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 6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및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별 직제순으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후 계수조정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경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14억 4,95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171만 3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8억 711만 5천원등 총 10억 5,12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등으로 1억 370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2,433만 6천원을 감액하고 기금수입 2,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등으로 2억 9,49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24억 6,54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2,21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3,4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5,300만원등 총 8억 8,963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8,747만 8천원등 8억 2,29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감시초소설치등으로 334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실업자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억 4,193만 4천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및 춘설헌 관광사업 1억 6,174만원등 총 7억 4,9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징수 4,200만원등 총 4,517만 4천원이며 세출분야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4,641만 7천원등 총 4,517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99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중간결산하는 차원에서 검토편성된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등을 한정된 재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감 조정한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서 국비 3,452만 5천원과 시비 18억 5,398만 8천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재원 조정교부금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수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세외수입예산일부를 수정하여 금회 추경에 4억 2,760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m미만 도로 점사용료에 대한 시와 구간의 세입한계에 대한 조례개정에 따른 감액과 교통분야의 과년도 과태료수입감액이 주요인으로 실제로 기타 세입분야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98년도 국.시비 결산결과 사용잔액 1억 1,113만 8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 세입예산은 27억 7,621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적 경비와 필수현안사업을 위주로 보조금과 재원조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국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37억 6,217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여 경상적경비 2,190만원과 사업비 37억 4,0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는 도시계획시설인가 및 결정에 따른 비용, 화목분 꽃구입, 지하수 폐공신고 보상금, 공공요금등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적 경비를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총 37억 4,027만 6천원중 도로개설 사업비가 30억 130만원으로 재원별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개설 6개소와 학림교 가설공사, 하수도 정비 관리분야등에 19억 3,48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등 자체예산으로는 도로개설, 하수도 수선, 석축보수, 도로노면 표지정비등 18억 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필수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능한 한 전액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현재 33%의 공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생매립장조성공사가 금년 12월말에 1차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조성공사 현장 바로옆에 위치한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3/4분기 안에 착공을 하여야 비위생매립쓰레기를 위생매립장 1차 준공과 동시에 정비하여 이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위생매립지 정비 예산 35억원중 국비와 시비 27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부담분 8억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 비위생매립지 정비의 차질이 염려되고 있는바 금번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35억원중 의무적 구비부담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우리 부담금 8억원은 보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또 지역주민과 정비 약속된 비위생매립장 사업비가 확보되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 직제순에 의거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국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영준입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는 지난 해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부터 2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잡수입입니다. 지난해에 생계보호비가 잘못 지급 되어가지고 회수된 금액입니다. 246만 5천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국비 및 시비를 조정한 내역입니다. 32페이지까지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및 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대한노인회가 사회단체 정액보조 근거나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준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6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는 공히 기준액이 연간 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800만원씩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단체에 200만원씩지급기준액에 맞춰지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구청도 공히 단체별로 천만원씩계상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도, 새마을단체같은 경우에는 구지회를 봤을 때 기준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구지회에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는 구지회가 기준액이1,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천만원이 서서 새마을지회와 같이 3백만원씩 계상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동협의회가 원래 기준액이 동당 170만원씩입니다마는 이번에 50만원씩만 계상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입니다.국비.시비.구비인데 당초 규모보다 더 늘어서 이번에 경로연금대상자가 1,721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이번에 기정예산 1억4,919만 2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저희 구비부담은 그 중에서 2,237만 9천원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국비.시비 조정된 내역입니다. 1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료비나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보장구,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는 국비.시비가 이번에 각 지급 대상자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들입니다. 하단에 노인교통수당도 당초에는 9,219명분을 계산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대상자가 227명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2천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비와 구비 50%씩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입니다. 원래 당초 시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락찬대 지원사업비도 제외가 됐고, 수학여행경비지원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시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한시 자활보호,장애인의료비도 국.시비가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정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금년대상이 26명입니다마는 중학생이 9명, 고등학생이 17명해서 26명이 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그 기준따라서 총7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노인복지시설운영비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행복재활원이나 시설, 소위사회복지시설은 수입이 국비,시비 조정됨에 따라서 증하거나 감 조정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지원을 보시면 마찬가지로국비,시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50%고 시.구비가 2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된 내역입니다. 정신요양소,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2개소도 1,479만 4천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미아일시보호소, 성장고아 자립생계비,시설 아동 용돈도 마찬가지로 시비,구비등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입니다. 1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랑인시설운영비도 국.시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것입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녹동경로당 신축비부족액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주도록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생활보호관리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관리카드, 조사표, 수용비가 71만9천원, 그에 따른 각동에 배치되어 공공근로하고 있는데 인부임이1,4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비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4억 5,300만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197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그다음에 결산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그리고 법정보호기간이 초과한 자하고 작년에 의료보호기금이 잘못 지급된 2,2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4,641만 7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시.도보조금 일반운영비를 123만 4천원을 감조정했습니다. 19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은 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를 감조정했고 200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여비같은 경우에는 목을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페이지에 반환금은 아까 시.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결산이자, 부당이익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 바르게 살기, 동으로 나간 것,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죠?

작년에 동에 편성했었습니다.

얼마나 나갔어요?

바르게 살기도 나갔어요?

새마을하고 구지회만 지원됐습니다.

몇개동에 바르게살기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거든요. 바르게 살기 자체가 없는 동이 많은데요.

바르게살기 회장이 있고 그렇게는 안돼있지만 각 동에 분포는 돼있답니다. 제가 알기로 46명의 운영위원들이 있고 회장은 없지만 동단위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동이 많아요.

