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주차요금 감면, 국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차보급을 활성화 하고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난 완화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사항"을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로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중 모범납세 표창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승용차(배기량 800cc이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와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제3조에 의한 별표의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남도 지사님의 권장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는 바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노상 및 공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면제하는 조항을 감면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차, 이 내용을 1호 가목 긴급자동차의 경우로 하고,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은 "1호 나목 공용차량인 경우 면제한다"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은 1호 다목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지정받아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호가 되겠습니다. 가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동승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목 경승용차(배기량 800cc)이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목 승용차 10부제와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음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입니다. 그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또는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2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이 내용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대체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뒷장에 보시면 경상남도 각 시군의 주차요금 감면사항 비교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과 경차 및 자가용자동차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로 IMF지원 체제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정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국민의 건전한 조세의식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협조요청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99년3월3일 조세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37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수상한 바 있으며 본 군에서는 지리산국화주, 성심병원장 등 2명이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후 국세는 이미 성실납세자를 결정, 시행하고 있는 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경승용 차량과 자가용 자동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본 군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8,038대중 10부제 자율 참여차량은 680대로서 8.5%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정부시책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완화, 공해유발 방지 등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시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시행지침과 권고사항이 통보된 바 있어 개정조례안은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1년간 세를 면제해준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로서 표창을 받는 분에게만 성실납세증을 발급하도록 국세청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국세에 준해서 저희들이 성실 지방세 납세자로 표창을 받는 분에게 저희들이 성실납세증을 발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한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책을 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관리 이 조례 개정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또 우리가 표창을 하므로 해서 납세자에게 어떤 좋은 결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추진되면 좋은 시책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성실이나 모범이라는 것이, 그럼 성실납세자가 모범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라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납세를 제대로 안하는 사람 보다는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공영주차장을 전체 무료로 1년간 한다고 할때, 아까 장애인 뭐 수입에는 문제가 있니 없니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시혜가 받지않는 사람 보다는 받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라. 납세를 안하는 사람 보다는 성실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라. 이 조례를 딱 정해서 그 분류를 나중에, "아,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체납한 일이 없다. 제때에 냈다"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때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냐? 표창을 누구를 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표창계획은 별도로 소관

거창에 준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안되죠.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성실납세자 표창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호를 그렇게 개방을 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고 하지만 그 정하는 기준도 사실상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성실납세하는 현재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일반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서 납세라고 보지않고 어느 기업에서 월등하게 국세를 많이 냈다든가 그런 걸 했을때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개인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라.

그렇습니다. 일반대중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이 조례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할때

그 기준에

우리 군민의 전체가 대부분 다 성실납세자인데 그건 안돼죠.

기준 적용을 국세 시행중인 그 기준이 준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세가 5년간 1건도 없었다든가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것이구요 또 저희들이 표창계획을 분기로 하든 또 반기로 하든 연말에 하든 그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압니다.

이 계획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표창기준을 만들어야 표창을 안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상자에게만 성실납세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상을 하는 분에게만 하기 때문에 수상계획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 행정실무 분야에서 안하는데 국세청에서 조세의날을 맞아 가지고 그때 국세청장이상 청장 그다음에 재무부장관, 대통령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표창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떻냐 하면 연간 소득액이, 연간납부액이 몇백만원이상 가령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자진신고를 성실하게 계속 사업장에서 하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가령 국세청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람만이 한해서 납세필증을 교부를 했는데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행자부장관한테 이걸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날 것 같으면 우리 행자부 소속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 지방세 기준했을때는 가령 국세청에 준해서 얼마한다, 그 대신에 도지사 이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이상 이런식으로 아마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께 우선 이런 걸 같다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 아니냐. 나중에 시행규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 함양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 마찬가지지만 국세를 거두기 위한 조례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새로이 개정한다는 이야기라. 우리하고는 지역주민들 몇이지 사실상 주민들하고는, 국세만 관계되어지지만 어떤 법인체라든지 말하자면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어지지

아마 우리 군부에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한테는 뜻이 없다는 이야기라.

악법을 자꾸 만드는 것 같구만.

