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57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군정홍보 영상물 이것은 전에 이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정홍보 영상물이 기존 97년도에 ‘21세기 새희망 기장건설’이라는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고 97년도에 기존 있던 자료를 활용해서 300만원 정도 들여서 재편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낡은 필름이고, 특히 1년 내내 반영될 수 있는 홍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졸속으로 제작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년 기간을 생각해서 저희들 군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군수 오고 난 뒤에 영상물 제작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제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나 제작한 것은 기존에 있던 화면들을 활용해서 일부분만 조금 잡아넣어 가지고 편집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낡은 필름을 이용하다보니까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떨어지고 내용이 질적으로 낮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군수 선거운동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선거 홍보용이 아니고 저희 군정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의회도 아직까지 홍보자료안에 정식으로 본회의가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 제작기간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1년 기간을 두고 사계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아직까지 국어대사전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 내에 보도연감은 일부 구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어대사전은 없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군의 역사도 짧고 또 홍보물 내용들이 새롭게 어떤걸 발굴할는지 몰라도 지금 이 어려운 때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아마 지금현재 홍보물 제작을 한 내용에서 별로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도록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홍보물의 촬영자료는 ‘95년, ’96년 자료입니다. 차성문화제를 예를 들더라도 제2회 차성문화제 문맥이 담긴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들이 새로 필름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군정홍보물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정식적인 견적이라기보다는 홍보물 제작은 일반적으로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단가가 1,5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주로 홍보를 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 기장군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도 군정설명을 할 때 같이 보여주든지, 그리고 테잎을 같이 전달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16개 구·군이나 시청, 자매결연지나 또는 다른 외부인들이 오면 기장군을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것이 홍보용 슬라이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데 가도 시·군·구에 대한 홍보물을 본 일이 없는데 우리 기장은 특색있게 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관광효과라든지 이런 걸 누릴려고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1,500만원을 들여서 배 이상,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확이 눈에 보여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괜히 관내에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참고삼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관광열차 세미나,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모인 관광홍보요원이나 과장들 주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보니까 발표를 한 14개 시도에서 홍보용 슬라이드를 거기서 상영도 하고 자기 자치단체 우수평가를, 요즘 외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자기 홍보용 슬라이드를 먼저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기존 민선 1기때 두 번 정도 제작이 있었고 지금현재 98년 99년 2년차에 접어드는데 공식적인홍보용 필름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주시고, 이번에 제작이 되면 내년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 개인홍보용으로 쓰일 자료는 아닙니다.
강훈위원
물론 중요한 사항인줄 아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추경예산에 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연기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추경예산의 필요성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크린 수리비가 얼마짜린데 300만원이나 들어요? 뭐 보수할 게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순회반상회 할 때 상영할때도 이 기기 자체가 2,3년 되고 나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반상회 하는데 뭘 상영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홍보비디오를 상영한다든지 기타 영상물을 상영할 때...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사기 자체는 여름에 영화상영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00만원이라는 액수는 보통 액수가 아니고 영사기 자체가 고장났다고 하면 보관 잘못입니다. 답변 해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기장향우회에서 설명회할 때도 영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한지 2,3년 지났는데 계속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번에 고장난 것은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한 번 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기존 주어진 비용이 없어서 조금씩 알음알음으로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잦은 고장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때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2,900만원가량 소요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보관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매년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부터 잘못입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고장나는 시기가....