어찌보면 동단위가 아니라 구지회에서 일괄관리합니다.

일괄관리하면 누구한테 줍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데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동에 회장이 없다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사실상저희들이 사회단체 활동을 해 보면 각 동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증심사환경 뭐할 때 보면 동 단위에서도 오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동에 몇 명씩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계림2동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녹동경로당 신축비 2천만원이 올라왔죠, 당초에 얼마였어요?

당초에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당초에 8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8천만원가지고 부족해요?

예. 2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8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났어요?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 8천만원으로는 경로당신축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8천만원으로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녹동경로당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8년도에 시에서 지하철공사를 시행하면서 8백만원을 시에서 줬어요. 주민들달래려고 98년 8천만원. 그런데 왜 우리구비 2천만원을 추가하냐고요, 시에서 계속지원을 해줘야지. 지하철 문제때문에 지금 녹동경로당지어 준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구비 2천만원을 해야 하냐 시에서 계속해줘야지, 그럼 우리 동구관내 70개되는 경로당을 다 지어줘야지요, 왜 녹동부락만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타 부락도 경로당을 지으면 시비가 와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녹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은 지하철있으니까 지하철이나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온것이지 지하철에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시비보조해서 내려와야되니까 이것이 시비보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치하철 한다고 해서 별도 보조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하철하고 녹동부락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우리구에서 줄필요가 없죠,시에서 서 계속 경로당시설을 해줘야지, 구비를 2천만원을 세웠냐 이말이죠!

이 8천만원자체도 4천만원은 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경로당지은것과 같이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철하니까 시에서 8천만원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지원해주려면 다해줘야지, 왜 구비를 주냐 이말입니다.

8천만원중에 4천만원은 시비이고 4천만원은 구비이죠? 시비, 구비 합쳐서 8천만원,

그렇습니다.

시비가 4천만원이고 구비가 어디가 있어요? 98년도 8천만원 근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지하철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시에서 녹동마을노인당에 8천만원을 줬지 시비4천만원, 구비4천만원 해서... 왜냐하면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거기에 2천만원이 증액된다는 것 자체도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무엇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지만 이 녹동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지하철관계로 인해서 시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종결을 해 주어야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2천을 더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층으로 138.82제곱미터로 약46평입니다.

설계가 원래는 1층으로 짓게 되어 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1층, 2층 표현이 없습니다. 사전에 녹동 설계가 나와가지고 8천만원 쓴 것이 아니라 8천만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다보니까 2천만원이 요구가 되니까 2천만을 별도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 생각은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주민들하고 시에 찾아왔겠죠,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 달랠려고, 그것 왜 우리가 구비를 줘요. 시에서 떠맡겨서 2층을 짓건 3층을 짓건 계속해서 지원해주시오, 해가지고 좋게 해 줄려고 해야지 왜 여기에다 투자를 하냐 그것이예요. 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럴 필요없잖아요. 그대로 설계하면 그대로 끝냈지.

당초에는 8천만원을 예산세울때는 1층으로 하려고 했네요.

그랬죠! 2층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멘트 벽돌로 해가지고 2층으로 규모를 늘려서 공사를 하려고하니까 2천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천만원을 요구했으니까...

이왕에 했을때 더 좋게 하려는 차원이겠죠...

“뭐하러 크게 지으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가 지하철역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로 이사와서 인구가 늘어날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짓는 김에 크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2층으로 설계변경들어갔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죠?

변경해서 들어와가지고 검토까지는 해봤어요

그래서 시비4천, 구비 4천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녹동마을이 몇호나됩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최초로세워진것은 1억1천9백에서 1억2천정도되는데 자기부담으로 2천을 부담을 하고 2천을 더 증액시키려는 그 내용이구만요, 그 내용이라면 평당금액을 뺄 수는 없는 것이고, 맞지 않는 얘기고 여기서 2천을 지원해 준 자체도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동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부터 계속 집중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플러스알파라고만 해요, 플러스알파는 무조건 증액만 시키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위생매립장에 지원협의금으로 주는 20억도 동별로 나누라니까 수익사업 을 할것을 제대로 못내는 동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업을 그런 돈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도로 가져가고 이런 사업은 이런대로 떼를 써가지고 더 가져가요,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원동에 이렇게 집중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 증액시켜 준다고 해서 다 해준다면 다른 동도 다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얘기하기는 1개동에 노인당시설을 하나정도 둬가지고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줘야 한다 이런데 계속 만들어 내면서 만들어 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계속 증액을 시켜줘야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죠.

담당 말씀 좀 해보세요녹동부락의 65세이상이 몇분이나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있죠?

당초에 26명을 지급 해야 되는데 그 액수만큼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중학생 9명하고 고등학생 17명해서 26명을 주려고 하니까 고등학생은 연간 108만원이고 중학생은 60만원이거든요,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라는게 지금 각동별로 보면 통장들이 전부 이중으로 겸해져 있죠?

그런데 이중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통장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통장 한사람이 여기에만 등록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왔다갔다하지 새마을지도자 자체는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시적인 편성으로 인해서 통장이 일개동에 한사람씩 담당을 하고 있지 회비를 내는 것을 통장들이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지도 않고 새마을지도자회의 있다고 하면 통장들이 혼자 왔다갔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중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결국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주는 것인데 그 숫자가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학교 전체 평균점수의 몇 %이상이 됐을 때 장학금을 준다 했을거아니에요. 그 대상에 포함이 됐으면 왜 정부예산에 빠져 734만 4천원이나 증액이 되는 금액이 나왔냐 이거예요.

