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입니다. 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사기 구입으로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등 세가지이고 1,3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각종 행사시에 계양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증 일제 갱신 제작으로 700매를 일제갱신에 필요한 1천원씩 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98년 12월 9일자로 공무원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이 발급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은 민간인 2사람에게 회의참석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당 1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상반기에 14회를 실시해서 1,200천원이 들었습니다.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 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차량 임차로 1대에 250천원입니다. 다음 애향고교생 표창장 제작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애향심이 높은 지역 고교생들을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20천원 계상을 했는데 고교생들은 대학입학시에 가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실 근무자 급식입니다. 1,000천원을 요구 했는데 상황실 근무자는 정보관리상황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제2건국 관련 공무원 워크샵으로 제2건국 운동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자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해서 제2건국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 자료유인대, 강의실 및 체육관 임차료 를 계상한 것으로 718천원 계상을 했고 새천년맞이 축제 로켓 구입으로 2000년 1월 1일 아침에 전주 완산 칠봉에서 개최될 새천년맞이 로켓발사 대회에 각 시군별로 참가하기 위해서 각시군별로 하나씩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를 구입하는데 480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으로 100천원인데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유공자로써 예를 들어서 군민이, 해변축제등 군단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고생이 많으신 분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자치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에 31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39명인에 그래서 부족분 8명에 대한 부족분의 계상인데 기본 여비 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720천원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체험 학습 추진 여비 2,000천원인데 이것도 관계공무원들의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대화행정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5,400천원입니다. 이것도 열린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 과 현장에서 생생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출장 여비 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실업대책 여비 로써 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2건국 추진을 위한 관계공무원 추진 여비 를 2,400천원 계상을 했고 내고장사랑 운동추진으로 유관기관, 사회 단체, 향우회로 이것도 관계공무원이 향우회등에 내고장사랑 추진운동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장 여비 를 4,2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절감 편성으로 14,400천원인데 30%절감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역시 절감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본예산 에는 1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 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4명이 지금 50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이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1명과 4명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상황실 근무가 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근무하다시피 합니다.

85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비 로 6,000천원인데 지금 보조사업 비로 내놓은 공공근로사업이 90페이지인가에 18.586천원인가 되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여비 가 아닌 일반운영비로만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로만 되는 것이고 읍면에 다 전도가 됩니다.

84페이지 강의실 및 체육관 임차료 가 있는데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강의실로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할만하고 지금 이쪽에 회의실 지어 놓았는데 어디에다 강의실 임차료 를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해양수련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양수련원에 가서 할 만한 과정이 있습니까?

워크샵이라고 해서 6급 이상 공무원과 제2건국 회원하고 1박 2일동안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다.

국내 여비 자치행정 업무추진에서 본래 31명을 본예산 에 계상을 했었는데 39명으로 해서 8명이 늘었는데 8명 자체가 완전히 빠진 것입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숫자를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확인도 했을텐데 이 8명이 어떻게 돼서 늘어난 겁니까?

8명 내용은 당초 예산 에 3명이 부족했던 것인데 병사담당자가 7월 1일자로 읍면에 병사업무가 폐지되고 군으로 전부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병사업무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정원이 2명이 늘어납니다. 자치행정 과 병사 인력담당에 그리고 실업대책 상황실에 근무하는 3명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읍면에서 정액 여비 125천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월액 여비 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7월 1일자로 온다라고 한다면 읍면 예산 은 당연히 미집행 되어 절감될 것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절감이 될 것이다 이거죠 ?

다음은 86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30%절감 예산 을 14,100천원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살기좋은 부 안건 설 유공자 표창,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애향 고교생 표창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 으로 세웠는데 이게 사실은 기타 보상금 으로 계상이 되어야 맞아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뒷편에 기타 보상금 으로 몫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했던 도 민의 날 기념 참석자 보상금 은 저희들이 60천원을 세웠고 다음 민선 1주년 기년 부안발전 대화 참석자 보상금 을 5,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재경향우회원 자녀초청 고향체험 행사 참가자 보상금 을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인실비 보상금 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여기 기타 보상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살기좋은 부 안건 설 유공자 700천원,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700천원, 우수반장 기타해서 앞에서 삭감된 부분을 여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선1주년 기념 부안발전 대화 참석자 보상 계획이 언제 1주년 기념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꺄? 지금 실제로 민선 1주년이 지나고 나서 예산 이 통과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7월 하반기에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책사업으로 주민 과 대화,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원에서 같이 물려서 할려고 합니다.

본예산 에 얘기했던 주민 과의 대화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것 같은데요.

