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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6-28

김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섭

윤덕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의 심사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예산 심의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 예산안 총괄표, 세출 예산안 총괄표,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 당초 예산 액이 13,553,590천원 이었는데 102,359천원이 증액된 13,655,9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기타잡수입이 당초에 350,000천원을 세웠는데 210,000천원이 삭감되어서 140,000천원이, 과년도 수입에서 21,600천원에서 176,556천원이 증액된 198,156천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이 4,477,000천원에서 249,211천원이 증액되어 4,726,21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이 3,917,542천원이고 752,07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669,61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은 당초에 4,787,448천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865,483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921,965천원으로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1,078,000천원이 증 되었고 오지 개발 사업은 당초 예산 액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은 당초 예산 보다 471,003천원이 증액된 5,455,671천원이, 정주 개발권 개발사업은 486,388천원이 삭감된 2,714,390천원이 계상 되었고, 하천관리는 당초에 예산 액을 잡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당초 예산 보다 170,599천원이 증된 2,052,179천원이, 소하천 정비는 157,030천원이 삭감된 434,97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 행정으로는 52,600천원이 증 되어서 225,452천원이, 도로 정비 사업으로 823,224천원이 증 된 7,397,224천원이 교통 및 운수지도로 58,610천원이 증액 된 502,945천원을 계상했고 교통 안전 시설로 166,929천원이 증액 되어서 370,28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기타 잡수입에서 운호 자연석 매각으로 군청사 신축 및 서림공원 조성시 활용한다고 3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안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이것은 수자원 공사 지원금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14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으로 군도 포장이 93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18,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057,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군도 유지 관리로 22.66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34,66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 도로 포장을 하는데 213,559천원이 증 되었고, 옹염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123,015천원이 삭감 되어서 184,98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로 123,00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7,72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로 203,742천원에서 138천원이 증 되어서 203,8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302,300천원이 증 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157,632천원이 증 된 574,080천원이, 그리고 지하수 개발비로 2,150천원이 증 되어서 23,000천원이,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는 164,136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205,83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 위험 수리 시설 개보수가 당초에 예산 이 안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9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서는 20,000천원이 삭감된 900,000천원으로 계상 되었고 위도 공영버스 지원이 36,000천원을 추경에 올려서 36,000천원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봄마루리 일반 경지 정리가 40,72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가 38천원이 증액이 된 42,09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87,178천원이 증액이 되어 296,37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하수 개발이 19,704천원이 증 된 71,760천원이, 밭기반 정비사업에 10,018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6,229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재해 위험 수리 시설 개보수에는 75,000천원이 삭감되어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10,000천원이 삭감이 되어 4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 버스 색상도색 보조비 역시 70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15,0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으로는 101,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66,000천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으로는 128,57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599,99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저기 사업에 있어서 부기를 달아 주는 것 하고 안 달아 주는 것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좀 해 주십시오. 소위 예산 을 심의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실시 설계를 먼저 끝내고 나서 도에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 사업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 주면 그래도 의원 들이 어디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고 방조제 개보수도 어디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잖아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앞으로 꼭 부기를 달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부기를 안다는 것이 무슨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안다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물론 저희들이 올려서도 하지만 중앙에서부터 우선 순위해서 방조제 사업 같은 것은 지방 관리제 방조제 라고 해서 연차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제가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애초에 본예산 때도 이런 부기를 달아 주셨으면 제가 국비로 쓸 것을 군비로 쓴 것에 대한 오해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음은 정주 생활권 개발으로 동진과 행안지구에 도로포장 4.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확정 내시가 본 예산 편성 후에 되어 가지고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274,924천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계화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서도 137,464천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사업으로 393,000천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3가지 사업이 전부 도비에서만 감액이 되었는데 도비에서만 감하고 국비에서는 다 그대로 받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국비는 어차피 도에서 확정이 되었고 우리 군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손을 안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비 성격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토지 매입비랄지 부대비랄지 이런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일반적인 성격의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도비가 많이 감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재원이 바닥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 사업비가 계화 문화 마을에 얼마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9억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137,464천원을 감 해야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계화 문화 마을 조성사업은 전체 25억인데 그것이 총괄 사업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가면 이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전체가 장기성이 있는 것은 총괄 사업비로 전액 크게 변동이 안됩니다. 당해 연도 예산 이 미확보 된것만 왔다 갔다 하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말이데요 시설비 가 4억넘게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올해 세워진 것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제 설계비랄지 토지 매입비 그런 것에 좀 차질이 생깁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금년에 어디어디를 하려고 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정 주권 개발 사업은 동진면에 화장선과 성근선을 행안면에 정안선과 거만선 이 2개의 지역에서 금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타지역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재해 대책 예비비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게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천 인부 재해 보상금 으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년 하천 정비 기선 재정 비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동진강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일일 필요로 하고 있는 인부 한분이 작업중에 안전 사고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민이지만 석공업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손가락이 한개는 절단이 되고 두번째 손가락은 아주 큰 부상을 입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보상 을 해드린긴 해드려야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만약에 이분이 소송 을 하면 민사소송 도 해야 하고 개인적인 돈도 들어야 하기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이게 상해 보상금 을 지급할수 있는 그런것이 없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상해 보상금 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포괄적인 예산 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는 정당히 지급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해 보상금 으로써 확실히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 생각 입니다. 뭐 거짓말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업을 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상해나 장애 4,5등급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 을 해주면 누구라도 말을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이런 경우는 상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상대 보험이 아니더라도 일용인부를 채용하다가 사고 를 당했으면 글쎄 이거 우리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특히 저희 건설과 같은 데는 위험한 작업을 참 많이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지출 을 할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 할 수 있도록 이건 당연히 지출 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문제는 조례개정 이라도 해서 정당히 지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조례개정 이라도 하나 합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도 이런일이 허다하게 발생을 할텐데 그럴때마다 인건비 에서 지출 을 할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이 보상금 10,000천원을 책정하게 된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 도 있고 그래서 군산 노동 지방 사무소랄지 전주 법률 구조 공단에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인부들을 위한 그 자료를 보고 약 30,000천원정도를 보상 을 할 수있는데 거기에서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본인 과실을 또 인정을 합니다. 30%정도 그렇게 하면 2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 에 의한 판결에 의한 집행이 되야 하는데 저희들이야 그냥 편하지만 그분은 영세민으로써 그럴 처지도 아니고 해서 10,000천원으로 그분께 충분한 양해를 구했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분이 인정을 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없는 사람이 10,000천원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했겠지요
형인