시비보조금이 26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거든요. 우리구비가 본예산에 그만큼 반영을 못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통장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부를 때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 문제는 보완되어야한다,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동의 부녀회에서 자기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추천해 가지고 나오면 일부를 내라고 합니다. 장학금이 잘못지급된다는 거예요. 장학금 조사해야 합니다. 각 동의 부녀회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부녀회의 자녀가 새마을자녀 명의로 해서 들어있어요?

네,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시비, 국비같으면 말을 않는데 이것 구비같은거 얼마 안되는거지만 사실 이거 정말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우리 구비를 아끼려고 하면 시비지원해 주는 것도 반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건 좋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태성 위원님이나 김유빈 위원님이나 취지는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내실있게 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분개하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각 동의 부녀회나 통장자녀들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몇년전에 싸움이 났습니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어렵고 공부도 잘하고 충분히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

관리 잘해야돼요, 관리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학금을 운영을 잘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파악을 해 가지고 내실있는 장학금을 내주라 하는 얘기 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구비는 써도 아깝지 않는데 특혜를 주는 장학금은 안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것이 가장 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그만큼 가져오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보탬이 큰 것인데 운영면에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좀 잘해 주시라고, 선발을 잘해 주세요.

체력단련비는 우리공무원들은 아직 환원 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대행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 조합은 안만드나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노동조합이 없고 가로미화요원이나 광주대행회사 노조는 항운노조인데 행자부하고 4월경에 전부 다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못주고 있다가 5월달에 소급해서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아마 노동조합에서 의회에다가 질의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하는 것을 보면임금을 공무원도 비슷하게 적용하던데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가 환원이 안됐는데 대행사업 회사에만 임금이 지급됐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제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지금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원들은 노조로 되어 있고 현재 행정사무원 9명이 있는데 이 9명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므로 그 9명은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고 미화요 원들만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체력단련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억 2,300만원은 미화요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이지 9명의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29페이지에 위생수당이 있는데 5만원X68명X6개월인데 이것은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 입니까? 앞으로 6개월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우리가 2월달 본예산에 12월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개월분이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6개월부분을 증액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6개월분은 앞으로 7월분부터 지급할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처음에 시작할 때 대행을 주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에 위탁으로 시작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현재 서울의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많이 바꿔지고 있는 것 같던데

위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 했던 위탁으로 줘버리면 위생수당이랄까 체력단련비등은 우리하고는 떨어진..

아니죠.우리는 지금 광주미화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미화에 대행을 주고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독립을 시켜 주면 그부분을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위탁으로 독립을 시키면 세부적인 자금 문제는 소용없고 전체적으로 얼마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요. 지금 서울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어 요.

지금 서울에서는 실시를 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만 시에 있는 김영환 주사라는 분이전국적으로 돌면서 이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광주에도 도입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대행을 주기 전에 민간인 끼리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대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등 경쟁을 시켜서 아예 독립을 시켜 주면 우리가 미화요원들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행체제에서 위탁으로 바꿔버리면 여러 가지 후생문제, 즉 엄청난 퇴직금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당초에 민간위탁을 왜 못줬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에요. 대행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960년대 초기 부터 이루어졌는 데 그때는 아마 행정이라든가 민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아마 대행 밖에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경영적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까 조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대행을 위탁으로 구조를 바뀐다고 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 단체에서도 위탁쪽으로 하기에는 퇴직금 부분이 아마 5,60억은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주기는 어렵고 아마 대행회사나 현재 속해있는 청소원들 자체가 위탁으로 방향이 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 데 우리 생각으로도 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국가적으로도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에서도 모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실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6급의 실제수령액이 백만원 이쪽저쪽일거에요.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 경리사원 봉급이 얼마나되는 줄 아십니까? 또 공무원들은 본봉에 대한 퇴직금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사람들은 모든 혜택의 퇴직금을 다 받아가면서 실제 경리사원 하나가 받는 봉급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대행 체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데 실제공무원들이, 말단공무원들이 생각하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하는 거에요. 이게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서울등 선진시에서 하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진행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보조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앞으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성숙될려면 그런 것부터 투명성있게 전개되어야 한다는얘기 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환경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하경입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18만 8천원, 과태료 수입금 877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증 미소지자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데목을 기금수입으로 바꾸라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34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청소년보호법 25조 부칙 4조에 의해서 7월1일부터 경찰의 업무가 우리 행정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두개소에다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하는 안내판과 감시초소, 책상등 이런 것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이것도 국비를 기금으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산변동사항으로는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에서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감이 되어서 45만6천원만감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감시초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의회에 올려놨거든요.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구에 초소를 짓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한구역으로 되면 황금동 콜박스하고 구시청 사거리 그쪽 두 곳이거든요. 그곳에 감시 초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초소를 설치할 만큼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구입하고 초소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초소의 규모는요?

초소가 130만원 정도로 아주 소형입니다. 경찰들의 방범 초소 같은 것입니다.

청소년 제한구역이라면 주야 할 것없이 통행 못하게 만들어 놓을 건가요?

그러니까 통행제한 구역이면 시간 제한이 있고 통행금지구역이면 부모 동행 아니면 아예 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지금 설치할 장소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황금동 콜박스 그쪽 지역하고 구시청사거리입니다. 경 찰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곳입니다.