지금 이 제도 자체는 지금 성실납세자를 많이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인센티브를 주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우리군 내에는 두사람이다 그러면 국세만 잘내가지고 성실납세자라 하는 분들 우리 주차장조례에 의해가지고는 면제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 자체를 지방화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구요 저희들 지방세도 또 성실하게 납부하게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줄 어떤 시책의 효과성이 저희들도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열자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를 그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의안번호 99-10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액 부과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중 개인 "1,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자동차세과세표준 및 세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 세율의 적용시한을 '98년12월31일에서 2000년12월3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세법과 경상남도준칙안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민으로부터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세조례중 개정내용은 군세조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와 제37조제1항의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자동차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영업용자동차는 종전과 같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이하는 CC당 80원, 1,000CC이하는 100원등으로 하향조정하고, 함양군세조례 부칙 제3항중 "주민소득세할의 세율의 적용시한을 1998년12월31일을 2000년12월31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일은 균등할주민세는 공포한 날로부터, 자동차세율과 주민소득세할 세율의 적용시한은 '99년1월1일부터 적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함양군세조례 제21조제1항1호가목입니다.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을 개정안은 "3,000원"으로 그리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에 의한 CC당 세액을 보시면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배기량이 800CC부터 2000CC까지는 CC당 20원이 내려졌으며, 2,500CC이하에서 3,000CC 초과까지를 한단계로 하여 배기량 2,000CC 초과부터는 CC당 220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특례조항에 현행 "1999년12월31일까지"를 "2000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세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균등할과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과세표준 및 세율, 주민세소득할의 특례적용 시한 연장에 관한 지방세법이 1998년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의 적법성 확보와 지방세 부과를 명확히 함에 있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매년 1,000원씩 과세하던 주민세를 균등할에 대한 세율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98년12월31일 지방세법 제176조가 개정됨에 따라 1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179조 소액부징수의 개정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1,000원씩 부과하던 주민세는 최소한 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개정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세율을 3,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도내 시군간의 형평성-대체적으로 시 지역은 5,000원, 군 지역은 3,000원으로-고려한 점과 주민들의 납세부담과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인근 군과의 균형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인하한 점은 승용자동차가 대중화 추세에 있고 생활필수 수단화 되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다소 인하하여 승용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토록 한 것입니다. 다만, 현행 일곱단계의 세액을 다섯단계로 조정함으로써 경.소.중형 승용차 보다 2,000CC이상의 고급승용차의 세액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토록 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배기량별 세액산정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및 봉급생활자에게 징수하는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법령에는 세율이 1,000분의 7.5로 되어 있으나 '95년 법령을 개정,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특례 적용하여 이미 시한이 종료되었으나 2,000년12월31일까지 2년간 특례적용시한을 재연장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간에 형평성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주민균등할이 1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게 3,000원 이하로 정한 시군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 시말고

예, 군부에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3,000원이상 4,000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인근 거창은 3월 임시회때 3,000원으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3,000원 이하는 아무데도 없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장님 모시고 먼저번에 지방재정세미나 연찬회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방세의 세율이 위에서 한대로 일정 금액이 차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버립니다.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연간 전체 예산의 약 48%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우리같이 취약한 군에는 주민세액을 갖다가 군비로 5,000원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부세를 그만큼, 자체 노력에 대한 평가로서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가지고 전부다 의지를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 해서 시행단계가 굉장한 좌우를 합니다. 종전에는 그리 안하다가 지금은 그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교부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상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나쁘게 얘기해서 그건 권한의 횡포다하는 얘기가, 실장님의 말씀에 좇아 말씀을 올린다면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균등할을 3,000원에서 5,000원 한다면 48%의 교부세를,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더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원씩 조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더 준다

인센티브가 더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반항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그리하면 더 옵니다.

더 오지만 거창 우리보다 큰 군세도 그리 하는데

아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조정 세율에 따른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침을 정한 모양입디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없는 시군에는 더 죽을 지경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주재원 확보가 안되면 지방자치를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자주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안하고 맨날 중앙 것만 보고 있으니까 지방자치가 중앙의 지시에 안응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너거 자치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의지만 하지마라 이런 뜻인데

자치재원이라는 게 특별히 확보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없고 저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 시달되는대로 오는 것들이 저 위에서 하자는대로 안되는게 어디 있어서 뭐

