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보급 확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 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극동가스라는 단독업체에서 순이익만 보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각동별로 미비된 추가 보급할 장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동별 도시가스 추가 보급 수요자 현황을 접수 받아서 금년 동절기 오기 전에는 가능한한 업체 이익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급체제를 위해서 현황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차기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극동가스하고 협조해서 보급이 가능한한 재개발, 재건축되지 않는 지역외에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님, 권 식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제 극동도시가스도 매년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확행해서, 거기 투자계획이 극동도시가스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연간 투자계획 건이,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의 투자공사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극동도시가스에서는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초 동정보고회 같은 데서 나온 사항들을 반영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가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극동도시가스 자체 리사회에서 승인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든지, 사업계획 추가 변경할 때 계속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는 도로들이 좁아가지고 하수관로를 묻어놓으니까 최소한 도시가스를 보급할려면 공간이 3평 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팔 수가 없어요. 저번에 휘경동쪽에도 제가 극동도시가스 관련자와 현장을 나가 봤더니 땅을 굴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수과 쪽에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은 어차피 극동도시가스에서 하반기에 가면 다시 추가 투자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대책은 없고 도시가스기금이 8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수요가들이 도시가스를 원할 때 약 80%가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굴착이 가능하다면 수요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평균 40만원 정도 있으면 도시가스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대 보급을 못하는 이유가 개인기업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은 공공근로 요원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개인 서비스 업체에다가 순번제로 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서비스업체의 물가를 중점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유인물 1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요금 조사하는 업체가 3,721개소입니다. 여기를 매달 1회 이상 저희들이 반드시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들 물가 억제 목표가 3%인데 현재로써는 개인서비스 요금 자체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해서『IMF』이전 수준보다는 많이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계속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인력 지원은 당초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3D』업종 중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직등록을 했거나 실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3D』업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대상자들의 만남의 장을 개최해서 2단계에서는 약 15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전액 공공근로요금에서 나가고 있고, 3단계도 마찬가지로 현재 신청한 업체가 191개 업체에서 약 250명 정도 지원 요구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이 계속 기피하는 업체는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3단계도 만남의 광장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들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중소기업체에다가 인력지원을 해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근로상에 일을 안하고 노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3단계 공공근로자 신청을 받았더니 약 4,0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8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4분기까지 약 64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약 24억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4,000명이 신청했지만 평균 약 2,000명 이상을 공공근로를 못 시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인력 선정을 하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데서는 철수시키고 생산성있는 사업에만 투입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은 현재 저희 관내에 5개 직판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판장은 자체 농협에서 직접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직판장 자체는 그쪽 농협쪽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거기 농산물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비싸다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각 직판장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말 거래같은 경우에는 시중가격보다 약 20% 이상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때 반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질의 하실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직판장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단위 농협이 직접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 상품을 수매해서 팔기 때문에 우리구청 예산이라든지 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단위농협 자체가 사실은 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만약에 물가가 실제 산지보다 비싸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같은 경우에 밸브라든지 이상이 있으면 원래 관리사업소에서 검침하면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체할 때는 서울시에서 정해준 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대로 받고 반드시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에 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교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김영훈 위원한테 주무 담당이나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불법영업 단속에 보면 심야변태 퇴폐 불법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용업소에 대해서 단속 의향이 있으신지, 요즘 보면 12시 심야 이용객이 사용하지 않을 그런 지역에서 1개동에 2, 3개씩 깜박이 불을 켜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 시기에 근로자, 노동자들이 주간에 바빠서 야간에 이용을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우리 관내에 퇴폐이용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문여중 가는데, 답십리3동으로 들어갑니다. 대우아파트 건너편쪽으로 유흥업소가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미극장’이라고 했죠. 사거리 코너 있는데, 그것이 영업허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이 가고, 주민들이 대우아파트가 설립되면서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절기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나 예식장의 음식문제가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48개소에서 행정처분을 3개소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월간 몇 회씩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단속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된 실태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규제완화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부분에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하는 취지하에서 우리 위생업소도 영업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심야영업을 완전히 해제해서 누구나 24시간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용업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약350개 업소가 신고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저희 장안로지역에, 경남호텔을 중심으로해서 1.5㎞구간의 도로 양편으로 문제 이용업소 31군데 정도가 신고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중점 단속을 해서 지난 12월에는 업주 7명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중에 신고 취소를 20군데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에는 업소 폐쇄조치 해서 출입문에 게시문도 게첨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당국에서도 그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가 적발될 시에 그때그때 적절한 행정처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여중 사거리에 약 15개 정도의 위생업소가 주로 일반 음식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허가가 6개소, 무허가가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고발조치를 시행한 바 있고,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건전 영업을 하도록 계속 주 1회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거기에 걸맞게 위생업소도 건전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중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특히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가 대단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49개소의 집단 급식소 신고를 받아서 그간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사가 적기에 선임이 안됐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제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 60만원 처분 내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역시 외국어대학교 식당에 우리가 늘상 마시는 음용수가 부적합한 판정이 내려서 지난 6월 5일자로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 경우에는 무더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는 기상청 예보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48개 업소 내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계속 주의사항을 경고처분 내지 주의 공문을 그 간에 세 차례정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음식업조합에 직원을 통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