그 두곳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면 부족하겠어요. 아무리 하꼬방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책상있고..

샤시로 하기 때문에 130만원이면 안부족합니다.

안부족해요! 부족하면 과장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할 것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명동에 쉼터 하나를 짓는 데 패널로 막기만 하는 데도 그것이 약 30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상위 도심권에 초소를 짓는 데 어느 정도 모양새도 있어야 할 거고 그럴텐데...

좀 좋게 지으려면 돈이 한정이 없고 또 지금 구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하경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길수입니다. 경제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작년도 사용잔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규격출하인데 사용량이 당초 만4천매에서 6천매로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196만원이감액 됐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은 98년도 폭우때 용연보가 유실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개설코자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춘설헌 관광화 사업은 금년도 3억 중 국비 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이 교부된 국비교부금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농촌소득지원사업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에 있어 저희 지역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해서 국가에서도 제외되고 또 우리구는 중심구라고 해서 농촌지역이 소외 당하고 해서 청장님께서 농촌지역소득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한 번 강구해 봐라 해서 내남,월남,선교등 3개마을 농민들한테 딸기를 재배케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 조성된 포도 나무단지 연계를 해 가지고 포도 뿐만 아니라 봄에 수확 할 수 있는 딸기를 재배해서 우리 구민, 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등의 간접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봄에는 딸기, 늦은 여름에는 포도를 수확해서 우리구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접효과도 있으니까 소득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농민들한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른바 신뢰행정의 구축 차원에서 즉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98년도 10월달에 딸기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사업은 광견병예방 개 사육두수가 4천3백마리정도됩니다. 그래서 매년 광견병 예방주사를 놔야 하나 예산관계로 격년제로 절반 2000두로 해서 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관리비는 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위탁 관리비 685만 8천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중소기업진흥회에 사업 총 위탁관리비중 3%를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3%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새 주소 부여 사업외 수용비 관리비 총사업비 3% 범위내에서 계상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15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 위원회 위원 운영수당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원별로 해서 비율만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270만원인데 이것은 소공원 조성사업 포장 절단기 임차료인데 이것은 동명동 잔디 조성사업에 필요한 포장 절단기 임차료인데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로 개설 사업 굴삭기 임차료는 지원동 화산마을 농로 개설 추진과정에서 거기가 생각지도 못한 암반층의 돌출로 인해서 굴삭기 타설작업에필요한 굴삭기 임차료로 해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석축쌓기사업 굴삭기임차 이것도 위치는 선교마을 용연천 석축쌓기 장기 임차료로 27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는 실업대책상황실에서 ‘99년도에 1년간의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총수요로 인해서 기본사무용품비나 복사기 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토너,드럼교체 등 수용비 목록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실업대책극복차원에서 자재비를 줄이고 그것을 줄인 대신 인건비로 해서 집행코자 2억 9천1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9년 공공근로사업 재해 보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목간에 목변경으로 인해서 다음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1,213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99년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는 그 지침에 의해서 각 단위 사업장 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집계 해 본 결과 인건비로 해서 8억2,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재해보상비는 이것도 예산지침편성에 의해서 아까 감액된 재료비에서 목간 변경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인데 우리 광역시 그린벨트지역 경지 소유 규모 약 1헥타 미만 농가자녀들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자녀학자 금입니다. 이것은 30명에서 39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3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금까지 쭉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촌 지역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그들의 보상차원에서 농어민 지원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불이익을 받는 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왜 불이익을 받아요?

우리 광역시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시군에 비해서 농어민들이 국비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 학생에 한해서 ?

그렇습니다. 일반학생은 제외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내용이 잘 이해가 ...

학자금이 우리 광주광역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의 경지 소유 규모 1㏊미만의 농가 자녀들한테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30명에서 9명이 더 증원됐구만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명단을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광주공고, 광주농고등 여타의 학교로 통보를 해 줘요

통보하면 구청으로들어 오구만요.

그러면 학자금에서 면제가 되죠.

학자금에서...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해 준 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은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납부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주는 거구만요.

예. 그렇죠!

그렇게 실업계를 육성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의 불이익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원이 목적이구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구민이 어디 강원도 골짜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불이익이라는 타이틀이 이상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예.

실업계학생한테 학자금을 주는 것은 기술 개발을 위한 그런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 보호하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농민을 도와주자는 차원...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기타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농촌소득지원사업 720만원,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지원사업은 소득사업으로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0%는 지원을 해 주고 40%는 자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천2백만원중 720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 480만원은 자기 부담으로 해서....

그럼 경작자가 몇 세대나 혜택이 있습니까?

경작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것은 9농가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희망을 받았습니까?

예. 희망농가가 다른 농촌 지역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저희들은 장려하는 측면이라 9명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패가 있을까? 겨우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이동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 데 이분들은 실지 자기들이 경작하는 땅에다가 딸기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소유농민 또 경작농민 그런 것들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농촌지역의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자기 농토에서 자기가 경작하는 농민만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기를 재배 해서 잘되면 되는 데 소득이 없으면 그것으로 경작이 끝나는 거에요.

그런 것은 그 농가 의 결손이죠. 손해입니다. 그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원칙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까지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 지원금720만원을 다 줘버리고 추경예산에 넣는 거죠.

