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제2단계구조조정 지침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제2단계구조조정지침(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2단계구조조정지침 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 우리시는 기 많은 인원을 감축한 그런 예가 있어서 앞으로는 많은 인원의 감축은 고려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것같고, 근간에 사석이나 기타 행사시에 시장 님의 말씀 중에서도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많은 인원은 없을 것이다고 봤는데 오늘 303명이라는 대 인원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 마음을 못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간 상당히 일의 처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꼭 방법이 연세가 많은, 근무를 많이 한 분들의 퇴출이라고 할까 이런 것보다도 근무가 미흡하다든가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 흠집이 있는 모범이 덜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감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욕심성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6개월마다 전례행사로 칼이 목에 닿아 있는 심정을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추진을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차현철위원님께서 행정내부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 때는 다행히 울산광역시는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직제는 고치되 정원은 줄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 군은 행자부가 요구하는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보니까 울산광역시가 행자부가 정해놓은 표준정원에 약 78% 수준으로 사람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3명, 행자부에 지침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하는 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본청의 경우 117명을 줄였을 때 행자부가 정해놓은 표준정원에 73%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자부가 정한 표준정원에 73%에 달하는 인원으로 울산광역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각 실, 과에 업무량이라든지 직원수 등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자료를 파악한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1국2과, 구에 1과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도 의사에 관계없이 행자부에서 미리 조례를 고쳐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9실, 국을 울산광역시는 8실, 국을 둔다 이렇게 령을 고쳐버리면 안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제는 고치게 되겠습니다.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축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흠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마는 그 문제는 좀더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염려한 부분이 정원만 줄이는 식으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일선 행정에서 현원은 안줄어드는 쪽으로 간다는 지적을 한적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원은 17명에서 14명으로 되었습니다하고 보고를 올리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가보면 거의 그 인원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임시직이나 280일이나 180일 타 방법으로 편법이라고 할까, 적절한 법으로 해서 그 인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직원은 많이 줄었고 여직원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시작하기 전에 우려를 하고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는 줄고 정부예산은 다소는 줄망정 현인원이 안줄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현인원에서 크게 못받고 지식과 업무에 통달한 분들이 있다가 임시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다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태입니다. 손바닥으로 눈가리는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들이 실제로 줄어 들었는지 줄지 않았는지 문제를 체감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도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균등 배분을 해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법이 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우는 못받습니다만 대상이 되었을 때 최소한 1년간 차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1년간 별도정원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여직원은 사무보조인력, 행자부지침에 앞으로 2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사무보조 인력이 앞으로 20%는 기간이 없이 줄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20% 규모를 줄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인력을 300일이상 했을때는 이것은 단순노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2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읍·면·동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자치구의 동은 특성에 따라서 앞으로 인원은 7명에서 9명까지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력조정 기준을 '98년4월 기준으로 해서 읍·면은 존치하는 인원을 70%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없애는 겁니다. 동은 존치하는 인원을 60%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30% 중에서 15%는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구, 군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15%는 가게 되고, 15% 감축대상이 된다. 감축대상이 실질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감축대상이 되었지만 근무기간이 99년에 결정된 사람은 '2000년12월31일까지 동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번 줄었죠.

읍·면·동마다 6급 사무장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얼마전에 업무보고시에 6명 내지 9명으로 존치시킨다는 것이 업무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가보면 약 15명 내지 17명 사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인원이 줄여지고 개발계나 산업계가 통합이 되고 옛날에 호병계가통합되어 하나로 되고 총무계하고 호병계를 축소시켜서 2개 계가 1개 계가 된다든가 하면 인원이 줄여져서 업무를 많이 맡고 아침일찍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면 되는데 계는 줄지 않고 인원만 줄다보니까 그 인원을 한 사람이 처리하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280일짜리를 써서 인원이 하나도 안줄고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볼 때는 줄이라 해서 줄여졌겠지만 가보면 안줄여졌다는 겁니다. 일반 주사들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던 분들이 지금 280일짜리로 바꿔져 있다보니까 묻고 하다보면 서비스는 잘 못받고 인원은 위에서 줄어졌고 현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 상태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은 사실은 기구와 인력만을 줄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드웨어의 조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2차 구조조정에는 읍·면·동의 기능을 구, 군으로 이관을 해 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그 부분을 생략했는데 동하고 읍·면에 존치사무가 나와 있고 이관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선거, 지방세부과징수, 병무, 예비군업무,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하천관리, 농어민사실증명·추곡수매 등 농정업무, 통계조사 등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동에는 없습니다.

