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26일 제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9년 6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6건이 1999년 6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전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과 강화는 최대한 억제해서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또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규제를 철폐해야 될 부분이 많은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해서 과장 또는 단체의 대표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문구를 조문별로 저희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와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이 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장(직속기관의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서 제반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 현실에 맞지않고 실현불가능한 조항과 행정편의 위주의 조항을 정비하게 되어 일시에 많은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겁니까?

부군수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1명이라야 되는지?

11명 이내로 하니까 꼭 11명이라고 못은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과반수라고 하면 한 사람밖에 여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위원장인 부군수 하면 다섯사람 아닙니까? 일반인이 여섯사람 이라는 결론이거든요. 한사람 더 있다? 꼭 열한사람이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열세사람 정도 하면 안되는지? 그 사람이 다섯사람이니까 과반수가 되려면 열한사람 이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본 사항은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되는 공무원이 5명이고 그 외는 6명을 민간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촉을 해봐야 6명밖에 더 됩니까? 한사람 더? 그러니까 11인 이내를 예를 들어서 13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12인으로 하면 또 적이 되어서 안될 것 같고. 동률이 나올 경우 결정은 나야 되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인이나 13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원이 13명, 한명 추가되면 공무원, 민간인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3명으로 수정되면 수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라는 새로운 조례안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조례설치를 하지 않고도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 삶의 질도 높히고 행정규제도 해왔으리라 생각하는데 경비하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새삼 지금 11인을 구성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법령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손실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재 법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규제개혁 대상에 넣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조례 운영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서 이 사항들은 규제개혁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해서 군민들을 좀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위원회가 생기지 않고서도 다 주민들한테 손실을 보이지 않고 삶의 질을 높여서 군수님의 정책방향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안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신청이 민간인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법령에 없는 지침으로서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사항들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받는 것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런 사항을 규제개혁 대상에 넣어서 그런 사항은 우리 공부로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위원수를 11명을 할 것이냐, 13명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답이 필요하다면 13명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조례제정안이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대로 11명을 할 것이냐, 13명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생활과 문화예술담당 이상규입니다. 문화생활과장님이 오늘 개인사정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안군문화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4일 제정된 조례로서 함안군문화관 시설의 공동집회 및 군민 문화 향상과 홍보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함안문화관은 함안문화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문화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사실상 사용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존속이유를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폐지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문화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의 제안사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함안군문화관을 함안군문화원에서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적용할 대상을 상실한 실정이며 실현성이 없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담당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후도 받을 계획도 없고...