예산을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청장님께서 거기를 방문을 하셔 가지고 포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봄에 딸기도 재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약속을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이미 이것은 딸기 묘목대로 해서 720만원,그저 9명이라고 했는데..... 이 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기존 묘목대이기 때문에 묘목대에서 작년도에 이미 정기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했을 상황인데 느닷없이 정기 예산에 들어 있지 않는 예산이 추경으로 나와야 하는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만한 긴박한 상황입니까? 내년도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농사를 지을려면 1년전에 묘�遲�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9명에 대한 인적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지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원지는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남,월남, 선교등 3개 마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는 우리가 농촌소득지원사업을 할 데가 없습니까?

없어서 지원을 ...

꼭 거기를 지원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구내에 거기가 선정이 되서 꼭 키를 주는 건 아닌가! 또여타에 지원할 데가 있지 않는가! 분산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않으세요?

1㏊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승낙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면적을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 입장은 참좋죠.

그런데 그 농촌소득지원사업을 할려면 지금 농가를 끼고 있는 동들이 월남이나 내남,선교말고도 여타 지역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을 좀 동등하게 분산해서 고루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만 문답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해 놓고 내년에도 월남이나 내남, 선교 이런 지역만 하지 말고 지금 운림동 같은 경우에도 있다는 얘기 에요. 그래서 고루 그 수요를 증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면에서 다른 농가에서 볼 때 거기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앞으로 농가가 있는 데에는 동등한 자격으로 좀 수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힘이 솟는 말씀이십니다. 2000년도 예산에 더 편성해서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움 좀주십시오.

그런 차원도 있지만 딸기소득을 재배하는 것이 꽤 기술이 수반이되드만요. 그러면 농가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만큼 명분이 있어 야한다는 거에요. 명분이 있다는 것은 고루 똑같이 기술개발도 같이 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소득도 평등하게 농가에 지원을 해 주어서 소득을 좀 고르게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한번 타협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재료비에 광견병 예방약품 64만원인데 개가 2천마리가 된다고 했습니까?

광견병 즉 미친개에 예방주사를 놓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꼭 미쳐서만 예방주사를 놓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년에 1회씩 예방주사를 놔야 하나 예산형편상 격년제 즉, 2년에 한번씩 예방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소, 돼지도 접종을 합니까?

이것도 예방주사를 놔야 하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동,학운동 소 돼지가 대충 몇마리나 됩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군단위에서는 수의사들한테 약을 줘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던데 우리동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수의사를 지정해서 1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4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특별 급식비가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임시직에 들어있는 그 인원7명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알아 주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급양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시직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인데 지금 세무직같은 경우는 별도로 급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획실에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안주었던 것을 이제 앞으로 주겠다 이 얘기 입니까?

앞으로 특근 근무자들에 대해서 밥은 먹여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630만원에 180일이면 후반기에 해야 될 사람만 나가는 것이지요?

사실 기획실 예산계에서 본예산을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다 해결된 것은아니고 외상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부터 쭉 이어 간다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외상도 있고 하니까 이어간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도 않는 것을 다른 곳에서 주었는 데 지금 후반기는 정식으로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주겠다는 거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것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 입니다. 추경예산안 4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관련된 총세입은 6,984만 9천원으로 세외 수입부분에서 무등산공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100만원, 그리고 ‘98국시비보조금세출잔액 1,033만원으로 계 1,133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국고보조금 3,452만5천원과 시비보조금 2,398만 8천원을 합쳐서 5,851만 3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하반기에 건설과 도로 개설사업이 13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공고료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하반기 도시계획 일제정비에 따른 지적측량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에 343개의 화분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교체해 가면서 심고 있는 데 작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꽃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8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400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못되었는데 지금 이미 상반기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버려서 하반기에 여름꽃이랄지 가을꽃을 구입해야 하므로 600만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녹지관련사업으로서 산림입지조사에 412만 7천원, 산림 병충해 방제에 1,427만 6천원 그리고 무궁화 나무를 소태 IC에 분식해서 심는 데 110만원, 민유림숲가꾸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3,714만 3천원 그리고 칡넝쿨이라든지 넝쿨제거 103만 6천원, 그리고 큰나무 조림이 651만 2천원인데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세목을 가감 조정해서 3,88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촌 주택 개량 사업비로 6,6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지원금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4,400만원은 저희 구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관내 지원동에 8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또 그린벨트로묶여 있어 가지고 집을 쉽게 고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농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11동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주변 녹음조성으로 1,256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지로 우리 구가 오래 된 시가지라서 도시공간내에 푸른녹음이라든지 우거진 공간이 없습니다. 또 실지 가로수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주변상가에 방해가 되고해서 가로수를 느티나무처럼 녹음이 우거지게 하는 나무를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주변에는 상가도 없고 해서 녹음을 조성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느티나무를 심어 가지고 녹음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1,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 화목분 및 꽃구입이 분하고 꽃구입인데 화목분은 매년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장기 보관을 해 가면서 도로변 등에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별도 화목분을 또 해야 됩니까?

실지 여기 제목은 화목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꽃구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목분은 시내 주요 사거리에 34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절별로 꽃을 바꿔 심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광주천 고수부지 170평방미터를 화단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절별로 꽃을 계속심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00만원의 예산으로 꽃구입을 해서 시가지 조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부족했지만 금년에는 분량자체가 많이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묘판장에 묘목으로 기르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직영 양묘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꽃은 생산하지 않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철쭉, 개나리등 이런 화목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화초류가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직영 양묘장에서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천변 꽃박스에 개나리를 이식을 했고 또 화순선에 최씨제각이 있는데 거기 도로변을 쭉 따라서 개나리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것으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하고 있는 양묘장에 꽃이 있기 때문에 그 꽃으로 시가지 계획을 전개하는데 충분하다해서 본예산을 책정할 때 4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600만원이 더 올라왔다는 것은 새로운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조성할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주천에다 170평방미터를 화단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을 구입해서 식재를 했구요. 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구청의 구정 부분이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는 동산구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런 여타의 행사가 있을 때 청사에 화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고수부지라는 것은 게이트볼장 주변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만드는 그곳을 말하는 거에요?

