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정환성입니다. 저희 과의 남구의회 의장단 동방문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입니다. 백운1동 서금례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에서 사용 중인 벙커씨유 연료에 관한 건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벙커씨유 연료를 7월2일까지 LNG나 도시가스로 교체하는데 2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벙커씨유를 LNG나 도시가스로 교체하지 않고 청정경유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남구청과 서구청에 질의한 결과 서구청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으나 남구청에서는 청정경유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치구간 행정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정확한 법의 해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6조, 제27조 및 청정연료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 제3항 규정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25평 이상의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은,......

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내용의 핵심은 연장시행 전에 경유로 사용변경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연장기간 이후에는 청정연료 즉 LPG나 LNG로만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기간 동안에 경유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연장기간 중에 사용변경에 대한 것은 현재는 저희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청정연료로만 사용케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기간 동안에 이 사용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환경부로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덕동 최이종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용기가 100세대당 한 개씩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 보급된 용기가 부족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추가 보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내용으로서는 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586개가 보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 보급이 512개고 추가보급은 74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보급 기준은 700킬로부터 1,000킬로 미만 5월중 단위당 배출량입니다만 여기에는 한 개 즉 4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1,000킬로 이상은 두 개 1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보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하신 진월동 한신2차아파트에서 기 6개가 보급되었는데 1개를 더 추가 보급했습니다. 두 번째 가서 1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름 악취와 주민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6월20일부터 9월까지로 실시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거되는 인력이 9명입니다. 운전원 3명과 미화요원 6명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덕동 서종근씨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경비요원이나 관리소 직원들이 수거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매월 처리비용이 부과되어 납부할 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설명이 곤란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매월 처리비용 부과시 관련자료도 같이 통보해 주기 요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아침 4시30분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비원들이나 관리소 직원들이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현재까지 수거하면서 그 주민들이 오는 시에 그때 그때 수거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으로 띄워주고 있고 또 아파트에서 요구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에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비용이 부과되는데 아파트 동별 배출량이 다르고 어떤 동은 외부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동별로 분리 부과토록 건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지금 동별로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동별로 배치된 수거용기가 타 동에서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수료 부과를 관리사무소 위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올 때에는 동별로 수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내역을 할 때 발급을 해주고 있고 또 아파트에서 오는 시에 동별로 수거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덕동 김옥기씨, 김명현씨, 윤영현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건의 내용은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관련입니다.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주민숙원사업은 별개의 관계가 없다고 들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면 먼저 주민 이주를 하고 나서 매립장이 들어서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숙원사업은 매립장을 반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주민 이주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사료되며 굳이 쓰레기매립장을 이곳에 설치하려면 시장관사도 이곳에 짓는 등 고위층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해야 된다고 사료된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장 주변의 숙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지금 시에서도 지금 위생매립장에 대한 기본계획이랄지 환경영향평가랄지 이 사항이 금년 10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상 거기에 나온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건의사항이 향등쓰레기매립장이 덕남정수장과 가까운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현 덕남정수장 위치는 직ㆍ간접 영향권의 예상 지역으로 계절별로 풍향 등을 조사하는 등 오염 여부를 환경영향평가 시에 중점 조사할 것이며 오염 발생 시에는 침전조, 덮개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장할 때 기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서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구에는 저희가 시간관계상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서구에서 보고된 내용은 틀리고 서구는 기 지난 사항을 확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접수한 민원사항 중 저희 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두 건이 해당이 되는데요. 한 건은 주월1동 김원요씨가 건의한 주월1동 빅마트앞 노점상들이 확성기를 이용해서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소음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단속을 해주라하는 건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시 현지 출장 확인을 해봤더니 평소에는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할인판매기간 중에 종종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효덕동 서종근씨가 광주상고옆 동산에 그늘진 휴식공간이 있는데 주변에 청소를 해주고 감벌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6월24일날 공공근로자 5명을 투입해서 주변환경 청소를 실시하고 제초작업 등 필요한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쉴 수 있는 의자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변 등산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3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더 휴식하기 좋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주월1동 배원형씨께서 도심철도 이설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진행정도 또한 이설종료 시기는 언제인가 하고 물으시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에서 시에 문의한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부지 활용방안은 현재까지는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여론은 더 수렴을 하고 설문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0년도 중반경에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설부지 진행정도를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설종료 시기는 지금현재 도심철도이설은 66%로서 2000년도 7월경에는 신설 철도가 완료가 돼서 신설 철도로 기차가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7월경에는 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효덕동에서 이영수씨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수씨께서는 대주1차아파트 뒷편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운동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운동시설을 추가 설치해줄 것과 휴식공간에 가로수를 심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가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시행시 수목식재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원균입니다. 