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활동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보영학원 비리, 시설업무 비리,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이상 네 건의 시급한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시다 6월 4일자로 경기도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서남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4일자로 경기도부교육감으로 부임한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문교위원회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고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완수와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즈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력하고 부족한 제가 부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보니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서 책임에 무거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기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저도 우리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다짐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경기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의 학교시설 관련 사업 관련 사안, 또 동두천지역의 보영여자중 고등학교 사안,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추진과정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내 공무원과 일선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시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영학원 사건이 조기에 수습되고 정상화되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정책은 농어촌, 벽지지역의 과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등 교육적 필요성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최근 일부 지역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지역 구심점 상실 등을 이유로 동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 통학 여건, 학생수 추이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가 극심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추진과정의 민원야기 등 일련의 사안이 발생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원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것으로 부임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4개 사안별로 해당 업무 실 국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특히나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관련사항 같은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부교육감의 대답도 듣고, 물론 정책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지만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통 폐합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선 필요하시다면 부교육감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규모학교 통 폐합 업무에 대하여 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 정책을 펴나가고 학교와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 우선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은 '82년도부터 추진해 온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까지 228개교를 통 폐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말로 10개 학교를 통 폐합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까지 122개교를 당초에 통 폐합할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12개를 통 폐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 폐합업무일정을 앞당기자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올해 66개교를 통 폐합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5월 27일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49억원을 통 폐합 경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대통령께서 전국 시 도 교육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통 폐합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이 지시를 받고 6월 1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시 도, 시 군 교육장님과 관리과장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11일 통합반대 시위가 150여명의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와 대담하였습니다. 이 대담에는 작은 학교 지키기 모임을 하는 장호순 교수님을 비롯해서 150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추진기준을 말씀드리면 통 폐합 대상학교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학교, 분교장 20명 이하인 학교는 본교를 폐지하거나 분교장을 폐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원칙은 1면 1본교를 유지한다. 도서벽지, 접적지역, 특수지역의 경우는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한다는 방향을 잡고 추진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과소규모 학교는 폐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의 여론과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때는 분교장 격하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렇게 추진했고 저희들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폐교의 경우와 분교장의 경우와 분교의 폐교의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설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득해 나갈 때 학생들의 교육에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던 중 통 폐합사업에 학부모,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통학여건, 학생수 추이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6월 중에 선회했던 것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66개교, 내년도에 22개교, 2001년도에 13개교, 2002년도에 17개교, 통합 118개교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폐교시 통합학교를 지역 중심학교로 육성해야겠다. 이는 본교를 폐교할 경우에 교육부에서 5억원, 저희들이 8,000만원, 통학버스 구입지원비까지 합쳐서 5억 8,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통합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교장을 폐교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2억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8,000만원을 해서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교장으로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교육부에서 2,000만원, 4,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초 중통합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5억원을 줘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쭉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학교의 장기수용 계획, 그 다음에 통학여건,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며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폐교 숫자나 분교장 격하나 실적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주민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6월말까지는 시 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통 폐합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7월 7일에서 10일까지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법제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다음주에 도에 안건을 상정해서 9월 1일자로 폐교 대상 학교를 조례 개정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과소규모 통 폐합 학교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그 때 당시에 배부해 드린 민원도 함께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통 폐합학교추진위원회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찾아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 폐합 문제가 며칠 전에 국회 어느 의원으로부터 교육부장관에게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가서 유보상태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나라에는 농촌과 도시의 형평성 구조문제가 농촌은 아무래도 흩어진 인구 속에서 생활을 하고 도시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에도 50명 이하는 현재 학교를 존립해 두는 것이 좋다든지 또는 도시는 인구가 많으므로 100명 이하를 통 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측에서도 농촌살리기운동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서도 농촌을 살리려면 우선 교육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100명 이하 통 폐합" 하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대로 교육에서 100명 이하다 이래서 통 폐합의 문제점을 들고 있고 현실 속에서 본다면 농촌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진 우리 조상들의 재산, 동네 형성이 사실상 도시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현실에는 지방자치라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각 도 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또 지역교육청에 당초에 도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 형편에 맞는 그런 보고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업무 질의 문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사들이 교육을 하다가 어떤 교육청에서 업무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다시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교육 현장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점의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늘 발생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좀 깊은 생각을 갖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그 지역의 지자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여기에 도의회 문교위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될 때 한결 그냥 어떤 모임이나 집단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것도 지적을 해 둡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교육 재정비 부족이다 이것을 들고 나오기 전에 먼저 지역 특성을 절대적으로 교육청에서 고려치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재삼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런 집단적인 행동에 늘 자리를 내줘야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라도 농촌의 실정을 감안한 그러한 인구의 적정을 두어서 통 폐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학생수의 감원을 깊이 고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명 이하 기준 아니면 행정할 때 지침상에 나오는 기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통 폐합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책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러한 집단적인 행동까지 옮기게 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순영 위원님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한시적으로 농촌에는 인구가 흩어진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통 폐합을 하더라도 50명 미만이냐 또는 도시에는 100명 미만이냐 하는 이러한 구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소규모학교 통 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상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통 폐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주민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은 어느 정도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된 답변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과의 합의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합의를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추진을 앞으로 안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주민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안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소규모학교 통 폐합 문제를 반드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도 안되고 숫자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문제를 반드시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예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이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수도 아니고 예산 문제도 아니고 그 지역의 특수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 폐합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할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펙터로 사용할 때 학생수 기준, 지역 특수성, 통학 여건, 지역주민 의견 이것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펙터로 이용할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이고 의견수렴의 절차는 어떠냐.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찬반투표라든가 아니면 일괄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이든지 그것은 사항별로 거기에 맞게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말씀드린 탄력적이라는 것이 바로 학생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찬 반투표 이런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해져야 된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그런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반 절차들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장의 의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찬반투표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분명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절차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역의 학부모들도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런 모습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9월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숫자에 급급하지 않겠습니다, 실적에.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소규모학교 통 폐합에 대한 내용이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일부는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그러한 통 폐합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 일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풀어간다면 아마 앞으로 엄청난 반대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부가 종전에 강득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도교육청의 평가점수를 높이고 있다고 했는데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높였습니까?

3점입니다.

3점이요? 5점에서 30점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걸로 아는데 30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 6배를 높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얼마만큼 여기에 집중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계획적인 면에서는 교원들의 정년단축에 의한 일환도 없지 않아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폐교나 분교에 5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하면서 49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면서 이 학교들을 폐교나 분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분교대상학교나 폐교대상학교를 이러한 자금으로 적극 지원해서 통 폐합 대상학교를 오히려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계곡초등학교하고 석정초등학교가 예쁜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료를 해 가지고 실제 100명 이하였는데 100명 이상이 돼 가지고 대상학교에서 제외된 이런 결론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60, 70명 이상이 되는 학교도 있고 분교나 폐교되는 20, 30명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를 과거의 선례와 같이 계곡초등학교나 석정초등학교 이런 선례가 있잖아요.

학생수용이 100명이 넘는 학교를.......

100명 이하의 학교들이죠. 이걸 이런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광주 번촌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도 실제 교육청에서 학교에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지요. 분교나 폐교대상에다가 이렇게 해 봐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또 교육청에서 이것도 해야 될겁니다. 폐교나 분교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폐교대상이나 분교대상의 학교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위장전입자라든가 도시로 간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없어요? 물론 시간은 짧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좋은 사례로 각 학교에 시달해 주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달해서 지금 어느 지역주민들 치고서 분교나 폐교된다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방법, 대안도 세워서 하부교육청이나 일반학교의 통 폐합될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분교가 될 경우에 100명이 안돼서 분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분교가 되고 나서 그 해에 100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바로 본교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장기 승인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얘기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70, 80명 80, 90명되는 학교를 분교시켰다가 그 해에 학부모나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100명 이상이 됐을 경우를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실텐데 필히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하부교육청에서도 여론수렴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한 가지 물을게요. 통 폐합이 대통령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관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지시에 의해서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인지.

이건 대통령지시가 아니라 '82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28개교를 했고.

그래서 묻는 건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 오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전혀 설득을 시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한 학급에 5, 6명되는 데도 있었을 것이고 15명, 20명 되는 데도 있었을 텐데 이런 교육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통 폐합이 돼 가지고 하면 이네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유리해 지고 학생들의 교육열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전혀 설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 폐합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지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교육부가 아마 한마디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설득이 안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 폐합돼서 152억원이 예를 들어서 절감이 된다면 절감된 것을 학생들이나 지역학교에 대해서 사실 재투자를 해서 특혜를 줘야 되거든요. 장학제도를 만들어 주고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어떤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통 폐합이 된 학교마저도 또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학교가 도회지학교 교육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는 지침,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그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고 통 폐합되면 된 만큼 과정에서는 그네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특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 폐합한 지역주민들도 후회를 하고 그 학생들 역시 먼 거리를 다니다보면 힘만 들지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열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방금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대책이 없다. 예를 들면 번촌초등학교 아까 얘기하셨지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특혜를 주어서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의 대비를 전혀 안했다는 것은 교육부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전제만 두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어났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을 유예해서 3년동안도 계속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다시 본교로 한다거나 어떤 유예적인 것을 두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가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러한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상적인 걸 가지고 통 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 겠다는 이런 것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부족했다, 이건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다손치더라도 결과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는 홍보부족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해 보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계획적 논리라든지 경제적 논리에 앞서 주민정서의 논리가 가장 크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정하고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앞으로 전략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통합되는 대상학교라든지 그쪽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놓고 과연 지금까지 통합된 학교가 이러 이러하더라, 괜찮더라는 것을 보여주고서 주민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 전략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요. 늘어났을 경우에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건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는데 통 폐합 대상학교를 받을 때 5년동안 당해 지역소견을 받습니다,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쭉 지역주민하고 그 다음 그 지역의 개발여건을 다 받아서 개발여건상 늘어날 경우에는 폐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홍보차원이 아니라 주민들 설득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통 폐합될 수 있는, 한마디로 없어지는 지역에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셔서 주민들하고 사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라도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지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설득을 일일이 하겠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설득이 필요했고 번촌초등학교의 사례를 봐도 그 학생들이 거의 폐교에 가까운데, 폐교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거든요. 즉,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액 대학교 갈 때는 장학금으로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주민들이 특혜를 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온겁니다. 그것은 바로 번촌초등학교의 선례를 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정말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해 가지고 그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설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좋은 학교의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선례를 어떻게 가지고 설득을 했냐는 말입니다. 선례만 가지고 좋은 얘기만 했지 이러한 좋은 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폐교를 막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것은 주지 않고 가상적인 생각만 갖고 더 이상 늘지 않을 거라는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마인드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교육청이 그런 운동을 해주셔야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봐야해요.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이 통 폐합을 추진하면서 그런 좋은 사례도 다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같을것 같습니다만 교육청도 역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줄로 알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교육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을 걱정하다 보니까 반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2월에 통 폐합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 학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본교가 분교로 개편됐는데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지 그냥 분교로만 해 버리고 그대로 나뒀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분교장 개편은 2,000만원 줬고요. 분교폐지는 3개교인데 5,000만원 줬고요.

