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2000년 전국기능경기대회유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헌득위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 수출액이나 공업생산량으로 봐서는 울산광역시가 한번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소요예산 금액 80억원 중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0억원 중에서 교육청이 32억원,한국위원회가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32억원 중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이 25억원, 한국위원회가 지원하는 것이 15억원해서 40억원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33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특별교부금 신청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50% 이상의 국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50%를 받으면 33억원가지고 울산광역시가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 세수문제에 있어서 지금 IMF로 인해서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33억원도 저로서는 사치다, 지금 우리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0년보다는 1, 2년 있다가 조금 세수가 확보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치신청을 한 상태인데 개최지 확정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개최지 확정은 실사를 다녀간 지가 10일 정도 경과되었지만 구두상으로는 거의 울산을 개최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공문은 접수하지 않았지만 7월초순에는 아마 공문이 접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할려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재정부담 때문에 서로 떠넘기기하고 아니면 대회위원회에서 하라고 종용하는 겁니까?

종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전, 광주가 울산과 경합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시가 원만히 협의되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신청에 기선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한국위원회에서 산업인력공단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울산광역시가 한번 유치를 할려는 뜻을 두고 있으니까 경합이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종용을 해서 광주시는 차년도에 하는게 좋겠다는, 자기들이 조정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은 울산이 단독신청이된 결과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령 체육행사라든지 월드컵같은 경우, 또는 국제박람회같은 경우에 전국 시, 도에서 온갖 로비를 할 정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기능경기대회는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전국의 시, 도에서 그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늦게 광역시, 도에 포함을 했음에게 불구하고 울산 개최가 기정 사실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헌득위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울산이 공업도시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때문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본다면 내년에 시비 33억원을 들여서, 울산시에서 들이면 시비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중에서 도 교육부 지원금 말고는 울산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전체 80억원정도의 예산 중에 절반이상이 울산시부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주경기장을 하기 위한 투자 재원이 2001 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만한 사업을 하기에 울산시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울산보다 더 앞서 있고, 재정상태나 모든 도시기반들이 앞서 있는 시, 도가 많은데 그런 곳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우리는 힘을 좀 축적해서 다소 시기를 조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35회가 되는데 1회부터 10회까지는 서울에서 개최하다가 11회부터 34회까지는 계속 지방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단위는 거의 다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때 미처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광주시는 이미 두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 청주, 마산, 전주, 수원, 창원도 했고, 구미는 두번을 했습니다. 전주도 두번 했고, 춘천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볼 때 과연 울산광역시가 이 정도 산업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대회를 한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돈이 물론 들지만 소모성이 아니고 대부분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데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울산공업고등학교 라든지 공업계 학교는 획기적으로 시설과 장비가 보완되어서 향후 기능인력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방금 얘기하신 기초시에서 주최했다는 것은 시재정이나 시차원에서 만 한게 아니라 시가 안고 있는 광역단체, 전북이면 전북, 경북이면 경북, 경남이면 경남 이런 차원에서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다만 주최만 기초시에서 한 게 아니냐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강원도라든지 충북 이런 곳은 결코 울산보다 재정여건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종용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시, 도단위 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해 보니까 정말 공업고등학교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보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해서 좀 한꺼번에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동의하고 해서 일단 유치신청이 된 것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상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지만 기능경기위원회 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사를 다녀가기는 3개 지역만 했는데 만약 한다면 추후에 한군데 더 실사를 하도록 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전국대회라는 것은 사실 울산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혼자 생각인데 사실 울산 예산 으로 봤을 때 33억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겠지만 그런 대로 교육청 국비 또 교육부의 돈, 그렇게 했을 때 한 50억원을 받고 시비를 30몇억원 들여서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 2, 3년 되었을 때 아마 시기도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시설 보유가 어느 정도인데 노후화되고 열악한 부분을 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48억원이 시설 장비에, 이게 기계구입이나 그런 부분 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까 홍보비는 30몇 억원이라는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은 물론 공구기계구입도 있지만 그외 밑에 보면 다른 편의 시설로 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충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나 화장실 이런 외곽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2, 3억원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지 그것은 큰 부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업고등학교 시설과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요예산이 다른 지역에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참고로 해서 추정을 했는데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기준치를 잡고 미달되는 부분을 산출하면 정확한 예산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현재 기능 대학, 울산공고, 현대공고 사실 선반이나 밀링 이런 부분은 공고나 현대, 물론 기능대학에도 다소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현대공고나 울산공고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가 기능대학을 세우면서 물론 이중효과를 노립니다. 