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12일 제7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99년 5월 13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제7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개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 99년 5월 25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세외수입전반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였던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6월 26일 폐회중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99년 6월 21일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9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중에는 업무보고,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조례안, 구정질문 등 현안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9년도 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을 상임위원회별 네분씩 추천하여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78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원학 의원외 7인으로부터 업무보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현안안건처리와 구정질문 실시를 위하여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6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업무보고,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과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수용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현안안건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78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8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전력하시고 나아가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부평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대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상황속에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격감된 세수로 인해서 99년도당초예산을 98년도에 비해서 감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민과 정부 모두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서 경기가 다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한 일부 세입의 소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어서 이를 세입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99년 경상예산의 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부 절감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99년도 상반기중에 집행된 사업의 집행잔액정리와 대통제실시로 인해 절감된 예산 등을 삭감하여 이를 재원화하고 98년 결산검사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주민등록증일제경신사업 등 보조사업에 구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99년 당초예산편성후 추가 또는 변동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와 쓰레기반입수수료 부족분 그리고 인건비추가분을 비롯한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등에관한경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99년 하반기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약한 재정여건이지만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45억5,500만원이 증가한 1,121억8,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1억6,100만원 증가한 982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9,400만원 증가한 138억8,600만원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14.9%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4.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20.8%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982억9,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2억8,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당초보다 7억8,100만원이 증가한 214억7,9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98년도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 8억9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징수교부금이 3억원 증가되는 등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억7,300만원이 증가한 243억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 1건이 시로부터 내시되어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시 추경후에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된 2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사업이 3건에 18억원이 별도 내시되어 조정교부금은 당초보다 18.2%인 38억6,500만원이 증가한 250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었으며,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에 국시비보조금 59억1,700만원이 추가 내시되는 등 추가 변동내시된 국비 및 시비보조를 합하여 270억 1,9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보다 35.0%인 69억9,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교부금 18%와 국시비보조금 35% 증가 등 의존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의 우리구의 재원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대비 52.1%보다 다소 하향된 4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역별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평공원내 건립하기로했던 야외공영장건립이 부평공원조성이 민자유치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1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금년초부터 실시되는 대통제에 따른 통반장수당 5억6,300만원 기타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등 각종 사업에서 절감한 20억5,900만원 등 합계 36억2,200만원을 삭감하여 추가세출소요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 추가반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부분에서는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에 2억2백만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 주민등록증일제경신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부 조정하여 그에 따른 소요액 2억3백만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에 1억4,100만원과 일용인부퇴직금추가분에 2억4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구비 1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70억7,80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에 따른 일반사업비로 구비 1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7,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98년도에 시비보조되었던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에 2억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금 등 4억원, 불법소프트웨어 검경합동단속과 관련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보건소 전산화시스템구축 등 정보화관련사업에 2억6천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부족분에 3억8,800만원, 건설과 과년도토지매입비 등 미불용지보상에 1억8,900만원과 구조물정비비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건의사항을 포함해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동암역부근 도로개설 12억원을 포함해 18억9,300만원, 공원녹지 등 구민의 휴식공간조성사업비에 십정녹지부지매입 등 8억1,500만원, 기타사업에 3억7,400만원 등 총 46억1,9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부분에서는 산곡4동 동사무소이전에 따른 임차료 3억원, 공무원성과상여금 부족분에 1억 3천만원, 사회복지과아동복지기금 출현에 5천만원 등 경상예산에 11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하반기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전환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부평4동과 산곡3동의 일반회계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총무과 등 해당부서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별 그리고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7% 증가한 328억6,600만원, 사회개발비가 3.4% 증가한 436억 1,1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3.4% 증가한 181억3,700만원, 민방위비는 103.4% 증가하여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 감소한 31억3,700만원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세입에서와 같이 14.1% 증가한 98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상예산은 1.7%가 증가한 411억4,900만원이 되고 국시비보조사업과 각종 투자사업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예산은 28.4% 증가한 526억4,700만원이 되며, 지방채차입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인 채무상환 예산이 0.1% 증가하여 7억6,700만원이 되었으며, 예비비와 국시비보조에 대한 집행잔액반환금 예산인 예산비 등이 4.2% 감소한 37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 절감 등으로 증감율이 미미한 반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세출예산의 추가반영 등으로 인해 상당히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하반기의 수요를 대비해 일부 증가시키는 선으로 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38억8,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8%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재원이 전액 보조금으로서 예산규모가 10.2%인 6억 3,700만원 증가한 68억6,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8년도분 결산 잉여금을 계상하여 89억6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5백만원, 과태료수입이 4억2,100만원 증가되어 당초보다 35.5%인 13억2,600만원이 증가한 50억5,800만원으로 증가된 부분은 대부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십정1동 청사의 임차수입 등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67.7%인 4억 3천만원이 증가한 10억6,600만원으로 증가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출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보다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절대 증가분은 컸지만 실제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여러의원님께 말씀드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으로 금년 하반기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먼저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노형진 의원입니다. 제3대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오늘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 위원회별로 4인씩 추천하여 총 8명으로 구성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을 99년 7월 6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의 발의로 제안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앞으로 3일후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만 1년이 됩니다. 빠르게 지나간 1년의 의정활동에 아쉬움과 부족함은 있지만 지역민의를 대변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여러분의 숨은 노고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라생각하며 금번 제3대의회 개원1년을 계기로 민의가 살아숨쉬는 의회, 열린 의정이 실현되는 의회를 만들 것을 동료의원님과 함께 다짐해보면서 지금부터 제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될 구정질문의 목적은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각종 민원관련사업들이 계획했던 바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부평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체전상황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경영재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교통행정과장외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오니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세외수입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3대부평구의회의원으로 활동한지 꼭 1년이 되는 이번 회기중 지난 6개월동안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여러분들 앞에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사목적은 부평구청의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조사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및 주요조사활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조사결과 10건을 시정요구하였고, 5건을 건의하였는데 각 실.과 공히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어서 납부자에게 확실히 전달이 되지않고 있었고,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6페이지 7번을 보시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및 안전도비는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고 있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및 징수업무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고, 옥외광고물수수료와 도로점용료 부과시기도 달라 이중과세로 인식하여 체납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세외수입업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를 단일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8페이지 건의사항 2번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급자인식부족과 관련법규의 미비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앙양 대책도 필요하였으며, 9페이지 4번 구금고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전 경기은행에 예치한 특정금전신탁 19억1,800만원과 30억원이상을 부평문화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합의각서건을 내년도에 새로 체결하는 구금고취급업무계약과 관련 7월 31일 처리완료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타 특기사항은 주로 집행부의 세외수입업무에 향상된 내용을 주로 작성하였는데 98년도 총세입 1,031억5,300만원중 지방세수입이 21.3%인 220억6백만원이었는데 비하여 세외수입은 무려 13%가 높은 353억5천만원으로 나타나고있는데도 그동안 지방세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련부서장의 관심도도 매우 낮았고, 담당자들이 미미한 업무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심도도 매우 높아졌고 이로 인해 세외수입업무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98년도 4월대비 99년 4월 부과징수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부과액은 무려 35.4%가 증가했는데 이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과했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징수율은 무려 오히려 6.6%나 떨어졌고 수납액의 증가도 1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있어 향후 체납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세외수입의 체납징수독려팀을 활용한 징수율향상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방세보다 13%가 더 많고 세입과목도 공연법위반 과태료, 구품위재산임대료, 호적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약 60여가지나 되는 세외수입업무에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도가 조금만 높아진다면 이번 조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간부공무원들의 세외수입업무에 대한 관심도제고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