김형인위원

60세가 넘어지면 사망을 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60세면 이제 인생 시작인데.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자 그럼 계속 진행합시다. 건설과장님 다음 설명 하십시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음은 재해대책 경상 예산 으로서 방재 협회 가입비가 1,000천원,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30,000천원, 그리고 재해 관리용 휴대 전화요금이 360천원 이렇게 해서 총 31,360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 협의회는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연대책 재해대책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 방재 협회 가입비 입니다. 의무 적으로 지자체가 가입을 하면 이 협회에서 앞으로 재난 방제에 대해서 설계도 해주고 재난 안전 사고 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테는 아주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는 하나의 정부 출현 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군이 1년간 1,000천원만 협회 가입비로 내면 앞으로의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기금도 얻어서 쓸수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로 30,000천원은 늘 기급시 하천 증설이랄지 제방 복구 갑자기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포크레인을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충분한 예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임차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150 대가 8시간. 그러면 150일간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쓴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방제 협회 가입비가 여기에는 가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가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연회 비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는 없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일단 가입만 해놓으면 연회 비도 있는데요 아, 제발 잘못 알은게 있는데 가입비가 아니라 연회 비로 1,000천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그럼 가입비가 아닌 연회 비로 일년에 1,000천원이 들어가네요 그럼 이게 나중에 가입을 탈퇴하게 되면 연회 비는 되돌려 받을수 없는거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적립도 할수 있고 하는 그런 용도는 없을까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협회 사람들이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쓰면 좋겠네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필요로 할때 찾아서 쓰느것이 좋겠죠.
형인

김형인위원

재해 대책 장비를 임차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14페이지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30,000천원은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그때 읍면에서 쓸수 있도록 필요할때 언제 군에서 저희 장비 한 대가 거기까지 �i아가서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예산 을 세워주시면 꼭 필요할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전부 읍면에서 요청에 따라서 사용합니까? 그렇다면 이거 안 쓸수도 있겠네요 필요치 않으면.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이제 필요로 하는 읍면에서 요청을 할거니까요 안 쓴다고 하기엔.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계속 설명하시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음에 재난 관리용 휴대 전화 요금이 360천원이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상황실에 휴대 전화를 3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시 대비해서 상호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 유지를 위해서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다음으로 줄포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의 예산 이 당초에는 11월달에 예산 내시가 되었다가 12월 31일날 확정 예산 이 편성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4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요율적으로 감이 된 사항은 국비가 20,000천원 감 되었고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이렇게 해서 4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 예산 의 연구 개발비로서 y2k 방재 장비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6,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 사업비는 읍면에서 관측된 강유량기 자료의 분석, 송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2000년도에 인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마찬가지 성격의 Y2K 방재 장비 구입으로 6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13개 읍면중에서 8개면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안, 줄포, 위도면은 기상청에서 강우량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산면에 중계리에 위치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개면의 강우량기 2000년도 인식불능에 있어서 또 노후되어서 오류 발생이 빈번한 것도 있고 이로 인하여 자산 취득비 성격으로 금년에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방재 장비 프로그램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재 장비로 우량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지 왜 8개나 되는 우량기를 다 구입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이 기기 자체가 80년대에 구입을 한 것이라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Y2K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기계도 신형으로 좀 바꾸어야 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적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12,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187,030천원을 삭감을 해서 224,97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이 지금 재해 대책 기금이 예산 에 0.8%인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저희 군 세입 에 보통세 평균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재해 대책 장비 말입니다. 장비 임차료 가 30,000천원이 들어 있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남으면 적립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법이 아닐까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금 성격이 읍면에다 재배정을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읍면에 재배정이 아니고 읍면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재해 대책 기금으로. 그것이 왜 불가능 합니까? 어차피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 중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해 대책 기금으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금 그 예산 을 시설비 로 딱 잡아놓고 모두 합해서 재해대책 기금으로 사용 하자 지금 그런 말씀 이신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당해 년도에 우리가 재해 대책 기금을 앞에서 말씀 하신 예산 을 추가로 해서 이 기금을 적림을 했을때 안 쓰면 계속해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임차료 같은것은 그때그때 돈을 주어야 하고 다른 응급복구는 가능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물론이죠 거기서 재해 대책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다 써도 어떤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해 대책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들 조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그 근거를 하나 제출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물론 모두 합해서 필요할때 쓰는것도 좋고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 김 의원 님이 자료를 보시고 연구하십시요. 그리고 지금은 이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임차료 를.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말씀 이신지 알겠어요. 쓰고 남으면 기금으로 적립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말씀 이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지요. 좋아요 그럼 일단 넘어갑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당장에 써야 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도 10,000천원이 들어가야 할지 20,000천원이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어차피 그거나 이거나 예산 이 통과 되어야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중사리때 50,000천원의 장비가 투여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때 30,000천원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재해 대책 기금에 넣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1억원이 넘으니까 이런때 쓰고 또 다음에 적립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생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26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없고 양여금 과 저희 군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412,000천원인데 187,030천원을 감 해서 224,970천원으로 확정 내시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양여금 이 작년에는 얼마 왔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거기 찾으면서요 농어촌 도로의 양여금 도 같이 한번 찾아봐 주세 요 작년도분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복희

