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운영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언 8년의 세월이 지났고 제3대 지방의회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하루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 제79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9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 발언하세요.

박춘호위원
오늘 제79회 임시회 하는 것은 지금 목적이 한 건 때문에 하는 거죠.

윤정희위원장
그렇죠. 지금 들어온 안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무슨 시간을 다투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또 더군다나 자리를 비웠을 적에 몇 위원이 자리를 비웠을 적에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 안건가지고 우리 바로 운영위원장님이 보류를 신청해 가지고 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름도 안돼 가지고 이 안건을 다시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밖에서 보든지 누가 보든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을 보류했으면

윤정희위원장
아니 그 때는 한 달이나 반 달이나 날짜에 대한 건 없었죠.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날짜에 대한 건 없어도 상식적으로 보류라고 하면 그 다음 회기에7월달에도 우리가 회기가 있는데 이거 한 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임시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속기를 원하시니까 발언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 발언하세요.

박춘호위원
이번 회의는 법적으로 물론 구청에서 심의가 왔으니까 우리가 응답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류한지 보름도 채 안된 데서 한 건을 가지고 또다시 지금 임시회를 연다는 것, 더군다나 며칠도 아니고 하루를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주민이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물론 오늘 임시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법을 다시 얘기하겠어요. 제79회 회의는 제78회 회기의 연장으로 봅니다. 제78회 회기 때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본 의원외 동료의원 두 분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은 어떠한 핑계를 대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답변을 안해 줬어요. 같은 안건을 다루는 의미에서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와 계십니다. 지난번 제78회, 제79회는 같은 회차로 보기 때문에 청장님의 지난번 질의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값이면 답변 또 모양새도 좋고 또 우리 안건도 심사해야 되고 더불어 우리가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100% 다 요구 들어주고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대답이 없고 또 이강봉의원이 분명히 서면질문한 것은 보름이 지나도 답변서도 안오고

윤정희위원장
잠깐만요. 김형수위원님께서 지난 제78회 회기중에 구정질문한 것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오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좋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오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안건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창수위원 발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39조 임시회 소집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보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를 요구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번에 이 한 건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이랬던 저랬던 간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장님 입장에서도 임시회를 소집해야만 하는 그런 아마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기일정은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임시회는 하되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또 한가지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을 지금 듣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과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문제인데

윤정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회기는 오늘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에서 오늘 중에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의회 소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안건제시를 하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운영위원장 판단으로서는 지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의장단이나 또 법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회기결정의 건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 제78회 때 보류동의 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제79회에서 하루를 잡아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박춘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오늘 하루로 의사일정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