지 31개 시.군을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천이나 재해위험지구를 직접 제가 다니면서 지적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 과장한테 그 뜻을 제가 전달받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현장에 가서 다시 또 확인하고 그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현지에서 지시하고 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우기전까지 수해에 전념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우기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쪽에 전력을 해서 뛰겠습니다. 우선 일단 인재피해는 없어야겠다는 기본계획방침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들어 가서 주민들의 소리와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인사발령건은 현재 인사발령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많은 점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인사발령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체는 아니라도 국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자료로써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구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실시할까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기이 지금 여러 가지 조치상황에 대한 결과보고는 우리가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보고 한 내용중에서 미진하다든지 이것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된다든지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현장까지 찾아다니시면서 수해문제를 조기완료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지적공사현장을 한번 나가본 결과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가 기점을 찾지 못해서 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자기 등기부등본은 있는데도 지적대장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기점관계로 해서 공중에 떠있는 이런 문제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아세요, 정확하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적불부합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2개 시.군에 1,97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를 어떻게 해소시켰습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불부합지의 정리는 경계가 변동되거나 면적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공사에서 말씀하시기를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은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불부합지 정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7, '98년에 이 법령을 맞춰가지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경제형편이 어려우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 31개 시.군에도 기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그때도 소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증원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IMF이후로 일이 지금 급감돼서 현재 인원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부합에 대한 것이 수년간 많이 해소가 되긴 됐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됐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도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중소건설협회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조치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동안에 30%, 40%, 45%로 상향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말씀 안드리고 상향조정한 것, 현재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김강선 위원께서도 세계생태안보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서 100% 예산확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북부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서 우리 주민들이 밤잠을 못자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예산이 없어서 중장비가 서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장비 기사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저희가 버는 것 보다도 기름값만 주면 이 수해복구를 하겠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안타깝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150억원을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작년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의 준비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복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금 어디까지나 도에서 감싸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가 진다고 기상대에서는 계속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작년도 수해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옆에서 지켜볼 적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정말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단단히 준비하겠다는 굳은 말씀을 하셨고 각 시.군에다 지시한 바도 있고 담당자들한테 강력하게 지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주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도민이 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나오겠습니까? 작년에도 물 때문에 겪은 고통을 금년에도 또 겪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도민들이 얼마나 가슴아프고 나날이 생활하는데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빨리 빠른 시일내에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수해복구에 전념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이도형 위원님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수해복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 국장으로서 취임한 시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많은 시간을 수해복구현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추진상황은 사유시설로서나 지금 현재 농림시설은 농경지, 수산생물은 완전히 100% 복구가 됐고 축사가 47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43동 92%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미착공 4동은 소송계류로 2동, 자금부족으로 2동으로 현재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들과 계속 주시해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은 현재 774동 중에서 645동이 완료돼서 86%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추진중인 것이 74동이 있습니다. 현재 74동 중에서 어려운 점은 부지 미확보나 또는 건축비 부족으로 본인들이 거절하고 있는 곳이 55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동에 대해서는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무원을 전부다 보내서 주민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기전까지 완료코자 설득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시설은 현재 총 3,559건 중에서 3,357건이 완료되었고 복구중인 것이 202건입니다. 그래서 총 종합진도는 이시간 현재 97%입니다. 다만 장기공사기간이 길어서 장기기간이 소요되는 34건은 하천 영구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에 대비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하는 것은 6월말로 조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서 3년내지 5년의 장기계획으로서 반영구 복구계량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력을 다할 것이고 부족한 예산은 지금 현재 가격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약 790억원 정도가 부족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금 재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만간에 상당한 액수가 저희들한테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행자부를 통해서 재경부에 올라가 있는 790억원의 지원여부에 따라 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가 지원토록 해서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예산만은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예산이 없어서 수해복구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계안보생태에 예산을 쓸 데 없이 확보를 해놨는데 그 예산을 수해대책으로 전용해서 수해복구를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현재 쓸 데 없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빨리 수해복구에 써야지 예산만, 쓸 데 없는 예산만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서 답을 주세요. 지금 현재 봐서 지금 각 시.군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천도 복구하는 거 보세요.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매스컴에도 봤지만 하천 자체가 돌 떠내려오는 것 돌뿌리하나 그냥 걷어 올리지도 않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지도 않은 150억원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해에 전용해서 쓰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전용해서 수해복구에 투입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부족분액은 79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행자부에 OK를 받아서 재경부로 올라가 있고 조만간에 결정이 내려오면 부족분은 저희 도에서 수해복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현재로서는 790억원의 상당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시.도에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거의 다 지원될 것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놓지말고 국비가 안되면 도에서도 책임을 진다 확답을 드리고 그래서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파주청소년안보생태공원 예산확보 150억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수해복구비로 전용할 수 있으냐 없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최근에 서울대학교와 UNDP에서 파주안보관광에 대한 심포지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으로 봤습니다.