예산은 지원한 줄 알고 있는데요. 본교가 분교로, 분교가 통합했을 경우에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 된다면 학부모들 인식에 통 폐합했더니 우리 애들이 훨씬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그게 알려지게 되면 통 폐합의 반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교, 분교를, 과소학교를 통 폐합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 교육력 신장이지요.

교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잡무경감 차원에서요.

교육환경 측면에서 본다면요?

교육환경 개선이지요.

그런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 폐합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통 폐합대상지역 학부모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 폐합이 되면 학교만 없어져 버리고 수혜는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이나 교육부 책임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마는 수행평가 30점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학교를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2개를 하려고 했는데 66개로 한 것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 폐합계획이 수정됐습니다. 통 폐합을 앞당겨 보자, 사실 어려움도 여기에서 기인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수행평가 5점일 때는 내가 볼 때 80개나 90개 될지 몰랐는데 30점을 올려놓으니까 잘 받아보려고 118개로 늘어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에 일정상 통 폐합추진학교선정안이 수립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알려져 가지고 교육부지침이 내려오다보니까 100명 이하인 학교가 사전에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사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 공청회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학부모 공청회 개최하면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까? 100% 반대 아닙니까? 그걸 예측하고 공청회할 수 있나요?

저희들도 많은 부분 반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들한테는 의견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원들은 학부모와 반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교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멀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니까 절대 반대할 입장이고 교원들은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몸소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통 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학부모하고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을텐데 교원들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교직원 의견도 들었지요.

그것도 공청회 등을 거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아까 명쾌하게 답변 안하셨는데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반대가 많았을 때는 추진 안한다는 말입니까?

네, 연기하겠습니다. 연기하거나 안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운영, 이 내용보고가 좋습니다마는 탄력적 운영이면 100명의 선을 그어놓고 99명일 때는 안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2명 정도는 물론 대상이 안되겠고 그럼 96, 97명 이상된 학교는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왜 일부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하는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 안 해줍니까? 안 해주니까 계속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에 연락을 다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다가 얘기를 다 해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118명을 대상으로 우선 잡아놓고 있어도 탄련적 운영을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난 것은 거의 없겠고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약속할 수 있지요?

네.

어느 정도나 줄어들 것 같아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시.군에서 이달말까지 6월 30일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의 측에서 볼 때, 교원들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 폐합이 더 낫습니다. 이런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두면서 아무튼 이것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접근방식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발전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교육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잘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믿고 되도록 반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대지역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수혜를 그만큼 주는 것을 가시화 되게끔 사후관리까지도 확신을 시켜줘야 합니다. 확실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통 폐합이 연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분교로 바뀌면 뭐뭐 변화가 오는 겁니까?

분교로 바뀌면 일단 교직원조직이 바뀌게 되겠지요. 교장선생님이 배치가 안되고 분교장에는 현재 교감이 배치가 안되는데 저희들은 교감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교행정이 본교로 넘어가는 거지요.

됐습니다. 지금 2, 3학년 복수수업으로 선생님들이 업무과중으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생이 얼마 안되는 바람에 3개반을 한 강의실에 넣고 강의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학업성취도라든지 협동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통 폐합이, 분교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교육이 입시위주교육이라든지 암기식위주의 교육, 1, 2차 산업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3차산업 신지식인을 만들고 정보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특기, 적성교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은 농촌학교도 충분히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농촌학교에다가 특별히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을 특별히 시킨다든지 컴퓨터교육을 특별히 시킨다 든지 해서 도시학교보다는 농촌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 이런 인식이 좀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수요자중심의 교육 이렇게 가서 농촌학생들이 오히려 느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농촌이 무슨 평생교육의 장 이렇게 해서 선생과 학생, 학부형, 지역사회가 같이 공동체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러한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통 폐합 계획의 목적 중의 하나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분산되는 교육투자를 보다 집중화시켜 가지고 그 학교의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자는 캐치프라이즈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려면 정말 구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아와서, 본인도 제 모교에 가보니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놀랐는데 옛날보다는 학생수는 많이 줄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손자라도 모교에 다시 보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규모학교 통 폐합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한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일단 내려오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아서 부교육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문교위원들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지 친해 질 것 같아서, 소규모학교 통 폐합을 교육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실시하게 됐습니까?

원래 추진은 '8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난 해부터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특히 지난 해에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교육개혁 시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과 맞물려서 금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통 폐합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50명 미만 학교를 통 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96년도에 100명 미만으로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50명 미만 학교를 통 폐합하는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96년도에 100명 미만 학교로 강력하게 나갔다가 현재 또 들어와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교육행정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무슨 지침을 내려줘도 이 교육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복지부동한다 이겁니다. 교육부에서 통 폐합을 하겠다는 특별한 의지가 있었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갔어야지 처음에는 약하게 나가다가 강하게 나가다가 지금은 완전히 후퇴하는 식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왔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해 가지고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100명 미만 학교에 수영장까지 만들어간다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치면서 소규모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통 폐합하고 완전히 상반된 교육정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학교는 100명 미만되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돌아오는 농촌 학교를 만들고 어느 학교는 100명 미만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 폐합 해 가지고 폐교 내지는 분교로 만들고, 이러한 상반된 교육청책을 쓰고 있는데 부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다소간에 모순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두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1면에는 1본교는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원칙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지로서 학교를 발전시켜서 정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 하는 정책은 그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과감한 통 폐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1교 1면 원칙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 지역이 가까운 장래에 더 개발될 예정으로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작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던 학교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완전히 폐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지역 중심학교로서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투자해서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만 큰 추세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소학교 통 폐합도 단순히 있는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근의 학교를 상당한 교육 재정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서 교육을 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됐는데 '96년부터 돌아오는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소규모 학교에 투자된 예산 내역하고요. 그 투자하기 전에 학생수하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 현재의 학생수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96년도에는 '9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를 분교장 개편할 때는 2,000만원, 또 본교장 폐지할 때는 5,000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5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10배가 넘었어요 2년새에.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겁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문화공간이나 학교를 없애면서 애향심이 없어지는 이런 걱정 때문에 되는 거지 이런 많은 돈을 준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냥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될 것이다, 또 아까 어느 위원한테 말했듯이 점수를 5점에서 30점으로 올리니까 니네들이 어쩔 수 없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밀어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하는 것을 우리 부감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연천같은 경우 군남중학교하고 군남초등학교하고 옥계초등학교하고 3개 학교가 합쳐져 가지고 한울타리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세워놓은 것은 그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현재까지는 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줘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이 이렇게 초 중학교가 한울타리내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지역주민들도 이해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폐교만 시킨다, 돈 이렇게 주고 이 많은 돈을 줄테니까 니네 학교 폐교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내에서 폐교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100명 미만 학교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50명 미만 학교도 숱하게 많습니다. 거기도 같이 실시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100명 미만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타 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다른 시 도의 추진실적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금년도 추진상황에서 한두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분교장 개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당초계획이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56개교를 개편하는 걸로 해서 그 중에 48개교가 분교장 개편인데 지금 충남같은 경우에는 104개교, 전남은 117개 학교, 경북은 131개, 경남은 130개, 그리고 이런 정도에서 또 폐지하는 학교수가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94년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사실상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효율성이 일방적으로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 분교장으로 격하되거나 분교장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사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행정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학교로 이전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금년도부터 특별히 5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액수의 재정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시골학교의 경우에 5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정말 몰라볼 정도로 학교 교육이 발전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정책결정이 난 지가 몇 달이 안됩니다. 재정 지원에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확보돼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5월경에야 비로소 기본방침이 정해져서 금년도에 500억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도 이후에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2,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5월이 돼서야 그런 기본방침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통 폐합을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의 이점 이런 점이 충분히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돼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에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문제를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결코 그런 지역의 학교를 문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좀더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먼저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주 가슴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부감님께서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일 때 수행평가를 5점에서 30점으로 올리는 입안을 하셨네요?

제가 맡고 있던 교육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는 교육부에 있는 모든 정책을 제가 다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 국별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을 하면 그것을 상호 조정하고 종합계획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정책기획관이 정책입안 30점으로 올려서 6배로 올려놓으니까 시 도교육청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많은 수의 통 폐합, 과소학교를 통 폐합하는 것 아닙니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영향이 있죠?

네.

그리고 또 교원 정년을 62세로 인하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세로 낮추다 보니까 교감이 교장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대로, 물론 교사도 교장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경력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족 교원 충당을 위해서 통 폐합이 강력하게 금년에 드라이브가 걸린 것 아닙니까?