정헌
김정헌위원
고장나는 시기보다도 제 말은 장비가 있으면 본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잖아요. 추경에 왜 올라옵니까?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에 와서 고장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타 보상금에 군보퍼즐 당첨 상품권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상퀴즈문제 당첨 그것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안 돼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2월 같으면 1월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12월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군보퍼즐문제가 연재된 것이 올 초에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내사랑 부산운동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아라고 각 실과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보에다가 내사랑부산운동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끔 퀴즈문제를 연재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군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발간이 더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마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과정에서 업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회씩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회 정도 분량을 생각했는데 1년분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81페이지, 넘어갑니다. 8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82페이지에 군지관련 원고료하고 자료수집비가 나와 있는데 원고료는 매당 3,500원씩 2,500매 해가지고 875만원이 잡혀져 있고, 자료수집비는 2,000원씩 해가지고 3,000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진도 5,000원씩 해가지고 1,000매, 50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을 부풀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자료수집이고 사진이고 다 끝낼겁니까. 그럴 건 아니죠? 지금 5개월 남았는데 무슨 사진을 1,000매나 찍을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킨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들은 원고료나 자료수집비나 사진이 결국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공통비용으로 같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적다보니까 매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파트는 같이 연관성을 띤 동일한 비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훈위원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군지 관계는 처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지는 처음이지만 군홍보용 사진 인화대라든지 이런 것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사진촬영은 군지에 들어갈 사진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군지에 활용하면 되지 군지에 낸다고 사진을 별도로 찍을 필요가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사진이라는 것은 한 카터를 찍는데도 정성을 들이면 몇 천 만원 짜리 사진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일반 인화료 정도로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옛날 고사진을 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상임위원하고 연구원을 6월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봉급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통과과 되고 난 뒤에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산안이 확정되고 정식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편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연구원을 임용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7월부터 한다고 하면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사람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분 인건비를 올린 것도 추경이 6월 중순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안이 6월말로 늦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7월에 하든지 8월에 하든지 구성이 조금 늦어지면 인건비는 어차피 다시 반납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지 인건비를 ‘라’급으로 하면 석사출신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조례도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조례도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그때 상임위원 조건을 뭐라고 달았아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직 채용에 따른 정식적인 조건은...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군지편찬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과 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용기준이나 조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상임위원은 일단 기장군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충분히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연구원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같이 공동으로 두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임용에 따른 세부적인 임용조건이나 이런 것은 현재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문에 공고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조례에는 상임위원과 연구원 임용을 편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편찬위원회가 지금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편집위원회 규칙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83페이지, 편찬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군지편집위원회 운영수당 그거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편찬위원회 15인 이내의 편찬위원들이 군지의 방향설정을 할 때....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군지조례가 통과됐는데, 인건비만 해도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약 5,000만원 되고, 지금 이것에 대해 뭘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약 3,000만원 되는데 내년에도 인건비 또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소진됐다, 또 그 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2년 이내라도 실제 제 생각은 1억을 주고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왕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지만...
영환
최영환위원
김정헌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진들의 생각으로는 군지를 편찬하는데 소요경비가 대충 얼마쯤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총괄 예산금액은 약 1억 5,000만원으로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억 5,000가지고 안 되지요. 방금 김정헌 위원이 말씀한대로 반년치 급여 예산인데 만약에 2년으로 한다고 하면 4배 아닙니까. 4배면 급여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이 더 되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군지편찬에 따른 원고료나 자료수집비나 사진료는 편찬자료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들어올 원고들이 충분히 들어오고 편집위원회로 총괄자료들이 넘어가면 본 수용비에 있는 부분들은 그 뒤로는 불필요한 금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진현상도 500만원 아닙니까. 카메라다 뭐다 구입해가지고 하고 필름도 구입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500만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말도 안되요. 안 맞아요.
강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하고 편찬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두 개만 합해도 1년이면 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이면 그게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나중에 가서 청소년수련원처럼 자꾸 늘어나도록 될 거 아니냐...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들어있는 99년도 기장군지 발간 예산소요 내역서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8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기장문화원에는 예산을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업계획서하고 추진내역을 주고 정해진 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주고 나면 미비점에 대해서 문화원에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지 협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단체이고 법상으로도 부산시장이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 경유 절차만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문화원에서 군수의 심의를 거쳐서 시로 올린다구요. 군에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경유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모든 사업을 해도 문화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구나 군을 통해서 시로 올린다구요. 군수가 볼 때 사업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군수가 OK하면 시로 올려야지요.
