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먼저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오늘로 종결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더라도 그것이 다시 연장 승인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좋은데, 우리가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필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필요하단 말이요. 그걸 어떻게 무슨 재정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의당 우리가 전체 위원회 활동으로 해야만 이게 과연 작성이 되는 것인가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야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주관이 되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문호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각 공장의 대기라든지 수질, 토양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기구가, 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그러기전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울산을 다녀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우리시하고 그쪽 시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뭘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일단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저희 산단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이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희 국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활동에서 내주신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도 되고 앞으로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떤 기회의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아울러 추가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윤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다녀 오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울산공단이 저희 공단보다 먼저 생겼고 여러 가지 흡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을 대동을 하고 직접 울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상, 시간 관계상 공단을 못갔습니다마는 시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공단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를 충분히 듣고 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정말 잘 다녀 왔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느낀 점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울산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어떤 도 단위의 레벨 수준에 하나의 단체이고 저희는 기초단체입니다. 울산으로 말하면은 구에 해당하는 지방기초단체인데 어쨌든 기초단체로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상부기관에 광역시, 울산 도단위에도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역시하고 기초단체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단체에서 할 일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와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주중에 여천공단, 여수공단, 산단이지요. 산단에 환경관리인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은 우리시는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가 있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우리시는 나름대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관리공단 각 공장의 환경책임자를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저희 시 방침도 얘기해주고 저희들 요구할 내용도 얘기하고 순수히 환경측면에서 한번 자리를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태껏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울산 가기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그래서 금주 중에 여러가지 저희들 업무도 홍보할 사항은 홍보를 하고 우리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기 위해서 금주중에 협의회를 갖게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아울러 하여튼 자치단체의 단계는 다르지만 같은 공단이라는 차원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 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청취불능) 이와 관계된 업무는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하고 해서 공장으로 하여금 어떤 시정에 또 환경업무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윤문호위원님께서 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환경 검사는 예를들어서 대기 수질 토양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직접 시료채취랄지 그런 것은 여태껏 관할기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할 부분은 하겠지만 대기검사채취, 시료채취 방법인데 우선 대기부분입니다. 대기는 저희들이 여천공단이 아닌 일단 우리시 관할 사업장도 대기는 저희들이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거기서 전문적으로 대기검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틱, 말하자면은 공장 굴뚝에다가 그 측정기를 직접 꼽아가지고 측정을 여태껏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타시군도 대기 부분에서는 어떤 저희들이 샘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측정 장비를 의뢰해서 점검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의 폐수가 환경시설공단에 (청취불능)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잘아실겁니다. 그래서 최종점검은 환경시설공사에서 하되, 환경시설공단으로 가는 각 개별업체에서 최대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각 공장에서 최대로 BOD면 BOD를 낮게 처리해서 보냄으로써 부과금을 적게 뭅니다. 개선부담금을 적게 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50이면 환경허용치가 50까지 가져온다고 해서 처리해서 시설공단으로 보내지는데 이러면 20(청취불능)합니다. 왜냐 오염부과량을 낮춤으로 인해서 자기들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시설공사에서 (청취불능) 왜냐하면 미생물 활력이 부족해서 일정량의 온도가 도와줘야 하는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하는데 너무 적게 낮게 처리해 버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인 시설공사 폐수장이 가동이 안될 정도로 돼가지고 작년도 5월 28일날 환경부 산업폐수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너무 낮게 하다보니까 각 공장에서 시설비도 과다하게 투자되고 환경관리공단도 폐수처리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높여 주겠다고 좀 덜 처리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3개월동안 몇 개 처리장에서 시험 데이터로 해서 작년 9월 28일날 환경부고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공단에서 시료를 채취 하면은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그 한계 BOD, COD 한계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치를 정해서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각 공단에서는 각 공장별로 오염도에 한 눈에 알 수 있어도 오바기준을 조금 개념은 깊이 관여하기 보다는 크게 비중을 안두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간에 위원들이 채수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 및 용기를 준비해서 최대한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면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토양 관계 채취할려면은

