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고창군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규정과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98년 10월 16일 제6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석기 의원 등 5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8년 10월 27일 제6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본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최석기 의원, 간사에 한동수 의원을 선출하였고, 99년 6월 9일 제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그동안의 민원처리사항 검토와 개선사항을 논의하였으며 본 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본 의회에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민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총 43건으로써 본위원회가 운영 되기 전 접수된 민원이 16건이며, 본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접수된 민원이 27건입니다. 다음은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운영되기전 접수된 민원 16건의 처리사항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 10건, 처리 불가 3건, 진행 2건, 기타 1건이며, 99년도 1월부터 99년도 5월 24일까지 접수된(제2차 회의시까지) 17건의 민원처리 사항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 5건, 처리불가 6건, 진행 6건이며, 제2차 회의이후 접수된 민원이 10건입니다. 금일 심의할 건은 현재 진행중인 8건과 새로 접수된 10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번 제2차 회의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라고 부전지가 붙어 있는 곳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은 그동안에 접수된 지난번 제2차 회의시 심의를 했습니다만 처리된 안건은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앞 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창읍 죽림리 윤형석씨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의 요구대로 그 다음 고수면 두평리 김항수씨께서도 제기한 민원이 불가처리로 처리는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요구대로는 안되었습니다만 처리는 되었습니다. 고창읍 도산리 김규채씨가 제기한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민원 내용도 불가처리로 처리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군 원예협동조합장께서 제출한 내용도 불가처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상하면 용정리 주민일동이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현재 오늘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오장동 정동철씨께서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지금 크게 하여 5가지 내용입니다. 수로 선형변경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교량선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비 면제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고, 용지보상문제도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수지 축조공사를 시공중에 있어 이 내용은 일부 수정처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과장 처리 실질부서는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만 관련부서는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그 추진중에 있는 내용은 한번 질의를 해서 방안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고창읍 월곡리 월암마을 유재풍씨께서 제기한 민원을 불가처리로 민원인의 요구대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도산리 지동 문영규씨가 제기한 민원내용도 불가처리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고창읍 읍내리 김병원씨께서 즉 말해서 전번에 23번 국도에서 고창읍 진입도로입니다. 거기는 불부합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도시과장은 오늘 참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오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주곡리 상평 임한택씨께서 제출하신 내용도 이것은 도저히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불가 처리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서울 송파구 신청동에 이형우씨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현재 건설과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우선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오시게 되면 이 사항도 한번 체크했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서울 종로구 오재호씨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서윤수씨께서 제기한 이 사항도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주곡리 유연중씨께서 교량 윗벽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 도로 상하 양안으로 30m씩해서 제방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면 광대리 정균석씨께서 제출한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 민원 내용대로 처리해 줄 수는 없으나 현재 그 사항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내면 신성리 주민일동이 제시한 민원은 97년도 성내면 신성지구 밭기반정비사업지구로하여 암반관정 1호기가 작동 불능이고 5.6호기 관로파손에 대해서 보수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진금 현재 해당 건설과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건설과장으로부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설명 드린 사항은 지난번 제2차 회의시에 일단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중에 처리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전혀 추진이 안 된 민원만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무장면 목우리 월평마을 한용태씨께서 제기한 민원으로 민원요지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장면 목우리에 위치한 주진천 하상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위치선정이 불합리하여 민원 제기를 했다 그런데 민원인 주장은 하상정비를 하류부터 시작하지 않고 상류부터 시행하면 집중호우시 하류 쪽은 유수가 정체되어 제방월류가 우려되므로 사업장 위치변경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음면 두암리 홍은표씨께서 제기한 민원내용 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무장 만화지구 경지정리 사업장 사업시행시 민원인의 논에 있던 소형관정을 파괴하여 기반조성계에 재설치 요구하였으나 설치약속만 하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아 농사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까 한용태씨 민원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페이지 익산시 김영인씨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지방 도로공사로 인하여 묘지가 포함되었는데 다른 지역 보상액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민원을 제기 좋은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부안면 수동리 종산주민일동이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부안면 수동리 북산마을 주령산에 석산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등 피해가 예상되어 석산개발을 적극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이 나오시면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석간개발에 따른 허가 신청은 저희 행정관청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음면 용산제 몽리답 경작 주민일동이 낸 민원입니다. 공음 신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중 몽리면적 용수해결을 위해 용산제는 수원지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용산제는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 용수부족이 예상되어 대형관정 개발이나 그라우팅 준설 등을 요망하는 민원입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고창읍 덕정리 조희백씨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고창전신전화국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중 중앙교회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우회도로 사거리 확. 포장 공사시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우회도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결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23번 도로 사업을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 아마 거기에서 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덕정리 조희백씨가 낸 민원으로 고창읍 덕정리 덕정마을 모정 앞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면적보다 축소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지금 기재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조경공사를 축소해 주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축소하여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덕정마을 앞은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부안면으로 나가고 아산면으로 나가는 그런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삼각공지를 조경 공사하는데 주민들은 조그마하게 하고 나머지 공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민원입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 월계리 최돈영씨께서 제기한 민원은 고창읍 월계마을앞 농로에서 모정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할 때 조그만한 도본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정까지는 몇 미터나 됩니까?