그러니까 지방세법은 조세법률주의로서 법으로 정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법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얼마 이상부터 얼마 이하까지 세율 상한선을 정해 놨으니까 너거 재정이 약한 군은 세율을 너거 자치단체에서 좀 올려 가지고 상한선 안넘는 범위 내에서 좀 올리면 우리가 너거 노력한 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본 법에는 세액의 7.5%를 주민세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례조항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10%를 적용을 해서 세액의 10%를 부과해서 징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미 작년 12월31일로 시한이 끝났다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종합소득세 같은 것 7월달에 신고를 해 보면 그대로 10%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현시점까지는 우리 조례 뒷받침이 없는 과세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때 이것은 사전에 서로가 협의사항으로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어느 시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11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군세감면 사항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사업개시일부터, 동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각각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7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 제4조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는 내용과 24조의1을 신설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내용을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군내에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3항 규정에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라는 내용이며, 조례 제24조의2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요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즉 누진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제4조에는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설되는 제24조의1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과 제24조의2 미분양주택에대한재산세감면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세부담 경감과 자활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된 조례안 제24조의1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체제를 일정기간 감면토록 하는 것은 우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서 세제를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부가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되며,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정함에 있어 7년간은 세액 전액을,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4항 및 제5항에서 15년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정할 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안정적 세원확보, 시군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정하여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신설된 조례안 제24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전국적으로 건축한 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어려움이 가중되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여섯단계로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본군의 경우 함양읍 한주아파트가 일부 미분양되어 적용대상이나 면적이 적은 소형아파트로서 이미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내용과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전국적인 형평성을 기하고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기원위원 거수)

과장님 함양읍 한주아파트가 일부 미분양되었다 하는데 현재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게 몇동이나 됩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24동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저세율을 갖다가 적용을 했다 하는데 최저세율은 얼마를?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이하입니다.

1000분의 30이라 했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가 1000분의 3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정이니까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14호 함양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노소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탁노소 설치 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설치 우선지역 지정, 시설설치 구조, 설비기준 설정,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 설정, 탁노소 설치 운영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수익자부담원칙의 비용 수납사항 규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라목 및 동법 제15조, 동법 제35조제1항제7호,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경상남도 탁노소설치운영조례 표준안, 입법예고는 5월7일부터 5월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신규 조례 제정사항이므로 전조문을 낭독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 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 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과 재가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고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항 읍지역 또는 인구 2천명 이상의 면지역의 소재지 2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 기준)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 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장치는 가급적 태양열 및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다음 3페이집니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1항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진료원)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 소재 관할 읍면장(당연직)이 되고,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2항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입소 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1항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2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시설소재 읍면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항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매월 1회 시설운영지원협의회 개최 2호 비용수납금액의 심의 3호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토의 제8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항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정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비용의 수납) 1항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2항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시설운영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3항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2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1항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 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수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민 평균수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사회로 인한 핵가족화로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모두의 우선 해결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과 장애노인, 맞벌이가정 노인 등은 낮시간 동안이나마 건강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취지로서 탁노소설치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탁노소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공공요금, 의료기구 비치등 예산이 수반되고 간병진료를 위한 간호사 배치, 무급자원봉사자 채용, 탁노소와 원거리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교통대책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내포되고 있어, 차후 확대 실시시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로 인하여 일부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예상되는 한편 제12조에서는 시설운영비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라고 함은 앞으로 시설운영 소요경비 부족시 군예산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서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렵고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조례제정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탁노소를 하기 전에 우리 지곡에 무료탁노소를 개설하고 있죠?

유료,

아직은 무료입니다.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개원하지가요?

예.

지난 5월25일날 임시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이라든지 사람 사용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해 있는 노인분들이 남자 13명, 여자 10명 이래서 23명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드릴 때 보다는 1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휴천이 한 분 계시고 지곡이 19명, 안의에 3명, 이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식당운영비가 저희들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일부 예산으로서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된 인원은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사실 인원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당직명령 내듯이 일종의 시간대를 명령을 내가지고 간호사가 파견돼가지고 하루하루 그 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낮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낮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천도 한사람 있다구요, 안의도요?

예.

이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모십니까?

완행버스로, 그 분들한테는 또 저소득노인들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비로 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번기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도 집을 지킨다든지 또 옆에서 돌볼 조그만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11명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휴천서 거기까지 자비로 버스를 타고 오면 벌써 버스를 한번은 안탈 것 아닙니까, 두번 이상 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자주 못나오시고 저희들이 전읍면을 통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대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천서 오신분은 말이오 연세가 어찌돼요?

여기 입소대상이 65세이상이니까 정확한 나이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휴천서 일부러 모시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를 두번 갈아타고 거기까지 간다,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주소는 휴천이지만 함양읍에도 집이 있고 그렇습디다.