토양관계도 이것이 사실은 일정 미터 이상을 파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양오염은 주로 지금까지는 주유소 위주로 해가지고 주유소 기름 오염 여부의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했는데 그것이 법이 바꿔져가지고 이제는 1년에 한번씩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전 공장에 토양의뢰를 할 것이냐, 의심난데만 할 것이냐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데는 별도에 토양 어떤 기관이랄지 장비를 불러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가서 포토만 떠가지고 오염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기관에 지정된 기관이 지금 현재 4-5개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와서 시료 채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위원님께서 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 보다는 어떤 종류파트랄지 필요한 부분에 꼭 해야 할 곳을 신청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요청을 해가지고 탐사팀, 시료채취팀으로 하여금 입회해서 시료채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산강환경 여수출장소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서 그것이 관리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만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남환경이 여러 가지 지금 좀 우리가 신뢰가 안가요, 신뢰가 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외부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본예산엔가 내가 알기로도 2억인가 장비를 산다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합니까?

지금 그걸 준비를 안한 이유는 장비를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장비를 사야지 어떤 고도의 정밀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는 가장 기본적인 BOD, NOX, SOX 일반적인 항목의 장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비 보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고밀도 아주 고정밀도 장비를 사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것이 현실에 맞느냐 그런 것을 분석해볼 때 아주 그것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실적으로 직시될 수 있는 VOC랄지, 질소화합물, 황산화합물, 악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활에 근접한 장비를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산 세워준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는 시급해서 꼭 이것을 예산 세워줘야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공단의 대기측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6개월이 다 지나가지 않아요. 그 예산 세운 6개월동안 집행을 안 한다든지 여러차례 저희들한테 이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빨리 장비를 구해갖고 하든지, 어쩌든지 이야기 해야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산세운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을 안하고 어디다가 각부서에다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에는 심각하고 우리시가 어차피 영산강환경출장소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단의 문제를 꼭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불시에 체크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예산만 세울 때는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해가지고 지금와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어쩌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선회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가는 쪽이거든요. 그때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 이러한 장비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도 손도 안대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애당초 안 세워야지 예산 세워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도 이런 걸 안하면은 이게 잠자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안하는것인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온지 1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와서 파악해보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밀도 아주 장비를 사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했는데 막상 예산이 세워서 장비를 살려고 보니까 그런 장비가 전국에 2-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전부다 운영이 어렵고 그런 장비보다 더 운영이 쉬운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기종을 바꾸기로 한 그런 단계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울산에도 가보니까 그런 장비보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금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인 장비를 사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공단장악 문제는 그 의견에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장악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우리가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인이나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 봐주시고 장비는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청에는

장비는 일반 장비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 같은 것이랄지 일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반장비는 뭔 뭔 쓰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악취측정기랄지 ph측정기 그 다음에 용전산소, 이게 영어로 DO입니다. 용전산소측정기, 소음측정비, 대여섯 일반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좀 정밀도를 요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위원님이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아까 VOC, SOX, NOX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검토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환경부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가지고 가능한 어려운 귀중한 돈을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하게 되면은 어디서 지원 받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 장비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요.

내일이라도 우리가 대기, 수질, 토양 시료채취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장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기 같은 문제는 통상 공단옆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와서 했습니다. 광주에서요. 출장소가 요청하면은 광주에서 했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 거기에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스틱에 굴뚝에 올라가서 그 측정공이 있습니다. 측정을 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안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천공단에는 대기는 TMS가 돼가지고 굴뚝자동측정입니다. TMS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굴뚝 자동측정기가 장치에 부착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 프로세스 성분을 대기의 성분을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전송이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대로 오냐, 안오냐 하는 것이

대기오염정도는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를 받아보면은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디다.

주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사실 우리 대기만큼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시료 채취를 했을 때 신청일로부터 몇 일이나 걸리요?

물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아니, 장비 그 사람들이 현재 올 때 까지

거기도 한 5일 걸립니다. 대기는 물처럼 어떤 물질을 포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산강환경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에가 있습니다.