시책 사업에 주민 과의 대화가 4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행사유공자 표창 1,500천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표창장 제작이였고 이것은 시상품을 구입하는 예산 입니다. 앞에서 유공자표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창장 제작이고 이것은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년 퇴직 공무원부부 산업시찰입니다. 9,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단계 구조조정 이 발생됨으로 해서 정년 명예 퇴직 자 부부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시찰 안내 공무원 3명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경상 보조금 으로 정액보조단체 지원인데 새마을단체로 군지부, 읍면협의회로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 에 당초에 50%를 요구 했으나 25%만 계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계속해서 부녀협의회에 11,700천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당초에 50%를 요구 했는데 25%만 예산 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지역도 역시 16,575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평통 군협의회 보조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전사용 경비 로 제2의 건국 한마음 단짐대회 차량 임차료 250천원 도비입니다. 그리고 주차비 100천원 계상 했고 공공근로사업역시 추경전사업 경비 로 8,500천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총 1,362,000천원으로 이중 장비 임차료 , 측량 수수료 , 사무용구입비등 업무추진비가 1.4%에서 3%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4%계상 했던 것을 3%로 증가되니까 8,560천원을 계상 한 겁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추경전사용 경비 인데 이것 역시 추가배정분입니다. 그래서 219,000천원 입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 으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추경전사용 경비 로 참석자 급식비 960천원을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 이것이 지방 제정법 14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로 이관해서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맨처음 본예산 에 우리가 1/2을 해서 가령 새마을 지부는 18,000천원이 본예산 에 부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당시 예산안 심의 를 하면서 의결 할 당시 정론으로 제기는 않했었지만 앞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심의 를 거부 하자 는 의원 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18,000천원으로 올라 왔던 것이 이번에는 본예산 보다 더 많은 새마을 같은데는 27,000천원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한가지 사실상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소위 헌법 기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에다 정확하게 부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인데 당초에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 예산 에 50%를 계상 했습니다. 그 50%에서 25%만 계상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전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27,000천원이 추가로 세워진 것으로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 때는 50%만 올렸고 50%에서 25%만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었고 나머지 75%가 이번에 계상되니까 이번에 액수가 많아 진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평통 관계인데 사실은 이것이 헌법으로 규정된 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 하신 뜻이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 이렇게 10,000천원을 계상하느냐는 얘기 인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면도 있고 사실은 각시군에도 전부 예산 을 계상해서 이분들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 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이라는 것을 맨 처음 본예산 을 편성할 때 50%만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예산 을 짜면서 어딘가 모르게 추경을 예상하고 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는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또 당초 예산 에 100%를 확보해 놓고 돈이 묶어져 있는 것 보다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50%를 계상하고 하반기에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어째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정 운영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1억을 묶어 놓으면 예산 의 총체적인 숫자가 묶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필요한 50,000천원 필요해서 쓰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는 하반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 아니고 질의 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 한마음 다짐 대회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전국대회 참석한 것 아닙니까?

예 서울에 다녀오는 것으로 전국대회 참석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참석한게 본예산 에 3,000천원이 섰고 또 제2건국위 중식비가 99년 중에 4회 하겠다고 하고 30명분으로 이렇게 예산 이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대회 참각자들에게 실비로 이것을 보상 했습니까?

보상 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주는 보상 보다도 거기에 대한 임차료 라던가 식비라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천원씩해서 30명 이틀해서 1인당 100천원씩해서 전국대회를 다녀왔는데 이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실비 보상 을 한 것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 임차료 나 이런 것으로 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전에 차량 임차료 로 또다시 섰단 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다음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LAN카드, 확장메모리, FAX모뎀, 책상, 의자, 캐비넷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 입니다.

93페이지에 공무원위탁교육비가 무려 42,639천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간에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 할 때와 아주 굉장히 틀린 구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단체장이면 단체장 우리 집행부가 적어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특출한 어떤 특별한 생각으로 변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 부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업무를 맞은지도 20여일 됩니다.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0천원을 계상 했던 것은 아마 제생각으로는 이게 작년 말에 본예산 이 계상 됩니다. 교육 수요 계획이 내려오기 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은 중앙교육, 도교육 해서 년간 교육계획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려오기 전에 3,500천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년초에 교육계획이 내려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훈련법이 제정 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체질경영을 해라 해서 교육정비의 유효화로 국고 50% 지원해주고 자담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500천원을 계상 했다가 9,375천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년초에 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11월달에 예산 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3,500천원을 추출했을 때는 과거의 실적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 했을텐데 작년이나 그이전 연도보다 지금 이런 계획이 생겨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그리고 더더욱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을 123명을 금호개발에다 6급이상 교육을 보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획에 따른 예산 이 33,264천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친절교육을 금호개발 아니라 별군데다 시켜도 위에서부터 친절하도록 해야지 하부직원들은 친절할려고 노력해도 위에서 안되면 실제적으로 과장님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 맨날 하부 직원들만 쩔쩔매는 것이 문 제지 요. 친절 교육 받으면 뭐 합니까?

위에서 친절 못한다는 의미가 저희군의 위인지 중앙부처의 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현직 공무원은 많이 교육을 받아서 친절이 몸에 베도록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인사잘한다고 친절이 아니라 업무를 정말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써비스 헌장을 제정 하는 것도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아서 10분이내에 응답을 못해주면 얼마를 보상 해준다든지 그런것들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민원서류를 제출 하면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민원이 다시 찾아 오면 얼마를 보상 해준다등 그런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같은 행정시스템 속에서 친절교육을 100번 받아도 업무상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95. 96페이지는 당초 예산 이 없던 것인데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한 겁니까?

95. 96 민간실비 교육은 사실은 새마을단체 민간 교육인데 중앙회로부터 교육계획이 내려 온겁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온 숫자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이 없어서 못보냈답니다.

넘어 갑시다.

9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 1,000천원하고 주민 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용 유인물은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인터넷 써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국에 알려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민 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경비 입니다. 98페이지 주민 등록 카드 구입으로 이것이 39,000천원인데 이게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9,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야간작업하는데 직원들 급양비 읍면에서 24시간 근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으로 1,400천원이고 다음은 전입 군민 환영서한문 제작발송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우표 구입비와 봉투 인쇄비입니다. 다음 공무원 전산 전문 화 교육에 따른 강사료 3,250천원인데 이것은 하반기부터 전문 강사를 데려다 전산 전문 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한글, 통합소프트웨어, 백신,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하는데 총18,0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직원들 프로그램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인데 정보통신실 이전 시설로써 27,000천원이고 본청 근거리 통신망이 200,000천원, 일제 FAX동보장치 Y2K해결 시설비 가 500천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인데 공무원 1인 1대 보급용 전산장비로써 컴퓨터 80대를 구입하고자 함이며 거기에 따른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3,800천원입니다. 다음 읍면 주민 등록 일제경신 조명등 구입으로 4,900천원입니다.

행정 전산용 소프트 웨어, 통합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25,000천원을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세웠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 가격이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뒤에 프린터 600천원, 컴퓨터 1,500천원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기종에 어느것을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살 때 기본적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깔아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말입니다. 그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 에 사실은 1,360천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8,000천원을 계상한 것인데 . . .