탁노소 운영을 위해서 휴천서, 우리 관내에 휴천이나 안의나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형식으로 하는 비슷하게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면은 공공요금 및 중식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여기보면은 제11조에 비용의 수납에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케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보니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보면은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항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납액을 각각 다 달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규칙이 지금 제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로 규칙을 정할 것인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의 부담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규칙은 형식상으로는 의회를 안거쳐도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규칙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를 거쳐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들한테 이 4개항목 입소대상자에 대한 수납액을 결정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틀림없이 이 사항을 의논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족하면 당연히 충당해줘야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우리는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군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의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충당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계 충당을 한다 해가지고 못을 박아놓은데 대해서 도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도의 준칙에 보면 이렇게 충당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방금 과장님이나 박성서위원님 의견과 같이 군수의 재량권이 없이 어떤 예산으로도 충당을 해줘야 되고 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좀 예산을 봐가지고 이걸 많이 주든지 줄일 수 있든지 이런 뜻인데 이 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아마 조례의 준칙을 제정할 때도 그 어렵고 한 노인들을 다문 실비 공공요금이나 자기들 식대 정도를 우선적으로 내는데 그리해 가지고 모자라고 하면 만약에 입소한 노인들이, 건물을 20~30명 입소할 수 있도록 지어놓고 저소득노인들 못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은 우리 협의회나 이런데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좀 경감을 시키자, 그 부족분을 군예산에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이 근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은 예산의 부담은, 앞으로 이것이 확대 설치가 되어가지고 읍면마다 현재 경로당 정도로 많으면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다. 복지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봅니다.

노인들 관계니까 충당한다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뭐 줘야할 부분인데.

똑같은 사안인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성서위원이 제안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조금 어떤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송위원님이나 백위원 하신 말씀도 절대적으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설치는 2조에 보면 읍면 즉 먼저 우리 간담회때도 충분히 논란이 되었던 일이지만 지곡 하나로 봐서는 절대 안됩니다. 2천명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져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설치된다고 봐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도 적지않을 것이다. 물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지원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기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박성서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융통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두번째로 제5조에 보면 직원배치 및 임무입니다. 역시 저는 미래지향적인 예견을 했을때 분명히 2천명 이상 인구이면 다 설치를 원할 것이다는 이야기야. 그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만일 설치가 되었다고 봤을때 직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간호사를 1명을 둔다로 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금 복지문제에 대해서요 사실상 타시군과 너무나 형평을 잃어버린 농어촌의료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제가 먼저 본회의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진료소 지소까지 다 폐소해 버려서 1일 20~30명 진료를 하는 그런 지소, 진료소까지 폐소를 해 가면서 지금 구조조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1명씩 간호사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는 제 안입니다마는 이것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없어진 보건지소 진료소 이것은 꼭 군민들의 보건건강,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꼭 우리가 다같이 함께 꼭 이것은 부활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때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의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인원을 배치를 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23명에 간호사 한사람 배치를 해요? 이것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충당을 앞으로를 예견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로 하고 그리고 직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의안번호 99-15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추진을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현재 약 1만5천 여 건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97년8월22일자로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기능으로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심사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분의 위원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며, 군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고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그렇게 내용을 설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낭독을 해 가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제3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행정규제의 신설을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하여 '97년8월22일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존 규제의 존폐여부에 대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와 앞으로 신설되는 규제의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앙 및 도단위에서도 불필요한 규제 관련 법령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하는 사무도 중요하지만 군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에 대한 전면 심사와 양 보다는 질 위주로 개혁과제를 선정,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은 규제개혁을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을 가속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인 동시 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에서 조례제정표준안이 시달된 바,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규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로베이스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간담회때도 제가 물은 사항이지만 기존 규제의 심사 또 규제종합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 규제에 대한 현재 기획실에 실장님이 전 우리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먼저 말씀하신 것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총 규제사무를 전부 빼 보니까 우리가 위임된 것 하고 자체하고 합해서 약 450건을 지금 발견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위임된 게 379건, 자체가 71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 중에서 이것만은 꼭 이것은 규제대상에서 풀어야 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축출해 놓은 것이 111건입니다. 이중에서 이미 자연 소멸되거나 근거법령에 의해서 완료된 것이 15건이고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 나머지 9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규제에 대해서 심사를 개혁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는데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백 몇건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조례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첫단추가 잘 꿰어져야 잘 되는데 한번 넘어가면 다시 심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참 목적에 보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뜻인데 이걸 제로베이스에서 냉정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많은 규제를 정상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각 실과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규칙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 예규를 정할때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