대기만큼 의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질문들이 산발적이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첫째는 이번 특위활동 과정에서 우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앞으로의 방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여천산단이 생긴지 30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소소했던 작은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 됐던 점이 첫째는 시 내부에서 얼마만큼 국 별로, 과 별로 서로 연계성이 없었냐 하면은 그나마 우리 국가관리공단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이 관리나 지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도 국별이나 과별로 서로 연계가 확실히 됐더라면은 보다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잘 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점이 제일 크게 대두된 것이 지금 이주대책문제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이주대책의 시 전체적인 제일 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역행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구미사택문제인데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1국에서 사택에 대한 타당성이 안 된다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에서는 꼭 그걸 허가 쪽으로 기울려가지고 결론은 허가가 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계열사인 LG석유화학에서도 그 사택의 문제점때문에 염소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대거 가스 경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외시 시킨 상태에서 한 국에서는 같은 국에서도 심지에는 허가쪽으로 이주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쪽으로 방법을 잡아가지고 전체 이주대책에 걸림돌이 됐고, 안전성 문제나 또한 환경쪽 문제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과에서 그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전체적인 여수시의 이주대책까지도 무시를 했다, 역행된 처사였다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 됐고 두 번째는 이번 가성소다 사건 때도 보셨지만 작년 구여천시때 작년 2월달에 가성소다 유출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고 후에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그런 유출사고가 다시 발생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영산강환경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관리법이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우수로에 하천, 수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공단이라는 미명아래 영산강청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상속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이번에도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봤을 때 마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나오셨고 환경보사국장은 못나오고 대신 환경청소과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특위하면서 저희이 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화생방담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쪽 분야에 폭넓은 자료나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비록 우리 법적인 관리나 단속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토대는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그런 여러 가지 기술상들을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않고는 앞으로 국가산단이 설상 우리한테 업무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스템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방향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화종합화학 가성소다때도 즉시 영산강청 또 여수시, 한화, 여수화력 특위주관으로 해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가지고 말끔히 끝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모든 부분이 우리 환경보호과나 재난관리과 또 건설과 하천계 이렇게 3계가 연계가 되지 않고는 개별적인 것은 우리시에서도 나가면 혼선이 와서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만은 특수지역으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산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환경보호과와 재난관리과 또 건설과에 3개팀이 한 조직원으로 구성돼서 공단을 가야지만이 효율성 있는 업무 수행을 하고 또 여천산단이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영역을 침해 받았을 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우수로 보편적으로 보면 사고가 우수로나 우리 도로에 매설된 GIS도로시설매설된 부분들이 오염물질이 결론이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은 하천이나 바닷가까지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발생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역시 하천을 담당하는 우리 건설과쪽에 최종적인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담당자와 또 거기에 발생되는 재난쪽에 이 3개반이 서로가 공동체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환경보호과 가지고 안된다, 또 재난관리과에 화생방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천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주도 아래 화생방이나 화천계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는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기는 힘들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도.

방금 전부기위원님께서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동감을 하면서 자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절대 딴전은 아닙니다마는 재난관리부분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업무가 직접 업무가 되고 저희들 환경보호과 같은 것은 경우는 (청취불능)입니다. 그런 점도 좀 남들이 볼 때 소홀히 한 점이 느낀점도 없지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저희들도 환경관리인도 간담회 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도로가 여천산단이 생긴 도로가 약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가성소다 유출사고로 인해서 토목직 하천계하고 상하수사업소 토목직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토양오염도에 대한 맥, 수맥의 흐름까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정적인 동기는 우리시의 토목직도 있었지만 여수화력의 토목직이 역류된 그런 부분의 도면을 가지고 아주 흐름 자체는 심도있게 결정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시에서 앞으로 건설 거기에서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관을 묻을 때 한국수자원공사 과장하고 동아건설담당 과장하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약 도로공사를 LG정유앞에서 거기까지 공사를 하면서 약 몇 미터를 팠냐 하면은 상당히 깊이 팠습니다. 거의 3미터 이상 팠습니다마는 계속 팠을 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나 파이프 라인들이 어느 부분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가. 발견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락시킨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부로 파서 점검할지언정 그 타 한국수자원에서 신고까지 해가지고 파면서도 그것이 감독만 심도있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걸 좀 빨리 원인규명도 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단내에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으로써 과연 도로를 팔 때 그 도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감독 기관인 우리 여수시 건설과나 도시과에 허가기관에 허가를 발부할 때 도로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모든 시설물들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현장가서 감독할 때 하나 하나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산단내에서 이루어지는 지하매설물들을 굴착하고 팔 때 허가사항 조건을 달아가지고 분명히 그런 시설물들이 나타날 때는 필히 어느 지역에서 공사 하다가 어느 무엇이 어느 라인이 지나고 어느 토관이 지나가고 이것을 꼭 기록에 남겨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기를 제외한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록 구입해서라도