컴퓨터를 사면 �澎邦� 기본적으로 깔아 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은 컴퓨터를 사면 기계만 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관급을 통해서 기관을 통할 때는 텅비어서 옵니다. 그것을 깔아주면 불법이고 지금 시중에서 사는데 편법으로 깔아 줍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아 요즘은 그렇군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1,500천원이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서 정품 프로그램을 깔려면 컴퓨터 값보다 더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프로그램을 깔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값을 1,500천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그것도 관급이라 싸다는 겁니까?

관급이라 싼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고 의원 님께서 어떤 물품 을 구입해라 어느 회사를 선택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관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권한 이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옵니다.

컴퓨터를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대씩 할려고 하는데 공무원만 깔아주면 뭐합니까? 의원 들도 한 대씩 준다던지 해야지. 의원 님들께서야 그 얘기를 못하지만 의장 으로써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 공무원 1인 1대 보급을 연차적으로 해주고 의원 님들의 컴퓨터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인 1대로 80면 1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의원 님들도 정안되면 상임위원회 별로 배려를 해준다던지 이런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만 다 해줘버리고 우리는 컴퓨터를 할지도 몰라서 가만히 있어 버리면 뒤떨어져 버린다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컴퓨터 교육을 할 때 의원 님들을 모신 뜻이 있습니다. 컴퓨터 배분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민방위 경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매3년마다 한번씩 검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활 민방위 교육 현수막 제작, 청소년 생활 민방위 교육 리후렛 제작,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시범 훈련 지역 입갑판, 통합 방위훈련 종합상활실 근무자 급식비 3,000천원, 통합훈련 현수막 20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재향군인회 안보행사 지원 8,000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은 4,829천원, 다음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비 3,000천원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 물품 취득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콘테이너박스 구입인데 이것은 추경전 사용 경비 로 이미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경보시설 점검 정읍에 주는 것인데 957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읍 시장 하고 저희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기사가 와서 정기점검을 하는 출장비 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 인데 의용소방대의 피복비입니다. 당초 예산 에 50% 섰고 추경에 50%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18조에 의하면 매2년 마다 기존대원의 복장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복을 못입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을 다 바꿔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 보조금 재향군인회 안보행사 지원 8,000천원은 언제할 계획 입니까?

이게 지금 안보행사 지원으로 사실은 6.25행사 전후해서 실시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한 것을 소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급한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 이 조금 일찍 승인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늦어 졌고 6월달에 이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자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하고 추경에 반 영해 달라는 거군요.

계속해서 105페이지 특별 상여금 수당 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특별 상여금 수당 은 년말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예산 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퇴직 수당 입니다. 45,000천원을 계상 했는데 지난번에 명예 퇴직 을 2사람이 했는데 저희들이 90,000천원 지급 했습니다. 4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90,000천원을 두사람이 했는데 2단계 구조조정 을 앞두고 이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 금을 계상했는데 525,000천원인데 이것도 99년도 감축 계획에 따라서 대비해서 52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쪽으로 온지가 15일정도 됐습니다. 제가 소상히 파악 못해서 죄송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9페이지 칼라프린터 잉크 구입으로 당초 예산 에 칼라프린터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했는데 잉크가 구입이 안돼서 흑백, 칼라해서 61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수수료 인데 기정 예산 에 10,000천원을 확보를 했고 하반기에 필요한 14,000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신문광고료가 8,000천원 그리고 홍보 수수료 13,000천원하고 신문광고료 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 정회 보 발간으로 이게 당초에 23,200천원이 확보 되었는데 저희들이 12월까지 부족분 18,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전광판 월광고료로 이게 전북일보사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에 3개월분을 9,900천원을 확보 했는데 나머지 19,800천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CF제작료 4,000천원, 군정홍보 대형 사진 판낼 3개를 8,601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참여 홍보사진을 1,81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30% 절감 예산 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것은 기자 실에 의자라던가 책상 이런 것이 낡아서 교체를 좀 해주어야 겠다해서 물품 취득비를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군정기록 자료 보관함이 1,000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군정 각종 홍보 시책자료 스라이드 필름을 보관을 캐비넷에다 보관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만들어서 영구보존을 할려고 계상했고 과운영 집기 구입으로 400천원인데 사실은 구조조정 되면서 의자, 책상이 많이 낡아서 이것을 좀 교체를 해야 환경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120페이지 군정홍보전광판 월광고료가 3,300천원씩 3개월 세웠어요 나머지가 4월부터 12월까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죠. 6개월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군정신문 발간에서 이게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회 발간하는데 3,500천원이 드는데 지금까지 군정신문이 4면으로 계속 나왔었죠. 8면으로 나온 적은 없지요? 4면짜리가 3,500천원이면 실제로 누가 담당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싼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8면짜리로 한다고 하더래도 3,500천원이면 하고 남습니다. 편집비 40천원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편성을 할 때도 조금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심의 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전문 가들에게 아니 저한테 맡겨도 4면짜리 이것은 칼라 사진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0천원정도면 25,000부 만들 수 있습니다. 인건비 가 들어가지 않으면 ...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1,200천원으로 도저히 못만든다던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월 3,500천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은 2,8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500천원이라고 했던 것은 20% 예산 절감액을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8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으로 계상해 놓으면 또 30% 예산 절감을 해버려야 하니까 발간을 못하죠. 그래서 절감료까지 포함한 것이고

2,800천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4면으로 발행하는데 실제 이건 부안저널이나 혹시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서림신문이나 이쪽에 꾸준히 만드는 곳이니까 그쪽에 문의를 하셔도 될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비용만 하면 1,200천원이면 제작할 겁니다.

이게 부수가 30,000부인데 저희들이 공신력 있게 전북일보사하고 계약 체계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이 공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곳의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전북일보사 하고 계약 이 너무 비싸게 된 거구요. 이미 계약 이 된거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만 실제로 이것은 30,000부 발행을 한다고 해도 1,500천원이상 들지 않습니다. 다른 전문 업체에게 맡겨도.....