류복희위원

어느 면 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진서면 입니다. 석포 내소사 옆에 있는 소하천인데 정비가 안되어서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이거 30,000천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금 군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0,000천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암 소하천은 개수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하천의 성격상.
덕섭

윤덕섭위원장

이거 30,000천원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네요 시작해 놓으면 끝나 버릴 것 같은데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에 주력을 다 하겟습니다. 그리고 군비만 가지고는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도비랄지 국비를 더 확보 해가지고 완전 개수가 되어야 하지 우선 급한곳 부터 막자는 식입니다. 그러나 30,000천원 가지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넘어가지 전에 좀전에 류 의원 님이 말씀하신 소하천정비 양여금 이 2억 9천만원이 배정 받은일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게 전년도 본예산 에 세운것 입니까? 그럼 전년도 예산 을 기준으로 세운 거이고만 그랬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내시가 위에서 해준 그 예산 가지고 한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았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음에 27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 입니다. 교량 전산 시스템 전용 회선 사용료 로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산화 해라 해서 그런 일종의 사용료 성격입니다. 그리고 과적 차량 축중기 수리 비로 3,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적 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축중기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산은 아직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본 제품이 외국 산 이다 보니 고장이 나면 굉장한 예산 이 투여 됩니다. 지난번에도 고장이 나서 본 생산지인 스위스까지 보내서 AS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있을수 있어서 긴급을 요할시에 수리 를 할수 있도록 3,500천원을 수리 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축중기가 국산 장비가 없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축중기가 국산 장비가 이동식은 없습니다. 부동식도 외국 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이고. 마을 도로면에 이정표 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총 495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을 입구라는 표시가 미설치된 곳이 383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 규모의 규격을 갖춘 이정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14,6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와 2000년 내년도 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아닌데요. 예산 서를 보면 당초에 77,915천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127개 마을을 추가해서 38,100천원을 합하면 116,015천원입니다. 그리고 과적 차량 축중기 구입비가 10,000천원입니까? 수리 비가 4,500천원 이고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이 지금 스위스까지 가서 수리 중입니다. 그동안에 과적 차량 단속을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이것을 구입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 AS 기간 은 언제 까지 입니까? 기계를 구입할때는 AS 기간 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알려 주세 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기간 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 사업으로 군도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이 당초에 6개 노선 이었다가 5.8㎞였다가 98년 11월달에 도에서 과내시 되었던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을 해서 134,100천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된 내시가 1월 4일날 6개 노선 연장만 늘어나 가지고 6.3㎞로 증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300천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169,000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 토지, 매입비 부대비를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재원별로는 양여금 이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2,438천원이 증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32,000천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표지판이 없다가 저희들이 갈매기 표지랄지 방향 표지판을 추가로 요구 했기 때문에 방향 표지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양여금 이 22억 4,600만원 이었다가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 가지고 30억 3,5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구담선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담선은 도 종합 감사 시에 시설부대비 로 부기를 별도로 해달라는 현지 처분 조치를 받고 시설비 면 시설비 , 부대비면 부대비 따로 목을 21,000천원을 시설 부대비로 한 것입니다. 농어촌 소교량 가설로 시설비 가 142,707천원이고 실시 설계비가 6,26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 호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겁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추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2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지역 주변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수자원 공사로 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댐 주변 지역이 안개랄지 여러 기상 악조건으로 부터 그동안의 많은 피해가 있던 것을 조금이라도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해소 시킬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99년도에 총 143,710천원 입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산 묵정마을 정비에 3,710천원, 농수로관 배설이 5,000천원, 공동 작업장 덧씌우기로 10,000천원, 상수도관 매설 15,000천원으로 그지역에 33,710천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 지원금 143,710천원은 민간에 대한 보조를 75,000천원을 하겠고 교육청 에다 컴퓨터랄지 그런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35,000천원을 지원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수자원공사 47,000천원이 있는데 이거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 때문에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상서면 청림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는 투자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143,000천원의 사업 배분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이것은 댐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아무렇게나 쓸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마련을 했는데 부안댐 주변 지역 위원 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 님이 한번 포함이 되어 있고 교육청 이랄지 댐 지역 주민 이 있고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댐 주변 사람들에게 보상 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묵정마을은 하류이기 때문에 어쩌면 피해가 적을수도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금년에 상서면에 43%로 지원하고 변산면에 32% 지원입니다. 