토양 부분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 공장마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몇 개 공장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서 선정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해당 국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시료채취가 가능하다면 입회해서 해가지고 화학검사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단,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서 있는데 상당히 시료검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통합전에 97년도에 토양오염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바꿔져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주유소 및 유류저장탱크에 대해서 탱크주변 5미터 이내에 약 10미터 정도에 토양을 굴착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설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주유소의 탱크마다 다 했습니다.

97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검사하게 되면 그외에는 검사측정공을 뚫어가지고 측정공에서 오염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전의 여수시에는 각 주유소마다 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측정공을 뚫은데는 한번 뚫여가지고 검사하게 돼있고, 측정공을 안뚫고 바로 토양시료한데는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측정공을 뚫은 거 하고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가 주유소 소유자가 어떤 방법으로 택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시에가 있을 것으로 알고 현재 찾아 보겠습니다. 통합전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자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거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는 의회차원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다가 의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도에다가 의뢰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주신다면은 영산강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한다면은 바로 의회차원에서 영산강청에서 요청하게 되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면은 저희들이 해도 되고, 의회에서 해도 되고 저희 딴데는 유보하고 빨리 와서 해주라는 관리쪽으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장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능 검사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여수대학교에 있는 환경기술센터나 아니면은 전문 그 기관에 공장별로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울산에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공장에서는 어떤 냄새가 주종이다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 대충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제품 만드는 전공정 원료투입 그런 모든 부분 내지는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환경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지난번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용역주는 걸로 해서 어느 공장에는 어떤 제품 만드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걸 하반기때 의뢰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남석유화학같은데 제가 도에 있을 때 몇번 가보니까 거기는 식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또 남해화학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냄새라는 것이 다 나는데 어디서 제일 주종이 어디냐 하는 것은 대충 알지만 대충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이면 용역 조사를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면 어느 공장에서 난다는 거까지 저희들이 정밀하게 해 볼 각오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의 의뢰를 첫번째 숙제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의 여러 가지 성상 제품에 따른 원료투입과정 정밀 조사해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부인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한계 근거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까지는 자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통합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

거기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하부기관이 영산강환경관리청이나 우리 지방 (청취불능) 국가기관입니다. 거기다가 공문 의뢰하게 되면은 여기 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위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우리 환경사업소입니다. 지방자체단체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합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추호도 오차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정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큰 데는 말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데는 28개 스틱이 TMS가 붙어 있습니다. 전산 나와 버립니다. 거기에서 적발되면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당히 열심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분소 공장에서 대상이 안된데 주로 거기를 위주로 해서 용도측정하는 것이 더 낫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호남정유랄지 큰데는 전부다 연결에가 스틱에가 기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모니터만 봐도 NOX, SOX 나온 양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규모의 공장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해서 하는 것이 낫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한 기관에서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적게 하게 되면은 많이 안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의뢰한다는 문제를 아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의회 특위를 도와주신 환경보호과나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우리가 통합된 의회가 그래도 공직자가 한 2천여명 포함해서 여수 시민들 심지어는 산단내에서 공단 간부회의 전체 공단에 계신분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무리를 실질적으로 아주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제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공장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간 심도있게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이주 및 토양이나 예를 들어서 수질문제 등등을 몇 개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그런 쪽으로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용기를 가지고 같이 동행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