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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9-06-28

김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곤

김병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운영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 소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소인부, 부속실 근무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183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 수당 이 13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 18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것을 전부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지적을 하고 질문 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그럼 회의 진행상 세목 별 설명을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68페이지에 의정 백서 발간이 1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의정 백서 를 임기 가 끝날 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정 백서 는 지금 의정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2대때에 의정 백서 를 못 만들었습니다. 1대때에는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나간 2대때의 의정 백서 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친절 위탁 교육비는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로 올렸으므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로 해서 특위에 올릴 것을 동의안 으로 제출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산업건설 위원 은 모르겠지만 재검토 사항으로 올렸으므로 형평상 이것도 같이 일괄적으로 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 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다음은 의장 단 해외연수 수행 경비 가 300만원인데 실제로 15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본예산 에 확보를 했는데 99년도 3월 9일자 전북 시 군의회 의장 단 협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계획 수립을 한결과 해외 연수 1인당 소요액이 650만원이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시군 의장 단 협의회에서 3월 9일자로 왔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군 의장 단 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650만원을 가지고 의장 단 1인 65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하는 것은 군민 누가 보아도 이해할수 없는일입니다. 650만원을 가지고 LA에 가면 한달 이상 살고 옵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안군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 의장 단에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 되는대로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부안군에서는 3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니까 다른군에서 300만원으로 맞출려면 부안군을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이 다른 지자체를 따라 갈수는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그러다 보면 작년에도 예산 이 편성이 안되어서 부안군만 쏙 빠져 가지고 해외 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전라북도 시군 의장 단들이 전부 가시는데 부안군만 빠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장 단에서 어느 지역이 확정되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문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어디를 간다고 하는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체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의장 단과 가는 것을 같이 참여를 할려면 그 예산 은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듭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운영위에서만 이야기 할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 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이부분을 논의 하도록 하고 의단단 해외 연수 수행 경비 나 의장 단 해외연수비 이것들은 재검토로 해서 특위에 올릴 것을 동의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재검토 안으로 동의 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기

허금기의장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장 단이 해외를 안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솔직히 가보아야 별것도 아닌것이고 저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 이 이것밖에 확보가 안되었으므로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것이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안가면 되는것입니다. 삭감을 해서 의원 님들한테 가서 이것을 살리느냐 죽이느니 하는 창피 떨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의장 밖으로 나감)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서 의장 님께서 삭감해서 가라고 할 필요는 없고 고 위원 님께서 재검토 하자 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대목에 대해서는 의장 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살려서 올라오면 저는 의장 권한 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것은 본래 본예산 때에도 의장 단 쪽에서는 사실상 의원 님들도 못나가시는데 이것을 세울수가 있는가 시군 의장 단 협의회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만 안세울수 있는가 해서 서로 양보해서 세운 것 입니다.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삭감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재 심의 동의안 을 철회 를 해고 삭감할 것을 동의안 으로 제출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양보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된것인데 이것을 다시 또 예 결위 까지 올려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당초에 본예산 을 세울 때에도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여비 를 다 깍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은 안가지만 시군 의장 단은 가는데 부안군만 빠져서는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때 예산 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시군 의장 단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하는 예산 액을 세워 주어야 따라 가지 않습니까? 예산 이 부족하면 못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것은 시군 의장 단 협의회에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부안은 300만원 이상 안된다고 하니 다른곳을 조정을 하자 꼭 부안을 데리고 같이 갈려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함께 참여해서 갈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삭감할 것을 동의안 으로 제출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의원 들은 안가기로 했고 의장 단은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여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삭감할려고 하면 다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세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는데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보조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보낸것이지 어디를 갈것인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서로 안해야 하는데 의장 님도 저러고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궁 저렇궁 말이 나오게 되면 안되고 이것 때문에 못가고 안가고는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이 예산 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온 것 입니까?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이 공문을 보면 행선지는 추후 결정 한 다고 했습니다. 다만 9박10일 여비 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이것은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을 세웠다가도 안갈수 있는 것이고 아주 삭감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회 소관이 한다는 것보다도 의원 님 대다수의 의견을 듣고 또 이것이 의장 단에서 나 안간다고 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분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것이므로 의원 들이 세워주어놓고 안가면 안갈수 있는 것이고 안쓰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가면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이므로 우리가 의장 단 여비 를 세울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전부를 재검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 하자 는 안이 나왔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공무원도 300만원 의장 단도 300만원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면 공무원은 여관에서 자고 의장 단은 호텔에서 자는 것 아니고 호텔에서 자면 같이 잘것이고 먹는것도 호텔에서 먹으면 같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을 편성을 해주면 똑같이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의장 단 해외연수를 포기하면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삭감하는 것은 못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650만원으로 9박10일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예산 에 세웠는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650만원 공무원 45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예산 못맞추면 못가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선지를 유럽으로 해서 돌 것을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부안군 하나를 보고 14개 시군이 변경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가면 못가는 것이지 650만원을 들여서 의장 단이 해외연수를 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을 증액을 안해주는 것은 부안군은 의장 단이 해외연수를 못간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삭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번에 예산 에 편성된 것 이것만 삭감을 해야하지요? 전체 삭감은 안되니까? 의회에서 못가면 예산 절감으로 편성해서 올리면 됩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시기가 9월중에 9박10일정도 간다 다만 해외연수 국가는 아직 미정이다 추후 결정 해서 통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도 계속 여비 문제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그런 면도 없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 드린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손댈곳이 없습니다. 여비 를 가지고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낸것인데 그런것도 다분히 생각이 있습니다. 계산이 있는 발언 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민주주의 는 소수 의견도 존중을 해야지만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남겨 두고 세분이 삭감을 원했으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곤

김병곤위원장

다음 절감 예산 편성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노트 북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이것은 의원 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한다든지 할 때 현장에 다니면서 노트 북에 자료를 삽입 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노트 북이 필요하여 1대정도 필요하여 노트 북을 올린 것 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운영위 마이크가 잘 안됩니까?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마이크 시설한 것은 운영 위원 님 숫자만큼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의를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숫자가 모자라니까 녹음 이 잘 돼서 회의록 작성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다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구, 검토 하신 결과가 정리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축조심사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본 위원 회에서 작성된 삭감액 내력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조서 부록 실음) 삭감 내력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삭감조서와 같이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오늘 위원 회"안"이 확정· 의결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