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상수도요금을 20%인상할 경우에 우리시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몇 % 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우리시 전체 물가인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민 가구당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600원 정도가 종전보다 많이 부담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계지점까지 급수관 배설공사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주택법에는 상수도시설을 아파트단지에서 200m이내까지는 사업주체에서 시행하고 200m 벗어나는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축시에는 건축주가 하니까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하수를 식용하고 있다가 시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 주관을 시에서 매설하고 보조급수관 인입관을 각 아파트나 주택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아파트 인허가를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현행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구 농소 신설지역의 식수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한 사항외에 본부장께서 더 설명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가장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주민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현지내지 시청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설계를 하고 제2회추경예산확보전에 모든 설계서라든지 도로굴착협의라든지 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철도건널목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도시가스라든지 이러한 지하매설물 해당기관하고도 사전에 확인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 공사가 완공될때까지는 운반급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고 있기 때문에 운반급수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정수장에 있는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북구청에서는 운반급수를 책임을 지고해서 우리 급수차를 최대한 지원해서 운반급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운반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북구청에다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북구청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상수도가 기 인입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사용한 아파트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식수난에 봉착되다보니까 지하수의 허가, 신고, 수질검사, 사 후관리 등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지하수로 인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북구청 해당부서에서 후속관리를 해 나가면서 운반급수까지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급수차도 지원이 되고 정수장에 있는 물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약수 한국빌라의 경우에 북부사업소에서 농소정수장 급수관이 빌라옆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소정수장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시급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찍이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정수장 수돗물을 재작년에 통수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에는 농소정수장의 1일 생산량이 4,500ｔ입니다. 그 4,500ｔ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인입되다가 보니까 대단지의 아파트에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는 인입을 시키고 어느 아파트는 인입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는 태화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통수가 되어 가지고 관로만 매설하는 것 같으면 주민부담금만내면 언제든지 인입이 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수 한국빌라는 지하수 고갈문제로 3년간을 끌어왔고 삼호아파트는 지난 2월부터 1일 30분간 제한급수를 해서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보면 소요사업비가 44억6,400만원인데 기존에 있는 노후 아연관을 전부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스테인레스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철관입니다. 스테인레스관은 가정 급수관으로 매설할 때 즉 13㎜라든지 20㎜같이 적은 것은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하고 송수관이나 배수관처럼 300㎜이상은 전부 주철관으로 매설을 합니다.

그럼 주철관 예산이네요?

예,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과 받거나 더욱이 거기에 인상요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98년도의 누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 상반기에 부정도수 적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을 다 잘해야 우리가 누수가 많이 되거나 또 부정도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 부담이 갑니다. 이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적극적인 협조, 부정도수 적발시에 포상문제를 최대한 확대해서 수도요금이 오른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되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98년도의 누수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로는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또 부정도수도 매월 단속을 해서 위반자 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또 도수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시킵니다.

97년도에 대비해서 개선된 점이 있거나 부정도수같은 적발실적도 …….

작년 연말기준하고 97년도 연말기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도수하는 건수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 검침공무원으로 하여금 계량기 검침만 할 것이 아니고 다목적 행정으로 인해서 직접 부정도수관계도 일일이 체크를 해서 발견시에는 바로 벌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을 연계해 나가기 때문에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오르면 가정에 부담이 적은것 같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 겠습니다.

요즘 물 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울산시가 광역시화로 인하여 도시주변 변두리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대다수 보면 지하수사용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하수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지하수 를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호계, 농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마다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수도의 민원문제가 계속 야기된다고 봤을 때 이런 민원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다른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과거에 울주군 변두리지역에 아파트허가를 지하수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현재 농소지역에 30개 아파트가 역시 울주군시절에 울주군수가 30개 아파트 전부를 지하수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시에 통합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가 집단민원을 안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의무규정으로 아파트가 500세대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을 의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을 의무규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기간도 없고 그 아파트가 존립하는 한 계속 지하수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어있고 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받아 가지고 식수가 가능한 수질로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초래되기 때문에 울주군도 지금은 지하수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해 주지않고 있답니다. 이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울주군지역에도 순수한 지하수만 전제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에 비상급수시설, 500세대 이상 되는데는 비상급수시설로 지하수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시에서는 지하수를 언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단서나 조항은 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법상으로 영구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용량도 시 담당직원이 지하수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지하수 용량이 예를 들어서 3만ｔ미만이다, 3만ｔ미만에서 3,000세대가 사용했을 때 1년을 쓰고나면 고갈될 수 있다고 측정은 합니까?

