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난 번 내놓은 안이 새롭게 변경된 안으로 마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상의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제2조에 변경사유로 1인 이상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기업체 근로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된 내용대로 문언을 만드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해로는 1인의 사업자, 1인 혼자서 일을 하는 사업자에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언을 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장인메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회의 심사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돼 왔던 이 장인메달제도를 지금 조례로 정식제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마당에는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실시돼 왔던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재 훈령의 취지나 그 운영방법에서 좀더 나아가서 차제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경기도내 사업체의 어떤 기능인력의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이 장인메달조례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요, 기존 제출된 조례의 기본맥락은 심사평가를 통해서 해마다 일정수의, 20명이 되겠지요. 여기는 분기별로 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20명의 장인메달수여자를 평가해서 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는 차제에 경기도가 장인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일정분야의 기능보유자가 일정수준의 기능을 확보했을 때는 경기도가 장인으로서 인정해 주고 그 인정제도가 근로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그 장인인정을 받았을 때 사회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직장 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조례 내용으로 앞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지금 훈령을 정비하는 그런 맥락에서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바로 본 위원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발전된 조례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부좌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지극히 보편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주 특별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특별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당간의 예민한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은 일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지사의 훈령으로 해왔는데 이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서 공식적으로 경기도의 기능인을 상대로 한 장인메달이 되는 아주 가치있는 그런 메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료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그 문제를 다뤘고 방금 정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규정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절대평가로, 몇 명에 대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권위있는 시상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장인메달을 받은 사람은 어디가서든지 인정을 받고 정말로 긍지를 갖고 대대로 가보로 느낄 수 있도록,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심도있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덕선 위원입니다. 경기으뜸이상하고 장인메달하고 중복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기업체에서, 환풍기 제조하는 데서 경기으뜸이상을 받고 어떻게 보면 장인메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으뜸이상이 문화관광부 거기서 선발이 돼서 경기으뜸이로 상을 수여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경기으뜸이는 으뜸이의 취지에 맞게 가야 되고 장인메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으뜸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명확한 선을 그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조율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안이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인원수,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5명 이내로 하고" 이게 아닌데.......

방금 제가 사적으로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을 듣고 일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5조의 대상자결정에서 지금 "별표1 심사기준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별표1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 별표1은 당초 훈령제정 5명 이상 전에 당초 훈령제정 당시 그때 실정에 맞춰서 기준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바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도 규칙으로 따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탄력적으로 상황이나 시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별표1을 책정하지 마시고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규칙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면.......

아니, "별표"가 아니고 그러면 "수요대상자......".

"근거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근거" 그거는 필요없고 "수여대상자결정은 규칙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별표의 1을 규칙이 정하는"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여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논의되는 것의 문구가 이상해서, "규칙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그러면 규칙이 누구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심사기준을 규칙이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구 자체가 안 맞다 이거지요. 규칙이 심사기준을 정해요?

그렇지요. 규칙에다 지금 조례에 별표를 .......

아니, 그러니까 규칙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그러면 문구가 맞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규칙에 의거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의한"도 좋고.......

거기에서 "5명 이내로 하되"를 빼라 말이에요.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열 명이 되든 다섯 명이 되든 한 명이 되든 심사해서, 그게 절대평가지 "5명 이내로 하되"라는 단서가 들어간다면 절대평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상대평가지. 명수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주는 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원"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결과에 따라 숫자는 나오는 거니까.

"수여인원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예산결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산은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사기준에 따라서 추천을 받을 때 우리가 65점이라는 게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5명이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정한다." "수여인원은 추천인원 및 심사......".

그렇지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하든지 "규칙에 의거"는 좀 법령조문이, 보통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하거든요.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수여대상자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65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기준표만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에다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65점이라는 것을 위임하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다 명시할 거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65점이라는 것도 심사기준을 규칙에다가 위임을 했다 그러면 65점 기준도 규칙에다 위임을 해주어야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시다면 "수여대상자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65점"자도 빼요.

규칙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65점이라는 것이 뭘 근거로 해서 65점이라는 거는 안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수여대상자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따라"를 "의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사기준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