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운천 의원 발언
고수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임시회제2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현지조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한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이 금년 4월 16일자로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규칙이나 이런 것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동안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투자심사 제외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는 도의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사업, 시 군의 경우는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사업과 2개이상의 시 군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과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투자심사대상과 심사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심사대상은 다음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하되 긴급한 시책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에 대하여도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시기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정하였으며 정기심사는 상 하반기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투자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심사의뢰된 사업 중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과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는 편성결과를 익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투자심사결과를 각종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 연계 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투 융자사업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제정해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투자심사의 주기를 상 하반기 정기심사제로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난 '99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자치부령에 맞추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경기도의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해 온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이상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인 경우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는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도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사업, 시 군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사업 그리고 2개이상의 시 군과 관련되는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과 재해복구 등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경제적인 효율성 등을 투자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등 투자심사위원의 구성과 회의방법, 수당과 여비지급 등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심사 시기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했습니다. 이처럼 종전 규칙과는 달리 투자심사 시기를 상 하반기로 명문화 하고 심사기한을 각각 정한 것은 투자심사결과가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6조는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한 것으로 투자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으로 구분 기준을 정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로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의뢰된 사업 중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투자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 후에 3년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제9조에서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편성여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한 것과 제10조에서 투자사업의 심사결과를 각종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 연계 운영토록 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투 융자사업심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11조는 도지사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가 가능토록해 투자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도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의 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도 투 융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동 조례의 조문구성이나 내용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개정령을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에 보면 "도의 사업비로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의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아마 시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2호에 "시 군의 사업비로서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부분에 그것이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호에는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 하고 2호는 시 군의 사업비로서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시 군사업비의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전액 시 군사업비나 전액 도비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시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얘기는 도가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도비지원이라는 말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호에다가 아예 그 말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논리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도의 사업비로서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1호는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2호는 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한다면 1호는 도의 사업비로서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그것으로 끝내고 2호는 시 군의 사업비로서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규정하는 것이 좀 1, 2호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의 비용이.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1호는 도에서 직영을 하든지 하여튼 도예산에 계상되는 사업, 2호는 시 군에 계상되는 사업인데…….
운천
정운천위원
전액 도비라는 것은 사실 안 되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시 군에서 하면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못들겠습니다마는 도비라는 것 자체가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2조제1항제1호의 도의 사업비로서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도의 사업비로서가 아니라 도의 사업으로서…….
고수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제1항은 도의 사업으로 "비"하고 "서"를 빼고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사사업과 사업비의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용어를 조금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제1호, 제2호 다 바꾸는 것으로…….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시 군의 사업으로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운천
정운천위원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보면 "법령 또는 관련사업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사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대개 보면 중앙차원에서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라든지 광역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라든지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개발이라든지 민자유치사업 같은 것은 이미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 또 지방비 부담기준까지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를 투자심사한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관련사업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게 됐을 경우에 그와 연계되어서 그 옆에 어떤 다른 사업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계획에 연계되어서 다른 방계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사업을 하면서 그와 연계되어서 다른 방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도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련사업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법령 또는 사실은, 무슨 중앙단위는 꼭 정부가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사업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용쪽으로 보면 가사법령 또는 국가의 무슨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국가라고만 딱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사업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연관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제5조제4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마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항에 보면 "투자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결과보고서가 자체심사결과보고서인지 그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의미를 보면 자체심사결과보고서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 투자심사결과인지 이게 애매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시 군 심사결과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지요. 위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체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보고서도 자체심사결과보고서로 아예 못을 박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자체라는 말을 넣자 이 말이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네, 그 똑같은 내용이 제6조제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심사결과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자체심사결과보고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6조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통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며는 제3항에 투자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자체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에 보면 네 가지로 단위사업계획서하고 투자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이 필요한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서에 구성이 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의 투자심사결과의 통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4항에 별도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투자심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거기에다가 나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제5조제5항에 보면 시 군에서는 투자심사의뢰서 및 자체심사, 시 군에서 도에 제출하는 투자심사의뢰서 및 자체심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은 시 군 입장에서 보면 단위사업계획서, 그리고 시 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투자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이것을 첨부해야 도에서는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도에서 투자심사결과 통보할 때에는 이 네 가지 구분에 의해서 해 주면 족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물론 제5항의 필요성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분명히 심사를 하기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심사한 결과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심사내용,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탕성에 대한 검토결과라든가 타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용재원에 대한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심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만 거기에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그래서 필요치 않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심사표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꼭 조례에다가 항으로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 된다.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심사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1항에 "그 결과를 상반기는 5월 5일, 하반기에는 10월 5일까지 심사의뢰자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심사표와 함께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심사표는 어차피 규칙이나 아니면 규칙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양식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게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도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시행규칙을 별도로, 왜냐하면 이 안에서 거의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다면 심사표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심사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그것이 심사위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심사결과에 대한 공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하시죠 그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투자심사서를 첨부 그 결과를 상반기에 5월 5일까지 사실 당연히 따라 들어가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데 심사서라는 내용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적정에서부터부적정까지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결과도,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이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결과 객관적으로 기대된, 심사위원들이 날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어야만 심사위원들도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공표가 되면 객관적으로 탈락이 되거나 채택이 되는 사업 지자체에서도 수긍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심사표에 보면 재원계획이라든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넣어도 문제될 것 없고 안 넣어도 조례같은 것은 문구에 어떤 깔끔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굳이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다면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투자심사서를 첨부, 그 결과를 상반기에 5월 5일까지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운천
정운천위원
투자심사서라고 딱 되어 있으며는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4항에는 그 내용을 1항에서 얘기한 규정한 투 융자심사서는 다음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조례상으로.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이죠. 제6조1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좋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 앞에 내용이 나오니까요.