비율로 따지고 보면 상서면에 비중을 더 둡니다. 다만 여기에 건수가 다른쪽에 많아서 그런거지 피해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이 간게 사실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사실 자료에는 상서 표고 버섯 재배시설, 그리고 유실수 단지 조성에 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받은게 없어요. 상서면에 표고 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주었는지 명단 한번 공개 해 주세 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앞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원이 안된 곳은 앞으로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김 의원 님 올해 안된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확실히 상서면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일반 교통행정 관리 28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경상예산 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구축 회선 사용료 를 3,016천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에서 취급하는 이륜자동차 등록 원부가 전산화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통신 공사에다 지불해야할 전산화 작업을 할수 있는 회선 사용료 성격의 것입니다. 농어촌 버스 색상 도색 보조비는 금년도 버스 도색을 새롭게 디자인 한것으로 7월달 부터 도내 전 영업용 차량이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31,500천원 이었던 것이 이번에 도비 700천원과 군비 700천원이 감되어서 14,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도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36,00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입니다. 이번에 위도에 있는 버스한 대가 노후 됨에 따라 한대를 다시 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버스 한 대가 4,000천원 정도 가는데 36,000천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차량 구입할려고 신청 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색만 마치면 바로 운행을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전국 전산망을 조회를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에 13대 읍면에 1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 입니다. 이것이 랜카드랄지 터미널 통신 중기 장치입니다.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19,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어야 하고 현재까지는 군까지는 전산망이 되어 있는데 읍면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 모뎀구입비로 34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및 부대비로서 당초에10,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10,000천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 예산 입니다. 저희 부안군에는 모두 71개의 신호등과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보수작업비로 당초에 10,000천원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10,000천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교통안전 시설로 4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을 추가로 해서 총 60,000천원으로 이 사업비는 본예산 확보할때 경찰서에서 사고 다발지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산망 경보등이랄지 반사경, 표지판등을 설치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요구를 했는데 일부 사업비만 편성이 되고 일부는 안된 상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경찰서에서 필요시 되는 것을 하는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경찰이 필요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실무에서 관련되는 현지도 보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같은것은 이것이 행사 때 같은때에는 갑자기 필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경찰서와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하에 나름대로 판단하고 예산 세우신 것이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병관 입니다. 1회 추경 도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표 입니다. 당초 예산 액이 5,459,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993,441천원이 증액 되어서 총 8,452,44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운영으로 9,141천원으로 도시계회관리가 2,000천원, 그리고 도시 개발 관리가 2,224,800천원이 그리고 하수도 사업이 257,500천원,상수도 관리가 500,000천원, 이렇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 운영으로 상수도 업무 종사자 장려 수당 이 1,800천원, 야간근무 수당 7,341천원, 해서 9,141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 업무 추진비로 2,000천원,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공청회 참석자 보상 비로 3,000천원, 그리고 도시가로 명칭 현상 공모 당선자 보상 으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서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비 502,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통로 개설 사업 추진비로 6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예산 서는 204페이지 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 업무 추진비로 이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출장비로서 2,0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국내 여비 로 10만원씩 2명이 열흘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환경부에 가야할 여비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앞으로 환경부 방문시에 사용할 여비 입니다. 전에는 그런 여비 가 없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어떤식으로 쓰셨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냥 일반 여비 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합니다. 여기저기에 쓰니까요 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국립공원 공청회 참석자 보상 은 좀전에는 공문원 여비 고 이것은 일반인들이 서울에 단체로 많이 올라 가거든요 관광버스로 가기도 했는데 사실상 자기 경비 로 왔다갔다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비정도는 보상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4,000천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사실상 공청회 는 거의 끝난 상태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 들이 다수 공청회 를 참여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간에 지역별로 공청회 를 했잖아요. 어떤 계획이 지역 공청회 가 있고 또 중앙 공청회 도 있고 한데 또 무슨 공청회 가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2단계 구조조정 이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1단계 환경부에서 돌아다니면서 했고 2단계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 공청회 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야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단계라고 하는것이 무슨 공청회 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단계는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복희

