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지금 유치신청을 한 상태인데 개최지 확정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할려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재정부담 때문에 서로 떠넘기기하고 아니면 대회위원회에서 하라고 종용하는 겁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령 체육행사라든지 월드컵같은 경우, 또는 국제박람회같은 경우에 전국 시, 도에서 온갖 로비를 할 정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기능경기대회는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전국의 시, 도에서 그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늦게 광역시, 도에 포함을 했음에게 불구하고 울산 개최가 기정 사실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헌득위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울산이 공업도시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때문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본다면 내년에 시비 33억원을 들여서, 울산시에서 들이면 시비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중에서 도 교육부 지원금 말고는 울산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전체 80억원정도의 예산 중에 절반이상이 울산시부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주경기장을 하기 위한 투자 재원이 2001 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만한 사업을 하기에 울산시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울산보다 더 앞서 있고, 재정상태나 모든 도시기반들이 앞서 있는 시, 도가 많은데 그런 곳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우리는 힘을 좀 축적해서 다소 시기를 조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얘기하신 기초시에서 주최했다는 것은 시재정이나 시차원에서 만 한게 아니라 시가 안고 있는 광역단체, 전북이면 전북, 경북이면 경북, 경남이면 경남 이런 차원에서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다만 주최만 기초시에서 한 게 아니냐는 말 아닙니까?

이상범위원입니다. 당초 계획 4층에서 5층으로 늘리면서 층별배치계획까지 변동된 것 아닙니까? 4층으로 짓고자 했을 때와 5층으로 1층을증축하면서는 4층에 배치하고자 했던 것과5층에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상당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히 5층으로 한층을 증축하면서 4층과 5층에 기본적으로 배치가 바뀐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추가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4층과 5층 배치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층을 더 지으면 가장 중요하게는 볼링장 시설이 들어 갈 수 있고, 노동단체사무실 공간이 확보되고, 알겠습니다. 사무실공간이 5층으로 증축했을 때 지상 4층에 배치되는데 4층에 배치되는 사무실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어느 단체에 주고를 떠나서전체 평수…….

이것은 뭡니까? 건립현황자료가 5층을 증축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준건데 평면도 첨부된 자료에 보면 지금 국장님은 5층이 320평이고 지상 4층은 495평이거든요. 거의 500평이 지상 4층인데 거기에 볼링장, 식당가, 탁구장, 사무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배치했을때 사무실공간이 대략 몇 평정도를 줄거냐는 겁니다.

이 계획은 가상의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대로 될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핵심적인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관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예컨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처럼 공무원을 파견해서 매월 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거기 임대수수료를 받아서 일정 부분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바 애당초 계획은 사실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회관으로 삼았다가 추진과정에서는 노동단체사무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능이 약간 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는 대표성을 갖는 노동단체가 하나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관리주체라든지 사무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합법성을 갖는 노동단체가 복수가 되다 보니까 형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랬을때 예상되는 문제가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두가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시에서 건물을 짓고 시나 국비지원받는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도 짓고 있고 이런 회관들을 짓는데만 시비부담이 큰 게 아니고 매년 운영하는데 대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이 매년 운영비 재정부담이 가중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을 때 가능하다면 특히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시설들이 유료로, 물론 다른 시설보다는 저렴하지만 유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운영비부담은 앞으로 시비부담이 추가로 안들어 가는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번째 사무실로서의 기능부분은 두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가령 노동단체사무실로 쓴다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층별로 보면 사무실공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찾아 보니까 소공연장이 하나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예식장 정도로 행사장으로 필요에 따라서적절한 규모에 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노동단체에서 큰 행사할 때 1,000명,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또 노동단체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고려 사항이 아닐 수 있는데 노동단체 사무실,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양대노총이 다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안아야 될 문제인데 노동단체사무실로 지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적인 면도 있고, 라이벌 관계가 있는데 한국노총계열과 민주노총계열 지역본부단체가 한 건물에 동시 입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의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동자출신의 위원으로서 이것을 5층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이에 따른 동료위원들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들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한 원칙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시니까 보충질의 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노동회관이 한국노총에서 특별히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동회관을 지을때 한국노총계열, 아마 항만노조인가 어디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건물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이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시에서는 그 연고권을 주장해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한국노총지역본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정해 왔고, 두번째로 새로 짓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물론 국비와 시비로 짓지만 한국노총계열이든 민주노총계열이든 노동자와 가족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개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확보 과정에서 한국노총지역본부 간부들이 의회에 와서 심한 집단 행동 그런 것으로 인한 구속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관리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한다는말이죠. 그런 문제가 다만 예산확보나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도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데 그게 한국노총 혼자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성을 갖는 복수노조단체가 들어섬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