지금 우리 문화관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폐지하면 전혀 안받는다는 결론과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 사용권한은 계속 군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관 사용료를 보시면 맹점이 이미 우리군에서 문화원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그 문화원 내부의 시설, 예를 들어 문화원 하층대회의실을 1회 사용할 경우에 천원을 받는다 혹은 부속되는 부속시설물 영사기를 하루 사용할 경우 이백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줘놓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오히려 문화원 내부의 사항이지 전체 문화원 건물을 임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실제 방금 이 조례가 1969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사"에 보면 사용자가 문화관 시설 및 기물을 훼손시켰을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다 풀어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경우는 지금 폐지시키는 조례의 골자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신설이 아니고 폐지시켜야 될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말대로 하면 문화관 시설 및 기물을 불을 내어가지고 전부 파손시켰다든지 사용을 잘못한 경우에도 함안군은 문화원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문화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전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7월 1일부터 읍면 병무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7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는데 그때 경상남도와 밸런스를 맞춰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어서 이번에 경상남도 20개 시군이 전부 의회에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키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단, 의회사무기구는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열거한 가입금지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명확화와 직장협의회의 설립, 가입 및 탈퇴, 대표 및 협의위원 선임, 협의 및 합의등 절차 규정, 직장협의회규정등 협의회 의무사항 규정,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제한,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72회 임시회시 설명드린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중요한 사항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이 사항은 도서 오지라든지 특별한 오지 낙도면은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안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읍면은 군과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할 때는 직종별이라든지 여성공무원에게 안배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 1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5.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협의회도 한사람을 둬서 자기들이 정리할 수 있고 우리 행정쪽에도 한사람을 둬서 우리 행정내용을 적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7.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2, 3, 4는 평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협의회 위원은 근무시간에 전체 모여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협의위원들이 근무시간에 전부 나가서 했을때는 행정마비가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 뒤에 있는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과 군수하고는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만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노동법에도 이것이 있는데 노동법에는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아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담을 안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인 리장근속기간이 현행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이장이 소수임에 따라 장학금 지급혜택이 적으므로 리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기간등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3년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 개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 항목중 현실성이 없는 내용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전체 리장정수가 235명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리장정수의 15%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5명의 15%를 하면 35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1학기에 장학금 나간 것이 11명이 나갔고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시는 현재 파악된 사항은 2학기에 13명에서 14명정도 될 것이 아니냐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묻지 않았고 일정기간을 둬서 읍면 총무담당에게 이렇게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니까 전체 2∼3명정도 더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장님들이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8조2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농촌의 현실도 리장중에 사실 돈이 없어서 중고등학교를 못시키는 사람은 드물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장님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이 조항을 가지고 심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현행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호적법 제132조2항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95년 12월 26일 개정후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가 사문화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호적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7일간의 해태를 했을때는 예를 들어 7만원을 부과시키라 했을때는 읍면장이 옛날조례를 가지고 학력이라든지 생활정도 또는 이사람이 해태를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무지로 했느냐 해가지고 출생신고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되므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법원 규칙에 바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7일미만이 될 때는 만원, 7일이상에서 1월미만은 2만원, 1월이상에서 3월미만은 3만원 이런 식으로 호적법시행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은 사실상 해태를 했을 때 그때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도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에서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조례는 1999년 2월 23일자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2월 2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완벽한 내용의 입법을 위하여 보류된 안건이며 본 조례안도 1차 부결된 조례안과 동일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마산시의 동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준칙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의 안과 같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 등을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장식적이고 형식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보니까 마산시, 사천시, 의령군, 합천군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리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완화와 장학금 지급정지 내용중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입니다. 동조례는 호적법 제132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985년 5월 31일자 조례 제856호로 제정되었으나 앞서 제안사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호적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부과 징수가 가능하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어 동조례 존치의 법적근거 상실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나하나 안건별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업무 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꼭 이걸 해야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능률이 올라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장한테 건의를 하고 하는 소수의 이야기가 되고 이러쿠면 안되지만 중구난방식이 되는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하므로 해서 그 단체에서 집약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므로 해서 그 뜻이 공무원 전체의 뜻이 아니냐로 받아 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한사람한사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조직이 되면 한사람의 목소리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전체 공무원의 집약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당초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3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거의 1년하고 2년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년이상 3년이상 되는 사람은 혹 몇사람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에 급급한 조례안을 만들것이 아니고 실질로 혜택을 주려고 하면 2년정도 보통 하고 말기 때문에 1년이상으로 개정해야만 실질적으로 리장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실것이지만 실질적으로 2년이상 1년하고 또 1년 연임할 정도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고치더라도 그사람이 끝나고 나서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점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1년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경상남도에서 1년으로 하는 곳은 양산시와 고성군이 하고 있습니다. 2년은 몇 개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했을 때 병폐는 한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이장할 사람이 없는것도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1년한 분도 지급했을 때 부락리장 선택에 치열한 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부락민이나 면을 위해서 다문 한 2년이라도 한 사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리장이 끝나고 나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저 생각에는 대부분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락을 보면 1년을 하고 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해 더 봉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2년을 주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 2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그사람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뜻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어느 말씀이 딱 옳고 어느 말씀이 딱 그르다는 소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1년을 하는 것은 너무 조금 그거 안하느냐, 2년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따라 갈 수는 있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3년이상한 자녀에게 1명의 자녀에게 올해 받았다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주는지? 자녀가 둘이면 두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예, 조건만 되면 줍니다.

학생의 자격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학생의 자격은 있습니다. 전번에 조례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행이 방정하고 위 조건은 3년에서 제1항은 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1항은 학생은 리장자녀 3년에서 근속하는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이번에 이야기하는 그 사항이고 다음 요건이 뭐냐하면 품행이 방정하고 이것은 본디 쓰는 말이고 첫 번째로 재학중의 학업성적이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해서 환산한 점수에서 평균 3점이상인 자 해가지고 먼저번에 72횐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가 늘어나도 학생의 자격이 안된다면 못줄 수도 있다는 경우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되기는 되는데 거의 다 이 3점은 그 학생이 뒤에서 몇등 안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두사람 몫을 줄 수도 있고 또 연속적으로 준다.

예.

과장님 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우리군의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과별로 다 있어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실거고 자기과만 아실거고.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분야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실과에도 자녀장학금 나가는 사항을...