류복희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한번 하면 되지만 지역사정를 고려해서 호남권이면 호남권 영남권이면 영남권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역 공청회 를 하는 것이고 그 나중에 지역 공청회 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서 중앙 공청회 에서 한번 하는것이 일반적인 사례라 이말입니다. 이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청회 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공청회 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공청회 도 했냐 이말씀을 묻는 거예요. 1단계인지 2단계인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아시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단계는 지침서에 따르는 것이고 2단계가 지금 실질적인 공청회 를 하는것입니다. 이왕이면 다른곳에서 하느니 우리 변산 국립공원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것이 지역에서 하는 것인지 중앙에서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 부안군에서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는것은 안돼죠 그것을 꼭 추진을 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예산 을 세우는 것이지 될지 모르겠다면서 예산 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게 사실 제가 볼때는 송곳이 끝에서 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맨 처음에 세부적으로 하려면 내장산이면 내장산 우리 변산반도이면 변산반도 그렇게 그 지역안에 있는 지리산이면 지리산 그렇게 그 지역에서 먼서 공청회 를 하고 또 조금 광역으로 한다면 호남권이면 영남권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도출되면 종합 공청회 를 하면 중앙에서 하는게 맞는데 일단 광역에서 호남을 뺏다 그런 얘기 입니다. 좀전에 제가 물었지만 중앙에서 했냐 안했냐 했더니 그 답은 아직도 안하셨어요. 이런 상태여서 다시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부안에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단계는 일단 마쳤고 2단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선을 긋기 위해서 다시 공청회 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쪽에서는 보존차원이고 저희쪽에서는 어떤 제척 차원인데 환경부에서는 제척 을 안시켜 줄려고 하거든요 또 저희쪽에서는 계속 제척 시켜달라고 하는것이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제척 때문에 상당히 애쓰는 민간 단체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공청회 에서 발언 을 할수 있는 사람은 부안에서 한두사람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방청 을 하러 가는데 가령 그 방청 을 해서 부안쪽에서 공청회 를 한다는 보장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 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민간단체에서 뛰어다닌 사람이 있는데 작년엔가 우리 위원장 님하고 같이 군수 님한테 그 사람들 어떻게라든지 우리가 비용이라도 보조를 해주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아마 차는 어느 개인이 마련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공청이 예산 으로 하지만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한테 민간으로서 실비라도 보상 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여비 라도 좀 보태주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얘기를 합시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건 말이 되는데 말을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지.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로 처음부터 받아 들였는데요 김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다음은 도시 가로명칭 현상 공모 당선자 보상 입니다. 이설명서는 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8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 가로 명칭을 공모를 했는데 확정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 비 10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격포 준도시 지역 개발 계획 용역비 입니다 격포지구를 개발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을 편성 했습니다. 50,000천원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전에도 한번 한적이 있던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격포 개발 계획은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겁니까? 만약에 국립공원이 축소 조정이 된다고 봤을때 이 계획을 다시 해야할 필요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축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용역을 맡기는 상태는 현재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축소 할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준농림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준농림 지역을 격포에만 국한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부안군에 준농림 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격포가 아니더라도 개발을 해야할 필요 지역이 있습니다. 언제가 한번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지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데 그 조례 개정을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준농림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죽림지역에 여관이나 음식업이든 숙박업이든 그런것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민감한 부분입니다. 풀어주면 풀어줘서 좋아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상다히 거론이 되고 있고 부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준농림 지역이라고 해서 다 풀자는 것이 아니예요 어느 지역은 숙박업소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선별적으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꼭 상가로 활용을 해야할 하다못해 횟집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런 장소가 죽농림지역이라고 묶어져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에 말썽이 되고 있고 일부 사회 단체에서 얘기 하고 있는 도시 근교에 무턱대고 다 풀어주어 가지고 지방세 세외 수입이나 올리기 위해서 하는일 아니냐 그런 약간의 오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풍기문란이랄지 앞으로 식량증산 차원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여러가지 정책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부안군 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정도는 허가를 해주어도 무방하다 한다면 과감히 풀어줘야지요 저는 그점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애는 쓰셨지만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좀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선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쪽 다 좋을수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 주는데 한쪽이 좋으면 한쪽에서는 반발이 있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안을 만들어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간 많은 위원 회도 구성되고 부안군 21C 위원 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 있게 대처한다면 어쩔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일 부의 반발 때문에 군 행정이 전부 마비 되어야 합니까? 일 부의 불편을 느끼는 주민 들 한테 소위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만들어서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만들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여론 평가를 한다든지 뭐 부안군을 인정할 수 있는 위원 회라든가 그런데에다 공증 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빨리 확정을 지어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6 페이지를 보시면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비로 50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읍면에서 요청한 마을중 우선 순위별로 선정을 했고 읍면민과의 대화때 건의 한 사항들 그것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총 13개읍면 34개소에 502,000천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부안이 4건 73,000천원, 주산이 2건 32,000천원, 동진 3건해서 35,000천원 행안이 3건 32,000천원등 입니다. 다음은 관통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비가 650,000천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게 지금 보조기층 하는데 아스콘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얘기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전체 포장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잠깐만요. 관통로 도로가 애당초에는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금년에 3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05,000천원만 있으면 마무리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마무리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공정에는 하자 가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이 현재 75%로 포장공을 제외하고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조기 마무리로 투자효과가 극대화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공사를 보시면 이것이 남은것이 2,950,000천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53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기시 치해 발생이 없도록 도로 배수시설 완비를 해서 행안 초등학교에서 교육청 까지의 구간의 막사부설등으로 차량소통등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매창 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 200,00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0,000천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당초 보상 비가 3억인데 2억 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1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사업 시행 의 가시화를 위하여 우선 기반조성을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등 시설 및 보수입니다. 이 도시 가로등도 당초에 4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일부 읍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밝아 졌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40,000천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 하여 주민 들로 부터 호응이 미우 좋고 미 시행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350,000천원을 확보하여 군 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서림공원 정비를 통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군 민의 수미터를 마련하고 심신단련의 장소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체육시설물 정비 및 안내판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에 5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시설물 정비입니다. 당초에 50,000천원을 세웠는데 읍면 소재지 보도블럭이 현주 아주 불량입니다. 지저분하고 하기때문에 이번추경에 50,000천원을 더 세워서 깨끗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 명칭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로 명칭 현상공모에 따라 각 노선별로 홍보 등을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추경에 50,000천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 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 계획 시설물 정비는 도시 계획 지역내 보도브럭등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걸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부안읍과 면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50,000천원을 가지고 어디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어디어디가 너무 심하다 싶은곳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0,000천원이라는 예산 이 군청앞에서 터미널 까지라든가 뭐 어떤 구간이 사전에 답사가 된 상태에서 예산 이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돈만 1억, 2억 해놓고 그 돈에 맞춰서 대충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면 중단하고 그런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할데는 많이 있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부안읍에서 급히 인도를 보도블럭을 고쳐야 하겠다 그런경우 목적이 있을때 돈이 필요 한거지 그냥 돈만 얼마 만들어 놓고 필요한 데로 그냥 쓰다가 떨어지면 말고 그런 행정도 있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소요 예산 이 얼마다 이정도는 명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명시를 안한건 죄송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어디가 되었든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이 되었든 부안읍권이 되었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아닙니까? 어디 할지도 모르고 예산 부터 편성을 해놔요 그런식으로 예산 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할 데가 많다 보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면 최소한도로 예산 이 필요한 구간이 어디라는것 정도는 세워놓고 예산 을 편성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을 어떻게 이런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이 아닌 일개 가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면 어느정도의 계획을 세우게 마련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계획도 없이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십니까? 이게 지금 어쩌자고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죠
복희