그것은 별도로 제가 견적을 받아봐서 고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에 광고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것을 계상을 안해주면 빠지는 건가요. 매월 3백 얼마씩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구요. 계상안하면 못하는 거죠. 사실 그거 뭐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데 쓰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123페이지 도서관 운영비 인데 이게 34종에 77,66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7월 하순경에 도서관 을 개관을 할려고 하는데 어차피 도서관 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용 감응테이프, 분실방지시스템, 시험안내판등 현황판 제작, 당직실 비상연락망등등 최소한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입니다. 저희들이 운영 물품 을 여기 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차트 설명) 이것을 개관할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 를 확보를 해서 개관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도서관 을 운영하는 곳에 보냈더니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를 우선 확보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지난 본예산 에 14,000천원이였고 그외에 중앙지, 지방지, 잡지에 이거 말고 도서구입비는 안세워 놓았죠. 도서관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비는 지금 많이 서있는데 도서관 을 지금 비어 놓고 운영비만 들어갈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은 당초 예산 에 5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으로 1,2000천원이 확보 돼서 총 62,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50,000천원 가지고 5000권도 못살텐데

점진적으로 사가야죠.

오히려 저는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얘기지만 제가 부안읍에 살다보니까 질문 을 많이 받는데 언제 개관을 하냐는 질문 을 많이 받는데요. 저거 지어 놓고 어떻게 하자 는 것이냐등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지금 보면 그동안 경상적운영비는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면서 책은 몇권이나 있는지 오히려 책확보를 위해서 기증을 받는다던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않하고 계시는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증 관계도 저희들이 작년년말 그리고 년초에 신문 광고도 내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기증을 받는 것도 기부금법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리벙하게 광고도 내고 했는데 욕심으로야 장서를 많이 사다 놓아야 겠죠.

저도 지금 한 2,000권정도 언제 개관을 한는지 기부를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 창간호에서부터 지금것 까지, 그런데 언제 개관을 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확보되면 7월중하순경에 개관이 됩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12월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는 계약 이 되어 있는데 기본료가 4,770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년초부터 계속 들어오니까 12월로 계산을 해야 맞고, 연료비 도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무슨 연료비 냐 하겠지만 연료비 는 사실은 하반기때부터 떼거든요. 그러니까 계상이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말 하자 면 추가예산 으로 들어 왔으면 모르는데 430천원 기정 예산 으로 서 있는데 10배도 넘는 예산 이 추가가 되니까 처음에 할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기료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 을 확보를 할 때 그냥 4,,300천원을 세워가지고 년초에 계약 을 해서 그동안 집행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770원씩을 12월까지 계산을 해야 맞죠. 그래서 부족분 4,721천원이 들어 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경상적 경비 는 이보다 더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 를 지금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인데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 보조로써 당초 예산 에 50%만 계상되었던 것으로 이번 추경에 50%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고 예총부안군지부는 당초에 4,300천원이였다가 이번에 전액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단체 및 경상 보조금 으로 지방문화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삭감 2,000천원을 했습니다. 향토서류조사 수집비도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2,000천원을 삭감을 했고 3월 문화인물 유형원 기념사업비로 추경전 사용 경비 로 특별강 연회 , 유적담사, 연구집 발간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 전액 국비 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문화원 건립 입니다. 당초에 군비 확보를 못했던 137,000천원하고 국비가 15,000천원이 삭감이 돼서 정리해서 134,000천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종합예술회관 신축은 1,994,609천원인데 이것은 국비 1,000,000천원 온것하고 군비 99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문화원 건립비가 2,500천원 종합예술회관 신축이 기타 부대비 3,591천원하고 공사 수수료 가 1,800천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비로 군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정리 프로그램 구입 1식으로 5,000천원 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형원 선생님에 관한 특별강 연회 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문화원에서요. 다음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운영경상비고 이것은 물품 자산 취득비입니다. 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 도서재생기, 컴퓨터, 책상, 레저프린터, 아동실 열람 의자, 열람 대, 열람 용 의자, 잡지서가, 음향시설, 강연대, 사회 댜, 화이트보드, 비디오, 철의자, 프로젝트TV, 테이프 보관함, 팩스, TV비젼, 코팅기, 도서서가, 북트럭, 아동실 TRK, 화이트보드, 떨림자료보관함, 전화기, 자가발전기, 방송 앰프시설, 도서안내카운터, 캐비넷, 청소기, 스캐너, TV, 도서바코드 프린터등을 구입하는 예산 입니다. 이것 역시 개관에 필요한 필수장비 물품 구입비 입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똑같은 열람 용 의자인데 이것은 500천원이고, 아동실 열람 용 의자는 50천원이고 한데 열람 용 의자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열람 용 대가 있고 열람 용 의자 있고 그런데 아동실 열람 의자는 이런 형태고(사진설명) 그리고 열람 대는 이겁니다 (사진설명) 죄송합니다. 이게 4개가 아니라 4조입니다. 잘못 표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치단체 출 연금 인데 이것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 으로 50,000천원인데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시군 출 연금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목표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9년부터 2001년부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99년도에 50,000천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확보를 도에다 불입을 안해주고 참여를 안하면 나중에 기금이 되면 빌려다도 쓰고 그러는데 그혜택을 못받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한글문안 번역 제작으로 50개를 할려고 하는데 문안 수정 , 문안감수, 문법감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안내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학문적이고 후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이라던가 민간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문표기화 되고 한문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개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안을 사적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문자들이 많아서 50개를 목표로 해서 번역제작하는데 6,700천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136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는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 해서유천도유지가 14,000천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7,000천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가 따라서 삭감되었고 부안지석묘 역시 2,100천원역시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도 띠뱃놀이 이것은 변경돼서 증액된 것으로 9,500천원이고 백산성 복원 역시 28,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시켜놓은 겁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에서 백산성 정비 용역비 로 16,000천원, 반 계선 생 종합용역이 106,800천원으로 이 용역비 는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가 지금 백산성이나 반계유형원 유적지를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우선 국도비가 와서 토지매입부터 해라 그러는데 기본용역 설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쪽에다 무엇을 하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를 계상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성당문 설치인데 이것은 94년도에 수성당문을 개축을 했는데 예산 이 부족해서 94년도에 지은 집이 문이 없습니다. 가보면 아주 흉물 스러워서 2,000천원 들여서 문을 만들어서 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50개의 문화재 안내판 번역에 따른 제작비로 5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기금을 출연 하는데 부안군이 50,000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군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금을 출연 했을 때 50,000천원이나 어떤 기금의 과다에 의해서 혜택의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십시요.