울산광역시를 홍보하고 미비한 학교, 기능 대학, 울산공고, 현대공고에 기계보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능대학 장비구입하는데 주안점을 두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울산공고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기능대학의 경우에는 크게 시설 보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보다도 초점은 울산공고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대공고의 경우에는 국비를 들 이기 보다는 재단측에 이런 경기를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서 투자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언양자연과학고등학교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시비를 일부 투입해서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 같으면 본위원이 질문한 점에 만족을 느낍니다. 사실은 울산공고나 언양자연과학고등학교에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은 울산을 홍보하고 나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참 좋게 받아 들입니다. 기능대학이나 현대공고 같은 곳에 간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다른 곳에서 할 재원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쉽게 말해서 울산공고를 위주로 이제까지 이번 대회를 하면서 부족한 장비 그런 부분이 많이 갖추어지면 울산시에 실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고가 어차피 주경기장이니까 거기에 집중적인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공고나 기능대학에 있는 과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과가 없는 석공이나 나전칠기 이런 쪽에 하고 난 뒤에 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생소한 과에서는 만일 시비를 13억원, 교육청에서 32억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에 차후에 이것을 한번 하고 난 뒤에는 관리나 기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공고나 전체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그 만큼 도움이 되지만 기능대학 같은 곳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한번 투자하고 난 후에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한시적으로 이설해서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타도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자기들이 준비해서 이설하도록 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그것은 경기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국제 수준에 맞는 장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8년도에 강원도는 68억원 정도, 올해 경기도는 86억원 정도, 우리시에서는 80억원정도를 추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외홍보비운영비에 32억원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운영비는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있을 겁니다. 기 하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그 외 의견을 잘 수렴해서 효과가 크고, 적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려고 이렇게 구분을했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지만 현재 울산에는 노동분류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 회관을짓는 것 같으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관이 잘 협의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향후 내부의 사무실이라든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사실 한국노총도 종합복지회관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주노총이 사무실 문제를 거론하고, 또 한국노총도 거기에 입주할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서, 그렇다면 양대 노총의 사무실을 아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같이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더군다나5층까지의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와 양대노총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동시 입주하는 것을 어느 한쪽이 꺼린다면 현재 있는 노동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 두건물을 통틀어서 어느 단체가 복지회관에들어가고 어느 단체가 노동회관을 쓰든지 두가지 건물을 가지고 양대노총의 사무실은 해결하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어느 사석에서 그런 토론이있었는데 어느 단체가 기존의 헌 건물을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도 좋지않고, 건물 건폐율 전체 평수도 적은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응하셔서 소리나지않게끔 양대노총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5층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는 5층으로 했다가 사업비관계 때문에 4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싶은데, 또 5층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미관이 저해된다고 하는데 당초에 5층을 설계할 때는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5층으로 설계했을 것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을 설계할 때 5층까지 설계할 때와 4층까지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기초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옥상구조까지 하나의 건물이 일체감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되는데 5층까지 설계된 건물을 4층까지만 짓다 보니까 균형미를 잃는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5층도 현재 순수한 공사비 5억원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설계는 5층까지 되어 있는데 계획은 4층까지 하고 발주를 했잖아요.

5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4층까지 공사를 할려고 하던 것을 5층까지 올리는데 순수하게 9억6,000만원이 추가로 드는데 향후에 만약 건물을 지붕까지 덮고 나서 다시 이것을 열어서 한다면 9억6,000만원에다 플러스해서 순수하게 5억원이 더 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인내를 가지고 양대노총과 잘 협의해야 될 겁니다. 협의해서 향후에 완공되었을 때 불합리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당초 계획 4층에서 5층으로 늘리면서 층별배치계획까지 변동된 것 아닙니까? 4층으로 짓고자 했을 때와 5층으로 1층을증축하면서는 4층에 배치하고자 했던 것과5층에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상당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평면도를 한번 봅시다. 4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5년 당시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발주가 97년에 되었는데 5층이라는 게 이부분입니다.