류복희위원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여기 부기는 없는데 자료는 없어요 본예산 도 50,000천원이고 추경에 50,000천원이네요. 이건 어떻게 예산 서에 그것도 안 써놨어요. 본예산 때 집행 내역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시설물인 본예산 50,000천원을 어디다 썼냐고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50,000천원은 그때는 가로등 예산 이 없어가지고 이건 가로등 할때 쓴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그럼 가로등 목도 아닌데 거기다 썼단 말이예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로 시설물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도로 가로등을 별도로 만들었고 그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그럼 예산 서에 나와 야지요 예산 서에는 그런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 심의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혼자만 알고 예산 서를 작성해가지고 혼자집행할거면 뭐하러 여기다 심의 요청을 합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그전에 본예산 에서는 시설비 로 5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가로등이라는 부기가 없어서 거기다 쓰셨고 이번에는 가로등이라는 부기가 나와 있고 거기다 50,000천원을 세워서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를 하시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야지 예산 서만 보고 는 뭔지 모르니까 여러 의원 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설명 안하셔도 우리가 한번에 알아볼수 있게 신경좀 써 주십시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본예산 에 편성된 50,000천원은 현재 다 사용했습니까? 집행 다 했어요? 국도간 인도 블럭은 그건 어디서 합니까? 국도 관리청에서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도 관리청에서 해야 하는데 국도 관리청 사업이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우리 군에서 거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원래 국도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쪽에다 당연히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국도 관리청에서 해야할 사업을 우리 군에서 예산 을 투입을 해야 합니까? 그걸 명쾌히 대답을 해 주세 요 현재 23호 국도선이라든가 35국도 변에 도시계획 지구 또 건설과에서는 도시 계획 지구가 아니더라도 인도 블럭을 해야할 주체가 어디냐 그걸 묻고 싶어요 원칙적으로 국도 관리청에서 해야 한다면 그걸 왜 우리가 예산 을 투입을 하냐 이말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지만.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쪽에다 촉구를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왜 이쪽에서 투입을 합니까? 정부 예산 으로 해야할 사업을 우리 특히나 빈약한 부안군의 예산 을 투입 시키냐 이말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시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현재 국도변 제초 작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면소재지 정도는 공공근로 사업을 자재대로 30%를 쓸수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그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 보도 블럭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요 부안의 어딘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곳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사업 책정 해가지고 그렇게 한데도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 재정 을 좀 이런데 투자 안해도 달리 투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래야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도시 계획 시설물 정비를 보도블럭을 한다 그럼 도시과에서 추경에 편성된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보도 블럭이죠? 확실하게 목을 짚고 넘어 가려고 그럽니다. 과장님은 보도블럭도 할 수 있고 뭐 다른것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세부 계획을 해서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요. 그러고 넘어갑시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소방도로를 뚫을데가 많이 있는데 소방도로 사업을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과장님 참 폭폭 하시네요. 예산 은 500,000천원인데 1식이라니.
형인