강훈위원
방금 김정헌위원 말씀이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가지고 군수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이 부적격하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양쪽다 내용이 엇비슷한 걸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재는 군수가 해야 되는데 양쪽다 어정쩡하게 벌려 놓으니까, 나라 돈은 돈이 아닙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은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김정헌위원의 말씀인데 어정쩡하게 하지말고 완벽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감독관이 나와서 내용을 잘 파악해 가지고 군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답변도 못 하고, 일개 직원이 나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정헌 위원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생각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일단 문화원과의 관계는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문화원진흥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문화원에서 올린 사업결정은 부산시장과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해서 국·시비를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1,62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불가능하면 군비보조 안 해줘야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화원이 문을 닫으면 국가 거요? 어느 거요? 기장군거 아닙니까? 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 자치단체도 법인체고 문화원도 법인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독립된 법인체 같으면, 국비나 그런 것을 보조를 안 받으면 모르는데 보조를 받으면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훈위원
지시보다는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앞에 업무수행여비가 천편일률적으로 있는데, 어떤 계산도 없이 500만원씩 얹은 이유가 뭐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확정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본 국내여비를 반영 요청한 것은 7월 1일자로 저희 군 문화관광과에 노래연습장 업무하고, 유기장, 무도장 업무들이 계속 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불법이나 변태영업 단속 등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돼야 되고, 앞으로 사회단체와 해수욕장관리 부분이나 체육행사 관련해서 추진여비가 일부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고, 관광개발자료수집을 위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 업무는 종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감시감독이 경찰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고 허가뿐인데 어떻게 해서 여비가 들어가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던데 맞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넘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체단속도 하고 있고 본격적인 등록 취소절차나 영업정지 업무가 다 넘어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업무 넘어 온 규정있으면 넘겨주세요.
김만선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참고서식 군지관련인데 이거는 꼭 군에서 책을 살 그런 게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군지편찬위원이 그 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자료를 발취해서 하게 되는 건데, 특별하게 군에서 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참고서적이라고 올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여러 가지 올라 있는 것은.....
김만선위원
알겠는데, 군지 하나 편찬하는데 과장님 너무 세심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고려를 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군지 만드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별도로 상임위원이고 연구원이고 필요없고 문화관광과 직원으로 하여금 수집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은 예산만 축 내고 이런 책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85페이지.
김만선위원
책상 하나 사는데 40만원이나 들고 뭐가 그래 비쌉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있는데 군지 만드는데 카메라도 있어야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군지 편집이 끝나면 다 쓸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구조조정 하면서 과가 4개 과가 없어졌죠? 과가 4개가 없어지면서 과장들 책상이 전부 창고에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구조조정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책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찾아서 쓰도록 하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구조조정하고 남은 책상은 현재 실업대책상황실과 기타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 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8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책자를 2종을 인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방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올라 있는 홍보물 제작은 기존에 있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비치도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리후렛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형책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20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 하고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확정된 것은 이 내용입니다. 관광화보집.
정헌
김정헌위원
알았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뭐가 급하다고 올라왔고, 추경예산 원래 목적이 뭐예요? 뭣이 급한 겁니까?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님들 정식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8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단체 새마을 정액단체 정액분인데 이것이 예산지침에 얼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시·도가 5,000만원이고 시·군이 3,600만원이고, 읍·면·동이 각 1,200만원 보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예산할 때 읍·면에 지원되는 게 각 12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새마을단체 정액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당초에 3,300만원 지원해 주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새마을단체 정액 보조금이 읍·면에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바르게 단체가 우리 시·군 같은 데는 1,600만원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기준이니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야 돈을 줘도 재미가 있지,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뭣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정액분 돈주면 그 돈 쓰러 다니는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관광이나 가고 일년에 한 두 번씩 돈주면 술이나 먹고 부락에 나가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각 부락에 새마을 지도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 읍·면에 지도자 회의한다고 해도 안 옵니다. 지도를 잘 하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87페이지 넘어갑니다. 88페이지.