상호 관련은 있습니다만 부족 교원 충당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82년도부터 아직까지 계속해서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을 해 왔는데 그 실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뻔히 교장, 교감선생님 계신 학교를 폐지를 하게 되면 교장, 교감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이제 상당히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게 되고 또 그런 것이 계속 되다보면 일반 교원들이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이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워낙이 교장, 교감 자리가 많이 비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대 요인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은 거의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부의 금년에 강력한과소학교 통 폐합 추진은 분명히 교육부의 개혁 정책이 아닌가 개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관련되죠?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관계는 사실은 제가 배경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주도한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끊임 없이 교육부가 예산 당국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기존에 확보된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과소규모 학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배울 때는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친구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격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어떤 학급 규모나 학교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부언해 올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작은 학교를 그냥 통 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작아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럴 정도로 작은 학교는 통 폐합하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대개 한 학급에 그래도 15명 내지 20명 이상 정도는 돼야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교육 활동이 가능한데 지금 100명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학급 인원이 대개 15명도 안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10명도 안되고 몇 명 안돼서 두 학년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반에서는 가르치는 그래서 교육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학교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답변을 그 정도로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어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앞으로 통일대비교육을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어쩌면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인가는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 정부 햇볕 정책을 잘 알고 있겠지만 경기 북부 지역을 돌아볼 때 그 지역의 과소학교는 좀 예외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통 폐합을 다 해 놨다가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 북부지역은 금싸라기 지역으로 변합니다. 인구 유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참고가 돼야 될 것이다. 예외를 딱 해서 제외시키란 게 아니고요.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진솔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통합 이후 폐교는 매매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매매는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폐교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중심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폐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매매는 안하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농어촌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방과후 교육 시범학교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수십개 과목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동두천, 양주를 가니까 동두천에서는 미군을 영어교사로 초빙을 해서 방과후 교육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옆에 양주를 가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교사 확보도 어렵고 교사도 의정부에서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시대니까 경기도교육청차원에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육성정책이 있어야지 농어촌 학교가 활성화되고 교육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그런 것이 없어지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이렇게 본교가 분교되고 분교가 폐교되는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학생수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게 참 가슴아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본 위원도 도시출신이지만 물론 태어난 곳은 농촌이고 지금 도 의원 출신지역은 도시지만 그런 뭔가 종합적인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 교육을 분교로 몰고가고 폐교로 몰고 가서 결국 가슴아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해서 새로 부교육감 오셨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좀 종합적인 경기도 차원의 어떤 농어촌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도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육활동, 특기.적성교육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학생수가 너무 작게 되면 할래야 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정말로 꼭 지역학교라고해 가지고 집마당 앞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통 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이라는 게 폐교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붙여지다가 보니까 학교를 문닫는 쪽으로만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마는 사실은 통합이 되는 학교위주로 한다면 5억 8,000만원 이상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틀림없이 제가 볼 때 지역중심학교로 발전이돼 가지고 정말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저희 경기도에 농어촌지역 교육이 더 발전이 돼 가지고 정말로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큰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학부모들이 애들교육을 위해서라도 작은 학교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농어촌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감께 다시금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유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보 확정이냐 아니면 계획인가, 확정이 됐습니까? 통 폐합이요.

통 폐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것은 계속될 거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 통과한 데도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마는 애초에 얘기됐던 것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끝까지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전에 통 폐합추진위원회 구성대표들이 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왔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보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적어도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조치들을 8월말일자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속에는 포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취지나 의지를 설명드려서 그분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는 단계에 가면 그것은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반대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방침입니다. 위원님이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방향으로.......

부감께서 말씀은 지역교육청에 위임이 돼서 거기서 결정권을 짓도록 이렇게 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그러한 지침이 이미 시달이 돼 있고 구두상으로는 아마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 그러한 방침을 학교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폐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평택의 농아분교의 폐교문제가 돼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특별히 반대를 안하시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통 폐합을 하는 것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이렇게 생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당연히 통 폐합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못하셔서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강요를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어디 학교, 어디 교육청 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 절대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산하에 이런 문제가 계속 퍼져나간다고 하실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충분히 대화하면 학부모님들이 이 정책을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해서 동의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특히 수일내로 저희가 금년도 8월말에 추진할 통 폐합은 수일내로 결정을 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내에서는 설득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퍼져나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설득을 지속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지역교육장을 불러서 각 학교에 비슷한 통 폐합학교를 추려서 학부형에게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학교장 또 학부모대표성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리 학교대표 즉, 학부모대표 운영위원장, 자모회장을 통해서 미리 미리 이것을 학교별로 지역교육청에서 통보를 시켜 줄 수 있도록 해서 회의를 가지면 그것이 이러한 오늘과 같이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에서 부감께서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소규모학교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정책을 교육부에서 입안하셨을 테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단위학교가 있어요. 2,000명이 넘어 4,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 그런 것을 정책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대규모학교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적정한 규모의 학교로 학교를 신설해서 분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지난 번에 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과대학교 분리계획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정여건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느냐 IMF 구제금융 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서 교육재정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과대학교 분리정책도 상당히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설치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번에 북유럽을 다녀와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선진국인데도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은 조그마한데도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이런 것을 건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사실 2,000명이 넘는다, 고등학교도 1,500명이 넘는데 교장선생님 한 분이 수십명의 선생님과 수천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좀더 깊이 관여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안 물어봤네요. 부감께서 경기도교육청 부감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서울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과천지역에서 17년 가까이 거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경기도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말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대도시 지역도 있고 중소도시 지역도 있고 도서벽지 지역도 있고 농어촌 지역도 있고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과분하고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교육부에 흔히 있으면 현장에 대한 그러한 이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뒤늦게나마 교육 관계관 여러분께서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본 위원회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마치 이것이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교육정책의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 '82년부터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지만 그 동안 이루어졌던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숫자와 금년 들어서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02년까지 여유가 있었던 것을 금년까지 통 폐합을 시키라고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행정을 담당하시는 입안자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충분히 수요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셔 가지고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해 드리면 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오신지가 얼마 됐지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지요?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좀더 심한 지적입니다. 그것을 잘 깊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오늘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아직도 물론 많은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여태까지 언론지상이나 민원인들이 항의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치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통 폐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문제 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답변과, 아까 소신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가 반대할 경우 연내 연기 내지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가 한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강득구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통 폐합된 학교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가 된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를 첨부해서 또 다시 분교에서 본교로 된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의 반대민원이 우리 본 위원회에 금년들어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 지역별 상황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얼마 동안 정회를 할까요? 오후회의를 생각해서 한 시간반만 할까요? 2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부교육감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새로 오셔서 아직 지역의 여러 가지 산재된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2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꼭 회의에 참석하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회의는 부교육감 참석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영여중.종고 학교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금횡령액 및 교직원 보증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액은 15억 800만원이고 교직원 보증대출은 9억 1,300만원입니다. 법인재산 동두천지역상가를 임대한 전세보증금은 2억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26억 2,600만원이 공금횡령 및 교직원 보증채무로 조사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학진흥기채가 3억원, 도로보상비 3,0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200만원, 소득세 2,200만원 등 7종 2억 7,500만원과 교과서대금 3,800만원, 조달구매수요 9,400만원, 수학여행비 2,400만원 등 6종 1억 7,200만원, 허위서류작성에서 7억 100만원이 유출된 사항이 도교육청 종합감사시에 적발됐습니다.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결과는 5월 4일 공금횡령 등 감사결과지적사항 처리지시를 '99년 6월 3일까지 제출했습니다. 1차 기한을 6월 14일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5월 21일 중.고교장 이종효와 강순경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회 소집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종용이 '87년도부터 브라질에 사실상 거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99년 5월 31일 동교 서무실에서 현 재적이사 김재규 등 4명의 임시이사회 소집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숭열 이사의 해외출장이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인 관계로 이사회 개회 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소집을 불가피하게 6월 28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서울 용산캐피탈호텔에서 교장임용 등 공금횡령처리 법인운영정상화 임원취.해임건에 대해서 오늘밤회의가 개최됩니다. 공금횡령액이 발생함으로써 저희들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통한 개인의 부동산 현황조사를 위해서 교육부에 승인신청하고 행자부에 요청해서 강순경과 이종효의 재산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강순경은 평창동 소재 주택 7억원 그 다음에 이종효는 동두천소재 상가 7억 8,000만원 이 재산을 찾아다가 압류조치했습니다. 다만 가압류조치를 했는데 이게 이미 동아상호신용금고 개인재산으로 담보가 설정됐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횡령액 보전조치를 위해서 일단은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이종용의 재산도 저희 들이 현재 가압류를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요청해 놨습니다. 법 인재산은 현재 10억 6,500만원 전액 상당을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법인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법인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바로 동두천교육청 관리과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관인관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고 회계집행도 관여하도록 하였고 세입금 징수는 농협으로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세입금은 수업료를 말합니다. 교직원 및 학생 장학지도를 계속해 나가서 아직까지 소요나 별다른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화방안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사회 또는 이사장, 중.고교 교장이 학교 이해관계인들의 횡령자로 하여금 횡령액 보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직원 보증채무를 우선 변제토록 할것입니다. 이사장 이종용과 강순경 이사를 해임할 것입니다. 이종효 중학교장과 강순경 고등학교 교장을 해임조치할 단계인데 이분들은 4월 28일과 4월 20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오늘 방금 말씀드린정상화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7월말까지 이를 이행하는 이행각서를 이사 10명으로 받아가지고 공증을 해서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회의에서 이 정상화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1단계로 이사장 이종용과 강순경 이사 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속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제20조2항입니다. 그리고 압류한재산중 중.고 교장재산 방금 말씀드린 15억원과 법인 수익용재산의 공매절차를 속행시켜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학교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임시이사의 선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 보영학원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학원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11쪽 위쪽에 공금횡령액 및 교직원 보증채무현황에 보면 말씀하시듯이 6종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허위서류 7억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금액은 우선 얼마나 됩니까?

'94년도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94년도 중.고를 합쳐서 6억2,000만원입니다. '95년도는 8억 2,000만원입니다. '96년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97년도는 30억원입니다. '98년도 15억 6,500만원입니다. '99년도 현재까지 13억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84억원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84억원을 한꺼번에 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립학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연도로 계산할 적에 이러한 정도를 받지 못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연년이 지원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감사는 무엇을 했나 그 감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94년도 6억원, 8억원, 23억원이 될 때까지의 감사결과가 나와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내역이 나와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감사계통에서 만약에 지원국에서 돈을 이 학교에 지급하면서 달라는 대로 거기서 요청할 때마다 이러한 금액을 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할 때 정산서를 받지요. 서류상으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현재 감사에 나가보니까 이러한 허위서류작성이라든가 공금 일부분을 횡령했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적출됐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본 위원의 거주지역에도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학교는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이사장이 도주한 학교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본 위원 지역구의 사립학교가 이러한 보조를 요청할 시에 앞으로도 그런 학교는 줄 수 있는지요.

보영중.고등학교 경우에 줄 수 있느냐?

거기는 예를 들어 도주를 하거나 이사장이 돈을 유용한 상태이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97년도 30억원씩이나 나갔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사립학교가 있을 때 이런 금액을 요청한다면 그냥 감사니 이런 걸 하기 전에 본 교육청에서 나와보고서 이 많은 돈을 줄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인데 이것은 인건비 기준액, 그 다음에 학교당 경비 이것은 일정률에다가 곱해서 주기 때문에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청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그런데 '94년도부터 본 위원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년에 걸친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그 내역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한 3년 전 것부터 요청할 것을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6년 전 것부터 쭉 빼보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96년에 10억원이다가 '97년에 30억원으로 갑자기 뛰었는데 이 30억원이라는 돈은 그 학교에 어디다 쓰여진 금액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교육여건개선비로 19억원이 나갔습니다. 환특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97년도에 환특사업비로 19억원이 나가고 나머지 11억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재정결함 보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그렇다면 '97년도에 보영학원 말고도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요청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 보영학교하고 비슷한 다른 학교 지원에도 이렇게 많이 나간 학교가 있습니까?

그건 조사가 안됐는데요.