예.

다음 156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11개동 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동이 아니고 동수를 말한 것입니다. 건물동수 전부 지원동입니다.

동수 11채를 개량하겠다고 했는 데 전부 지원동입니까?

전부 지원동입니다.

지원동에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고 다른 동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운동이나 지원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실제 제목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마는 본인들이 거의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 11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금회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학운동에서 신청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량사업에서 지원 금액은 몇% 입니까?

몇 %가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당 2천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 주변녹음 조성 21주인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있습니까? 동구청사에서?

예. 지금 청사주변 서석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나무로는 주변의 녹음을 푸르게 조성할 수가 없고 시내에 하려고 해도 느티나무 자체가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서 간판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내상가에서는 반대가 있어 입지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 주변이 상가도 없어서 아주 이상적이고 또 주변에 녹음을 형성해 놓으면 우리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쉬어 갈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녹음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느티나무 자체는 좋습니다만 느티나무로 교체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단지를 별도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을데가 없어요.

교체를 해야겠죠...

현재 조경되어 있는 가이스 즉 모양있게 조경되어 있는 가이스 ... 지금 조경해 놓은 것중에서 측백과에 속하는 나무 있잖아요.

박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뽑아내고 거기에다 지금 느티나무를 심는 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는 취지는 다른 것이에요. 지금 묘목도 처음 동구청 개청 당시 희사를 받아 가지고 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주수가죽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개인적으로 동구청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기증을 받았는 데 죽었으니까 보식을 해 달라해서 보식을 해 줬는데 교체를 자주하면 많은 나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티나무는 천천히 자라면서 나뭇잎들을 굉장히 많이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옮겨 심고, 새로심는 것을 할 때에 은행나무를 뽑아내 가지고 수거하고 바꾼다하면 은행나무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은행나무는 그냥 털어 놨다 심어도 살아요. 그런데 나무는 다 그렇게 죽이고 있고 그 옮겨놓은 나무 자체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도 자료로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잃지 않고 적기에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순 넘어 가는 데 보면 너릿재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은행나무를 이식할 계획이고 느티나무는 새로 구입을 해서 심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쪽에 152페이지의 큰나무조림 이것은 무엇 입니까?

이것은 산에 심어야 할 나무입니다. 산에 산불이 났다든지해서 타버리고 없는 곳에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을 나무입니다. 산불 발생이 산림청으로 보고가 되게 되면 산림청에서 그걸 통계내서 국비를 지원 해줘서 국시비로 큰나무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 한다든지 해 가지고 큰나무 조림을 해야 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화산부락을 보면 과거 96년도인가 95년도에 광주대학교있는 데까지 타버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는 조림을 못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편백을 구입해서 상당히 조림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편백을 할 것입니까?

꼭 편백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확하게 하려면 기후나 토질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심고 있는 나무들을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를 한다는 것은 심어서 가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뒤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재래종 관계라든지 즉 소나무, 또 미끼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 왔던 소나무같은 것은 아무 필요성이 없거든요. 지금 교체 해야 할 단계 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안목을 내다보고 경제성이 있는 조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관리를 할 때 경제성도 고려한 식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반복되는 질문인데 꼭 청사 주변 녹음 조성을 이번에 해야 합니까?

꼭 이번에 해야 한다는 시기적인 당위성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참 특색있는 녹음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내에는 특색있는 녹음이 조성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발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동구가 선진구로써 자존심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필요성 있는 그런 상황인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 청사주변도 좀 이런 모양을 취해야 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지금 추경에까지 1,256만원을 넣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계수 조정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할려고 마음 먹었을때 일찍해서 빨리 녹음을 조성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길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서석 초등학교 가로에 심어진 나무들이 현재는 녹지를 이루고 있고 이 길을 녹음의 거리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또 그위에 동명여중 부지를 지난번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왕할 것 같으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찍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꼭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하겠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스캐너 구입 하나 밖에 없습니까?