오늘 현재 언양읍에 정원 23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280일 근무자가 2명이고 상북에는 정원이 16명에 15명이 근무하고 청량에는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인원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16명, 23명 근무하는 언양읍이 좀 큰데 이 근무지에서 7명 내지 9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100%도 아니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타 유사기관에 이관시키고 나면 그만큼 서비스는 못받고 돈은 돈대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업무 기자재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업무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바로치면 바로 나오고 하는 그 시절인데…….

3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읍·면은 '98년4월 기준, 언양읍을 예를들면 '98년4월 기준, 정원이 24명일때 존치를 70%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7명 정도가 존치하게 되겠죠. 자치구의 동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라서 7명 내지 9명으로 배치한다. 그래서 읍·면은 7명 내지 9명이 아니고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업무에 통달한 정규인원을 정원을 늘리더라도 앞으로 정원은 7명 내지 9명으로 봤을때 조금 늘려서 13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베테랑 급으로 육성시키느냐 아니면 7명 내지 9명으로 축소시켜서 180일이나 280일짜리를 써서 질이 안좋도록 갈 것이냐 어느 쪽이 좋을 것이냐…….

IMF체제하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행자부지침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게 울산광역시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행자부하고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울산시의 공무원 정수 적정인원 특히,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우리가 신규공무원 200명을 채용해야 될 입장이 라고 지난 번 말씀하셨죠. 이러한 상황에서 행자부지침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울산시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지침으로 정해진 직제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정원감축 303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김철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우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03명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의 울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7월초에 여기에 대한 가닥을 잡을려고 합니다. 303명을 전부 수용했을 때의 문제, 수용 안했을 때의 행자부와 울산시와의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을 얘기했는데 제가 나열한 기관들을 민간위탁을 하면 상당한 인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력을 승계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는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7월초순에 저희들 안이 작성되면 의회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사전에 설명을 올려서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28일인데 7월초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300여명에 대한 우리 인원을 민간위탁으로 현원을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했을 때 중점위탁대상이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2차 구조조정할 것이며, 퇴출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행자부지침만 이렇다 시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 알고 있어라, 신문에도 난 것인데 굳이 앉아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자부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되어 가는지를 적어도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지, 울산시의 의지가 7월초에 행자부하고 협의한다는데 일주일내로 협의하고,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되고 난뒤에 의회에 얘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구, 군은 구분해서 사람을 줄여야 되고, 줄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어떤 방향이 뚜렷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다. 오늘 월간 업무보고회에 구의 부구청장, 부군수가 참석을 해서 이 시간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시간이 중복이 되고 해서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우선 전반적으로 구,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월10일까지는 감축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에 충분히 방향을 설명하고 그렇게 행자부에 보고가 되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고유업무이겠지만 시민의 정서나 의회의 입장도 집행부에서 결정하는데 같이 공감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을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까?

예.

몇 명으로 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2차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월드컵조직이라든지 신규로 요구하고 있는 인원이 293명입니다.