우선 그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에는 그것의 절반인 15억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나가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져서 또 왜 하필 '97년도에는 30억원씩 환특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많은 금액이 그 다음에 그 절반 수준인 15억원이 나가게 됐는지, 이것을 줄 때 30억원을 내주는 단계에서의 교육청 자체감사는 이루어졌었는지, 이루졌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30억원에서 15억원이 줄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환특사업이 일단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 학교 여건개선비, 즉 환특금으로서 사용을 했는지 확인조사가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15억원을 줄 때에 30억원을 준 것이 정확히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또 15억원을 내주게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또 23억원이 '99년도 금년에 이렇게 주었을 때 보면 약 68억원이라는 돈이 '97, '98, '99년도에 나갔어요. 이 많은 돈이 나감으로써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쓰여진 것이 어느 수치로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냥 이 많은 돈을 사실상 이런 공립학교 같은 과정이나 초 중 지역에서 오전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도 많은 자금 요청들이 들어왔을 텐데 하물며 무슨 화장실 수리를 한다, 문짝이 덜렁댄다 이렇게 작은 금액, 불과 일이천만원도 안되는 이런 돈을 요청했을 때는 뒷전으로 하고 이 많은 돈을 내주면서 여기에 대한 자체감사가 미약한 부분, 또한 작은 돈을 내주면서도 그 작은 돈 내주는데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졸라대서 자기들의 먹거리를 사먹으려고 정말 조르는 이런 형식에서도 지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시 군별 있는 학교들에서 사실 자잘한 것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좀 나누어 주지 않고 사실 2억원 가지면 열 군데 학교를 나누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많은 학교 부모들이 얘기하는데 환특금사업에 30억원, 15억원, 23억원이 이런 데 서슴없이 나갈 때는 이 학교가 경기도교육청과 어떤 연결고리가 밀착돼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지.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30억원, 40억원 이것은 재정결함지원액하고 합쳐 가지고 총액이었고요. 30억원, 15억원, 13억원은 재정결함액, 아까 인건비 보조라든가 학교 운영비 보조라든가 재정이었고요. 환특으로 나간 것을 보니까 19억원, 6억 9,000만원, 27억원, 한 30억원 나갔습니다.

전체가요, 6년에 걸쳐서?

네, 중 고등학교 합쳐서.

어쨌든 그렇다면 인건비 계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12쪽에 개인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직원 보증채무 우선변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13쪽에 교직원 채무 우선변제는 나와 있는데 개인재산 가압류처분에서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차로 등기 가압류처분이 됐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교육청에서 내다봤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만약 입찰을 붙여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면 얼마 정도의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사람이 동아신용금고에서 채권 최고한도 금액 21억원을 설정해 놨더구만요. 그러면 저희들이 70% 정도를 보면 거의 그 수준에서 되지 않겠느냐. 이건 실익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압류 신청을 넣을 때 교육청에도 변호사가 있죠? 거기 의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의뢰할 때 고문변호사가 토지 이런 등급에 의해서 내다봤을 때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이 서류를 받아보고 실익성 있는 부분을 몇 %나 보고 있었는지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압류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죠. 이것은 등기촉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횡령부분이나 가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압류 조치를 바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실익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 재산을 전부 찾았습니다. 행자부에 의뢰해 가지고 전 재산을 찾아보니까 이것 뿐이 없어요. 이 사람 재산이 현재 나와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쓰여질 데 안쓰여지고 어느 사립학교의 이사진에게 사실 거저로 떼어먹혔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세밀한 감사를 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가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느 정도 좀 축소해서 떼어먹히더라도 좀 적게 떼어먹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교직원 보증채무 우선변제의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보증을 서라 해서 섰겠지만 이 중에서 지금 이사장과의 밀접한 관계, 즉 무슨 집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보증을 서준 직원들 중에 가까운 친적이나 사람들 것을 모아서 함께 이 선생을 먼저 설득을 하면 다른 선생, 다른 선생, 다른 선생 이런 연계조직을 할 수 있어서 보증을 서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있는 선생님 먼저 당겨가지고 보증을 서니까 여러 사람을 보증을 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건 선별을 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여기 우선변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무조건 우선변제가 최우선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집단성이 있을 때 거기서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 신뢰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 딱 나꿔채면 그 나머지 사람은 '아! 저런 사람들도 서는데 믿어주자' 이런 면에서 섰을 확률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것도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이제는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솥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식에서 이걸 선별을 해 볼 그런 생각은 가져 보셨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이 조사를 해 왔는데 어떤 분은 7억원, 교감 선생님은 7억원까지도 했는데 그러한 사항까지는 어느 정도 어느 분이 선동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을 다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저도 일리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이 교감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사실상 그 학교 교장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교감은 현재 교감으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만두셨습니다.

그만 두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최초에 찍어주고서 자기가 보증한 것 만큼의 우선에 대한 대가성을 받은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감사를 통해서 작은 실마리라도 들어본 적 혹시 있으셨는지?

이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직원이라고 해서 다 될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보증자를 가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당신 평소에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 교육청의 고문변호사 활용에 물론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것들을 내사라고 할까요,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찰에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는 단계라면 이러한 문제도 밝혀지겠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조사하는 단계는 안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일괄조사기 때문에.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 조사과정에 사전에 교육청에서 이걸 대충 눈치채는 이러한 것들을 짚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 들고요.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교직원 월급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내보냈다라고 해도 많은 금액이 나가면서 환특금 사업비 같은 것에 감사 과정이 너무 미약했다 하는 부분을 넘기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교육청의 세심한 각오와 준비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150여개 사립학교에다가 매년 많은 인건비 보조라든가 환특을 주는데 그걸 모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주기가 2∼3년 정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거의 5년 정도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학에서 이런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건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정결함을 준다거나 또 환특을 준다거나 할 때 이러한 사전의 장치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환특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영여중 종고의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 고교장을 감사 후에 의정부지청에 고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서 안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의정부 지청에서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제사건이 되겠네요?

수사하는 건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재산을 지금 압류해 놓으셨죠? 그 상황에서 공매처분하면 공금횡령액하고 교직원 채무를 완전은커녕 일부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에? 그랬을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안돌아오고 저희들이 말하는 정상화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시이사회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임시이사를 선임해 가지고 임시이사로 하여금 제3자 인수를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이사회에서 기채 허가를 해 가지고 이걸 보전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수익률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게 다 상호신용금고에도 잡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채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시이사회를 선임해 가지고 거기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네.

그런데 우선 지금 급한 것이 교직원들의 채무예요, 공금 횡령액 중에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근근이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말입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에 대한 생각도 하셔서 이 대책이 시급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직원들이 이런 형태더군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받은 금액이 있기도 하고, 또 대출을 직접 받아서 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자도 학교측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이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연기 조치를 하고 있죠.

연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이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그냥 이게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열려서 재단이 제3자에게 넘어간다든가 뭐가 되면 불가피 한 건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언제였죠?

3월 29일에서 4월 10일까지.

4월 10일요?

네.

그럼 이것은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죠, 종합감사 기간 중이었습니까? 정기감사 중에 보통 정기감사는 4∼5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한 거죠? 그런데 4월 10일 이런 문제를 그 안에 발견했을 텐데 결국 중학교 교장이 해외로 도피한 날짜가 4월이란 말이에요. 4월 아마 중순이나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종용 이사장인가요, 이 분은 5월 20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갭이 많은 건데 감사기간에 미리 인지했으면 바로 고발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하시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9일에 종합감사를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감사 중간보고를 받으니까 학교의 공금이 다소 유용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해서 철저히 조사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는 고등학교만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병설중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병설중학교까지 같이 병행해서 교육의 전반에 대한 걸 감사했습니다. 감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공금횡령 15억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교직원 보증대출에 대해서는 이건 엄격히 따지면 사인간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학교가 문제가 되니까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교직원들이 보증선 것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어야 이 학교가 정상화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이종용 건물에 대해서 개인이 전세를, 이종용하고 전세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학교 교장으로서 또는 설립자의 위치에서 있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학교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로 고발을 했을 때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교직원들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장 부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전방법은 뭐냐 했더니 새로이 이사진을 영입을 해 가지고 보전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보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학교가 한 30여년간 학교를 쭉 건실하게 경영해 오던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도망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또 이 재산만 보더라도 법인재산, 수익용재산만 해도 10억원이 되고요. 또 그 건물이 있고 해서 15억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도망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학생들 교육도 있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채무에 대한 그런 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해결한 다음에 고발을 하려고 저희가 고발서를 써놓고 조여가던 차에 이 사람들이 해결방안을 강구하다가 사실은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중간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숭열 씨라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 분도 또 오셔 가지고 당신이 해결을 할테니 조금 고발하는 걸 연기해 달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일을 달라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기를 하던 중에 이 분이 도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출국금지 조치를 시키고 법적으로 의정부 지청에 고발은 늦게 했더라도, 교직원이나 채무관계 여러 가지를 했더라도 이렇게 늦게 의정부 지청에 고발이 돼서 결국 출국을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도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빌미를 줘서 출국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가지는 않았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거기 이사가 한다고 그러는 게 말로 하는 거지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이 이런 문제 해결을 좀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검찰에서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앞서서 생각을 얘기할 처지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임시이사를 선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관선이사겠죠?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7명이니까요, 7명으로 하는 거죠.

7명 다.

그 때 당시 가봐야죠. 현재 이사를 놓고 어느 정도 몇 명 교체할 것인가.

전면체제로 바뀌는 건가요?

네.

사실 신문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 미리 감지했을 것도 같은데 전혀 교육청에서 몰랐었나요, 보영학원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기류.