거기는 약 250미터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을 진입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 도수로가 있는데 농조에서 이용하는 도수로가 있는데 도수로 옆으로 농로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송면 괴치리 괴치마을 정토균인데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몇 일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TV에 한번 나왔었고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도 피해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8,000평을 짓는데 40마지기 “갈채”라는 제조제를 가져다 뿌렸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아직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모 뿌리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이 민원을 받고 산업경제과에서 농약 그 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복사해 오라고 하여 보았는데 지금 그 농약에는 작년만하여도 쉽게 말해 이양기로 모내기를 한 어린모 논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촌에서 농약을 요구를 하니까 농약사에서 이 “갈채”를 가져왔다 이런 야기에요. 자기가 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뿌렸는데 이런 피해가 났다는 그런 내용이며, 그 다음에 고창읍 읍내리 조병록외 7인이 방문해 가지고 제기한 민원인데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애 고창지회 사무실 마련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민원을 방문민원을 받으실 때 고창읍 월계마을 모정까지 포장공사해 주라는 이런 민원은 면에 읍사무소에가서 이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민원은 우리가 접수를 받지 말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심지어 조그만한 것까지 우리가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나마 가뜩이나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로 활동하여 의원마다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민원까지 받는다면 우리 민원특위를 수시 소집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단해서 꼭 받아 집행부에 우리가 촉구를 하고 집단민원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던지, 이런 민원은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문민원을 받으면 방안을 강구해서 바로 안내를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석산개발 반대에 따른 진정 내용 처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정서 접수는 99년 6월 16일 민원 제24호로 접수되었으며 진정인은 부안면 수동리 종산마을 이우승외 30명이 되겠습니다. 피 진정인은 부안면 중흥리 김준형씨가 위치한 부안면 수동리 산 59-2번지에 석간개발을 반대한다는 진정입니다. 수동리 산 59-2번지의 지적은 약 2만 7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요 진정내용은 분진으로 농사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며, 석산 발파시 소음과 진동의 피해가 우려되며, 우천시 돌가루로 인한 물이 오염된다. 자연환경훼손 및 경관 저해가 된다. 진입로 사용의 농가 주민이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단 6월 18일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현재 채석허가 신청접수가 된바 없으므로 접수될 경우 종산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할 계획임을 6월 18일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대책은 앞으로 만약 채석허가가 접수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해 주었습니다. 저희 관련법규는 채석허가 신청시는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림법 90조 2와 동법 시행규칙 95조 3항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공람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수되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가부는요.

지금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시청을 접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여부는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고요.

법적으로 주민이 반대를 하면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반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도 없이 무조건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피해 사항을 만들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접수가 된바 없어 무엇이라고 상황을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에 정해진바에 의하면.........

접수도 안되었는데 이 민원이 왜 들어온 것이나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곳을 석산개발하려고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허가를 해 주지 마라 이렇게 지금 들어온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령 군에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 하더라도 해당과 부서에 알아봐서 이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면 의당히 받아서 접수처리 해야지만 지금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민원을 받으면 개인에게 반려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아까 유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접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아야만 무슨 행위를 했다던지 안했다던지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조사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에서는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 관계는 아까 이야기대호 각종 미원이 들어오면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누가 나가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에 의해서 반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해당과에서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냐, 안나가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론 어떤.........