김만선위원
88페이지 임차료, 기장군생활체육회 이것은 뭡니까? 집주고 돈주고 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사무실이 군청내 들어 올 때는 임대 관계는 생각 안 하고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사무실 운영 임차료라는 게 대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예산에 뺐는데 또 추경에 올리고, 나중에 이런 단체가 돈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단 법적으로 대부계약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김만선위원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밑에 경상보조금 족구대회니 뭐니 하는 건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체육회 관계만 되면 사소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4개 단위 종목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회장기 족구하고 배드민턴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반영을 요청했고, 단체육성금은 14개 종목에 기존에 있던 금액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추가 증을 요구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운동하는데 돈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어려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루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만원, 이만원이라도 있으면 간다고 눈을 뜨고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줘보세요. 지금 기장군이 이제 신설군이라서 이거까지 챙길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씨름단 창단에 1억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 부속서류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57조에 인센티브가 없어서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법상 시에서 적극적으로 실업팀 창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재정교부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하고 군세하고 세입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팀 창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앞으로 2천년 전국체전하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실업팀 창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강조사항이고 부산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시세하고 군세하고 다른 두 가지가 뭐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세 재원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군이, 예를 들면 우리군의 그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봐도 본 예산이나 아니면 시에서 무슨 명목이라도 보조금 받아야지, 군은 뭣 때문에 군 입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득을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불리한 것도 있는데, 별도로 보조를 받아서 교부금을 떠나서 받아서 창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 시점도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본 예산에 해서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족구대회, 배드민턴 이것도 회장배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이것도 무조건 모자란다고, 이제 반년 지났다고 또 그때 액수에 반 더 넘었죠? 이거는 뭣 때문에 주는 겁니까? 그것만 설명해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14개 종목 총괄입니다. 본 예산할 때 예산계에서 조율이 있었고 의회에서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현돌 군수가 들어오고 나서 체육회 지원해 주는 돈이 몇 백% 증액됐습니다. 너무 대폭적인 인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는 몽땅 거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장
11시 2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시민과에는 일용직이 몇 이나 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두 사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민원체험사례집 발간해서 176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어떻게 발간할 계획입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것은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신문이나 책자 같은데 민원한테 특별하게 친절하게 잘한 우수사례 같은 것을 스크랩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전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잘 처리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하고, 밑에 거는 기장군 직원들에 대한 것을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가시죠? 66페이지.
김만선위원
피복비 이게 민원 안내 도우미 옷을 말하는 거죠?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강훈위원
도우미가 공공근로자면 3개월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합니까? 체형에 안 맞을 건데...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인수인계하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꼭 돈을 주고 맞춰 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맞지도 않는데...
장호
문장호위원장
67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캐비넷하는 것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민원 상담관, 민원 상담하는 사람.....
정헌
김정헌위원
됐어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1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재작성 및 2부 작성, 해가지고 기정에 45만원인데 450만원을 증액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적도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군 지적도를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하는 장소가 강원도 춘천에다가 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반출이 되면 우리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출 할 수 없고, 15번에 걸쳐서 15분의 1씩 나누어서 거기에 가서 갖다주고 저번에 작업된 것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갈 수가 없고 반드시 두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15회에 걸쳐서 지적계 직원들이 2명씩 가고 있는데 이 기간이 11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강훈위원
한 번 가는데 두 사람이 가면 이틀 정도 걸립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비상급수는 어디에 급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은 기장읍사무소 뒤에 하나 있고, 기장고등학교와 장안고등학교, 그 세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급수시설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 세 군데에서 얼마씩 나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한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고지서 사본을 몇 개월치 정도 해가지고 주십시오. 장안종고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관계 때문에 했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지금은 학생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 안 쓰면 물을 계속 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시설확충이라고 있는데 돈이 7,000만원인데 시비, 군비 합해가지고....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것은 청사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신청사 안에 들어가는 민방위교육장을 만들다 보니까...