전혀 몰랐죠.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웠을 텐데 세운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영학원이 아닌 다른 타 시설 학원에서도 그런 예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는 그와 같은 횡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을 생각해 놨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 전혀 교육청에서는 후발대책 같은 것은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산하기관, 학교에 대한 감사는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사대상 학교가 계속 늘고 그래서 감사대상 기관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저희가 감사주기를 3년을 지금 하던 것을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하기관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은 원래 지도감독부서에서 상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집중적으로 종합감사를 들어가서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주기를 단축해 가지고 3년 내지 2년에는 한 번 꼭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없는 공립학교에서는 다소 늦추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단의 재정규모, 운영의 부실상태 이런 것을 감사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부실하거나 재정이 미약한 학교 같은 데는 특별관리를 상시적으로 수시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교육청이나 우리 도의회가 법제화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각 학교내의 재단의 이사들과 그 재단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만큼은 보증제도같은 것을 설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해야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사들이나 그 외의 공직자들이 이사장이 보증서달라는데 안서줄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런 폐단이 오거든요. 설 수 없도록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종사하는 친인척의 몇 촌까지는 이런 것은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건의하고 올려서라도 이런 제도가 되어야만이 사실 힘없는 교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사건이 또 날 수도 있고 위장신고 해 오고 위장으로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돈을 뒤로 빼서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의 대처도 언론을 보면 너무 늦었고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바로 고발을 하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테크닉도 교육청에서 보여야 되지 않는가, 사실 선생들 억울하게 얼마나 많이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피해보상은 다 경매에 압류된 재산으로 처리가 되나요?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서 어떤 취약기관으로 된 것은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보증은 아마 지원국장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 학교가 기본재산이나 법인재산이 있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다 된 겁니까?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걸로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후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보영학원의 이사장은 그렇게 됐고 직원들은 채무에 시달리고 또 법인들도 어떻게 보면 각처에서 임명돼 있는 사람들이라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될 거냐 여자종합고등학교가 1,283명이고 보영여중이 573명인데 이대로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모든 것이 부실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동두천고등학교에 중학교는 아무 학교나 통합이 되면 학생이 적으니까요. 고등학교는 다른학교와 통합해서 상업과정을 가르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그런 대책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냐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다 연류가 됐고 임원들도 이사진들도 어디 대외적인 직책들은 높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어떻게 하면 학교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생각될 때 그 두 가지 한 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교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보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폐교보다는 이 문제를 여기까지 이끌고온 이종용, 강순영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배제시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폐교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폐교까지는 무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다 보입니까? 폐교 안되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물밑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공금횡령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몇 년간 누계인가요, 아니면 다년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대금이라면.

금년도 학생들 것입니다. 다년간이 아니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학진흥기채 3억원은 과거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나 소득세 등 2억 8,5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분이고 교과서대금 조달구매 이것도 금년도 것이고 수학여행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금년도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래서 사학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마는 뭔가 사학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연간 수억원씩 나가고 '96년도는 15억원이 넘게 나갔고 '97년도에는 30억원, 물론 환특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3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감사는 4, 5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즉답을 하실게 아니고 나중에 사건이 종결되고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감사인력을 확충해야지요. 사학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원 되는데 요즘은 이 사학운영비가 거의 100%는 아닙니다마는 1% 정도는 재단에서 출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거의 100%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발상을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몇개 사립학교를 방문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낌이 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자기 돈하고 학교회계하고 구분없이 돈을 쓰고 개인의 돈으로 사용하고 학교의 재정운영하고 구분이 안되는 이런 학교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사립학교가 많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여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에 2, 3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확정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년에 한 번 하겠다든지 3년에 한 번, 아니면 추후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보영학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항목으로 보영학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나머지 사학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더라도 보영학원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재정결함부족액인지 환특사업인지 구분해 가지고 사업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사업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본 위원도 연도별 금액의 내역과 그 다음에 감사실시를 했다면 일자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적어주는 반면에 감사결과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3년 내지 5년 감사를 종합해서 종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후에 관리 감독 차원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현재 나타났으며 현재도 아닌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렇다 할 보완대책이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결과에 확실성 있는 계획성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함께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립학교에도 있다면 사실상 이런 것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해야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영학원에 대한 문제에 현재까지 전체의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그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요?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세요.

교직원 보증대출은 11페이지에.

부채가 그겁니까?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현재 지급이되고 있습니까? 이자를 어떠한 방법의 종류로 다뤄서 이자지급이 나가는 것입니까?

공금횡령액 부분은 이자지급이 안 나가고요. 교직원 보증대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기해 놓고 있고요. 전세보증금은 지금 법인재산 상가거든요. 법인상가 임대재산이기 때문에 이자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영학원을 떠나서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로 그 동안에 6년 말씀을 해 주시듯이 6년에 걸친 이런 사고 발생건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원금중 대충 현재 떼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조사 안해봤는데요.

그러면 다른 경기도내에서 또 역시 연간에 대한 손실금이 얼마나 되며 그 손실을 한꺼번에 막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보영학원 말고 우리 도내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지금 횡령액은 은혜학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개혁재정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어떤 채권 발행을 한다는데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지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 몇% 이렇게 그런 과정에 이게 1년에 얼마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이 나와 있는 데서 가외금액으로 떼었을 때 보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금액을 무엇으로 막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빼다가 금액을 충당하는 건지 생각 안 나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영학원의 부채를 여기에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2억원이다, 3억원이다 돼 있지요? 그러면 2억원, 3억원에 대한 부채를 도교육청에서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 갚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법인재산, 개인재산 등 가압류시켜서 채권보전시키고 그게 안될 경우에 제3자 인수를 추진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보전처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돈이 보전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충당이 다 된다고 봐요?

물론이지요. 그게 충당이 안되면 정상화가 안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은 그것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대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으면 추후에 사건이 종결된 후에 종합적인 감사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든지 그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3년에 해야 하는데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주기를 사립학교는 3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3년으로 조정하고 감사기구 가지고 이런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뭐냐하면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부서가 상시 지도 감독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상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저희 감사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종합감사나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사안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감독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도 감독부서에서도 예산집행 사항보고 들어오면 보다 더 충실하게 하고 말씀하신.......

상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종합적인 감사는 3년으로 당겨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영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14페이지 보면 신흥학원에서 독립이 된 것입니다. 신흥학원이 형제간인데 지금 보영학원 이사장은 형님이고 신흥학원설립자는 동생되시는 분이거든요. 동생되시는 분은 그 지역의 신흥중.고등학교를 유지 운영하고 있고 또 의정부에 신흥전문대학을 가지고 있고 안산에 전문대학을 가지고 있고 김천에 전문대학을 가지고 있고 고양에 또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학교법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원만히 해결이 돼서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안되고 부부가 방치하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마는 아마 신흥학원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12쪽에 보면 등기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21억 1,750만원을 근저당 설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수익용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재산입니다.

수익용 재산은 다 보존돼 있는 것입니까?

다 보존돼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요.

개인용 재산만요?

저희들이 개인용 재산을 찾았습니다. 강순경, 이종효, 이사장 이종용 것은 찾고 있는데 세 사람 개인재산을 행자부에다가 요청해서 찾았어요. 찾고보니까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놓고 보니까 동아상호신용금고가 21억원에 대한 채권최고한도액을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있어서 거기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 수익용 재산을 최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학교별, 급별로 틀립니다. 보영여중.고는 학생수 곱하기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3학급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3학급부터 출발하는데 3학급 출발해서 6학급할 때는 6학급에 해당되는 수익용재산 기준액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고 12학급 되면 12학급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학급인가가 나가게 됩니다.

보영학원이 중.고등학교 합쳐서?

지금 40학급입니다.

40학급입니까? 얼마 돼 있지요?

10억원 들였습니다.

40학급 정도 되면 10억원이면 된다 이 말이죠? 3학급부터 시작될때부터 40학급으로 늘 때까지 계속 수익용재산은 늘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가를 시켜야만 왜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기준액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학급인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영학원 비리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장께서는 학교시설관련 비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시설사업 관련보고에 앞서 금번 시설공사관련 비리사건으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저는 감독자의 위치에서 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사업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시설사업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달간 실시했습니다. 금년 3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교육청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의 공개경쟁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 전체에 대한 계약관련자료를 총2,052건입니다마는 이를 제출 요청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후 '99년 4월 27일 전 시설과장 김두연을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연행해서 비위사실을 조사 시작해서 '99년 5월 28일 수사가 종결되어 발표된 혐의자는 총 26명입니다. 구속 11명, 불구속 8명, 자체징계 6명, 기소중지 1명으로 비위공무원 비위내용은 20쪽에서 22쪽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는 중간개교를 합쳐가지고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2개 해서 총 24개를 시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연말까지 개교할 학교는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해서 68개교의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개교는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돼서 현재 7월 1일자 하나 준공이 되고 개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장마감공사가 9개, 골조조적공사가 14개 해서 총 24개는 연말까지 계획대로 개교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개교예정인 초.중.고등학교 사업추진은 다소간 공사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을 9월 정도까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수용대책을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금번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노출된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추진시 너무 공사가 무리하게 단축됐다, 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났다,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졌다, 준공검사 등 각종 검사에 따른 투명성이 결여됐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여비 등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 밑의 대책은 수원지검에서 4월 27일부터 수사를 해 가지고 28일 종결할 때까지 특수부 검사님들과 저와 협의해서 마련한 대책안입니다. 그분들하고 논의할 때 감독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유착하는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기성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 여하의 뇌물수수가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이냐 문제, 뇌물공여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 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직 직원에 대해 어떻게 보다 보호를 해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하고 감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초에 사실은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몇 년도 개교하려면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개교하는 그런 무리한 추진을 하지 말자 그래서 한 2년 내지 3년 전부터 추진해 보자, 설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공사 변경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공사 설계를 맡겨 가지고 총 공사 금액이 20억원에 맡겼으면 21억원, 22억원, 이러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셨습니다. 불법적인 하도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 하도급하고 일괄하도급을 방지하자, 그 다음에 사전준공검사제를 도입하자, 준공검사실명제를 도입하자 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계약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입찰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논의해 보자 해서 금품을 제공한 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 제공자에 대한 고발 조치, 그 다음에 고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그 다음에 자주 공무원들한테 루머를 주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같은 업체는 특별관리를 내부적으로 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직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매일 공사 현장에 가니까 출장비도 가능한한 현실화시켜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떠냐 이러한 논의 끝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학교 추진을 직접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천마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같은 곳이 사실 아직 설계에 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는 별도로 실행대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말까지 업무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만일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연기되어 왔다 할 경우에는 수용대책을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이런 공무원의 비리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고 제 자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에서 감독자의 위치에서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시설비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첫째 선량한 공무원들이 나나 너나 금전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현재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시설하는 곳 중 입찰을 부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또 얼마 정도 범위인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공사 5,000만원부터 공개경쟁입찰이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인데요. 저희 본청은 모두 다 입찰입니다, 공사는.

적건 크건.

네, 제가 온 후부터는 모두 입찰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지금 보면 5,000만원, 3,000만원 이상 정도에서 5,000만원은 그냥 입찰을 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비리 관계를 주위에서 보기에 손을 떼기 위해서 이렇다 하게 보여주는 느낌을 받는데, 또한 공사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에서부터 페인트, 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업종에 구분 없이 돈 금액으로만 5,000만원 미만에 대한 종류가 수의냐, 입찰이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서 이러한 금액의 5,000만원 미만 또 그 이상에는 입찰을 붙일 때 입찰에 의한 소속 공무원들이 사실 업체에서 그런 리베이트를 준다고 할까요, 사실 봉투같은 것이나 이런 걸 던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횡포에 의한 계획적인 것도 이런 데 포함이 되지 않나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감잡은 일이 있어요?