구조조정 이 내용으로 해서 우리 광역시의 기본지침이 수요자를 위한 행정이라고 업무보고에도 얘기하셨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줄여짐으로 해서 대민봉사에 관한 행정이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에서 김철욱위원님이 한 두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업무보고는 받아야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할 때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날에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들 청소사무, 도로유지·보수 이런 쪽에서 현재 소요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줄여진다라든가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내용을 보고된 상태의 오늘 회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자료 없이 보고내용은 보고 받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해야할 재량권정도의 융통성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규직원을 29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 293명이 채용되는 부분은 구조조정되는 숫자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결정된 인원내에 293명을 채용하는 것인지, 광역시 자체에 303명 줄여지는데 대해서 몇 명정도 줄어드는 것인지, 303명 줄고 또 293명을 신규채용하면 293명에 대한 숫자가 또 조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원이 4,337명인데 이 중에보면 구조조정 감축대상에 소방공무원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이 포함된 숫자가 4,33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관계업무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업무인데 근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봐서도 느껴질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온양파출소가 신규로 새로 생기게 되고 농소파출소가 새로 생기게 되고 또 얼마 전에 중·남부의 소방서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쪼개서 동부소방서를 떼어 줬는데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소방공무원 숫자가 380여명되지 싶은데 이 숫자를 가지고는 광역시의 소방행정을 커버하기에는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줄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의 복지증진을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줄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차피소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지난 번 보고서 자료에 의하며 소방쪽의 목적세, 재산세 부과되는 소방시설세가 약 98억원정도 거둬들였는데 이 돈의 전액이 사실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쪽에 전액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 돈 받아서 어느 정도 소방행정쪽의 시설부분에 기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누차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을 정하는 것인데 원칙만 정해지면 그대로 할 수 있고, 가닥을 못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우리가 293명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울산광역시에 새로운 업무 수요에 따라서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늘려 주도록 요청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정원이 하나도 고려가 안되었습니다. 고려가 안되면서 303명을 감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곤혹스럽습니다. 인원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은 지침을 내려준 행자부하고 우리의 실상은 줄였을때 73% 되는 실상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서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되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소방공무원은 이번에 감축은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주민의 생명, 재산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을 줄여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별도 정원확대는 못 시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추구하는 목표는 가장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자 그렇게 해서 공무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 급료하고 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가급적 줄여서 그 돈을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광역시 기반확충이라든지 이런데 쓰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절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문제는 이번 감축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소방시설세 이것이 목적세입니다. 예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소방본부장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수만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98억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별지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도 드리고 내무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시설세 98억원, 이렇다면 봉급도 여기서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2년차인데 소방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되고 있다, 울산시로 있을 때 울산의 소방부분이 너무나 취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1, 2년 사이에 다른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는 다소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시 전에는 소방시설 쪽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되는 얘기인데 광역시 되고 부터는 실장님 말씀처럼 타시, 도의 수준에 맞게 할려고 하면 장비 내지는 모든 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소방공무원은 감축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축 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시설의 행정기구가 종전과 같으면 감축안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동부서를 비롯해서 두 군데의 파출소가 서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증원이되어야 될 내용인데 증원을 안한다는 자체는 소방행정의 인력이 미흡하게 되는 양상으로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감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구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실장님 말씀은 행자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쪽으로 흐르고 마는데 아까 제가 질의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인원조정의 재량권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과 또 구조조정의 인원감축 문제의 보고내용 안에도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할려고 하면 감축의 내용이 전산처리가 되고 컴퓨터 시설이 되니까 인력이 적어도 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그런 것 같으면 그전과 지금과의 울산광역시 전산능력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괜찮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줘야 위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줄여지는, 예를 들어 303명이 줄어지는데 따르는 집행부의 계획이 그럴 수도 있다는 느낌을 할 수가 있는데…….

303명을 사무자동 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송시상위원님께서 동에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동에는 사실상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이런 것을 대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기계로 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얘기는 동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광역시에서만이라도 줄어지는 숫자가 117명, 이런 부분은 전산, 컴퓨터의 작용때문에 필요없는 인력이 많다, 그런 얘기도 정리가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시의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줄이면 표준정원에73%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줄이게 될 수 있는 이유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전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든가 하는 구체적으로 줄어질 수 있는 배경설명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줄이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지방단체 아닙니까, 우리살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평이 없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킬려면 줄어야될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고서상 내용으로 봐서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업무보고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은 시장의지가 행자부지침대로 따라 갈것이냐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냐, 유예기간동안 자연감소의 인원만으로 감축대상자를 소화할 수 있느냐, 핵심적인 문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고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복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도 기획실에 자기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의 입장이나 틀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고의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자꾸 묻기 때문 에 기획관리실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답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안되었습니다만 차기보고때 집행부서가 2차구조조정하는 확실한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얘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1년 유예기간 동안에 적어도 인원 감축수준에 어느 정도 자연감소가 될 그런 것이 있잖아요.

4,337명에 연간 자연감소 인원은 101명이 더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할려면 생년월일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만 101명은 더 나오지 않겠느냐…….