먼저 말씀하신 99년도 시군별 목표액을 보면 전주시하고 군산, 익산은 131,000천원이고, 127,000천원, 117,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정읍시가 98,000천원, 남원시 84,000천원, 김제가 83,000천원이고 고창이 90,000천원, 부안군이 50,000천원 입니다. 이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방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할 때 융자도 해주고 사업비도 보조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정은 그렇게 했지만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기금의 과다에 의해서 차별대우를 합니까?

차별대우는 없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로 공설운동장 전기가설로 한전에 불입하는 2,574천원인데 대형관정 외선 공사비로써 공설운동장 공설을 하다보니가 그전에 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개인관정을 파놓은 것이 매몰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도 심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전 불입금 입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으로 공설운동장, 화장실, 대형관정 전기요금을 691천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인데 정액 보조 단체인 체육회가 년간 2,300천원인데 당초 예산 에 50%가 계상돼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36회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회 참가비 이것을 요품비, 36,000천원, 훈련용품비에서부터 차량 임차료 까지 해서 저희들이 49,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22개 종목에 35개 세목 으로 해서 약 502명이 참가를 합니다. 응원단까지 합쳐진 경비 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로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SAKA제12회 추계마라톤 대회유치로 6,500천원을 계상 했는데 기념티셔츠 4천원씩 1,000명, 대회홍보 현수막, 대형 아취, 대회종사원 중식비 이렇게 해서 6,500천원을 계상 했고 이것이 9월 5일날 이루어 집니다. 다음은 99 한국 비치발리볼시리즈 변산 비치 오픈대회로써 대회참가자 기념품 경기장 설치비, 홍보현수막, 아취 설치, 종사자 급식비까지 해서 1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산해수욕장 백사장에다가 특별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국내 체육시설 6,000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설치 인데 체육진흥 기금이 50,000천원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더해서 1억을 들여서 그 1억중에는 보강사업비라던가 그런 것이 포함되고 잔디를 심고 포설할려고 하는 것이고 공설운동장 방풍림 식재는 20,000천원인데 이것은 지나번 군 민의 날 행사때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남서쪽으로 본부석 설치한 뒤로 방풍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터져가지고 바람이 쎄고 바람이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메테스카야 정도를 분식해서 방풍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는 위에서 말씀드린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시설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1년에 쓰는 횟수라던가 이용가치를 생각한다면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이 만들어 지면 잔디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트랙 관리를 하고 어차피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테니스 코드장이 만들어 지는데 그러면 주경기장 외에 부지가 넓은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놓아두면 잡초나 나고 그래서 거기에다 잔디씨를 채취해서 심고 트랙밖으로는 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을 별도로 만들어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중앙에 군수 님하고 가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차관도 만나 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국비가 576,000천원이 왔는데 그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해 놓고 방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테니스코트장 4면을 만들어 놓았더니 부안군테니스 협회에서 운동장 관리를 해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보니까 일요일인데 테니스공사를 하는데 나와 있길래 가봤더니 거기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전부 흙을 뿌리고 앞으로 관리도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잔디깔고 방풍림하는데 의원 님들께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청소년복지에서 민간및단체경상 보조금 으로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에 20,000천원을 계상 했고 사실은 범죄예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총체적으로 57,500천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계획서인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경비 를 한겁니다. 20,000천원이 어떤것이냐면 운영비가 아니고 수감했다 나왔던 사람 재활교육, 사부자행사하는 것등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밤 행사는 10,000천원인데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부안군의 전체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어울마당도 하고 푸른쉼터 가꾸기도 하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놀이문화를 우리 성인들이 많이 만들고 챙겨줘야 겠다싶어서 1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은 실비 보상 변경내지가 와서 도비 596천원을 삭감한 것이고 따라서 군비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 보조금 으로 청소년육성 어울마당 이것도 도비가 1,200천원인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도 2,400 천원을 삭감했고 청소년 수련광장 이것 역시 2,000천원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써 청소년 상담실 칸막이 설치가 2,000천원인데 청소년 상담실이 도서관 으로 옮겼는데 전체적인 큰 사무실이 있는데 상담실에 가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개별상담, 그룹상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비밀보장이 안되고 학생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2,000천원을 들여서 칸막이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로 자산취득비 인데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에 FAX가 하나 있어야 겠다해서 FAX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FAX로 자기 상담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역등 다중 복합장소 홍보물제작은 TV에 나오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는 거기에서 부채 한 2,000개 나누어 주었다고 해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고 문제는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TV에서 부안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오게 하는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오면 예산 만 낭비하고 고생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온다고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말이 2,000개지 욕심 같아선 더 만들어서 홍보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지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학교라던가 하는데 가서 배포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 각하 시겠지만 저는 지하철 역에다 벽면 광고를 하고 내려오면서 과연 저것을 해서 째만 냈지 되겠느냐 하고 사실은 회의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단체로 와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관광안내를 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현지에서 전화도 옵니다. 거기 온천이 있는데 물이 좋으냐 하는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면 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다가 오늘 까지 온 겁니다. 과감히 해주셔야 합니다. 비단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러한 기발한 제한을 내 놓고 한다라면 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지하철역을 돌아 다녀봤는데 경상도나 전라남도쪽은 농협쪽에서 자기들이 그룹을 해서 자기 특산품을 광고를 해 놓았는데 저도 와서 농협측에 얘기를 했는데 안하더라고요. 이것은 꼭해야 됩니다. 도와 주십시오. 제가 외람되게도 두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재정 과에서는 99년 당초 예산 액 보다 77,781천원을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040천원을 요구했는데 그내용은 종합토지세 고지 서 발송용 창봉투를 약 3,000천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종 세금 고지 서를 지금까지는 창봉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창봉투라는 것은 뭐냐면 전화국에서 전화요금을 할 때 봉투위에 하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는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고지 서도 창봉투로 하반기에 발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Y2K 해결을 위해서 지방세 전산시험 운영 출력용지를 약 2,000천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대사 리스트, 과세내역서, 과세대장 및 수납부, 고지 서등 일반운영비로 1,440천원 다음 고지 서 약 600천원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5,04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3,000천원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도 세정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군이 시상금으로 도비로 3,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천원을 가지고 세정유공 공무원 비교시찰을 할려고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사 입찰 및 계약 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OMR카드를 약 625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입찰 관리 및 전자 입찰 처리 프로그램에 4,000천원하고 공사 계약 및 물품 계약 프로그램 구입이 연구개발비로 3,000천원해서 도합 7,000천원인데 이게 확실히 법은 공포 가 안되었습니다만 입찰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여비 복수가격에 의해서 하는 입찰 제인데 앞으로는 점수제에 의한 입찰 방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하는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약 관리 및 입찰 시행 전산화 전산망 장비를 구입하는데 8,500천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동컴퓨터 1대, OMR카드 판독기, 휴대이동용 프린터 해서 8,500천원이 자산취득비로 소요 되겠습니다. 입찰 제도 바뀐것에 대해서는 법률 이 공포 가 되어서 확실히 시행 단계에 도립할 때 사전에 의원 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입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2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5개 세목 에 데이터손실에 따른 소요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를 2,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2,000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달기봉 진입로를 포장해 보자해서 측량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1필지에 100천원씩해서 2,000천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검사 수수료 36천원인데 자동차가 증가한 대수 버스 1대, 소형 승합차 1대, 무쏘 1대 이렇게 3 대가 늘어나서 3대에 의한 증액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는 증액분 36천원이 교통안전공단에 불입하는 법적 업무 입니다. 109페이지 자동차 정기 점검료로 당초에 3대에서 16대로 3 대가 늘어나서 976천원으로 정비공장에 불입하는 법정 업무입니다. 자동차세 도 마찬가지로 2대해서 짚형 1 대가 늘어나서 760천원, 다음 소형 승합차가 1대 늘어나서 65천원, 대형승합차 1 대가 늘어나서 11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도 133천원이 늘어났고 자동차 보험료 역시 3 대가 늘어나는 법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식 회의실에 커텐이 564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110페이지 일반 보상금 2,520천원을 요구 했는데 매년 전라북도 지사배 전라북도 산하공무원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최소의 경비 를 2,5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12,849천원인데 읍면 예산 에 국유재산 조사 인부임 약 5,200천원 정도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 2,250천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 2,000천원 국유재산 납입 조기서 유인물 780천원 국유재산 관련 서식 인쇄비 1,170천원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250천원, 국유재산 관련 국가 소송 수행 여비 1,130천원, 다음 자산취득법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컴퓨터를 1대 구입하고 프린터를 1대 구입하는데 3,049천원으로 이것이 합쳐서 읍면 조사인부임까지 18,000천원의 도비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민원 봉사과 지적서고 보수하는데 5,578천원은 지적고가 누수가 되어서 비가 세서 지적고 둘레를 하수구처럼 전부 파서 물이 한쪽에 모이도록 해서 자동 펌프 시설로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가서 물을 품어내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5,5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사무실 수리 하는데 1,100천원, 다음 자치행정 과 정보통신실 누수공사 수리 하는데 790천원, 구경찰서 부지 주차시설하는데 3,800천원 듭니다. 다음 저희 광장앞에 있는 소나무 회복 처치하는데 1,310천원 정도가 들어 가서 12,672천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을 짓고 보니까 회의실에 대한 집기를 새로 사야할 것 같아서 본예산 에 부족한 의자, 탁자, 연대, 냉난방기 구입등으로 17,300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 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추경에 세워지면 같이 할려고 했다는 말인데 해보지 않고 추경에 또 올린단 말입니까?