센터부분은 어디입니까, 4층은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광장인데 그게 4층입니다. 5층은 날개부분과 옥상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4층 마무리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층은 우리가 설계할 때 그 당시 4층 잘라서 외형 만 만들어서 발주한 겁니다.

외형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층 건물이고, 한층이 깎이는 겁니다. 이것도 깎이고…….

4층은 평면으로 발주를 했네요. 그러면 당초부터 한층 더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요.

95년에 설계를 하고 97년도에 발주를 할 그 당시에는 낮춰서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2년동안 차이가 납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실제 발주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라낸게 180억원의 공사비인데 그 이상으로 올라 가니까 175억원으로 잘라내서…….

어떻게 되었든 4층 조감도를 봅시다. 4층이 쉽게 말해서 이래서 여기까지 다 날라가서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5층개념이, 여기서 잘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층 더 할려고 사전에 준비해서 했네요.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가 완료 안되면 발주가 안됩니다. 당초에 1층을 더 할려고 준비해서 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160억원, 180억원 주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70%정도 한 겁니다.

실제는 5 층을 할려고 설계했습니다.

한층위에 잘라버리고 발주했잖아요. 발주했는데 설계도 완벽히 완료되지 않았지요.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내역상은, 그 당시에…….

설계도 없이 발주했습니까? 5층이니까 뜯어내는 설계라도 있어야지…….

그것은 내역만 넣어서 실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5층 한다는 것은 3살 먹은 아이가 봐도 알지, 지금 와서 설명이 있습니까?

예산으로 보면 해야 되고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관공사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라 버리고 내역으로 입찰 봤다는 것은 마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까? 위에 방수마감을 어떻게 하겠다는게 4층으로서 나와 있을 거잖아요.

실제 보면 그런 사항들은 세밀하게 안되어 있지요.

그것도 안하고 4층으로 발주했다는 겁니까? 지금 1층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4층 마감이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감부분 은 되어 있습니다.

마감부분은 다 되어서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4층으로 지어도 되지요?

4층으로 하면 전체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발주한 4층도 되잖아요.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하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5층을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답변할 것 없지요. 그것은 시장이 5층까지 하는 것으로 혼자생각하고 의회에서 4층 받고 1층 증축하고 나와 있고, 지금 평당 300만원 든다는데 지금 현재 4층 발주했을 때 평당 얼마 듭니까? 4층 전체 평수에 70% 했을 때 총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이고, 평당 300만원과 감리비 9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감리비입니까?

아닙니다. 증축을 하면서 감리비가 추가로 3억원정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정을 해서 9억원정도…….

감리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부 7억5,100만원이고 9억원 중에 감리비는 3억원입니다.

ES가 뭡니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상승률입니다. 그 중에…….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7억5,000만원과 9억원 올라와서 16억5,000만원이죠?

에스컬레이션이 바뀌었다, 9억원은 5층 증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감비리와 지금 에스컬레이션적용하는 것이 16억5,000만원이지요. 에스컬레이션이 9억원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16억5,000만원이지요. 그 중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감리비는 6억원 빼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원이 에스컬레이션 적용이지요.

아니지요. 7억5,000만원이 감리비이고, 9억원 중에감리비 3억원입니다. 6억원이 ES입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10억5,000만원이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6억원이다, 그러면 그것과 평당 건축비, 지금 낙찰되었을때의 건축비, 지금 5층 증축할 때 320평 증축할 때 300만원 나와 있고,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그 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내 생각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5층으로 한층을 증축하면서 4층과 5층에 기본적으로 배치가 바뀐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층 발주하고 나서 5층으로 할 경우에 추가되는 시설이뭐냐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추가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4층과 5층 배치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층으로 지었을 때 5층 부분이 당초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었냐면 취미교실과 기능교육실, 독서실, 커피숍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크게 중요시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단체사무실이 들어 갈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볼링장도 4층으로 할 때는 이것은 하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서 볼링장 설치도 제외시킬려고 생각했었는데 5층으로 할 경우에는 볼링장도 넣고 노동단체가 들어갈 사무실 공간도 확보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층을 더 지으면 가장 중요하게는 볼링장 시설이 들어 갈 수 있고, 노동단체사무실 공간이 확보되고, 알겠습니다. 사무실공간이 5층으로 증축했을 때 지상 4층에 배치되는데 4층에 배치되는 사무실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체당 100평이내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고를 떠나서전체 평수…….

