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식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이 99년 6월 22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안이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6월 28일 본의원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사업비의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에 따른 재원배분과 대규모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채 차입, 명예퇴직등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예산의 일부 삭감으로 인한 재원의 배분과 당초 예산의 부기 정정과 과목변경등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153억 5,279만 7천원이 증액된 1,322억 6,50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8억 5,480만 6천원이 증액된 187억 6,333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72억 760만 3천원이 증액된 1,510억 2,390만 9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며 토론내용으로는 류제협위원의 의견으로 세출예산안 중 지방의장단 활동비 증액분 1,764만원을 시재정 형편의 어려움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류제협위원의 일부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재석위원 14인 중 4인으로 부결되었고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은 8명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 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제26회 임시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느낀점 몇가지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어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2000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으로 이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IMF이후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의 변동과 지방세의 세수결함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사업예산과 경상적 경비등을 최대 절감하는 등 초긴축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더욱이 대규모사업에 대한 지방채 85억원을 차입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때문에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 하는 과정에서 열띤 토의를 하였지만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삭감 노력과 집행부에서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인 중앙로, 공운로, 대화로, 위생매립장시설등으로 지방채 85억원을 차입한것은 현재까지 우리시는 지방채 205억원과 이후상환하여야 할 원금 22억원, 이자분 14억원이 있지만 그동안 행자부에서 지방채승인을 받지 못해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으나, 이번 행정자치부로 부터의 재특자금 승인은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로 평가되어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재정압박요인으로 상존해 오던 99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양여금 사업 시비 미부담액은 85억 6,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부 부담한 것은 재정의 건전운영에 청신호로써 매우 잘했다고 칭찬을 보내드리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방채는 총 290억원으로 늘어나고 2000년도에 지불하여야 할 일시상환 채무부담 48억 3,400만원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계룡출장소분 26억원 등은 부채성 예산으로 시재정압박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 긴축재정운영은 당분간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편성시 세입부분에서 볼 때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예산 10% 정도의 일괄삭감은 부서별 형편이 다른 점을 고려 하지 않고 신축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금년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각 읍면동 고루고루 살피지 못해 주민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 많지만 2000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건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역마다 종종 주민집단민원이 발생되었지만 금번 가야곡면 야촌리, 연무읍 양지리 일대의 적출물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 집단민원은 주민이 불법행위 즉 처리 대상적출물 이외의 인체의 조직물인 사태아나 장기, 태반등을 반입 처리할려고 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할 때 까지 우리 공무원은 무엇을 했냐고 주민의 질문에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무척 주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청공무원 이외에도 전공무원이 환경감시원이 되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집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IMF 이후 의존재원의 편동과 지방세 세수결함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시의 형편에 시비 미부담을 전액 부담하고 행자부로 부터의 우리시 재정의 건전함을 인정받아 지방채 85억원의 차입승인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그동안 노력이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