저희가 읍면단위로 다 현지 조사를 해서 안할데 할데 구분했는데 군청이 들어가야되고, 보건소 , 부안읍, 동진, 계화, 보안, 변산, 상서, 위도 이렇게 9군데가 해당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본예산 에 경사로가 500천원이였고 출입구도 500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군데 3군데, 그런데 이번에 9군데 11군데 이러면서 500천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900천원, 1,000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이 설계가 안나오고 그냥 산출 근거가 잘못되였는지 그것을 설명 해주시면 되지요. 본예산 에 기 예산 이 섰단 말입니다. 23,750천원이 그런데 지금 추경에 54,359천원이 또 올라갔단 말입니다. 똑같은 부기로...

. 개수에서 틀리죠.

개수하고 한개 만드는 예산 이 다른단 말입니다. 100% 증액된 곳이 있고 80%증액된 곳도 있고 그렇단 얘기요. 왜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본예산 에 섰던 것을 절감 예산 으로 편성을 하고 그것은 잘못 세웠으니까 절감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 온게 맞다던지 지금 본 예산 하고 추경하고 보면 추경이 9개소에다 본예산 때 5개소면 14군를 해야하는 것인데 지금 9군데를 생 각하 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 이부분을 절감 예산 으로 편성을 했어야지요.

. 당초에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낸녀도로 할려다 보니까?

아니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게 아니라 본예산 의 경사로 5군데 출입구 3군데 복도 1군데 계단 3군데 화장실 6개소해서 본예산 에 세웠단 말입니다. 본예산 에 23,750천원을 세웠고 추경에 54,359천원을 세웠고 ....