운천
정운천위원
제가 질의를 오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재심사 대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문구 자체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앞에 보면 심사대상의 규정 제2조에 보면 도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에서 200억원, 시 군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에서 200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투자심사 대상이 해당이 안 됐다가 사업비가 50% 늘어나서 20억원이 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규정만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의문스럽고.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심사대상이 되는 거죠.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2조에 보면 신규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투자사업이 아니거든요. 1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해에 이것이 30억원으로 증액이 되면 물론 300%가 증가하는 것이고 금액도 20억원이 넘어서 심사대상이지만 신규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심사대상에서 과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합니다. 이 문구상으로 보면 사실은 해당되지만 2조하고 연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아니죠. 당초에는 20억원이 안 돼 가지고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사 50%에 늘어나기도 했고 또 20억원이상이 되면 심사를 받아야죠.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다면 앞에 신규투자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2조제2호에 보면 전부 신규 투자사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투자 사업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제되거든요, 여기에서.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라고 하는 의미는 가사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재심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심사라는 것은 심사를 한 번했을 경우에 또 한다는 얘기거든요, 애초에 심사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심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될 경우에 편법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했다가 나중에 올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 사업으로 17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2조제1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투자 사업이라도 2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배정의 투자가 이루어 졌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투자사업이 20억원이 드는 경우에.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17억원으로 했는데 34억원이 됐다든지 40억원이 됐다든지 하면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라는 것은 조금 늘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데까지 다시.
운천
정운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말이죠 50억원 짜리 사업인데 투자 심사대상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을 경우의 예를 드는 겁니다. 했을 경우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어려워서 18억원이나 17억원 정도로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투자가 됐는데 그때 투자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든가 물질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져서 사업이 30억원으로 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로 해서 50억원으로 늘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50억원 짜리 사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50억원으로 투자했다가도 다른 식으로 해서 이것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작아지는 경우는 50억원을 처음에 신규투자사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심사는 받고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에는 50억원짜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보면 사업계획이 도로같은 경우는 연장이 얼마고 폭이 얼마가 되고 위치가 나오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용지매입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악용해서 쓰려고 한다면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충 설계에 의한 금액은 아니라도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었고 어차피 모든 케이스마다 다 규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재심사 부분이 그런 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도 말이죠 50%가 늘어나게 되면 중앙에서도 재심사를 하겠죠? 3년이상 추진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재심사가 가능하겠죠?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리고 제8조를 보면 투자심사결과보고서라는 것도 자체심사결과 보고죠?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도 아까 6조에 나온 내용하고 똑 같아서, 9조에 대한 내용과 12조는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사후효과분석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투자과정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폴럽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1항에 보면 사후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매몰된 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 평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효과분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투자 심사결과가 적정이나 조건부추진의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앞에 다른 조문에 2월 28일까지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이 집행 내역과 집행결과 그리고 예상되는 투자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투자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근본 배경이 시 군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중앙정부나 도의 어떤 재원계획이 없으면서 우선 욕심에 의해서 시작해 놓는 이런 경우라든지 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채산성나 효율성, 경제성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장의 독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 시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정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시 군에 어떤 사업집행에 대한 이런 자율성같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투자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 여부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시 도는 중앙에도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도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응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시 군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제도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잘 활용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희도 상급기관에서 행자부같은 데서 너무 불필요하게 이런 자료내라, 저런 자료내라 그러면 솔직히 저희도 그렇거든요. 도와주는 것도 없이 저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 군의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만 가지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럼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에 있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는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 융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인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지사는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에 대하여 향후 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 융자 심사에 반영하고 이것을 넣자 이런 말씀이죠.
운천
정운천위원
네.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고요 다만 투 융자심사분석이라는 것이 단건 위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운천
정운천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투 융자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안 좋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말이죠. 분석한다는 것은 원인을 찾는 거겠죠.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면 추진사업 분석한 결과를 차후에 다른 계획서에서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 겁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입니다.
고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운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위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유영록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제2조에 시 군 사업으로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이 투자심사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50억원이상이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시 군비 상관없이 1개의 사업에 일단 50억원이 넘어가면 하는 사업이죠.?
인석
한인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위원장
됐습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네.
고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