그 자료는 못보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관부서에서 그런 데 파견을 가서 참고 자료를 어떻게 안듣고 독자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료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를 봤습니다. 그런데 생태계보전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도 금지되고 공작물시설도 금지되고 토지형질변경도 못하고 벌채, 토석, 퇴초도 금지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한 결과 중요한 요점이 그리고 운송제한도 안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자꾸 묶어놓고 계시면 무엇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물론 중앙에서 그런 예산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도 있는데 중앙에만 왜 자꾸 의존해서 예산타령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진강 파주 초평도가 평소에 비만 오면 범람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도 그런 것을 모르는데 신문을 보고 아는 것인데 거기서 범람지역을 막기 위해서 5m, 6m 옹벽을 쌓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근 유수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그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경기일보 오늘일자 보도내용은 우선 초평도는 파주시장이 건의한 것으로서 파주시장이 현지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심할 때는 약 한 40% 언저리가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주시 쪽이나 현지전문가의 의견은 약간의 윤중제만 올리면 부지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더 깊은 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3억원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거기에 따른 상세한 것은 용역이 끝나면 충분히 판단할 근거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련된 것이 아닌데 김강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인데 150억원 예산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통일대비공간, 특히 그쪽 비무장지대 생태계 지역으로서 현재 도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즉 정부차원에서 공간확보가 필요하고 그 공간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그것을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사업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소견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50억원 예산을 만장일치로 삭감시켰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하시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데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삭감이 이해가 안 가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지역출신 도의원한테 로비를 했다, 금품 이런 로비가 아니라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것을 몇 시간씩 전화상으로, 직접 만나서 집요하게 다뤘다는데 그건 소관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같은 안건을 가지고.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일욕심에, 어쨌든간에 파주나 연천지역은 국가가 일단은 공공개념에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 우선 국가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제 입장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반이 되는 기초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예산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히 다른 뜻을 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간에 북부지역만은 국가가 땅을 소유하면서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먼 장래를 위해 계획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설득을 했던 것이지…….

좋습니다. 말이 자꾸만 길어지는데 그럼 국장님만 장래 국가관이 있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국가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초조사하는 예산 3억원을 통과시켜 줬지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래국가관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국가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국가관이 저보다 더 투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 일을 추진할 때에는 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 제 입장에서 사업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서울대학교와 UNDP에서 하는 것도 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 국장님 소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일자 경기일보를 보고 담당과장과 직원들에게 이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저 나름 대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애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렇게 귀찮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대체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재재작년에도 북부지역에 수해가 크게 났고 작년에도 났어요. 지금 토사를 치우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우기는 닥쳐왔는데 토사가 밀릴 만한 위험성이 있는 곳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수해복구를 여념이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네.