세입은 많은 데 세출은 없네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법정 금액으로 재해대책기금을 각 시 군 구 별로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입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10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교부금 30% 해당 금액을 저희 구청장에게 교부 하였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를 개정 99년7월1일 시행 예정으로 시의회에 심의가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 20M 이상 도로에 교부된 징수금은 시수입으로 하되 징수 교부율은 30% ,폭 20M 미만 도로에 부과된 징수금은 구 수입으로 적용되었던 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폭 20M 미만 도로에 부과된 징수교부금은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감안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조례 개정 작업이 지연되어 99년7월1일 시행 예정임으로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은 구 수입금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 점용료 본예산 편성은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폭 20M미만도로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로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상되어 2억 7,755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지만 99년 7월 1일 시행 시기 조정으로 동구 관내 도로 점용료는 3월에 정기분으로 기 부과되었기에 99년 7월 1일이후에 부과된 폭20M 미만도로 점용료로 수시분세입은 1,200만원의 예측이므로 세입 감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는 폭 20M 미만 도로 점용료가 구 세입으로 약 2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페이지에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과태료 수입관계입니다. 도로 점용료 과태료 세입은 연말까지 500만원 증액 징수 예상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기계 등록 위반과태료와세입부분에서 연말까지 하면 본예산 1,908만원보다는 세입 증대가 예상 되므로 약2,600만원이 증액 편성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53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세입이므로 원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관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당초예산에 약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설 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아 세목 시설 부대비로 1천만원을 변경 조정 편성한 바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비는 참고로 ‘98년도 예산액이 1억 7,283만 9천원으로서 ’99년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이 예상되어 현재 2/4분기까지 약 8천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은 약 5천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3천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야만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유지 관리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70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입니다. 기타 보상금중에서 지하수 폐공 신고 보상금인데 현재 1공당 3만원씩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는 어떤 근거이냐 하면 ‘99년 6월 15일 폐공 대책 회의에서 지하수에 대한 폐공 찾기 운동이라고 해서 수질 오염관계로 인해서 지하수에 대한 폐공을 찾는 데 공당 3만원씩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으로서 시설 부대비는 지산동 720, 721번지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시설비 중에는 하수도 소파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 3천만원 계상했고 참고로 작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광주천 용산교 주변 석축보수에 전액시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살레시오 초등학교앞 도로 재원 조정이 있는데 그것지도 있습니까? 그것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 경정이 4억천만원인데... 기정이 1억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금년 추경이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을 예산에반영을 해 보니까 약 20개소에 약 67억정도의 많은 예산이 나오길래 상당히 저희들도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과연 완급을 가려서 하자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신규는 가능한 넣지 않고 마무리 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보다는 도내기 시장에서 조대 후문인데 다른 대학 같으면 진즉 일을 끝냈을 꺼에요. 그런데 이게 8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100미터도 못 올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살레시오는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96년...

과장님! 왜 편파적으로 하냐 이 말 입니다. 어디가 제일 급한가! 이런 곳은 그냥 놔두고 꼭 이렇게 하실랍니까?

질책 하실줄은 알았습니다마는....

추경에 총 도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세상에 말을 안한다고 해서.... 당신들 너무 해요. 조선대학교가 사립이라고 해서... 그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2만 학우가 있는 종합대학이예요. 조대 후문 한번 가 보세요. 대학로가 어디 쓰겠어요! 살레시오 초등학교가 바쁜게 아니라 조대주변이 바쁘다 그 말 입니다.

지산 1동 살레시오초교 주변 관계는 이렇습니다. 총 연장 110m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14m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보자면 우리 구비가 1억을 거기에 투자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이것만 투자 하면 마무리 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우선 어디가 더 급한가 이런 것을 좀 우선해서 정말 공평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더 세심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심사를 해 주세요.

과장님! 도로 시설물 보수 관계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니까 그런 동을 세심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시 배정금의 법정배정금액이 있더란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는 법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또 법정금액을 확보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는 비도 많이 오고 천재지변과 같은 돌발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그 때 어떤 돌출적인 재원을 세운다 던지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법 제56조를 보면 최근에 3년 동안의 지방세 즉 보통세입니다. 세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에서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118억5천1백만원이 되구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천분의2를 계산하니까 2천4백만원이 저희들이 금년에 계상할 돈인데 예산에 전혀 안세워 버렸습니다.

전혀 안세웠죠!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재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운것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추경에 들어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통세에서 세액 기준으로 해서 법정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는 한 86억정도 되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돌발적으로 일어 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을 위한 최대의 관건으로 정말로 꼭 세워져야 할 기금이다하는 얘기 입니다. 그런 것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추경에서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서 대책기금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어야 우리가 정부로부터 손을 안벌린다. 그리고 또이런 대책기금이 마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로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두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추경예산안 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구 직영 주차장 수입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7,970만 4천원인데 체납액을 과다 책정 지원해서 징수가 불투명해서 이번에 2억1,970만 4천원을 감액하여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수용비 772만의 증액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독촉고지서 유인물을 당초 16원씩 3만매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납및 고지서 증가 및 유인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120원씩로 5만매로 600만원이 소요되어 552만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는 48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중국 동산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로 1,500원씩 1000매를 제작하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환경 정비로 조화 5만원짜리 열조로 해서 50만원, TV받침대 1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교통과 팩스,전화요금을 당초 계상하지 않아서 이번에 3만2,500원X4X12개월 156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책임 보험 과태료 전산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비로 당초에는 10만원씩, 12개월, 유보율등을 계산해서 86만4천원을 계상했으나 13만2천원씩 12개월로 150만원이 소요되어 72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비계획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99 교통안전 시설정비 계획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과 사업구간 등 모든 것은 별첨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도면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선 정비계획을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즉 어느 주정차 금지구획선을 넣어야 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정비 예산 산출내력이 별도뒤에 있습니다마는 노면 표지정비로 주정차금지구획선 52개소의 5,372평방미터를 4천8백원에 계상하고 2,575만원과 중앙선4개선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800원씩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 무료 주차장 폐지로 산수동 굴다리와 산수 도서관 옆을 폐지 할 것으로 76평방미터에 10,450원씩 8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 색은 구직영 주차장외 5개소에 328평방미터 8,238원씩 2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표지판 정비로 견인 지역이나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에 53조에 16만원씩 해서 8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전국 전산화 실시에 의해서 컴퓨터 2대, 프린터1대, 매직카드, 랜카드,허브, 랜공사로 9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과 소관 ‘99년도 세입으로만 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한달에 1억씩 1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돈도 상당한 금액의 세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초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시설비 4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컴퓨터를 각 실과별로 구입하는 데가 틀립니까?