우리군의 조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예.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성 위원입니다. 방금 리장자녀들 장학금 때문에 조금 살을 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면의 경우입니다. 사실상 전부 리장님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졸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함안면을 보니까 20여개가 있는데 반이상이 고령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2년 3년 이래 하지말고 연령을 좀 비례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뜻을 퍼뜩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함안면만 해보니까 반이상이 고령화 동장님으로서 자녀들이 이미 졸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년, 1년, 여기에 준할 것이 아니라 그사람 동장님들의 연령 즉, 자녀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그걸 함안군 전체에 따져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리장의 자녀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학 혜택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다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마 질의내용이 함안면의 조사결과 50%이상 고령자니까 현재 리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함안군 전체의 학생수를 조사해서 그 숫자에 따른 장학금지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색함이 어떨까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말입니다.

리장으로서 중·고등학생을 가진 숫자를 파악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50%밖에 안되니까 나이 많아서 리장이 100명이면 학생을 갖고있는 리장이 50명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함안군 전체를 조사해 보면 리장자녀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다 주자든지 3분의1을 준다든지 연수를 1년 2년 제한하지 말고 주는 방법을 현재 리장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 숫자의 30% 준다든지 50% 준다든지 100% 다준다든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전반기에 나간 것이 11명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는데 전체 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학생이 13명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한두명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장님이 자녀가 있으면서 읍면에 신청을 안한사람은 틀림없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한 13∼14명이 리장님으로서 학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2년이상,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여기서 당장 제가 드릴 형편은 못됩니다.

대상자를 말씀하셨고, 3년이상 대상자를 과장님은 말씀하셨고 우리 손위원 질의는 전체 리장의 자녀들이 얼마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석제 위원.

지금 리장자녀장학금을 중·고등학생만 지급합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화성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인력이 날이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인력이 차츰 적어진다 그건 연례 대비를 해보면 아실겁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조금 딴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함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때문에 지금은 협의회 회장을 그만 두었습니다만 한 5∼6년간 관여를 해왔고 하는데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 회비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장학금이지 실질적으로 리장들에게 혜택을 줄 누구한테 장학금 받는다 혜택본다 이말만 듣는 것이지 중학생은 사실 회비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건 고령화가 되어 숫자가 적어지는 걸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수혜를 주려고 하면 대학생에게 넘겨 주면서 대학생도 장학금을 주면서 지금 함안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연간 60만원으로 한정을 합니다. 대학생은. 그대신 중·고등학생은 학비전액을 하니까 오히려 사립고등학교는 75만원정도를 받아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학생은 연회비가 100만원이 되든지 200만원이 되든지 일단 60만원으로 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함안군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혜택인구는 많아지면서 실질적인 예산의 큰 낭비는 없고 그래서 이게 두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함)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연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원안대로 2년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새마을도 2년이죠.

새마을도 2년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 기간을 준해야 되고 그 조례도 고쳐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이 연수를 고치면 그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는 농촌지역에는 회비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회비를 안주는 사람은 안줍니다.

회비를 안내는 사람은 또 해당이 안된다.

예.

그렇다면 아까 강호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도, 그것도 실업계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는 실업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에게도 지급하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관계 때문에 한번 파악은 해 봤는데 학생이 75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줬을때는 4200만원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프로테지를 좀 저걸 해서.....

참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생은 주고 어느 대학생은 안주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삼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이 100% 좋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면대 각 면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들한테 연간 매년 장학금이 시달되어 내려오면 어느 면에는 대학생 1명이면 1명, 2명, 그다음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한정을 줍니다. 그러면 그 대장들은 대원들을 모아놓고 사전 장학금선발 때문에 의논을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올려서 거게 취합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동장단 회장이 각 면에 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주면 작년에 그러면 받았던 대학생은 올해는 안받고 또 딴집의 대학생이 받고 이런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100%, 아까 예산 4200만원을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이 이름만 중학교지 중학교 이 뭐 사실 공납금이 없는데 이름만 달아놓고 행정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요즘 대학생이 많은데 대학생쪽으로 선회해 가지고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진짜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들으실 겁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전에 오고간 일문일답식이 있었습니다만 연수를 규정을 하는데 원안대로 한다면 다른 정수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조금전에 대학교 문제가 되는데 한가정에 2명이든 3명이든 다 줄 수 있다되면 예를 들어 60만원 주면 가정에 학생이 있는 집에 학생이 있지 학생 없는 집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생을 다면 3명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씩 준다고 하면 180만원을 지급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걸 신중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대학생을 준다면 연수를 대학생 부모에게는 5년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고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전에 윤상철 위원께서 제안한 1년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어떤 금액은 한정된 금액에 대학생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1년 근무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이야기가 1년을 하고 2년차 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2년을 하고 3년차 지급을 하는 택입니까?