당부말씀으로 몇 말씀 올리겠는데 도심철도 이설부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남구에 벌써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천역사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방향 속에서 특히 남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광주광역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남구의 생각과 달리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남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한 번 의견정도는 모아놓아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남구의 의견에 반영될 수 있는 기본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저희 남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특히 지금 풍암지구 진입로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주월동 부분 중에 이면도로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대남로 부분에 있어서 백운동로타리에서 남광주 구간에 있어서 좌측으로 굉장히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림동, 백운동, 방림동 부분에 있어서 구간별로 기존의 시설과 도심철도 폐선부지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활용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주민 김영심씨로부터 주월동 486-6번지 연립주택 건축부지가 터파기 공사 중 부도로 인하여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빗물 등이 고여서 모기서식지는 물론 황소개구리 등이 울고 있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변에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피해가 많아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건축현장 위해방지조치 긴급명령을 6월26일날 냈습니다. 건축주에게 6월27일까지 가설 울타리를 보강조치를 하고 웅덩이의 물을 제거하는 등 위해방지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기간내에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구청에서 위해방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소요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 행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구청의 양수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웅덩이의 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된 누적조치로 계고조치를 통해서 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잔토를 이용해서 웅덩이를 매립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1동 통장 최정남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사직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CTV 설치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경비요원을 투입하여 대치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당해 아파트는 건축 당시에는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방범업무상 불가피한 것으로 규정하여 지장법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반영하여 방범설비로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 시행 이후에, 6월 이후에 방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경비요원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용면에서도 24시간 경비요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향후 처리계획은 CCTV를 설치토록 주민을 설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방범설비 추가설치대상 21개소 중에서 14개소는 설치를 하였고 7개소가 전혀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순회방문 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1동 최정남 통장님께서 사유지 도로부지 활용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삼익아파트 입구주변 주차장 활용 예정부지 중에 서동 271-6 도로 34㎡ 서동 272-12번지 도로 17㎡는 남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경영회계과에 공유재산사용승인허가를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도록 백운1동 통장님께 알려드리고 현지 확인결과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다소 협소한 실정입니다. 거기는 경영회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서동 276-1 대지 38㎡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유지로서 소유자와 사용협의를 해서 사용하시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운1동 김용문 통장님께서 노점상 지도단속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백운1동 사무소 주변 도로선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백운1동사무소와 우리 도로 전용팀과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차량상행위에 대해서도 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1동 최정남 통장님께서 우기시 토사 및 폐기물 유입 처리건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직아파트 주변입니다. 99년6월17일 현지조사 결과 옹벽상부에 설치된 배수로 미정비와 맨홀의 유입구 미설치로 토사 및 폐기물이 아파트 옹벽을 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배수로는 관리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6월 이후 우수기에 대비하여 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수로에 설치된 맨홀뚜껑이 폐쇄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수유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레이팅 맨홀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월1동 이영자 주민께서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는 주월동 장미아파트에서 남광주 농협간 도로의 과속방지턱설치 건의에 대해서 현지 확인결과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이 되고 또 기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설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월1동 손봉수 자문위원께서 풍암지구 입주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풍암택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퇴근시에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풍암로에서 현대아파트간 소로1류77호선 연장 220m에 폭 10m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본구간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월1동 안혜숙 주민께서 사유지 미포장 도로관리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월동 505-52번지 도로가 되는데 조치결과는 본도로는 광주광역시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설코자 하는 미개설 사유지 도시계획도로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에서 하수구 준설 등 조치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시에 본도로 사업이 2000년부터 착수되어 시행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월1동 송근임 주민께서 과속방지턱 및 주ㆍ정차금지구역설정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주월동 972-20번지 삼성문구사 앞번지 사거리상 차량과속방지턱 설치 건의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고 금년 하반기에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ㆍ정차금지구역설정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덕동 조동수씨 바르게살기위원님께서 공한지 토사유출 및 우수처리대책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시계획도로 15m 도로 예정지로서 현재는 도로 개설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고 우수처리를 위해서 우선 유입구를 1m하고 10m 정도를 7월 초순 설치를 해서 노면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덕동 조동수씨 바르게살기위원님께서 진월동 한수학원 앞에 사유지 도로포장 해주라는 건의였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중로2류36호선 연장 80m에 폭 15m 구간으로 현재 사유지 미포장된 상태에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당장에 구재정 형편상 도로개설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조속히 사리보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승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월1동 이창수 주민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원식 주차장설치 건의내용인데 그 내용은 주월1동 141-176번지 구유지 161평이 있습니다. 그 161평을 공한지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도 했고 여러번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건의사항인데 저희과에서 하반기에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를 하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관리동으로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1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이신 박종식씨로부터 백운동에서 구청방향으로 오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이용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47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 시청에 9월 중에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운1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2번 버스가 매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구청 셔틀버스가 하루 5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백운동 방향에서 구청으로 오는 방향으로는 큰 불편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운1동 최정남씨가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사직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사유지 11평이 있는데 그 11평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유지고 또 11평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3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실익이 없고 소유자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3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말고 일전에 다른 동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결과를 제가 봐가가지고 여쭤볼랍니다. 국제호텔 뒤에 보훈병원 일방로 지정된 것 경찰서에 의견을 올려서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 그것 알고 계시죠?

이야기를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