김형인위원

그리니까 어딘지 구간도 정해 놓지 않고 5억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원 아파트에서 부터 관통로하고 신 시장 통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문제성이 있을거 같애요 그래서 전제적으로 물론 여기서 검토도 하지만 문제가 없는 지구를 하자 .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소방도로를 개설 하려면 용지 매수도 해야하고 모든 비용을 산출을 해서 예산 을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요즘도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용지 매수를 할때 공시지가 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했죠?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100만원짜리 땅을 우리가 소방도로로 매수를 한다해서 150만원 달라고 합시다. 150만원 받아 줬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버텨 보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고 를 했든 그때 당시에 확정돼서 했든간에 어차피 매수자는 하번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공개 해서 이 비밀이 새 나가지고 용지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 그래서 일단 보안에 붙여야 겠다 한다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서 를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에서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 들만 발설 하는게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직원들이 더 발설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심지어 우리끼리 뭔가 중요한 사항을 비밀에 붙이자 까지 했는데도 여기에 참석을 했던 직원들 입에서 먼저 나갑니다. 심지어는 모 의원 이 어떤 예산 에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 하더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의원 들 앞에서만 비밀이 꼭 필요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의원 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해마시고요 말씀 드렸다시피 상원 아파트쪽을 검토를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다른 데다가 못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좋아요. 부안이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5억 가지면 몇㎞ 나갑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300㎚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줄로 알지만 소위 예산 을 심의 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은 어디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소방도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항상 얘기 하는것 입니다만 이 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밀어 붙이므로써 과연 군에 계획이 군민으로부터 공감 대가 형성이 될수 있는지 군의 계획은 꼭 계획대로 집행된다고 하는 그런 공신력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하다가 안되니까 저쪽으로 가고 저쪽도 하다가 안되면 또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자꾸 변하는 데에서 결국 주민 정서도 바꿔 진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한번 어디를 정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어려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타계해 가면서 계획대로 목적을 달성 할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한번 하려고 보니까 이쪽 저쪽 옮겨다니면서 지금 이런식으로 우리 부안군 행정이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의원 님 말씀이 맞는데요 해달라고 하는데가 몇군데 있는데 다른쪽에서 자꾸.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처음에 냉철히 판단을 해서 가장 필요롤 하는곳이 여기구나 싶으면 기필코 집행을 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지 행정적으로 볼때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곳인데 여러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쪽 다른데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군 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소방도로를 꼭 내야겠다고 생 각하 는 군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소방도로를 꼭 내야 겠다고 생 각하 는 사람이 당초에 여기를 하다가 다른데로 옮겨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행정에 대한 실망 아니겠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계획을 확고히 세운뒤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때 행정이나 주민 이 어떤 목적이 맞아 떨어져야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행정과 주민 을 봤을때 말입니다. 이게 지금 5억 공사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에 이 예산 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려면 둘다 좋을려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소요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한다음에 예산 을 올려야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우리군이 운영하던 해창 정수장의 시설이 노후 되어서 운영비 과다로 가동을 중지 하였으며 전마을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신규급수 수용가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마을 맑은물 공급에 따른 상수도 정수대금을 추경에 452.000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 가압장 및 유정 배수지 통신정용 회선료인데요 1,800천원을 올렸습니다. 부안 가압장과 유정 배수 지간에 유선 유선 원격 제어시설을 하였고 현재 부안 가압장에서 유정 배수지에 DDTV를 원격조정하여 모니터에 활용함으로써 시설물 유지 관리가 용이 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 회 위촉 위원 수당 6명 연 2회에 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 회 위원 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민간인이 2명 공무원이 4명입니다.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입니다. 그리고 수도 미터기 보호통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새들 분수전 구입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새들 분수전 구입이 뭐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은 신규 급수 수용가에 급수관을 연결할때 원관에서 분기하는 시설자재입니다. 큰관에서 마을로 갈때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이 3,500원씩 3,500개요? 왜 이렇게 많아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것이 마을로 갈때가 있고 도로를 거쳐서 갈때도 있고 하니까요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이 세대별로 갈때마다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수변 이라는건 또 뭐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물을 잠글수 있는 장치입니다. 관로누수 발생시 마을 입구에서 잠글수 있는 장치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수도 계량기 봉인 철은 뭐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계량기로 봉인 하기 위한 철선입니다. 그 밑에 여과망은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이물질등 계량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하는데 3,500개나 필요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현재 있느곳에 설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200m간격으로 하나씩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 계량기 봉인 철이 있고 계량기 봉인 납이 있네요 납은 뭐고 철은 뭐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철사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표지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하 미설물로 지표상에서 상수도 관로의 매설 방향을 알리는 표지못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에 명시된 계획에는 수용가가 부담해야 하는 재료비라고 볼수 있습니까? 관로 표지못 이라든가 그건것은 아니고, 제수변이랄까 이런것은 아니잖아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설명서 26페이지 부터 보시면 수용가 부담인지 아닌지 써 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외부시설 공사야 우리 자체단체 예산 이 서는데 거기서 농가롤 들어가는 내 부의 시설비 의 재료비가 아닌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 재료비가 몇십만원이 되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삭감을 하든 안하든 그건 저희가 결정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죠.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렇게 하죠. 도시과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설명서 34페이지에 맑은물 공급 확대 사업 도비 2억 지원에 따른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합해서 3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권 급수 관로공사 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30억하고 녹물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녹물 방지 사업이 20,000천원인데 이것을 지금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계화 화성 마을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계속 점검 하고 계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규산염 방청 제 투입을 해서 방지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녹물을 방지하는 방법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끌어내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규산염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에 규산염 처리를 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것이 부식을 방지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부식 된 것을 제거해 가지고 또 하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부식 방지도 하고 부식된 것을 제거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세가지 방식중에 최하 고만 어찌되었든간에.
병서