지하수 이용을 허가해 준 아파트는 그것은 울주군시절에는 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서 그 법을 규정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평시에 생활용수로 하기 위해서 법제화 시킨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유사시에 반드시 지하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입법취지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달리 해석을 하는게 비상급수시설로서도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두번째 수질의 유지관리 측면을 볼것 같으면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정부차원에서도 고려를 한것 같고 두번째 우리시 차원에서 상수도 공급을 해 주지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지하수가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량이 1년이 가서 고갈될 것인지, 3년 사용해도 괜찮고, 10년 사용해도 용량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의 사용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줘도 상수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기초자료조사가 이루어진 연후에 지하수사용조건으로 사업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선행되었더라면 지금 곳곳에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주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98세대인 삼호아파트의 경우에 280ｔ인가 당초에는 최소량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298세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생활을 해 오면서 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니까 수맥은 한정되어있고 지하수는 자꾸 고갈되어 나갑니다. 아파트를 굴착하니까 수맥은 한정된 상태에서 고갈된 추세로 오다보니까 처음에 허가할때는 30개아파트까지 안되었는데 그것이 30개아파트까지 된다는 것은 고 갈된다는 추세의 전망을 안보고 허가만 남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 용량의 한계가 얼마인지 나름대로 자기들 조사를 해 가지고 온 것을 토대로 허가조건에다가 붙여서 허가를 해 줄겁니다. 그렇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자료에 어떤 지하수용량이 얼마가 된다라고 서류가 첨부되면 그 아파트주민들로 봐서는 거기에 허가를 당연히 해 줄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곳곳에 남발이 되어서 지하수라는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니까 결국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구청의 건설과에서 지하수 허가신고, 수질검사 담당을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복합민원으로 다뤄서 지금은 순수하게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지하수만 가지고는 허가를 안 해주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도출하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2001년까지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 다고 되어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생산원가의 100%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상할 요인이 없는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수도 부채가 980억원됩니다. 약1천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50억원정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150억원이라고 있습니까?

예.

150억원을 받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받는것 보다 더 적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으로 대형확장사업을, 낙동강계통 물을 끌어올리고 하면 터널공사도 해야 되고 또 천상정수장도 건설해 야 하니까 결국 대단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현상유지만 해 나가면 150억원만 하면 되는데 계속 신규사업, 신개발지역확장사업도 순수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천상정수장 대단위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규 재원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소할 수가 없네요?

자체에서 해 소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공공자금기채를 200억원정도…….

기채도 갚아야 되잖아요.

예, 원리금을 15년이나 20년동안 상환해야 되지만 금리가 싸고 계속사업은 어차피 중단할 수는 없고 계속사업을 중단하면 모든 수도행정 자체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그러나 장기저리융자를 받아서 원리금상환을 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99년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언제합니까?

내일 오후2시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들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고갈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희들은 집단민원이 발단되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은 수도를 넣어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자기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전혀 예견을 못했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수맥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급진적으로 고갈되는 추세가 되니까…….

물이 고갈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금년 2월에 알았습니다.

금년 2월 이전에는 그 아파트주민들이 물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약간 고갈추세에 있었어도 생활을 못할정도의 고갈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고갈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우리가 야간회의까지도 마을에 가서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몰랐습니까?

예.

작년부터 물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은 수도요금을 안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면 수도요금을 안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못 견딜 정도가 되니까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지만 그때는 상수도를 기피하는 상태였습니다.

상수도 양도 많고 질이 좋으면 굳이 이 물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신천교～도경계간에 사업비가 16억원 드는데 이것을 9월추경예산 때 반영할 것입니까?

예.

그전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예비비 없습니까?

예비비는 법정 요율에 의한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러나 예비비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얼마 있습니까?

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나…….

이것도 천재지변 아닙니까?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나오면…….

이것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은 재해의 성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9월에 제2회추경때 확보를 하고 그때까지는 운반급수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할 수 없습니까?

어려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는데 우리가 44억6,4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 25억원정도 됩니다. 10억원은 예비비라든지 이것 가지고 추경할 때 과목을 편성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시장님에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구두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고, 아파트는 기초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는데 500세대이상은 지하수개발이 의무상황으로 되어 있다, 이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개발을 할 때 아파트 허가를 받을 때 지하수만 하겠다 했다가 물이 안 나옴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여할 길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죠. 아파트허가를 해줄 때 그때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울주군청에 수도과가 있어 가지고 수도과하고 건축과하고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해서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95년 1월 이전에는 울주군수가 바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울산시에 흡수통합되기 전까지는 계속 군수가 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자치구가 되어서 군수가 합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광역시되면서 발족이 되고 그 앞에는 울주군수가 각 과별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협의가 되었겠죠.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흘러서 현 시점에서 고갈추세가 되다보니까 집단민원이라는 예견치 못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수 양 측정은 누가 합니까?

아파트허가를 내준 관계공무원하고 수질검사기관하고 입회해서…….

수질검사기관에는 양을 잘 모릅니다.

양 관계는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난것 같으면 지하수 채수량에 대해서는 구청이면 구청, 본청이면 본청 주택사업승인을 해 준 부서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직접 채수량 시험을 해 가지고 당초 허가해줄 때는 그 채수량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그 양이 나오고 수질검사 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낼때는 양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하수개발을 조건으로 했을때, 지금처럼 아파트가 건설되면 바로 상수도가 들어가도록 되는데는 별 문제 가 없고 지하수개발을 조건으로 하고 아파트를 허가 해 주는데…….

군 시절의 주택법상에 맹점이 있는데 상수도를 인입해도 되고 지하수를 개발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법상에는 지하수개발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하수개발의 조건으로 허가가 났을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양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본부에 수도를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이후부터는 주택법상에는 지하수개발해도 좋다는 조항은 있지만 그것을 방침을 정해서 광역시 이후부터는 지하수개발하는 조건의 주택사업승인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주로 녹조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다에는 적조고 하천이나 호수에는 녹조입니다. 그것이 온도가 35℃정도로 올라가면 급진적으로, 그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그 녹조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름동안 발생이 되어서 황토처리를 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녹조에 대한 제반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다.

현재 98%의 진도를 보고있습니다. 본공사는 마무리되었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종합 시운전을 합니다. 시험가동을 해서 모든 시스템자체가 정상작동시험을 계속해서 12월1일부터는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도록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27만ｔ입니다.

예, 확장사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