지금 입찰과정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공개입찰은 예정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비리는 거의가 소멸됐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서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입찰하면…….

주로 비리가 수의계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계약관의 의지에 따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않습니다.

여기 교육청 이번 사건으로 여러 명이 다쳐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을 읽어 보기도 싫고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꾸 들추기도 사실 우리 관내 의원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잘못은 교육청에 있지만 그래도 같은 우리 경기도내 교육공무원들이 다쳐서야 되겠는가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말이죠. 어떻게 이번 일에도 줄줄이 쭉 넘어갔을 때 이건 업자가 어떻게 어떤 공무원을 택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을 쑥대밭을 만드려고 계획을 짠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렇게 많이 터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글쎄, 저희들이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고 공무원이 보면 금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이런 행위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적 측면에서 이 정도면 그 공사는 될 것 같은데 왜 많은 금액을 책정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서 참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말하기도 좋고 답변하는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다루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제가.

네, 김정근 위원님,

사실 이순영 위원 말씀마따나 생각조차 하기 싫고 들여다보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이순영 위원님 어느 업자가 경기도교육청을 쑥대밭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경기도 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관리직에 시설, 설계, 건축 이런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고 있는 지원국장이나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 같은 죄의식을 통감을 합니다. 저 역시 현재 문교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저도 같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고 또 본인들이 다 시인한 상태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뭘 따지겠습니까? 재판이나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유인물로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사가 다 끝나는 과정에서 마무리한 것, 더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면 유인물로 주십사 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 같이 조심도 해야 되겠고 밑의 직원들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반성하는 수밖에 없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듣기로는 어느 업체는 교육청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적시된 업체들 보면 몇 몇 업체가 몇 번에 걸쳐서 적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입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들이 교육청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리들이 주고 갔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접근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입찰비리와 관련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사유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 전에도 배제사유가 되는 거죠?

네.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여기에 세 번 이상 적시된 업체가 최근 5년간 수주한 사업 내용, 금액이라든지 입찰가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직원이 26명 징계가 됐는데요. 26명 중에 6명이 자체징계고, 20명의 직원이 보충이 됐습니까?

지금은 직위해제 상태기 때문에 직위해제에서 면직되고 해임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보충에 들어갑니다.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충을 못하고 본청에 자리가 빈 자리, 시설과장님하고 계장님 세 분은 이런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다가 발령을 내고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돼 있는데 여기 경쟁입찰은 225건이고 수의계약은 1,827건이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인 5,000만원 이하 공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공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계속공사라 해 가지고 1층을 지으면 2층은 수의계약은 하자 책임 구분 곤란 때문에, 그래서 1층 지을 때 한 번, 2층 지을 때 한 번, 3층 한 번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5층 건물을 짓는다면 올해 1층 딴 사람이 2층 수의계약 따갈 때 올해 짓고 또 내년에 짓고 그래서 3개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내 출장여비를 현실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자주 출장가서 업자들 공사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이게 뭐 공직자 전체 26명이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면서도 또 출장이나 자주 가서 출장가는 여비를 현실화한다고 그래서 출장 자주 가서 공무원들, 아예 업자들 일하는데 도 지장이나 주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로서 나는 정말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면 뭇 하지만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의 정신 자세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고서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한다는 게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공사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공무원 비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자기 의식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시설과 직원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같이 개혁을 해 나가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1년 정도는 긴장을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4∼5년 지나면 다시 긴장이 풀어지고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 26명이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지만 그분들만 또 정말 이런 짓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앞으로는 더 잘 하시겠지만 더 좀 잘 하시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찰에 관한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감리나 지휘 감독에서 일어난 비리들입니다. 그렇죠? 다행스럽게 지원국장께서 제도적 보완보다 공무원의 의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 안드리겠지만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 국장께서 3년 동안 직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해 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은 없고 우리는 전부 입찰제도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리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가 결국은 그 분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이건 어디서부터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 가슴 깊이 새겨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같이 경기교육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들의 의식에 대해서까지도 본 위원회가 양해를 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의식 전환을 정말 견고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없도록 우리 지원국장께서도 한 3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이 관례행사화 돼 있는, 정말 의원 생활 4년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봐온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정말 이런 보고를 하시지 않도록 지원국장과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원국 학교시설 비리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일전에 안산교육청 가서 업무보고를 거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안받은 것은 고등학교하고 대책 정도인데 간략하게 그 정도만 보고받고 질의 응답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시죠? 네,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서 현장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 결과, 지금 중간보고 결과를 서류로 대치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안산교육청에서 보고가 있었다면 오늘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다시 안해도 될 학교급식 문제를 다시 보고를,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교육청에 갔을 때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보러 갔었던 겁니다. 안산교육장으로부터는 중학교에 대한 보고만 있었지 고등학교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은 고등학교 급식문제를 따지러 갔었던 건데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문교위원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아무도 와서 설명하는 사람 하나 없이 본 위원이 나중에 그것 따지다가 하도 성질이 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만 아무리 본청에서 바쁜 일이 있고 과장, 계장이 없다고 그래도 지원국장은 교육장하고 동등한 입장에 서기 싫어서 위상 문제 때문에 그날 참석 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안한 것인지. 그러면 위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국장이 교육장하고 위상 문제때문에 거기에 같이 서서 보고를 못했다면 우리 문교위원들은 주사보한테 그런 답변이나 들어야 되고, 그럼 우리 문교위원들 위상은 땅에 떨어져도 좋고 지원국장 위상만 위상이냐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본청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급식문제는 나날이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원국장님에게 유감의 말을 했습니다. 그날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위탁급식 업체를 하급교육청에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하급교육청 교육장은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고 도 본청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본청에서 위탁업체로부터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급교육청한테 해 가지고 보고를 받든지 어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그 사건이 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현재 보건과장, 보건계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수습할 겁니까, 이걸? 사고가 났으면 당장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뒷짐지고 늑장피우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날 제가 위원님들께서 안산 가시는데 현장에 못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장님과 저하고 위상이라든가 그런 뜻은 하늘두고 맹세컨대 없었습니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생업소, 위탁급식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체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라, 7월말하고 12월말하고 반년 연도 보고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보건과장님 자리를 왜 보충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건과장이 6월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휴직기, 휴가기간입니다. 그렇게 됐고 보건계장님을 해야 할 판인데 지금 병가중입니다. 그럼 보건과는 뭐냐, 그래서 제가 매일 같이 보건과 선생님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그리고 제가 안산 병원 현지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고, 보건과장님 후임은 바로 별령을 낼 것 같고요.

그럼 인원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후수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반장이죠. 같이 하고 있죠. 매일 보고하고, 오늘 또 보고를 받았는데 세 명이 입원하고 있고 다 퇴원을 했고 매일 보고받고 학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뛰고 있습니다.

지원국장이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산교육장은 중학교 문제만 하지 고등학교문제는.......

모른다고.

그렇죠.

안산교육장이 고등학교를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산교육청 같은 그런 문제는 그 식중독사건은 한 두명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보건과장도 없고 보건계장도 없고 여태까지 그러다가 지금 보건과장만 직무대리로 언제 발령났습니까?

직무대리를 해야 할 보건계장이 치질로 입원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터졌는데 여태까지도 그러면 방치해 둬도 괜찮은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7월 1일자 인사가 어차피.......

그날 그래요. 여기서 과장, 계장이 없고 그러면 모든 보고자료를 안산교육장한테 줘 가지고 지금 도본청에 과장, 계장이 없고 이런 실정이니까 교육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오늘과 같이 이런 시간 안 가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불찰입니다.

현재까지도 과장, 계장이 아직도 없는 상태이니 만약에 이런 것을 식중독 걸린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안다고 하면 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가서 느낀 것은 학교급식위탁업소 선정과정에서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해서 심의해야 할 텐데 학부모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소를 선정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아니던가요?

제가 나중에 별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내의 소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맞는데 잘못 들었네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업무가 지원국 소관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 지원국 소관을 묻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업무를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지금까지 자생단체인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단체들은 학교의 시설을 도와준다든지 학교의 일을 하는 바람에 교장이나 이런 학교직원들이 거기 일을 그 단체를 우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가 약화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지원국장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위상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학교에 확실하게 파급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식중독 문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심정으로는 분노까지 생기는데요. 본 위원은 그 원인이 교육청이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 무사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매년 식중독사건이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일반 사회문제가 생기면 항상, 예를 들어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면 최고 통치권자가 군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6월이나 5월중에 급식소를 방문하셨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됐습니까? 지원국장께서는 담당국장되시니까 급식소를 방문해서 식중독사고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3, 4월에 급식소 관계 때문에 출장을.

그게 언론에 보도됐습니까?

그런 이유에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뭔가 교육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항상 식중독사건은 6월, 7월, 8월에 발생합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 6월까지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니까 5월에 한 건 있고 나머지가 전부 6월, 7월에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3개월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식중독사고에 임하는 교육청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지난 번에 안산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견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급식도 중요하고 초등학교 급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도,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이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식중독 사고가 나게끔돼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안전대책 자료를 보면 관내 급식실시학교는 연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고 위탁공급업체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가면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대상이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안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우리 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학생들이 아닌가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오히려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더 엄격하게 중학교 위탁급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문제점과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중독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위생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보고 이것 하게 돼 있지요?