조병서위원

가격은 싸죠. 그러면 이것 갈아주는 시기도 있을것 아닙니까?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아니죠. 분기별로 규산염만 투입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로 본예산 에 400,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359,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 계량기 구입비입니다. 급수 공사에 따른 수도 자재에 대한 비용입니다. 상수도 관망제 작용 전산장비 구입등 인데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관망도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것이고 관로시설 내용을 보면 설치년도, 관구경, 관종류, 심도등의 신속한 전산확인으로 긴급보수가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수변 등의 위치 확인으로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매몰방지 역활을 해 줄수 있는 장비 입니다. 전마을 상수도 공급시설 학대에 따라서 관망도 현황 관리가 시급하다고 여겨서 이번 추경에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년 재정 융자금 원금 상환입니다. 재정 융자금 원금이 이번에 빠져 있어서 5,000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포교 상수도관 이설 공사비 잔액 반 납입 니다. 익산청에서 백산면 군포교 이설공사 시행 으로 기존도로에 매설된 본군 상수도관 이설에 따라 익산청에서 본군에 이설비를 이탁한 140,75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에 대한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이 58,45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도비 보조금 으로 3,846천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4,60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가 61,496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1,960,52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술 보급과가 추경에 10,50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431,033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 예산안 을 사항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국고 보조금 은 시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 회 운영이 본예산 보다 660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고 쌀 생산비 절감단지 지원이 국비 70%해서 2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농촌 진흥청에서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비 보조금 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이 당초에 189톤 예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공급된것이 157톤이 공급되어서 33톤이 줄었습니다. 줄은것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안 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위에 일숙직 수당 입니다. 이것은 예산 서 24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명씩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2명으로 보강되어짐에 따른 증액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를 절감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 예산 으로서 재료비 입니다. 과학 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은 인건비 로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28,896천원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 89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농업산학 협동 심의 회 운영에 따른 1,32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 자본 이전에 쌀생산비 절감 단지 지원에 40,000천원 그리고 벼 보급 중공급 가격차액 지원에 7,69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팔선주 제조시험연구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팔선주 연구 단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는 거의 끝났습니다.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실험단계에 와 있는데 향과 맛을 좋게 하면 끝날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일반인들은 제조한 것과 어떻게 비교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일반인들이 제조 한것이라면 옛날의 동동주, 막걸리를 해 가지고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약 9%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약주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민간인들은 그럼 약주로 제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주로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효 시켜서 만드는 약주 그걸 저희들이 연구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랄지 그런 것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먹고 팔고 하는데는 하자 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먹고 팔고 하는데는 하자 가 없는데 그것을 팔려면 제조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가 술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업자가 되었든 농가가 되었든 마을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이 제조 허가 신청 서를 내면 가령 1년에 1000ℓ를 생산한다든지 10,000ℓ를 생산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공장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장시설을 와서 보고 적합한 시설이 됐다 할때 제조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는데로 세금 내고 하면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부안군도 그런식으로 해야 될지 않겠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전은 민간인 한테 이전하는 식으로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실온에서 보관 가능한게 몇개월까지로 되어 있는지 검사결과 나왔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온에서 해보니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 기기로 해보니까 상온에서 상온에서 4개월 내지 6개월까지 가능했습니다. 여름철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과기랄지 시험기구만 좋은걸 쓴다고 하면 소주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을 보관할 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군비로 투자 했기 때문에 어것을 특허를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제조기술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출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시 기간 이 채워져야 특허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나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기왕에 막대한 부안군 예산 을 투여를 했으면 특허는 첫째로 받아야 하고 또 이 특허를 갖다가 이전도 해 줄수 있는것이고 시판도 그래야 가능 할거 아니겠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업은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조 허가를 미리 받을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에 기술을 이전한다고 하면 미리 이전해서 공장설비를 미리 할수도 있고 하는것이기 때문에요.
상호

박상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번만큼은 똑부러지게 특허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구, 검토하신 결과가 정리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축조심사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 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삭감부분은 조서를 작성한 후 최종검토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축조심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 ) 이상으로 제 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