그것은 나중에 사무실배치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층이 320평이니까 우리는 5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립현황자료가 5층을 증축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준건데 평면도 첨부된 자료에 보면 지금 국장님은 5층이 320평이고 지상 4층은 495평이거든요. 거의 500평이 지상 4층인데 거기에 볼링장, 식당가, 탁구장, 사무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배치했을때 사무실공간이 대략 몇 평정도를 줄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공간은 이동이 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에 협의해서 동시에 입주하더라도 한층에 배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4층으로 하고 어느 단체는 5층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고 만약에 한 단체는 들어가고 한 단체는 아예 안들어 간다고 하면 사무실 구조 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사무실이 딱 얼마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계획은 가상의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대로 될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총괄적으로 이런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꼭 이게 층별로 4층에는 탁구장, 호프, 볼링장이 들어가고, 5층에는 뭐가 들어가는 데 반드시 그대로 되어 있기는 나중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관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예컨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처럼 공무원을 파견해서 매월 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거기 임대수수료를 받아서 일정 부분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바 애당초 계획은 사실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회관으로 삼았다가 추진과정에서는 노동단체사무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능이 약간 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는 대표성을 갖는 노동단체가 하나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관리주체라든지 사무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합법성을 갖는 노동단체가 복수가 되다 보니까 형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랬을때 예상되는 문제가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두가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중에 준공후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위탁해서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운영도 할 수 있지만 우선 초기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위탁이 우려가 없겠다고 판단될 때 위탁도 한번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대노총사무실을 입주시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원래 건물의 취지가 근로자들 다수의 종합복지를 위해서 이용되어져야 되는데 사무실로 할애하면 문제가 당초 건립취지에 부합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어차피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시에서 건립을 해서 제공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합법단체로 곧 됩니다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느 단체는 제공하고 어느 단체는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무실 제공문제를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볼 때 이왕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건물에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다면 추가로 시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시에서 건물을 짓고 시나 국비지원받는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도 짓고 있고 이런 회관들을 짓는데만 시비부담이 큰 게 아니고 매년 운영하는데 대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이 매년 운영비 재정부담이 가중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을 때 가능하다면 특히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시설들이 유료로, 물론 다른 시설보다는 저렴하지만 유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운영비부담은 앞으로 시비부담이 추가로 안들어 가는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번째 사무실로서의 기능부분은 두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가령 노동단체사무실로 쓴다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층별로 보면 사무실공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찾아 보니까 소공연장이 하나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예식장 정도로 행사장으로 필요에 따라서적절한 규모에 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노동단체에서 큰 행사할 때 1,000명,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또 노동단체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고려 사항이 아닐 수 있는데 노동단체 사무실,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양대노총이 다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안아야 될 문제인데 노동단체사무실로 지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적인 면도 있고, 라이벌 관계가 있는데 한국노총계열과 민주노총계열 지역본부단체가 한 건물에 동시 입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의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동자출신의 위원으로서 이것을 5층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이에 따른 동료위원들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들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한 원칙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체사무실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바라는 쪽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같이 입주하는 것을 바라는 방향이고, 그것이 원만히 서로 협의되지 않고 한쪽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입주를 못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현재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 노동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입주하고자 했던 일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노동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두군데를 가지고 노동단체사무실로 일단 해결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니까 보충질의 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노동회관이 한국노총에서 특별히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동회관을 지을때 한국노총계열, 아마 항만노조인가 어디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건물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이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시에서는 그 연고권을 주장해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한국노총지역본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정해 왔고, 두번째로 새로 짓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물론 국비와 시비로 짓지만 한국노총계열이든 민주노총계열이든 노동자와 가족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개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확보 과정에서 한국노총지역본부 간부들이 의회에 와서 심한 집단 행동 그런 것으로 인한 구속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관리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한다는말이죠. 그런 문제가 다만 예산확보나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도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데 그게 한국노총 혼자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성을 갖는 복수노조단체가 들어섬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마지막 장에 문제점으로 향후 건립비 57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1차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두번째 관리방안 문제인데 아까 이상범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성회관이나 근로청소년회관의 1년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수영장, 볼링장 등등해서 다른 곳보다도 배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과에서는 관리비가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방안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은 IMF이전에 발주하고 한 거죠. 지금 현재 김헌득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지금 수영장이나 볼링장 기타 관계는 사실 IMF오기 이전과 이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부대시설에 관계되는 점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은 사실 엄청나게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만일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차후 관리나 기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은 주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행정기관에서 직접 부담하고 거기에는 수익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수영장이나 볼링장, 예식장 부분은 부분 적으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한다고 해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보다는 관리비,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 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수영장이나 볼링장 부분에 대한 효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과연 이런 시설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기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하러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볼링장과 수영장의 선호도가 높고 이용도가 높다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IMF이전입니까?