이상은 포함됩니다.

2년째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년이상이라 하면 2년을 채우고 3년 4년 5년 한 것을 2년이상이고 그 말뜻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2년차 바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3년차 주게되면 안됩니다.

토론중에 1년차 지급과 2년차 지급과 상반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1년이상 근무자에 지급함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위원, 김병도위원, 강호명위원) 2년이상 안에 대해서..... (조석제위원, 손화성위원, 조수제위원) 조금전에 토론때 설명한 바와 같이 리장을 1년을 하고나서 2년째 들어갈 때 지급하는 것이 1년이상이고 2년을 하고 3년차 들어갈 때 지급하는 것이 2년이상입니다. 가부동수이므로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주어졌으므로 1년이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토론에 대해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하고 중학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수도 결정되고 했으니까 금년 한해 다시 이런식으로 해보고 그다음 내무과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쯤 다시 대학생도 한번 생각해 보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강호명 위원과 조수제 위원께서 대학생 지급에 관한 토론은 다음에 내무과장께서 한번 더 내용을 보시고 다음때까지 취소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6항에 대한 함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부터 6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전에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2년을 1년이상으로 수정의결하고 다음에 조수제 위원이 주문한 장학금조례로 지급하는 현황 숫자를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손화성 위원께서 현 리장님들의 학생숫자에 총숫자가 얼마인지 요청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수정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월부터 적용, 시행해오던 함안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조례제정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총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가액별로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 부과·징수는 토지거래 행위를 허가한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에서는 부과대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3개항을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의견청취는 사전통지를 해서 1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를 해서 하고 제5조 별표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과태료처분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처분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서 3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7조에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8조에서는 독촉장 발부사항이 되겠고 제9조에서는 준용규정을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토지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4십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7십만원, 1억원 초과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백만원, 3억원초과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40만원,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부과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지 서식은 이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한 내용이니까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토이용관리법 33조 2항이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때에 지금 여기 부과기준에 보면 40만원부터 200만원의 과중한 금액을 부과시키게 되어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시기에 이것은 좀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 당신은 이 토지를 본래 허가낸 규정에서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조치하시오 하고 계몽기간을 어느 정도 두었다가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하는게 아니고. 2년 정도는 기간을 두고있고 지금 규제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허가조건으로 어떤 부과되는 부관사항인데 그리고 당초에 토지 취득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목적이 맞아야 허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허가사무가. 그런 부분을 강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이 솔직히말해서 도시사람들이 농촌토지를 취득해서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2년동안 사용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부동산투기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은 엄하게 다루어야 됩니다만 순수한 농민이 어떤 축사를 짓겠다, 창고로 쓰겠다, 땅을 이용하겠다고 해가지고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간혹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면 원상복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계몽을 시켜가지고 토지를 용도변경을 다시 복원시킨다든지 그런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지는,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과중한 부과금만 맡기는 그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이것이 운용하다보면 실제 어떤 피허가권자가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 3조에 제외대상을 3항을 두어 놓았습니다. 3항에 보면 기타 허가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 쪽으로 매겨놓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운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또 지금 현재 저희군내 허가지역이 기존 다른 읍면은 다 풀렸고 제한받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칠원면 무기리 일원과 예곡해서 총 1,088필지 정도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7.3㎢ 그 정도 면적인데 지금 크게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마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2건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미한 내용이고 앞으로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 운영이 되면 이 과태료 부과·징수안이 적용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런 추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부과대상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례로 5천만원 이하 되었을 때에는 토지면적×당해 개별 공시지가 해서 토지가격이 나옵니다. 40만원. 벌과금 공식이고. 만일의 경우에 이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5천만원 이하하는 토지를 다른 생산을 해가면서 생산 재고를 올렸을 때 40만원 이하 이것은 벌금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함안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창고로 집을 지어놓았는데 그걸 창고로 안하고 타목적에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가 함안군에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축사를 지어놓고 거기 사람도 하나 안오고 그냥 방치한 그런 건물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함안군에 있습니까?

지금 손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을 놔놓고 이런 상태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하고 일반축사가 지어져있다 그러면 일반지목하고는 상관없이 사용이 되고 있다, 나도 계속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거다 라고 한 경우에는 실제 건물만 있으면 토지이용목적을 위반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농지관계에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창고로 있었는데 공장건물로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창고를 짓기 전에는 농가용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전용을 받았다가 창고가 아닌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농지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토지 이용허가 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