네, 연 2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상반기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서류에는 왜 실적을 상반기 6월 26일, 하반기 10월 16일까지 위의 보고서식에 성안지 없이 바로 작성해서 보고하실 것 그렇게 돼 있지요? 지역교육청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초 보고서 작성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식중독이 6월,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이러한 실적보고를 적어도 5월말까지는 받고 6월, 7월에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는 조리종사자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가, HACCP라고해 가지고 점검표 있지요? 이걸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검은 5월말까지 적어도 해야 되고 6월, 7월에는 집중적으로 순회하고 불시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면 이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중학교급식이 위생점검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어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줘요. 급식을 중학교를 실시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 중학교는 급식을 실시해 주지 않느냐, 도시락급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 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안기영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는 희망급식이니까 나하고 차치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교육청부터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불시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불시에 가서 하는 것은 실례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시점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식중독사건을 금년에 하려고 한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6, 7, 8월 하절기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이건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이건 분명히 전시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특별대책반을 만들고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그러면 이건 전시효과 분명히 있어요. 언론에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께서도 하절기 돌입하기 전에 한 번 급식소를 방문해서 식중독사고가 나니까 각별히 식중독사고에 유의하라고 한 번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생점검할 때는 6월, 7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하는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어느 급식소는 누가 책임지고 이건 위생점검한다, 그래서 책임실명제를 하면 점검하는 담당직원이 더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실명제는 물론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겠지만 위생점검을 나간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데는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이렇게 가볍게 인명사고 없이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현장방문할 때 옆에 의사분들도 계시고 제주위에 의사분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살모넬라균인가요? 그게 됐으니까 망정이지 악질 이질같은 식중독에 걸렸으면 학생들 목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이것 가볍게 끝났다고 해서 매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좀 근절방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러한 식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인명피해가 없이 말하자면 사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곡중학교에서 386명, 중앙중학교에서 385명, 부곡중학교에서 123명, 성안고등학교에서 83명 해서 977명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통근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풍년식품에서 그날 나온 분도 시인했지만 육류 및 가공식품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책이 유인해 준 것에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대안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강력한 문책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일을 보면 학교측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너무 문책이 약했던 것이 아니냐 과거에도 이 일은 계속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 학교측의 학교장이 됐든, 교육청의 누가 됐든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따라야 되겠다, 두 번째는 5월, 6월, 7월에 급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7월이 넘으면 방학하니까 또 9월 되면 선선해 지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5월, 6월, 7월은 급식제공업체를 운영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학교에서 순회 방문을 해서 급식할 때 감독을 하는 것도 오랜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한달에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니까 20여일 정도 나갈텐데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급식선정소위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5명 이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5명 이내로 해서 급식선정하는데 어떠한, 그럴 리는 없지만 로비가 어떻게 보면 수가 적으니까 관여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운영위원이 15인 이내니까 운영위원회 전체에서 이것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대책과 5월, 6월, 7월에는 감독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자체급식을 조기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이것도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우선 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중학교 자체급식도 조기 실시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 보면 지금 초등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인데 조리종사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중의 한명이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무과에 가서 근무를 한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일선의 중학교에서 실제 그 사람들이 발령이 나는 것은 조리종사자로 발령이 나요. 그런데 사실 조리종사자로서 일을 못하고 서무과에서 갖은 잡무를 하는 겁니다. 급식에 필요한, 그렇다면 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리종사자로 발령낼 것이 아니라 급식사무보조원으로 내서 서무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급식조리원으로서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급식조리종사자로 하면서 편법 아니예요?

학교장선생님이 운영할 때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게 급식비를 수납하고 거기에 아침마다 돈을 지출하고 납품하는 업무가 굉장히 크니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를 양성화 시켜줄 만한 사실 명분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침으로라도 조리종사자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성있게끔 해 줘야지 왜 법적으로 위반을 하면서 합니까? 모든 학교가 실제 다 있다고 그래요.

급식비에서 집행한다는 거지요.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겠 네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캐더링업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자체급식이요.

그건 별도의 문제로 부각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양성화할 건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조리종사자를 사무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종사해야지 왜 이 일을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급식보조원으로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아니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다 조리종사원이 서무과에 파견나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비공식적이라고 말씀하신건데요. 저희는 그것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화돼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교육부에 정식으로 법해석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그것은 조리종사자로 국한돼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식 사항인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서무과에 요새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이 다 파견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요청해서 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해서 다 서무과에 나가 있지요? 또 그 사람들 외에 조리종사원들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서무과로 나가있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자들이 조리종사자로나가있는 거예요, 급식소에. 그리고 정식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돈을 받고 내보내야하니까 이건 수납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론 교육부에서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 하고 있으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서무과 직원이받든지 이 사람은 조리종사자로 일하고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예요. 보니까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뭐냐하면 위원들이 그날 안산교육청을 방문하니 식중독에 걸려 있는 학생이 몇 명이다라고 여기 교육장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고를 3개 중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중학교 인원만 밝히고 말아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생이 최초에 10명, 20명밖에 안되는데 그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듣고 나서 학생들이 나도 아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불어났다, 심리적 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교육장이 책임감있는 얘기를 안하고 발뺌하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앞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느 중학교를 가니 교장이 또 교육장하고 마치 짠 얘기처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장하고 교장하고 그 말의 일치성을 짜고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도 아픈가 보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교장도 교육장 그러고 교장이 그러는데 위원들이 그 얘기를 그걸 답변이라고 듣고서 왔는데 무척 씁쓸해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소위 교육장, 교장들의 실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과 교장이말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교육청의 상상으로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들 처신을 하신다면 사실 경기도교육청 이렇다 하게끔 배경을 내놓든지 해야지 이게 참 유감스러운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풍년식품에서 3개 중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과정에 여기 본 위원이 대충 들어본 결과 아이들이 참 어느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과 연세드신 분이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여기 끝페이지 조리종사자에 보면 39년생이면 사실 사회나이로 예순 하나예요. 이런 분이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도시락을 만드는데 같이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도 자다말고 나가서 힘든 일인데 4시반에 만드는 도시락을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나누어 주었을 때 비록 잘 하신다고 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것 하고는 음식에서 어떤, 땅에 떨어져도 나이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땅에 떨어진 것은 버려야 하는데 아까우니까 다시 쓸어담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본 위원이 아차 이런 문제에서도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었구나, 꼭 그렇게 학생들이 이번에 식중독을 당하게끔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그 막중한 7,700명의 도시락을 아침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값이 싼 게 아니예요. 2,200원대예요. 본 위원이 그걸 안 물어봤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냐 안된 거냐 그걸 안 물어봤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하면 2,200원이면 2,420원이란 말이예요. 그럴 때 이게 싼 게 결코 아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2,000원인데 그것도 안맞고 그러면 2,200원이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 지역구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학부형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볼 때 1,700원에서 1,900원이면 애들이 배불러 못 먹어요. 개인업체에서 해도 그런데 여기는 대다수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가세 포함된 2,200원이면 싸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량 들어가는 그런 한 회사에다가 맡길 수 있었던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살펴본다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하면 위생상 주의가 필요했을 텐데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장, 교감이 입을 맞춰가면서 우리 지원국장이나 이렇게 담당 도교육청의 해당되시는 분에게 위원들의 말주머니를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주 배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풍년식품이 7개 학교에 납품했죠? 그 중에 4개 학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급식을 중단했는데 3개 학교는 계속 풍년식품에서 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까?

계약 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계약부분은 전면적으로 해약이 가능한데 3개 학교는 들어있지 않고 4개 학교만 지금 급식이 중단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개 학교는 급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학교는 해제했고요.

4개 학교 외에 한 학교요?

네.

그럼 두 개 학교는 지금도 급식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다, 거기도. 해제시킬…….

지금 앞으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그쪽 풍년식품에서는 안산지역의 학교 도시락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전면 7개 학교가 다 해제를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워님.

그날 가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안고등학교가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죠?

네.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인데 왜 위탁급식을 하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중에서 위탁급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조리실이 없습니까?

지금 성안고등학교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지원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급식하겠다고 발표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급식실만 단독으로 짓는 데는 다 했고, 급식실 1층하고 특별급식실을 짓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급식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만 아니고 위에다가 특별급식소 짓고 그런 것 있잖아요.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고등학교 급식하겠다고 정부 방침이 생긴 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이죠.

'98년도부터죠?

네.

그러면 이 학교가 3월 2일 개교했는데 당연히 개교하기 전에 조리실하고 식당 급식실이 완성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가 아니고요, 됐어야 되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신설학교인데 특히.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도 조리실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판에 신설학교가 안됐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급식실이 단독실이 아니고 특별교실과 한꺼번에 짓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자체 조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 사이에 성안고등학교가 위탁급식, 도시락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설고등학교인데 지금 몇 층까지 지어졌습니까?

지금 급식 중앙실까지 다 됐습니다.

다 됐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다가 급식실을 나중에 지으려고 특별교실하고 같이 지으려고 그 때는 계획을 안세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네.

그리고 4개 중학교가 급식이 그날 발병이 난 게 식중독이 걸린 게 17일입니다. 17일 해 가지고 18일부터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일 9시 30분부터 맞죠? 중학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안고등학교는 그랬으면 18일 모든 학교에 풍년식품에서 들어가는 도시락을 다 중단했어야 될 텐데 성안고등학교는 19일 해 가지고 20일 발병이 생긴 겁니다.

부곡중학교.

네, 부곡중학교. 그러면 식중독을 그 식품으로 해서 식중독이 걸렸다는 걸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이튿날 또 넣어 가지고 지금 부곡중학교가 몇 명이나 입원했습니까? 123명이라는 학생은 식중독에 안걸려도 될 사람들이 도교육청 내지 하부교육청에서 부주의로 해서 123명의 환자가 생겼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18일 9시 30분에 식중독이 걸려서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19일 점심을 갖다 줬다 이겁니다. 풍년식품에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일 맞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곡중학교 학생들은 식중독에 안걸려도 될 걸 걸렸다 이겁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도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 17일 학생들이 급식을 했거든요. 점심을 먹고, 18일 오전부터 발병의 징후가 보였어요. 그렇다면 18일 급식을 전면 중단시켜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일은 금요일이고 19일은 토요일이니까 않고 20일부터 중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0일은 당연히 일요일인데.

그래서 17일 발생해서 18일 중단을 딱 해야 하는데 그날 한 끼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는 식중독이라고 판명이 안된 거라 애들 밥 먹으려고 갖고 온 것이니까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손 치자, 그러면 왜 20일에 줬느냐 했더니 그 다음이 토요일이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갔는데, 부곡중학교에 20일 환자가 발생했느냐. 17일이면 36시간 그것 때문에 직원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잠복기지 않겠느냐 우리끼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늦게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체적으로 그 학교만 늦게 나타났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그 많은 학생이 그 학교만 단체적으로 늦게, 같은 음식인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많은 시나리오를 놓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잘못된 고기 여러 덩이 중에서 한 덩어리가 잘못되면 그걸 먹는 학생들은 다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고 토론도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

지금 답변하시는 건 반장을 맡고 계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살모넬라균을 전염시키는 숙주가 확인이 됐습니까?

숙주가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까?

확인이 안됐죠. 지금 계란일 것이다, 또 만두일 것이다 그러는데 만두와 계란이 보관된 게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까? 그날 급식이 들어가면 그 식품은 5일간 내지 7일간 보관이 되죠. 보관된 식품이 전문기관에 조사가 됐습니까?

네.

조사가 됐는데 거기서 숙주가 발견이 안됐어요?

네.

그러면 식중독이라고 발표가 된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보건소에서.

단순식중독으로, 그럼 전문기관은 어디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안산보건소.