모든 예산 이 다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소위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할 때는 한없이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예산 을 추경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너무 본예산 을 소홀해 가지고 정확성도 없고 설계도 없고 제대로 하지를 않은 겁니다.

예산 이 추경자원이 좀 있기 때문에 5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몇군데로 늘린다던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누히 얘기하는 것이 금년 예산 이라는 것이 특징이 그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소모품까지도 올랐다고 하면 50%, 100%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500천원이 그때 해보니까 틀려서 올바로 잡았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본예산 에 500천원 잡았던 것이 1,000천원으로 단가가 올랐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500천원이면 조금 변덕이 있다던지 해야 하는 것이지요.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령 경사로를 9군데 고치는데 나머지 2군데는 경사로도 안고치고 화장실을 고쳐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장실 3,000천원씩인데 3,000천원을 들여서 다시 이번에 설치하는 기준을 얘기해 줘봐요. 예산 이라는 것은 의원 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얼마인에 얼마를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 들이 전문 가가 아니니 때문에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산 을 잘못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예산 을 못세워 주는 겁니다. 알아야 해주죠. 그러니까 알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이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게습니다라는 설계를 해가지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저 얼마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안돼서 이것을 넓히는데 얼마 더 들어 갑니다.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가령 절감 예산 으로 편성했다고 했던 부분은 제가 착각 했던 거구요. 문제는 이 사항별 설명서에다가 부기가 이렇게 됐으면 조금 알기 쉽게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을 해주는 이런 성의라도 좀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비 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는 분명히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 사회 로 가는 길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본 예산 을 항시 너무 소홀하게 짠다는 겁니다. 본예산 을 제대로 짜서 어느정도 편차가 생겨야지 ...

본예산 도 그렇지만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무계장이 넓히고 좌변기 앉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구체적인게 없잖아요. 그건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 잖아요. 3,000천원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86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추진에서 7,434천원이 절감 됐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시겠다고요?

. 재료비와 인건비 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로 사용하도록 ......

넘어 갑시다.

. 190페이지 노인의 날 모범노인 표창장 구입으로 본예산 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인데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천원이 표창장 구입하는 데 소요 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노인 영정사진 제작으로 71세 이상 독거노인 652명에 대해서 사진제작을 하는데 액자가 5천원 사진이 6천원해서 11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의 달 불우노인 위문비로써 이것은 1,000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어머니날 기념식 및 위안자치 역시 1,000천원이 예산 이 잘 못 서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지원으로 노인회 군지부가 8,000천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 에 반절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000천원 올린겁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 연금 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자로써 80세 이상은 월 50천원씩 지원되고, 79세어서 65세는 월 40천원이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15천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가지고 144,20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천원이 잘못되어서 군비 1천원 더 세워 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시설비 로써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0천원씩 12,000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물 대수선 사업으로써 2개소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기구 구입도 4개소에 3,2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방가구 설치는 2개소에 2,000천원입니다. 경로당 내부 보수는 10개소에 18,0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 출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억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개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40,000천원 예산 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2억을 자체에서 출현을 해서 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 이자로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1억이 있지요.

. 예 그것까지 해서 3억인데요 다른 시군은 5억, 3억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억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이 확보 되었으니까 총 3억 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물 대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0천원으로 2군데 인데 어디가 이렇게 대수선하는 겁니까?

하서 청일과 진서 운호 마을 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혀 운영이 안됩니까? 10,000천원정도 들여서 수선할 정도 되면 ...

. 여자 경로당을 옆에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선이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기 경로당으로는 여자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늘려야 겠다는 건데 그러면 대수선으로 해서 10,000천원씩해서 2군데가 올라 왔는데 그건 늘려서 증축이지 수선이냐는 겁니다.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하는데 무엇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가령 경로당 건물 대수선에 관해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왜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10,000천원씩 들여서 수선하고 또 요구에 의해서 경로당 지어 주라 그러면 또 예산 이 올라올 확율이 있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거구요. 그리고 이부분은 건강기구를 사서 한 1개월이나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쓰다가 뭐 그냥 방치해 놓는 개인들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실제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다른데 있고 그러니까 사주라고 해 놓고 뭐 1개월이나 2개월 사용하고 거의 방치 해 놓고 이런걸 좀 사회복지 과에서 각경로당을 돌려 본다 던지 그경로당 몫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 보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 그게 좋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 보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곳에서 달라고 하면 중 고지 만 한 1개월 쓰고 다른곳으로 보내면 처음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질의 하자 면 생활보호 노인 652명중에 독거 노인도 들어 갑니까?

전부 독거 노인입니다.

그러면 이 독거노인들의 연 고지 를 전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하고는 관계없지만 영정사진뿐만 아니고 이것을 파악해야 하겠으니까 독거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 확보되면 바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으로 일숙직 수당 이 저희 청원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시과, 건설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라서 거기서 지급이 된줄 알았는데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당직용 침구 세탁비로써 2회에 50천원씩해서 100천원이고 팩스용 토너구입 176천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은 370천원, 정화조 분요 수거료 350천원, 3층 앰프시설 증설 및 수리 가 500천원, 맨홀 청소비가 300천원, 물탱크 정화작업이 300천원, 쓰레기 봉투 구입이 68천원, 모타펌프 수리 가 160천원, 전기요금이 야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증액에 되어서 840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서 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 이 당초에 3,600천원이었는데 23,400천원이 돼서 19,800천원이 추경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운영 강사 수당 으로 4,680천원입니다.

정서취미 강사 수당 은 본예산 에 설명을 들은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운영 강사 수당 은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하고 본예산 에 섰던 노인학교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요.