당장 현재 인원을 감축시켜야겠다. 그런 계획의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인원을 얼마를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의 권한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자부가 울산시는 몇 명줄여라 하는 목표치는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행정 내부적으로 과연 이것을 그대로 추종을 해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듯이우리가 약 290여명의 증원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절충시켜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의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행자부가 증원을 정해준 기준에 73%밖에 안되는데 정책이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조조정에 대해서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준데에 대해서 따라야 될 것이냐 이런 확실한 시장의 의지라든지 시의 정책이 확실히 서야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과연 올바르게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되리라 봅니까?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2차처리까지 완벽하게 환경기준치에 맞는 시설을 한 곳이 울산에 한 군데 밖에 안됩니다. 무조건 행자부가 환경기초시설 금년에 한 곳, 또 두 곳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이냐, 3차처리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난 뒤에 민간위탁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설도 안해주고 지침에 따라서 위탁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업성을 보고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시에서 적어도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완벽한 처리시설을 해주고 해야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잘못하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정하면서 이것도 역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무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서 조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확실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 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광역시와 비교해서 울산광역시의 정원이 행자부가 얘기한 대로 인원이 어떻습니까?

표준정원은 전국의 17개 시, 도 중에서 제주도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되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가 가장 적습니다. 시본청만 대비를 할 때 그리고 구, 군을 합쳐도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시본청의 표준정원이 2,426명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원을 비교할 때 인구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순 인구만 비교해서 볼 때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구면에서 30만명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구, 군 수는 우리와 같습니다. 대전은 2,907명, 광주는 3,204명입니다. 1차 구조조정 이후에 표준정원 대 대전, 광주에 공무원 수는 광주가 2,658명으로 83% 그리고 행자부 지침대로 2차 구조조정을 마치면 2,450명으로 표준정윈에 76% 대전은 표준정원 2,907명 중에서 현 정원이 2,708명으로 표준정원 대 93% 현재, 이것을 2차 구조조정을 하면 2,556명 88%, 그런데 울산은 현재 78%선이고 줄었을 때는 73%다 그러면 그 숫자가 1,89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표준정원 대 78% 인데 117명을 줄이면 1,773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 시장이 광역시승격을 하면서 적어도 울산시 행정수요를 적은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시장도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그것을 가지고 광역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광주나 대전 이런 공무원 정원 숫자에 비해서 2차 조정에 울산시가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서는 되겠느냐, 울산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푸대접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위원님들 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행자부에다 요구를 할 때 작년에 1차 구조조정이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 안았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본청 축소하는 것을 안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시, 도별로 인구수를 고려하든 역사성을 고려하든 간에 표준정원을 다시 만들어라, 표준정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달하고 그렇게 한다면 새롭게 만드는 표준정원보다 현원이 적을 때는 표준정원만큼 인원을 새로 충원해서 쓰는 것이고 행자부가 표준정원을 내려주는 것이 현원보다 적을 때는 두말하지 않고 현원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만들기는 만든것 같은데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들어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2차 구조조정이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모든 면에서 균형이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광역시 만들면서 인원을 적게 만든 그것이 화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무원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원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행자부지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걱정할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남구청장을 만났는데 남구청장의 말씀도 남구의 행정이 타구, 군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 남구의 공무원 숫자를 타구, 군과 비슷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결론은 행정자치부에서 탁상수치에 따른 타시, 도에 비교해서 몇 % 정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옳은 행정을 펼수 없다, 그런 결론이고 또 지금까지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을 봐서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기획실장님이 주관성 있게 시가 행정을 원만하게 펴나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외적인 요소를 봐도 광주와 울산을 비교해 봤을 때 벌써 조정된 상태에서 약 700여명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지나친 숫자의 차이다 이렇게 봐지기도 한데 그렇다고 울산이 광주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으냐, 그것도 아닌것 아닙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고 지방정서를 고려해서 시장님이나 실장님의 의지를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주하고 울산시가 인구수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30만명 차이납니다.

30만명 차이나는데 공무원 숫자가 700명이 차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수요라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일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이 줄어지는 것은 아니다. 횟수가 얼마 나 많을까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일을 다하게 됩니다. 충분히 행자부에다가 위원 님들의 말씀을 전달도 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가 형평성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지침을 만들고 합니다. 인구 30만명 정도 차이나는데 공무원 숫자를 700명 차이가 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29일 화요일 10시30분에문화예술회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