상하면 용정리 주민일동이 경지정리 완공된 후 수차례에 걸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나 감독기관에서는 모두를 미루어 왔으며 또 99년도에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므로 경작자가 해결할 것을 회신하였던바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결여된 행정 편의주의고 주민을 기만한 행정으로 군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지 확인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자 보수 내용이 아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용수로나 현대화시설 수로관을 많이 해 주자 그런데 단비로 따지거나 말하자면 전 용수로가 100%가 안되니까 이 구간을 말하자면 수로관을 깔아주라는 내용이고, 또 사업자나 감독기관에서는 설계에 의한 시공이었으나 본 지구가 해안지역으로 당초 설계대로 구릉을 하자를 못한 것은 말하자면 수로관 지금 깔아진 공사 당시에는 설계대로 수로관을 다 깔았는데 해안지역의 연기지역이라 이 땅이 쉬어져요. 겨울을 지나면 그것이 이가 안 맞는 구간은 지금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고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한 하자를 보면 예산반영등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을 말하자면 단비로 인해서 현대화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군비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깔아주어야지 그 단비에 맞추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일부 경지정리 현대화 시설 보강차원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비를 더 많이 세워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안된곳을 깔아주고....

현대화시설 단비가 적어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뒤집어진 것은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그런 것은 정비를 해 주고......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지요.

여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흉관해주고 황귀성씨에게는 샘이 없는데 그것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부안면 연기지구 용수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고 오장동 181-3번지 정동철씨가 부안면 연기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사업장내 수로 선형변경, 마을 입구 교량 선시공, 저수지 완공후 조합비 면제, 용지보상 문제등 해결요망에 대해 이것은 지금 고창농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기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창 농조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분들 뜻은 마을 뒤로해서 터널로 해서 물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동네 앞으로 큰 다리를 놓아가지고 개거를 관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용어로는 큰 다리를 놓아 그 물을 건너가게 해 주라는 그런 웅장한 구조물을 해주라 이것을 타당성이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고창농조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럼 거기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동네 부락 뒤로 터널을 뚤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이 풍수지리에서 안맞는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지만 동네 앞으로 큰 다리를 세워가지고 연기제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가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큰 공해가 됩니다. 지금 시내 같은 곳에는 육교도 못 놓게 하고 평면교체하여 사람이 살기 좋게 하는데 현대시설과는 좀 역행되는 질의를 했더군요.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지요.

여기가 고향인 모양지지요.

여기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네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최인규의원, 해당과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형우씨요. 그 앞에 임한택씨건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고창읍 주곡리 상평마을 서해안 고속도로 시공구간에 상평마을 서쪽 40m옆에 고창 진입로 인터체인지 공사가 10m이상의 도로 제방과 방음벽 설치로 인한 마을 전체가 과립화되므로 이에 대한 마을 이주 대책을 요망하는 건인데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로 동네를 이주해 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주하려고 달려 들으니까 안된다고 하며, 이것은 시행불가입니다. 동네를 전부 이주해 주라고 말만 그러지......

이주시켜준다고 현지에 가 보았어요.

아니 우리가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큰 부락이 그래서 거기다 방음벽도 설치해 주어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측에 이야기는 했어요.

다음은 서울시 송파구 신평동 17-6 위성아파트 8동 307호 이형우씨 경지정리 사업후 하자보수 대상지 조사에서 민원인의 수렁논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인이 직접 수렁논 작업시 행정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건으로 수렁이 발생 민원이 생겨 지금 우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렁을 고쳐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면 수렁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수렁에 대한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수렁논이 하자보수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산 밑의 지하수가 용솟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공하면서 감독관에게 우선적으로 수렁논을 잡아라 그렇게 하면 말목을 쳐서 아래 배수구 유공 관을 넣어서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해서 고쳐주는데 그래도 안 잡히는 논은 저희가 그 다음에 하지기간시 시공회사에게 그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있더군요.

예. 있어요.