김만선위원
민방위교육장 물품구입이 있는데 시비, 군비 전부다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어떤 물품구입을 합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이것도 신청사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방위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가 국비지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본예산에 안 돼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1억 중에서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사실은 시비로 내려왔지만 중앙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국비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69페이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에 일용직이 제일 많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김만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경리보조에 1명, 국·공유재산관리에 3명, 세정부과에 각 1명씩 있습니다. 청사관리 3명도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하게 된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당초에 이 금액이 빠져 있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72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신청사 신문광고 홍보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광고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일간지 2개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신청사에 얼마쯤 빈공간이 남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9층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을 현재 임대계획하고 있고, 1층 로비에 따른 여행사, 편의시설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고, 8층에 설계사, 법무사, 벤처기업이나 일반사무실 용도로 해가지고 임대할 계획으로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8층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층에는 기장수도사업소, 평통, 체육회, 새마을 등 단체를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당초에 얘기할 때는 7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공사가 60%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9층을 하니까 지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청사 임대를 하기 위해서 신문 광고료 3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차라리 7층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금 층수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9층의 범위에서 부득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4개 과가 줄어드는 바람에 임대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신문광고를 중앙지에 낸다고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방지 2개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신청사 관리용역 입찰공고료는 별도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관리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위에 것은 지방지에 내고 관리용역은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부에서 지방지가 60만원 나와 있어요. 중앙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시에서 위탁관계 때문에 신문공고 나온 거 스크랩한 것이 있는데 이 정도 크기에요. 그게 얼마짜린지 모르겠는데 어떤식으로 내기에 지금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앞에 지방지 2개 내는 것은 3단에 6㎝ 해서 기본이 90만원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가로세로 몇 ㎝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1단이 3.3이니까 9.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용역입찰을 지방지 2개에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도 한겨레신문에 하나 덜렁 낸 것도 있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소화하기가 곤란하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신청사는 언제 입주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현재 공정으로는 12월 중순이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완료는 그렇고 우리가 입주하는 것은?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최소한 시험가동 기간을 한달 내지 두 달을 시스템전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은 2월 중순 되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가능하면 군수님은 입주를 앞당기자 하는데 지금현재 시험가동 기간이 두 달로써 될 것인지 거기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고 시험가동을 1개월 하느냐 2개월 하느냐에 따라서 2월달에 입주 된다는 말이지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강훈위원
관리용역 입찰 공고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이 입찰공고는 언제 낼 계획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늦어도 7월정도 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작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강훈위원
용역이 일괄입니까, 부분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일괄입니다.
강훈위원
아까 중앙지도 낸다고 했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지방업체에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중앙까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이 합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고리원자력에서 용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반경 5㎞ 이내 업체만 주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최근에 그걸 전체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것을 군수 의지에 의해서 군수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못하도록 막은 부분을 중앙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청소용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입니다.
강훈위원
물론 전체다 관리용역인데 우리 부산권에서는 없단 말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지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연계를 시킨다는 얘긴데 그래도 명색이 대도시인데 부산권에만 해도 충분히 하고 남음이 있다고 보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기 위한 산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임대 홍보 신문광고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무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면 물론 지하와 지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층, 7층, 8층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인근에 있는 업체, 또 군청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방지에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기장사람들’신문에라도 내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고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폭넓게 생각하면 저희들 구내식당같은 경우에는 현 체제로는 입주해서 응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식당을 하는 9층,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나가야 하고 소소한 여행사나 팬시점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지 정도에 신문공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공간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같은 것은 과연 지방에서 투자해서 할 사람이 있겠는지 사실상 염려가 돼서 공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것도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준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일단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공고를 해서 한번쯤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체제로서는 곤란하거든요.
강훈위원
물론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신문공고를 부산권에 내므로 해서 임대료가 높아진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의 개선에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무래도 참여를 많이 시키자는데 주목적이 있고 참여를 시키다 보면 경쟁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임대료 경쟁이란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강훈위원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입방미터에 얼마라는 기본적인 산출이 되어야....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준 상태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때 상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조례도 너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하향조정해서 현재 100분의 3인 것을 100분의 1까지 인하도 가능한쪽으로 조례개정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부산권까지 나가면 결과적으로 입찰의 최고가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무래도 입찰이 된다고 하면 최고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74페이지 신청사 관리용역을 일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분별로 용역을 주므로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월해질 수도 있고,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일단은 용역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는 안되고 합동으로 해서 경비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를 같이 뭉쳐서 입찰을 보는 방법,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입찰하는 것은 뭉쳐서 하는 것 보다 부분별로 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청소 같으면 청소, 경비 같으면 경비, 이런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괄적인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제반 전산시스템의 전체를 짜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유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총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단가를 매기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주는데 입찰을 해서 용역을 맡아서 할 때는 부분별로 하는 것이, 물론 재무과가 우리 군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총괄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총괄적으로 책임추궁도 하고 맡겼을 때 편리할는지 몰라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또 부분별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부분별로 쪼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많은 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가 많다고 하면 지역제한을 해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에서는 입찰공고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용역이 갔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부산시에는 민간인한테 용역이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부산진구청에서 일부 용역을 하는지 직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얻어가지고 군의회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용역예산하고 위에 공고하는 이것은 7월달 같으면 빠른 것 같아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산출용역은 7월에 나가야 됩니다. 