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춘일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99년 6월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수입 181억 800만원, 세외수입 241억 7,269만 1,000원, 지방교부세 2억원, 조정교부금 219억 3,800만원, 보조금 357억 1,6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0억 4,039만 4,000원의 22.1%가 증가된 1,001억 3,4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22억 227만 1,000원, 사회개발비 478억 2,275만 3,000원, 경제개발비 179억 9,856만원, 민방위비 8,62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 2,518만 9,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액보다 180억 9,4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3억 9,19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3%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3억 3,19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6.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억 3,705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0만원, 도시위원회에서 4,111만원이 삭감되어 총 1억 8,31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운영총무위원회는 1억 810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611만원, 도시위원회는 4,055만 5,000원으로 총 1억 5,47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수정안은 북구청장이 편성 제안하여 ’99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1억 5,477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제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규정이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구분되어 지급기준이 달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원화된 여비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조항 개정과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 또는 신설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제거하고 수련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3조5호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기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 이용일 “7일 전”을 “3일 전”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9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제14조 감독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동정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매년 재위촉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용봉동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불분명한 동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안동 68필지 3만 4,590㎡, 오치동 70필지 6만 6,304㎡를 용봉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건의 조례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99년 6월 14일과 15일자로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9년 6월 19일부터 2일 간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제4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유소, 시장, 백화점, 어린이놀이터 등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유지관리, 편의용품 비치 제공을 상위법에 근거없이 강제 규정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에 대한 지나친 행정규제이므로 행정적인 강제규정을 권고 또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 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관계규정 위반시 개선명령으로 강제 규정함을 개선권고 등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토록 개정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건물주의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농지의 임차료 상한액을 지역별, 농작별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되었으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함으로써 농지의 임대차에 원활을 가질 수 있으며 각종 농지 취득 및 이용자 적정여부 검토, 전업농 대상자 심의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도시근교 농촌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도록 농가당 상한 지원이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사업 규모를 현실화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융자금 대출, 회수 등 농가소득금고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상환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당해 동 거주자 2인 이상을, 북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1인 이상으로 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편을 해소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 재해시 대여토록 총 89대를 구입, 일정장소에 보관, 대여신청시 사용료 징수 후 대여토록 되어 있으나 농가 부담의 과중으로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무상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제8조에 의하여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6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0.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1.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2.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3.광주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4.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장 박찬식입니다. ’99년 6월 14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9년 6월 19일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물의 설치 절차와 방법,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동조례 제8조 설치수량의 제한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제9조제1항 사용기간은 행사개시일 7일 전부터 행사기간의 범위 내로 완화하였으며 제10조제2항 육교 사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5.광주광역시북구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

의석에서 - 본안건은 처리가 되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시죠?) 송태종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송태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동시에 요청하게 된 배경은 이 앞주 토요일과 오늘자 신문에 나왔던 우리 북구의회에 대한 좋은 질타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그리고 현재 제가 운영총무위원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지방지의 “지방의원 싫어요.” 라는 제목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와 동아일보에 “지방의원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런 지방의원은 싫어요.” 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 북구청 직원용 PC에 글이 띄워졌고 다섯 가지 형태를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했으며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떤 자질 문제와 개인적인 의정활동의 방향 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런 지적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훌륭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질타는 가장 가까이에서 의원들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발표하는 태도라든지 기타 부분들은 우리 전체 의회를 망신을 시켰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다섯 가지로 “5대 꼴불견”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권위의식적인 태도 그리고 아무 일 없으나 수시로 동에 들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양태들,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보기 싫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열린 행정이고 의회의 어느 부분들이라는 게, 특히 북구청이 우리와 같은 어떤 공동의 일들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라는 각기 다른 기관이 대립과 상호공존을 거듭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의회제도의 본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의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다하라고 지방의회는 설립되었고 민선자치단체장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적인 사안 특히 북구청에서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인 사안들이 예산에 반영된다거나 이 정책적인 사안을 설명했을 때 의회에서 정확한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적인 사안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극히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집행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질타가 한 마디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더욱더 바람직하고 좋은 격려와 질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방지 뿐만 아니라 중앙지까지 널리 유포되어서 의회 의원 전체가 그런 부분에 휩싸여 있는 양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진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이 PC 내용을 누가 띄웠는가를 추적하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소간에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실이 타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하나하나의 사항들이 그 다음날 신문에 전반적으로 다 잘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는 추측을 낳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지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스스로 거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파악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신문지상에 흘러 나가서 우리 모든 북구의회 의원, 의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고 비치는 것들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런 내용들은 실명을 거론해야 한다. 실명으로 나와서 정책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향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실명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하나하나 거론하자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을 충분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