그것을 전부 잡아줍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성내면 신성리 광승마을에 97년 성내면 신성지고 밭기반정리 사업으로 암반 관정을 개발하였으나 1호기 작동불가, 5.6호기 관로파손 보수 요망, 이것은 하자인데 이것을 지금 광주에 있는 나인개발이라고 원래 시공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라인건설이라고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부도가 되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우리 하자보수 지시를 하니까 착공을 해야겠다고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쳐 놓은지 알았더니 일을 안 해 착공계만 내놓고 있어 우리가 착공 계를 반려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건설에서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져다 일을 해야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았으니까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고쳐주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장면 목우리 무장면 목우리에 위치한 월평 한용태씨가 제기한 민원요지는 주진천 하상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위치 선정이 불합리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은 하천이 하류에서 상류로 해야 되는데 왜 상류먼저 준설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류부터 본인의 논 있는 곳까지 준설하여 위에로 올라가야지 하는 내용으로 그 분 말씀도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볼 때에 하류는 그렇게 급한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공사구간이 매몰되고 물이 안나가게 되어 있어 그곳 일부를 돈을 들여서 하니까 전체 하천을 말하자면 전부 해야지 왜 중간만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시작부터 종점까지 전부 해주면 간단한데.....

목우 다리 있는데 그곳을 말하나요.

예. 그런데 그 아래 사람이 자기 논 옆을 먼저 않는다 그말입니다.

이것을 만약 하류부터 해 놓으면 상류에서 민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아주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부 해주면 되는데 하류는 그렇게 급한 곳이 없어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중간에 하는 곳이 상류가 물이 안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곳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좋지 않겠나요.

그런데 아까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말이지요. 실은 지금 하상 굴착 같은 것은 하류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잇는 것 아닐까요.

굴착이 아니라 준설 말하자면 모래가 떠내려가서 하천이 막혀 물 흐르는데 하류는 그 상태가 좋고 지금 하고 있는곳은 시급한 곳입니다. 돈만 있으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부 해주면 되는데 이곳이 워낙 급한 곳이라 때우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상류가 더 급하다. 하류까지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돈이 없다.

제가 그 천을 잘 알고 있는데 하류 쪽은 낙차가 좀 있고 현재 목우다리 있는 곳 위가 많이 막혀 있어 그곳을 치워 준 것인데 사실 그 하류는 갈대만 없으면 막혀서 못 내려가지는 않아요. 낙차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말부쳐서 하기로 하면 이유 못달것이 없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으니까 갈대나 어떻게 처리해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래서 3차 공공근로 사업시 하천 잡초제거, 지장목 제거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으니까, 말하자면 저 상하 용정이구 하천은 갈대가 한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어도 안해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떠서 제방에 놓아 버리면 되는데 또 뻘이라 들어가도 못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면 예취기로 풀이나 베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최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성제 정비할 때 말이지요. 각종하천이라든지 하천은 못되고라도 그 물이 논두렁이나 밭두렁 산골짜기에서 많이 내려오는 모든 똘이 면적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밭이나 길이 전부 포장되고 밭에는 전부 비닐을 씌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와도 급류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천 폭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다 그전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갈대라든지 풀이 많이 나면 그 전에는 소 깔로 많이 먹이기도 하니까 물이 흐름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누가 사실 어디 가서 풀 뜯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풀은 풀대로 길지 오물은 오물대로 걸리지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의 건설과에서 하던 어디에서 하던 그런 것을 조사하여 위치선정 할 때 예산이라도 좀 올려 가지고 풀이라도 제거해서 물 흐름이 좋게 하여 사태가 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태가 나고 아까 이야기 했던 문제점이 야기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할 때도 기존 폭 보다도 뭐든지 늘려야 할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도로보다는 하천에 치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는 어느 정도 다니는데 각면이나 주위에서 보면 하천이 퇴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본 예산에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비를 세워주라고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음면 두암리 464-2번지 홍은표씨가 97-98 무장만화지구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민원인의 논에 있는 소형관정을 파괴하여 기반조성계에 재설치 요구하였으나 설치 약속만하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아 농사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지금 소형관정은 공공시설 도로나 용배수로에 이런 것은 우리 관청에서 발주 관청에서 변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파손시킨 것은 시공회사에서 말하자면 논 가운데 있는 것은 측면으로 빼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파손된 것은 시공회사에서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공회사에서 파손된 것은 자기들이 조치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다고 하면 우리야 안보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민원인에게 확인서를 받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음면 용산제 몽리답 경작주민 일동으로 공음 신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중 몽리 면적 용수 해결을 위해 용산제를 수원지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용산제는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 용수부족이 예상되어 대형관정 개발이아 그라우팅 준설 등을 요망하는 내용은 그전에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은 적에 이런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경지정리를 하니까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라우팅이요.

예. 그라우팅 하려고요. 그래서 3천만원 올렸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조치해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