안산보건소 한 군데에다 했어요?

도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다 숙주가 발견이 안됐다 이런 얘기죠? 대신 답변하세요. (「1차적으로 안산보건소에서 보존식하고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안산시보건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혹시 세균성 이질로 된 설사병이 아닐까 이래 가지고 다시 종사원들이라든가 모든 걸 다시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건 아무 것도 안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존식을 누가 검출을 해 갔죠? 그 업체에 가서. 학교에 보존이 돼 있죠? 며칠간 보존돼 있죠? 72시간입니까? 72시간인데 보전돼 있었다는 말이죠, 틀림없이? 가져다가 했는데 여기에는 만두일 것이다라고 보고가 된 건 뭡니까? (「살모넬라균이 보통 달걀껍질이라든가 육류 속에서 이동 중에 아까 말씀하신 중간숙주가 쥐나 파리라든가 이런 구충 이런 데서 옮기든가 아니면 조리 종사원들이 그런 균을 갖고 있을 때 전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란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속일 것이다 또는 냉동만두에 육류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냉동만두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혀 지금 보존식에서도 나타나지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아직도 미확인 상태란 말 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먹는 물에서도 지금 전염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물에서 나왔다고 본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는 음용수에서 나온 걸로 돼 있었는데. 현재 발병된 학교에서 음용수나 보존식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식중독으로는 판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습지 않게 급성장염이라고 핑계는 안댔네요. 식중독이라고 발표는 했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상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대책은 풍년식품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처리액으로 치료비는 가능한 것 같고요.

아니,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정신적인 보상이나 학생들의 수업 결손에 대한 보상같은 건 전혀 고려를 안해요?

그 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업자측하고 상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요?

저희들은 별다른 대책은…….

그러면 관계 교장이나 관계 시 군 교육청의 보건담당이나 도교육청의 보건담당이나 전혀 징계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문제가 됐는데 전혀 지금 예상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별도의 행정처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할까요?

네.

그래서 3월부터 식중독 문제 때문에 모든 부식과 음식물을 작년말에 경쟁입찰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죠, 각 하급교육청에다가. 모든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3월에도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물품은 나쁜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의 경우는 한 달씩 그냥 수의계약도 하고 경쟁입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각 학교 영양사나 교장선생님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 후에는 수의계약도 된다고 지침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럼 수의계약도 되고 경쟁입찰도 된다.

경쟁입찰 원칙으로 하되…….

그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네.

학교 운영위원회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들 먹이는 건데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그 관내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한다고 그래서 2,000원짜리 물건을 무조건 집어넣겠다고만 해서 1,300원에 집어넣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나쁜 것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이 펑펑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까지도 생각 안하고 처음에 그렇게 밀어붙였던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제하고 수의계약제는 장단점이 있죠. 어느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가 꼭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급식비 단가 때문에도 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학교 현장의 재량을 조금 넓혀주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급교육청으로 수의계약도 학교장 아량에 맡긴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거죠. 그게 몇 월입니까?

그게 4월인가…….

자료요구를 하나만 할게요. 현재 자체 급식하고 있는 각 학교의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위탁급식 업체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규모가 1,000식이 된다 7,000식이 된다 할 때 영양사는 몇 명이고 조리사는 몇 명이고 이렇게 갖추어야 될 기본 구비요건이 있습니까?

위탁급식 식품업체는 시 군청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 허가 조건에 따라서 납니다. 이번에 풍년식품도 안산시청에서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입찰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규정된 영양사가 몇 명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저희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동시에 같은 사람이 아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사람도 됩니까? 같은 사람도 되는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로 안산교육청에서 위탁급식업체인 풍년식품에 대한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명단이랑 건강진단수첩 명단이랑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같은데 지금 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을 학교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위탁급식 업체 선정하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학생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일단 그 업체가 일단 보험이 얼마에 들어 있었나요?

각 학교마다 틀리는데 1억 7,5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보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보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급식을 먹지 않고 친구들 밥을 먹고서, 급식 학생이 아닌데 친구 밥을 빼앗아먹고서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일단 보험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된 것이 없으신가요?

네.

그런 학생들이…….

업체에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도시락 몇 개 학교에 다 끊어지게 되면 제가 사장이라도 업체 문을 닫고 다른 형태로 다시 개업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책임과 아울러서 정신적인 보상 부분은 보험에서 분명히 다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는 구두로는 모든 책임을 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대답만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보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 닫아버리고 부도를 낸다든지 처리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있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보상까지 포함해서 그 보상을 업체로부터 받아내려면 사전에 준비돼야 할 절차같은 것들, 재산보전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학부모들 운영위원회에다 맡긴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운영위원회에 맡기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업체측과 협상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총괄해서 도교육청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 방문 때 도교육청에 제시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급식 식중독 사고가 난 중앙중학교의 자료인데 거기 체육부장님이 불과 사고 나기 한달 전에 5월 14일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 및 식품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위탁급식학교 위생실태 점검표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주로 육류 및 어패류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시어 식단을 구성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히 가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 담당자들이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점검해서 이런 표도 작성하고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건 공권력을 가진 그래도 지도 능력을 가진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매번 나가고 보건소 선생님들이.

위탁급식업체에 나갑니까?

위탁급식 업체는 시 군청 하고 같이 나가도록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시 군청과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장님하고 틀린 말씀이네요.

그쪽은 아까 보고하시면서 아예 안나갔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시 군교육청하고 시 군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가 저희들이 중학교가 가장 많고요, 중학교는 급식을 실시 안하니까 위탁이 많고 고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53개교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안고등학교 같이 미처 시설이 못된 데가 있어서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시행을 한 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 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즉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식중독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문교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학교 급식 식중독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보영여자중학교, 종고 이런 것이라든지 통 폐합이라든지 또 비위공무원이 26명이나 이렇게 구속 기소되는 이러한 현실, 또 수원에서는 수학경시대회 문제지가 유출이 돼서 말썽이 되고, 또 여기 6월 25일은 학교 전산망 장비 외제 일색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 200억원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산만 90%가 외제라고 하면서 국산에 없는 선택 사용 강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이라 든지 충분히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만 그냥 어떤 사람들이 로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정말 어떤가.

그 문제는 교육국장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뉴스로 현황이 둥그러져 나오고 교육청, 도교육청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장 다섯 시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감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나 경찰이나 사병이나 순경 한 사람이 잘못해도 경찰청장이 문책을 당하고 국방부장관이 문책을 당하고 그러는데 교육감은 여기서 무슨 책임을 느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교육감이 오셔서 사후 안정대책이라든지 사후 계획이라든지, 또한 문교위원님들한테 유감의 표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정말 잘 해야겠다는 이런 각오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감님도 민선이지만 여러 가지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교육감이 매스컴에라도 한번 위생관련 언론 보도를 하시면 좀 달라졌을 거다 하는 생각,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교육감이 앞서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면모가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마디 했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김강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식중독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 있는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의 책임이 소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주 모호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산교육청을 가가지고 화가 났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급식은 관계가 없다, 또 안산교육청에서는 의무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해당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장보다도 실제 상황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중독에 걸려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저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 다른 학교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시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 끝났으면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학교급식에 대한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학교 통 폐합에 관한 것인데 자료를 늦게 받는 바람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지나간 것이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규모학교 통 폐합 아까 제가 농어촌거점 중심학교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가 안나와 가지고 자세한 질의를 못했습니다. 농어촌거점 중심학교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양평의 원덕초등학교, 용인의 운학초등학교입니다. 현재까지 양평의 원덕초등학교에 투자한 내역이 6억원입니다. 6억 4,700만원, '98년도 그 당시에 학생수가 98명이었습니다. 현재 학생수가 108명입니다. 10명 늘었어요. 농어촌거점학교라고 해서 지금 용인 운학초등학교는 제가 학교에다가 전화를 못 걸어봤기 때문에 학생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쓴 내역을 보면 교실, 숙직실, 사택 증.개축 이건 용인 운학초등학교하고 양평 원덕초등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교실, 숙직실, 사택 증.개축 교실도 똑같이 망가졌기 때문에 개축을 한 것인지 7,000만원 똑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덕초등학교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1개 지하수개발 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암반이 있어도 150m를 파가지고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108명이 먹는 지하수개발 하는데 1억원입니다. 이런 예산은 교육부에서 어마어마한예산을 줬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서 예산을 짜맞춘 것입니다. 이런 예산낭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어촌거점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현재 98명이던 것이 108명이니까 통 폐합학교에서 겨우 면하긴 했습니다. 6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6억 4,700만원투자해 가지고 겨우 면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실태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나중에 반성을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1억원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소견을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답변을 요구 못하는 게 소규모학교 통 폐합이 끝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괜찮다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원국장님이 지금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겁니다.

받았는데 교실, 숙직실, 사택 신축, 지하수개발, 학교버스운영, 조리실신축, 관찰장설치, 다목적강당 등으로 투자가 연 2개년에 걸쳐서 12억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개발 같은 것은 서류를 좀더 보고.......

3배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자료로 그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지하수개발 1억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학교급식에 관한, 식중독에 관한 문제에서 정말 서글픔을 느낍니다. 지원국장이 경기도 교육의,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을 총 책임지는 지원국장이 아까 어느 위원 님 답변에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것은 아이들의 생명에 관계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는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것이 경기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17일에 발병을 했는데 왜 20일까지 급식을 했느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일에 발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2개학교가 그 업체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개 학교가 사고가 나서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아까 국장답변이 2개 학교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 조치는 취할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과연 여기다가 맡길 수 있는가 정말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보건과장이 공로연수중이지요? 이달말에 그만 두는 거지요? 정식적으로 7월 1일에 발령이새로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도교육청 식중독 발생 접수후 자체 대책반 구성해 가지고 지원국장, 학교보건과장 외 7명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과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가서 교육계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그만 뒀더라도 쫓아나와서 참고로 정말 그 동안 교육계의 관리직에 근무하면서 자기 경험을 되살려서 수습했어야 하는데 공로연수라는 핑계로 자리에 없다고 보건과장이 이것을 외면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가서 어디 해외연수 나가 계시나요? 그러면 공로연수중이니까 임기는 분명히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장이 대책반장으로 다녀야 합니까? 이런 정신상태가 교육계를 이렇게 비난받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직무대리를 세웁니까? 보건과장이 공로연수중이면 불러와서 대책을 세우고 처리해야지요. 지금 그만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가 계속, 제가 속기록에 이런 얘기해서 안되지만 제가 들어와서 4년 동안 들은 얘기가 해방 이후로 제일 썩은 곳이 교육계라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적사항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좋은 행정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건, 사고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