아닙니다. 최근입니다.

지금 현재에 울산에 수영장의 현황, 볼링장의 현황도 수영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고 볼링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울산에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또 볼링장은 그만큼 한 레인당 투자 시설 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부대시설도 차후에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적절성이냐, 그렇지 않고 대기업에도 자체적으로 복지시설 차원에서 볼링장, 수영장, 예식장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체 감안해서, 울산은 대기업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회사가 많고, 타지역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김무열부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5층은 추가 공사건입니다. 업체가 바뀌는 것이 아닌데, 당초에 낙찰된 금액, 그 가격이상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업체쪽에서는 평수가 늘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ES를 적용하더라도 그때 모든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도 저하되어 있고, ES 부분도 IMF오기 이전보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더 떨어져 있고 인건비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런 쪽으로 사업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운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금액을……. 이상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5층을 일단 증축할 계획이지요?

제 입장은 뭐냐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노동단체의 요구사항이나 향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완성되고 나면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5층까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오늘 드리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은 종합개발본부에서 추경편성하고 구체적인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준공되어 봐야 향후 사업계획안이 나오겠지만 앞에서 여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재 유료할 수 있는 은행, 슈퍼마켓, 약국, 호프, 식당은 임대를 할 것이거든요. 임대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몇 %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수익금과 현재 김춘생위원님이나 김헌득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에어로빅이나 헬스나 수영장, 볼링장은 경기가 안좋아서 적자로 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국장님 답변에서는 적절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 세입되는 부분과 세출되는 부분을 뽑아서 5층까지 올린다고 가정할 때는 양대노총사무실과 배치도를 다시 그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임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노총 사무실이 용도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배치도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치도에는 안나와 있지만 용도별로 나온 부분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예, 용도별로 나온 이게 당초 설계선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속기록에 꼭 남겨야 되겠는데 현재 5층을 증축하고 안하고는 시장, 집행부의 임의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지만 공사발주할 때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1개 층을 더 증축하겠 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 하는 선까지 아예 당초 시의회에 4층을 받을 때 집행부에는 5층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는게 오늘 여기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의회에서 의회 무용론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4층 한다고 만들어 놓고 위에 마무리 공사도 종건에서 대답했지만 한층을 커팅(cutting)만 했지 마무리해서 설계한게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3살 먹은 어린 아이가 봐도 5층을 하겠 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으로서 제일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예산서 반영하겠지만 시장이하 국장께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안하고는 추가예산을 줄 때 결정하겠지만 애시당초 의회에서는 4층만 하라고 했는데 5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4층 예산을 얻어서 계속 공사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위원이 바뀌니까 1층 더 하겠다는 일은 도저히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예 당초 5층을 하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4층으로 의회에서 하라고 했으면 위에 부분도 4층 마무리가 되었어야지, 4층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정말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