노인대학은 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대학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강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교실하고 노인학교하고 특별히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원래 당초에는 여성회관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으로 지으면 국비, 도비가 하나도 안나오고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노인으로 해야만이 노인을 넣어야 만이 도비, 국비가 온다고 해서 노인교실을 거기에서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11억을 중앙에서 가져왔는데 도에서는 왜 여성회관으로 사업만하냐 여성회관에서는 돈10원 안갔고 노인회관으로는 갔는데 왜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하느냐 해서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월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은 않고 할머니들이 오늘 죽어도 글씨를 알아야 겠다해서 한글만 노인교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해달라는 것은 노인학교하고, 할머니할아버지 학교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여성회관이 어떻게 지어지고 그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양쪽에서 노인학교를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노인회관에서는 노인교실을 해야되고 노인여성복지회관은 안하면 안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야돼요. 그래서 한글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조조정 을한다고 하면서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조정 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밀하게 얘기하면

아까 일숙직 수당 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세운 것은 365일인까 1년것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예산 을 소급해서는 안될텐데요. 예산 은 소급해서 세울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사 한다고 해도 나머지 날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보건소 도 또 나올 것인데 일숙직 수당 이라면 법정규정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 이 아무리 적어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정신 없이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일숙직 수당 을 빼먹어 버렸는지 문제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날짜 것만 써야 합니다. 또 밑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170만원씩해서 12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 각하 는 것은 지난날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서취미 기술교육도 이것이 예산안 에 들어온 것을 100% 승인 해 줬는데

그것은 그때당시 예산 계에서 우선 3개월만 해라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돈이 모자란 거예요.

기술교육을 하는데 수강료를 받기는 하는겁니까?

재무과 세외수입 에다 불입하고 있는데 지난번 1기때 3,300천원 불입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조선족여성 사회 적응 문화유적지 탐사실비 보상 으로 저희 관내에 중국여성과 결혼한 세 대가 40세 대가 있는데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가서 중국여성과 결혼하다보니까 저희가 실태 조사를 지난달에 했는데 전혀 우리 한국사람들 하고 왔다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또 자기는 한국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루라도 다 우리관내에 사는 사람들을 모여 가지고 서로 정담도 나누는 기회도 만들고 또 유적지 한국에 사니까 우리 관내에 무엇 무엇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1인단 10천원씩해서 탐방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지난번에 한세대 너무나 어렵게 살아서 위로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국은 다 잘사는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제일도 못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결혼 했다는 말도 하더군요.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로써 이것은 학비가 8%인상이 되고 당초에 나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실제로 가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29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으로 조리 시설 가스설치가 1개소에 3,000천원으로 이것은 식당 연결을 하겠습니다. 방충망설치는 72개에 1,8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으로 교육실 탁자 및 의자구입이 4층에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 30개에 3,000천원, 접의자 50개에 1,250천원이 소요 되겠으며 다음은 조리 실 교육용 물품 구입으로 조리 대가 6대에 15,000천원, 그릇이 5종에 750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은 의자가 20개에 600천원, 가스렌즈 통 구입이 3개에 450천원, 냉동 냉장고가 1,7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요리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요리 강습을 해서 조리 사 자격을 따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이번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님 어차피 같은 소리니까 이렇게 길게 읽은 것이 아니라 위원장 님께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문 있는 부분은 질문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까지 해서 질문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방금 세콤이 있다고 최근에 세콤이 철거가 됐다고 했는데

6월 2일부터 지금 현재 2명씩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명씩 했는데 철거된후부터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일직이 49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불러 보십시오.

33일간 5천원입니다. 숙직은 183일을 계상 했습니다.

146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 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잠깐 궁금해서 물어 보고 넘어가야겠는데 과거 보건소 는 거의 여자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 분들이 혼자서 그동안 숙직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거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세콤을 설치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성분들 2명이 숙직을 한다는 말씀이죠?

148페이지 약품구입에서 갈근탕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감기약 입니다.

지금 공중보 건의 의사 가 오신후에 여러 가지 재로구입이 된거죠? 그전에 본예산 에는 안 올라 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방 의사 가 올지 안올지 몰라서 본예산 에 못 올렸습니다.

151페이지 보건소 장비 보강 이것은 보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 쓸데가 정해진 겁니까? 어디 입니까?

저희가 간접 x-ray촬영기가 있는데 그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고장이 많아서 그것하고 자동현상기, 원심분리기 이런 겁니다.

151페이지 계화 보건소 화장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 했습니까?

밖에 별도로 설비 돼 있어서 겨울에는 얼어서 사용을 못하던 때가 많이 있어서 민원인도 불편이 있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불편해서 안에다 지어주셨으면 해서 이번에 추경에 3,000천원 올린 겁니다.

153페이지 기정 예산 에 간염이 5천원씩해서 3,000명으로 15,000천원인데 3,000천원이면 곱해서 6,000명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100%로 늘어나야 하는 겁니까?

지금 간염은 일반인들이 간염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1,722명분이 금년도 예산 에는 덜 반영이 되었고 수요가 증가되었고 이번에 우리가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00명 대상으로 무료 간염 검사를 했는데 일반 주민 2,500명이나 오셨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온분이 1,680명, 몸에 항체가 지금 현재 .....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도 했는데 3,000명이었던 것이 6,000명이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시중에서 받는 것은 1인당 1회에 일반 의원 급은 8천원 받고 병원급은 10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에서는 5천원, 4천8백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심도가 많아서 대상자가 금방 말씀 드렸지만 무료 간염검사를 한결과 숫자가 늘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본예산 에 추정을 잘 못했다는 얘기군요?

한방진료에 관해서 가령 갈근탕, 내소산 등해서 있는게 이것이 지어진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봉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줄은 아는데 여기에서 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입하는 겁니까?

예 조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이 돼 있어서 봉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157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보건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장애인들 재활 사업이 보건소 로 이관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각읍면에 공문을 보내기를 그동안 재활기구를 사용안하는 것을 보건소 에 연락하면 우리가 가서 가져다 아프신 분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려고 지금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구 검토하신 결과가 정리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 회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축조 심사 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