동사무소 이륜자동차를 이제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차량 등록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지 않냐 해서...

이 컴퓨터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정보통신실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124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여기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륜차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1억1천만원을 우리 교통과에서는 했으나 이것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조금 잘못된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왜냐 하면 1,100만원 있어야 하는 데 9백만원 얻어 오기가 숫자가... 여기서 개발비 포함 전체적으로 해서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물품 취득만 하는게 아니고 그외에 다른 데에..

개발비 포함해서 9백만원 세웠습니다.

랜 카드나 허브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는데 정보통신실에 있는 단가하고 여기 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실에서는 80만원인데 여기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조금전에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그런 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넣지를 못해서 9백만원속에 포함 되어서 계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목이 달라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컴퓨터 프린터기의 금액을 좀 더 높이올려서 다른 데까지 쓸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을 세운다는 막연한 얘기를 한다면 항목을 변경해서도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비로 우리 동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설치할 시기에 가서 항목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에서...

아니! 제 말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140만원씩 2대280만원을 세웠는데 이 컴퓨터 2대에 280만원이 아니라 실제 취득할 때는 220만원이나 230만원가지고 취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될것인 데 이 30만원 남은 부분을 항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목 정정을 해 가지고.... 이 9백만원이라는 돈은 연구 개발비의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의 금액의 전체로 보고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아직 까지는 연구 개발비의 깊은 자료가 안내려와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과장님! 물품취득하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정당하게 구입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무턱대고 아무 생각없이 막 삭감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용 할려고 그러시지 말고 개발비로 별도로 해도 즉 “ 전국적으로 다해야 되고 우리라고 빠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륜자동차 전산 프로그램이 아직 한곳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그 계획이 있어서 지금 취득비로 우선 세워 넣고 그 연구 결과는 정부에서 모든 게 나왔을 때 변경조처할 랍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하면 어떻게 구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겠어요. 의회에서 견적서까지 받아서 우리가 계약까지 다해야지 이래서는 믿을 수가 없죠. 연구비 천만원이 필요한 데 두리뭉실하게 900만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것으로 다른데에 바꾸어서 쓰겠다 하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할려면 우리가 견적까지 받아서 우리가 물품까지 사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을때 개발의 원칙이나 지침이 없는데 저희 교통과에서 1,100만원을 이번에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1,100만원이 못미친 9백만원을 세우려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이해를 촉구할 것이 아니구요. 가을 쯤에 개발이 된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맞아 떨어지게 하면 될꺼 아니에요. 왜 엉뚱하게 여기에 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계산을 하고 계시냐구요.

다음 추경이 결산 추경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편성시킨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지금 결과적으로 양과장님한분으로 인해서 이 전체 예산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이것만 보고 심사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을 전혀 믿을 수 없게 집행부에서 사용할 때는 엉뚱하게 사용을 해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서,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이렇게 갖다줘 봐야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함과 동시에 다른 ....

컴퓨터를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입하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겠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왜 엉뚱하게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것에요. 그렇다면 오늘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전부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하겠냐 이말이예요.

그 부분은 이 내용 자체로 연구비가 포함 되었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안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서 내용자체가 잘못 선택되어 있다. 물론 양과장님의 뜻은 다른 데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목을 가지고 즉 이것은 연구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또 컴퓨터 한 대 구입 하는데 컴퓨터 구입비가 틀립니다. 130얼마, 120얼마 이런식으로. 지금 위원들이 혼동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컴퓨터들이 일률적으로 거의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면 문제가 안될 것인데 어디는 130얼마,어디는 124만원 어디는 140만원되니까 실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데 거기에서 이륜차라든가 연구비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구비가 15만원이랄지 30만원이랄지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됐다 그렇게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에요. 이것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중구난방인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박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개발비로 사용을 꼭 하시겠다면 분명하게 쪼개서 정당하게 다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앞으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법상 항을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까?

이석봉 장, 관, 항은 의회의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세항, 목은 행정과목이라서 절차를 밟아서 제한적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세세항, 세항까지도 의회에서 전부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바꾸어 쓸 수 있고 유도리를 갖는다면 이 적은 쪽지에 얼마 얼마로 해 놔 버렸다면 전부를 감시하고 보고 있어야지 당신들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물가조사부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도리를 그 만큼 가져버린다면 여기서 심사를 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세항에서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항이 있고 변경할 수 있는 항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최소의 근사치에서 남겨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크게 부풀려서 조금 남기고 남은 것은 비슷하게 세항을 바꾸어 쓸 수 있게끔 유도리를 가져 버린다면 그 유도리만 별도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에서 연구 개발비라든가 구체적인 행정 지침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노면 표시 정비로 2,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3선인데 어디 입니까?

조금 전 나누어드린 교통안전 시설 정비 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75페이지 차량 등록 민원실 환경정비에 조화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번에 차량 민원실이 새로 개설되었는데 너무 밋밋하지 않는가 해서 조화를 만들어서 군데 군데 놓을려고 합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무실 분위기를 살리려고 생화가 아닌 조화로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189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국비로 17억 2천만원, 시비 8억 5천만원, 우리 구비로 8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부담이 안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8억중에서 7억 9,496만원을 시설비로 하고 50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의 총 사업비 35억을 가지고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로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되도록 시설 부대비로 안쓰겠노라고 8억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두가지로 구분해서 504만원만 시설 부대비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