복구에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소 잃고 또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에요. 지금 복구를 왜 합니까? 벌써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미리 그것을 확보하든가, 그렇지요? 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사항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되는 땅을 굳이 사야 되겠다는 것은 도대체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집행부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초평도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조사하는 데 따라 각도도 다를 수 있고 그 견해도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났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애당초에 봤을 때 이것은 현재 우리 법 체계로 봤을 때 특별법, 토지이용에관한특별법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언뜻 보기에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다든지 중앙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며는 그 순서를 밟아서 훌륭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저런 것이 무시된 상황하에서 졸속으로 빨리 하려고 한 데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자꾸 하시는데, 초평도는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일단 했으니까 초평도는 도와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그래도 건설도시위원회에 내가 들어가서 가장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된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만 예결특위에 가서 어떻게 됐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의만 지연시키고 별 것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건설안전관리본부를 해야 되고, 2시에는 또 건국위원회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요점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나온대로 저희들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지적협회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유독이 그 중에 대한전문건설하고 건설협회 두 군데서 건의사항을 강력히 저희 위원들한테 해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전문건설조치 2-1에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분들은 90%가 되어 있는데 95%로 반드시 정정해 줄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답변을 드리겠노라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재정경제부에서 '99년 4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다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 분들한테 답변을 이것으로밖에 대신 못하니까 조금 섭섭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답변을 주면 우리 명분이 선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 등,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셨어요. 38개 정부투자기관에 지금 30%, 40% 하는 것을 45%로 경기도내 업체를 구해달라고, 이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드시 수용한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 이런 데서 자료를 빼다가 어느 도에서 얼마, 우리가 얼마 쭉 나와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일하게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이것만 받아가지고 적당히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아까 입찰수수료 우리 시 군에서 받고 받지않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이것을 더이상 서면으로 요구하지도 않을테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한충재 위원님, 그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처음에 와서 의정절차상 조금 무리가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많은 폐를 끼쳐드린 것은 저번에도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절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써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는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서 저를 어떻게든 도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초평도 등 수해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발로 현장을 뛰고 있으니 만큼, 제가 발로 뛰어도 편안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채찍질을 달게 받아서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 나온 것 같으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다음 건설안전본부도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 김민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선 여기에 자료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화성군 것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물론 답변내용에서 들은 바는 있지만 납득이 가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반론 질의하겠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난 번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공식방문 검토한 결과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대대적인 민원이 건설본부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구간에 접속되는 도로가 인근에 3개소가 있는 관계로 설치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답변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시급한 것은 거기가 제부도 제부리 접경지역인 4차선에서 도로가 연결된다면 필수적인 도로이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도로이므로 이것을 검토해서 본부장께서는 다시 재검토를 요망하는 바이면서, 또 한 가지는 남양면 공사구간내에 기존도로 우림아파트까지 좌측 소하천 정비보수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이것도 약 3억원에 관련되어 있는, 화성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경기도에 4차선 도로사업이 결부됨으로써 화성군의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그것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본부장에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안면 사당리 지방도 321호선 화성농산마을앞에 보도블록설치를 주민이 요망한 바에 의해서, 개인민원에 의해서 우리 정진영 건설부장님하고 이기택 팀장을 모시고 현지답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답변이 용지보상관계가 결부되는 것으로 상당히 예산이 결부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남부지소에서 답변을 통해서 여기 유인물에 기재하셨습니다만 제가 현지답사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용지보상 없이 인도로 보도블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용지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거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주민의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인명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주민의 어떤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병점에 태안읍 병점리 병점육교 밑에 가설공사가 준공되면서 사실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잔디로 화단을 해놓은 그런 목적이 아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당초에 병점육교 공사가 2, 3년전 시작할 때부터 개인민원의 감정이 공무원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로 인해서 준공까지 가면서 거의 필요치 않은 화단이 현재 설치돼 있다라고 강력히 저는 지적하는 바이면서 다소 이것이 좀 준공이 되고 감사가 끝난 지가 금년에 몇 개월 안되었지만 그래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 화단이 없이 민원인들로부터 주차장으로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화단을 해놓은 자체조차도 토질도 잡석을 막 갖다 붓고 형식적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아주 볼썽 사납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본부장께서도 이것은 심히 검토를 하셔서 재고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제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잦은 교차라고 그랬는데 답변에 그 지점하고 문제의 지점하고 제일 가까운 교차지점이 몇 미터나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장.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중에 150m 구간에 세 군데가 연결이 됩니다.