위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왜 굳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면 시험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산출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역비가 나오면 우리가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동안 먼저 가동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신청사 시험가동하는 것도 어떤 건물에 몇 평, 얼마정도 든다는 것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작동해보니까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하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내용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우리의 청사규모 같으면 한 달 시험가동하는데 평균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요청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5,000만원만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76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4,500만원인데 두 가지로, 신청사 OA 사무기구, 신청사 회의실 용도공간비품 이거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일단 OA기구에 대해서는 청사기획단에서 두 달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품하고, 비품 재활용이라든가 그것을 분석해서 현재 실·과장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비품은 그대로 활용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6급 이하 직원은 265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본청에. 40% 정도는 재배치해서 활용하고 나머지 60%는 신규구입 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사무자동화 장비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신청사 계획 잡을 때는 인테리어 부분하고 사무가구 문제는 별도 계산하는 것으로 빠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농협에서 20억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농협에서 20억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된 것은 종물입니다. 건물에 부합되는 종물형식으로 해서, IBS 설비분야가 19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입찰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고, 지하에 대회의실 무대기계장치 거기에 8,300만원 해서 20억 300만원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검토 완료 단계에 있는데, 기부채납 하면 또 법인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신청사 회의실 용도공간비품 이것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대강당하고 다목적 연회실, 문서고, 호적, 지적, 건축서고, 자료실, 교육장, 종합상황실 이런데 사용되는 집기하고....
김만선위원
재무과장님, 현재 공사를 완료하면 안에 내부비품이라든지 이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총 사업비 예상액을 365억 4,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말고도 총무과에도 거기는 거기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들어가고 그런 등등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재무과에서 계산 안 해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전체적인 구상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얘기 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부대비에 한전공사비 부담금 이것은 시공자가 부담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수용자 부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 사무실 임대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꼭 감정을 받아서 임대를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공식적인 단가를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그냥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산출이 나와져야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7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신청사 용도공간집기비품 이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 참고삼아 건의를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집기를 재활용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참고삼아 드립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외국을 갔을 때 독일을 가니까 책걸상들 보니까 우리 여기 같으면 벌써 버려야 될 그런 비품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검소한 행정이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외국인들에서 보여주고 자기들이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우리도 되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부득불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군에 세외수입에 비례해서 세외수입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독촉장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24억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본세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독촉이 되는 세외수입을, 그러면 이 274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경예산에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이 해당 실과에서 징수결정하고 고지서도 수기로 쓴 것이 나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세외수입 체계에서 보면 맞는 게 아닙니다. 타구에는 OCR해서 나가는데 우리만 유독 수기고지서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전반적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채무부담에 29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내년도 12월말까지 돈을 다 주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2천년 6월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비 15억하고 나머지 군비기 때문에 시비가 올해는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 만들어졌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것은 별도 계약이 아니고 총괄적인 제일 마지막 계약하는데, 거기에 기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명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에서 6월말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누가 부담하든지 무슨 조건을 안 달겠어요? 그래서 시한이 2천년 말까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자기들 회사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어차피 문서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총 22억 2,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당신회사의 사정을 감안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본사에서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접수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공문하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군비 7억 2,200만원은 4월까지, 시비 15억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상환할 계획이라고만 통보하고 별도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 계약서상에 명시만 22억 2,2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한다 그것만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비는 확실히 온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예, 시장님이 전에 오셨을 때도 일단 채무부담행위를 해라 2천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이 얼마나 모자라는데 100%나....전화요금이 본예산에 96만원인데 90만원이나 올려놨는데, 어디에 어떻게 모자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취업알선용으로 전화기가 한 대 더 구입됨으로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복지과에 기이 있는 전화기는 몇 대인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두 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두 대인데 96만원인데, 한 대 더 하는데 90만원이면....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전화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다하게 편성 됐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9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여성복지상담소 관리 일시사역인부인데 일시적으로 사역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를 하고 전부 자원봉사로 하는데, 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직을 못 쓰게 하는데 더 쓰는 이유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재료비로.
영환
최영환위원
재료비나 뭐나 일용인부 못 쓰는 형편인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6개월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수당조로....별도로 인건비로 쓰는 게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재료비로 한다면 그것은 변태인데....