동시신호가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법론이 문제지.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그것은 반영하는 쪽으로 요망을 합니다.

그러면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사용 관정폐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59개 관정이요, 그런데 그것을 절단해서 모래와 몰타를 넣어서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 모래도 관정이 밑으로 파 있는데 그것을 중간으로 어떻게 절단을 해서 어떻게 밀어 넣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다 폐공이 많아서 폐공은 절단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별도로 지시가 다 돼 있습니다. 이 환경관쪽으로 해서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혀져 있는 관정을 중간에서 절단한다는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방법이 환경쪽에서 전국적으로 결정돼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m 깊이를 파고 그 관을 자르고 그 위에 모래깔고 자갈깔고 흙깔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 가서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군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매송∼송산간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송∼송산 제부리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인천과 서울, 기타 여러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에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 시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산∼매송간은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원에서 약 한 30㎞미만되는 길이 보통 3, 4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곳도 있지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공사구간하면 그 어느 건설업체에서 진입로와 끝에서 안전관리자가 나와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신호와 교통소통에 임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수만 명이 거기 드나드는데 공사만 구간적으로 하고 있지 현재 안전요원이 전혀 없이 우리 관광객들이 스스로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그 송산과 제부리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공사구간이 있는 그 지역에 안전관리자를 철저히 세워서 교통소통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를 찾으시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을 가시는, 교통표지판이라도 잘 설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충 저희도 자주 다닙니다만 그 지역의 상인들이 이런 간판에서 무슨 지역이 제부리라는 이름이다, 무슨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얼굴입니다. 얼굴이니 만큼 좀더 새로운 마음과 세대가 흐름을 잘 인식하셔서 그런 문제는 좀더 현공사는 현장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도에서 발주를 하든가 해서 우리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이 좀더 불편이 없고 잘 찾아가서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할 적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그만큼 경기도의 수익도 늘어나는 겁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좋은 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구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절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모처럼 가족과 아들 딸, 손자들 데리고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식앞에서 정말 아주 죄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 점에서 본부장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김포 갔다 왔다고 했지요, 위원장님 회사 그 앞으로. 그때 갔다만 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안전시설물과 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잘했습니다. 한다는 데 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선 위원님, 좀 간단한 요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설계가 나왔을 때 물론 설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합니다만 입찰하기 전에 건설안전본부하고 서로 상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설계자체를 보고.

설계는 우리하고 직접 설계할 적에는 서로 상의를 하고 최종적인 설계 검토는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기를 거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흥천우회도로에 접속도로가 종단구배가 17.2%에서 물론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도로의 경사가 지금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구조령에 시가지가 있고, 산악지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산악지는 몇 %이고.......

8%, 10%까지도 있습니다. 최고가 10%입니다. 보통 8%, 7%.......

그러면 도시는 그 범주에 들어갑니까?

도시 시가지 같은 데는 3%이하로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2%라면 기술진에서 물론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우리 본부에서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17.2%라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입찰을 하려고 해서 민원까지 사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시정됐다는 것은 서로의 사전검토가 부족했고 실무진에서 이런 설계를 검토가 모자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흥천강에 방치된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기도 닥치고 그랬는데 조치가 되었는지.

네, 조치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빔도 있습니다. 구배 관계는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지확인결과조치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지요.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현장에 잘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보다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가 여타 공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부터 마무리 공사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마철을 맞이해서 공사장과 그와 관련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