장호
문장호위원장
11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기능교실지원인데 어떤 것을 합니까? 시비라도.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실직자에 대한 기능교육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비로....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 탄 것 같으면 무슨 준비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안에 이분들이 오면 신청해서 넣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문화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문화원은 문화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기능적으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계획돼 있느냐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복지관에 내려온 겁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1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취업정보게시판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군청 앞에 정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몇 개월 안 있으면 간다고 하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옮기면 됩니다.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을 시비로 안 하고 군비로 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11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맨 밑에 이것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은 영세민들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욕구조사하고 복지통합조사표라고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인데, 몇 명에 어떻게 한다는 그게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 1,100만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3명이 1일 노임은 2만 3,000원, 간식비 3,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지하고 있죠? 명단하고 넘겨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112페이지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생활보호자녀 학용품 이것은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돈만 받고 학용품 안 사면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샀다고 믿어야죠...
김만선위원
국가에서 생활보호자 학용품 사라고 주는데 안 사고 쓰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113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없죠? 115페이지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김만선위원
11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김장비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17세대입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이사간다거나 새로 발생한다거나.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 가시죠?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청소년수련대회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500만원.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수님 지시로 무주하고 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소년가장 애들하고 갔습니다. 교류하는 차원에서 여름에는 우리가 바닷가니까 그 쪽 애들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천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니까....
강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주하고 기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기장쪽 불우자녀들이 무주리조트, 스키장에 지난 겨울에 초대되어서 간 모양입니다. 부득이하게 무주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우리는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모시고 와서 대우하겠다 해서, 서로 교환방문 형식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군수지시가 아니고 협의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맞을 턱이 있어요? 가만있는 애들을 무주까지 데리고 가서....지금 세상이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무주와 기장간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어째보면 좋은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보통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것을 해보던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그 자리에 가서 느껴보는 게 그게 처음이라고 하면 오히려 갔다온 이후 그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평소 못 보던 것을 그런데 가서 예우를 받아 보고 오는데 그게 갔다 와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몰라도 한 번 갔다 와서 득이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가정의 애들은 우리가 관에서 안 해주면 무주가 어딘지, 스키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애들만 해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결연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쪽 애들이 언제 여기 한 번 와 보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군빕니까? 다른 거 동서화합 같으면 국비나 시비가지고 할 건데, 왜 군비가지고 합니까?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국비, 시비나 섞어서 해야지. 이거는 행사성이고 낭비성이지 뭡니까? 해줘야 돼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어째보면 안 보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될는지 모르는데 평소에 그런 것들을 보여 줌으로 해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태도가 가져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우려를 해보면서...
장호
문장호위원장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참고합시다.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에 청소년수련관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가 96년부터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전부 불용이 되고 지금까지 부대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다하게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시설할 때 시설부대비가 다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수련관 지을 때 시설부대비 없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것은 전부 불용이 됐구요. 앞으로 문화의집도 해야 되고 계속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면 차라리 문화의 집 시설부대비라 하든지 앞으로 추가공사가 있을 때 부대비를 올려야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할겁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3층으로 당초에 생활관 할려고 하던 곳에, 생활관을 2층으로 내리고 문화의 집 212평을 시비 2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대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국비는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군비도 들어가야 될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군 재정상 전체 예산은 보류가 되어 있고 어쨌든 문화의 집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이 오는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만 2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면 시비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예.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우한공입니다. 문화의 집은 처음에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군 재정상 수련관을 다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층에 생활관을 올리고 2층에는 부대시설로 자료실이라든지 각종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층에 있던 생활관 부분을 2층으로 내리고 2층에 있던 부분을 3층으로 내리면서 이걸 문화의 집으로 만들자, 문화의 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97년 서울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서울 노원구 청소년사업소라는 데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그때그때 가서 놀수 있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일단 여기에 관련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문화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만 있으면 국비로서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만들자니 우리 기장관내에는 마땅히 자리가 없었고 수련관 부지에다가 돈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3층 내부 시설을 문화의 집으로 조성을 하자, 그러면 수련관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2억으로 212평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완벽하게 안 되고 부실하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현재 부산시에 세 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하고 중구하고 기장군에 되어 있는데 세 군데서 합의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1억 이상 안 주면 못 짓겠다, 그래서 설계를 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시 담당자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같이 모아서 설계를 해서 문화의 집은 별도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문화의 집을 3층에 올려도 부산시에서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없겠습니까?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예, 문화관광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보조금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한다는 게 부산시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예,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 관계는 언제쯤 끝날 겁니까?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정부에서 부산 양정 청소년회관에도 문화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4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약 3개월 정도 걸리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건물 짓고 하면 1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가능하답니다. 설계는 20일～30일이면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를 준다고 합니까?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시비는 1억 이상 준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군비는 얼마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공
우한공담당직원
3억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문화의 집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비를 안 준다고 하면 국비를 가지고 우선 하되, 전부 다 만들지 않고 그 만큼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1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 운영을 직영하고 계시지요. 복지관 안에 전체적으로 위탁경영도 고려를 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구태여 어린이집까지 직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탁을 주면 신경도 덜 쓰고 군비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건데, 본예산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군비가 2,100만원인데, 위탁경영하면 안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도 그렇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료를 받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린이집을 안 하면 식당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식당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수강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식당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로 누가 이용을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주로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고 복지관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여하간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 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강료 받아봐야 여기서 나가는 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세입세출이 맞도록 해 놓았습니다.
강훈위원
그것은 발란스가 맞아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임시직원하고 관리요원들의 인건비는 전부 군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억대가 넘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사무실에 복지관 운영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복지관 버스가 좌천까지 운행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가 한 사람 탔던데 맞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애들도 있고 엄마 수강생들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보니까 아이 하나가 탔던데, 그 아이 하나는 우리가 1억을 보조해주는 임랑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를 거기에 유치를 시키면 차가 그렇게 장거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가 골고루 안 다녀준다고 엄마들이 전 읍·면에 골고루 운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동뿐만 아니라 장안이나 일광이나 철마나 모두 복지관을 활용하도록 차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차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10시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 9시 이전에 한 바퀴 돌면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차 두 대, 세 대 움직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한쪽에만 특혜를 주고 한쪽에는 특혜를 안 주니까 자꾸 차를 달라는 건의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인들이 보건소 침을 맞기 위해서 버스 두 대를 이용했는데 한 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보건소가 버스가 안 대는 정 반대방향에 가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자기 발로 움직이면 되지 안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린이 하나 때문에, 물론 움직이는 어른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린이는 1억을 지원해주는 임랑쪽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주고 적절하게 차를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강훈위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12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경로당 관계 이것도 지을 때 국시비 받을 수 없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짓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마을마다 그걸 다 해 줄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전기료는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관에 노인복지회관 지은 것도 한달에 전기요금이 25만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경로당처럼 그 액수만큼만 주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기장군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관면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가 아니고 면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6만원씩 기존 나가는 것은 마을 단위 경로당이고 이것은 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땅은 마을 노인회에서 기증을 했고, 시비 3억으로 지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게 아니라 시에서 부담이 안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면 단위까지는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 보조가 안 되고 면 복지회관은 자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의원
작년에 일광면에 지은 것은 뭡니까, 면 경로당입니까, 부락경로당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말은 면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마을 단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만원씩 일반 마을단위로 나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군 의원 중에서 구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일반인은 고려병원 원장님하고 약사회 회장님하고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24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2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0일, 이것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추진에 따른 시비보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왜 140일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할겁니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 249페이지, 질의 없으면 257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 261페이지.
김만선위원
261페이지, 지금 저소득 체납자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10명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없다고 되어 있던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조금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262페이지,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해 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주로 들어오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마을에서 얼토당토 안한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정상적으로 융자가 되고 회수가능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한도내에서 나갈 수 있는데 꼭 저소득이 아니라도, 잘 사는 사람은 안 되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역이나 생활정도를 판단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갚을 능력이 되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1억이 나갔고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나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읍·면별로 골고루 나갑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유선방송이나 군보에도 홍보를 하고, 대상자는 한없이 많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나간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지금 몇 명이 나갔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20명 안쪽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만 나갔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전에부터 나가고 있는데 회수된 것도 있고 미도래된 것은 10세대에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자하고 상환기간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연리 5%에 2년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