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김진억 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대 의회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의정단상에서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위기라는 고통의 기나긴 터널을 막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 구석구석에 불평불만이 잠복해 있어 국민생활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되었길래 이토록 불신이 팽배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는지 답답함을 넘어 참으로 침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6월 2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민을 하늘과 같이 알고 섬기는 국정을 펼치겠다는 매우 시기 적절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최근 지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유여하야 어찌되었던 지사를 성원해준 200만 도민에게 어제 진솔한 유감의 뜻을 밝혀 주신데 대하여 때늦은 감은 있지만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종근 지사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바 있음을 도민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경제고문직을 사임하셨으므로 압도적으로 지사를 뽑아준 200만 도민 대다수는 진정으로 도정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깊게 새겨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동료 의원들의 질문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질문자의 의도가 다르므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2단계 구조조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8년 9월 IMF로 대변되는 미증유의 국가 부도 사태속에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도 전체 공무원의 13.2%인 421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 2국 6개과의 기구와 10개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였으며 개도 이래 최대의 감축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 팽창일변도인 공무원과 기구증가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지방행정의 일대개혁과 혁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무리한 산술식 공무원 감원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의 대기발령과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의 과다감축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타 시·도에서는 유례가 없는 실·국에 속하지 않은 직속기구의 과다설치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 있는 1단계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2차 조직개편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감축보다는 인력 재배치의 기능중심의 개편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퇴출에 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구조조정 이후 현재 228명의 초과현원이 근무지정형태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정식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말이면 강제퇴출 당할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2차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147명의 공무원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초과현원 해소대책 없이 지방의 자율성을 무시한 중앙의 일방적인 공무원 감축지침을 수용할 계획이신지, 수용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조직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도민생활과 주민복지와도 직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공직사회 현실을 보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 정년단축과 구조조정 그리고 봉급과 수당삭감, 연금관리공단의 기금부실운용으로 인한 적정한 연금수령 불안, 승진적체 등 그 어느 것 하나 공무원 사기제고와는 거리가 먼 것들뿐입니다. 특히 지사가 채용한 일부 별정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속칭 외인부대)들이 도 주요 부서에 포진하면서 각종 도정업무에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한데 지사께서는 들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조직이 활력을 갖고 창의성 및 생산성과 효율성을 논하며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실은 전국민이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의 지침이나 눈치만 보지 말고 그리고 직언과건의하기를 꺼리는 일부 참모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의 사기고양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우리 도부터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직접 담판을 지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각종 축제행사의 통합운영과 전북권 관광상품개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고을, 어느 고장이건 그곳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곳만의 특성과 고유의 멋이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는 축제행사를 빛내고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에 15종의 시·군 단위 축제에 4억9천7백만원의 도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시 군마다 경쟁적으로 유사한 행사들을 수없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2월에 정월 대보름굿과 중동당제, 4월에 벚꽃축제와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5월에 아동극축제, 6월에 6월 연극제, 9월에 종합예술제, 10월에는 농악경연대회와 용왕굿, 오성문화제 등 10여개의 큰 행사들이 개최되어 월 한 번꼴의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시·군이 이와 유사함으로 여기에 드는 행사비용만도 엄청날 것이고 인력지원 또한 막중할 것입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그것도 1기보다 2기가 출범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에 동네사람, 일가친척 초청해서 잔치한들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재정여건은 그렇지 못함을 도민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1.8% 안팎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치재원으로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얼굴내고 생색내고 자기 치적 자랑하는 행사를 빈번히 개최하는 것이 과연 도민과 시·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하도 비슷한 행사가 빈번하게 열리니까 지역주민들도 무엇이 무엇인지 혼돈된다는 비판의 여론도 자치단체장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에서 연간 개최되는 이와 같은 100여개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과감히 정리·통폐합시키고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공동 참여하여 적극 개발해서 우리 전북만이 가지는 먹거리 음식축제와 볼거리 문화행사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유적들을 종합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패키지화 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를 추진, 많은 외국인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동진강·만경강살리기운동 전개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91년 당초 경제논리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통치권 차원의 하나로 정부재정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착공한 것입니다. 본사업은 국토의 확장과 식량증산, 수자원확보 등 직접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해상습지에 대한 배수개선, 홍수조절 기능 등의 간접효과와 함께 1억2천만평의 간척지를 농경지뿐만 아니라 복합산업단지와 관광자원, 국제무역항 등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우리 전북발전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시화호를 빌미로 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중앙정부나 도 그리고 환경단체들까지 각기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사업의 본질을 훼손시켜 정부국책사업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농림부가 150만명이 먹을 수 있는 9만4천t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식량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착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담수호 수질보전의 항구적인 대책은 물론 농경지 배수시설의 철저한 감시관리와 수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오염원인으로부터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는 지난 선거 공약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수질오염 예방대책 등을 내세웠으나 그 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다가 환경단체들로부터 새만금사업의 중단 내지는 백지화가 거론되고 주수원인 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자 그 책임을 정부로 돌리면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입니까. 현재 만경강과 동진강은 국가 수질 목표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2003년 물막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야말로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큽니다. 익산 왕궁지역 나정착촌에서는 하루 554t 정도의 축산분뇨가 만경강으로 거의 무단 방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익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경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도가 타 지역보다 최고 3배나 높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성분검사 한 결과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위반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 전북이 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만경강·동진강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새만금호에 맑은물이 담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총체적인 환경개선 성공여부는 이 두 강의 수질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6월 5일 민간단체인 만경강·동진강 살리기운동연합회가 주관한 만경강 생태 기행 범도민 행사에 800여 뜻 있는 인사와 주민들이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과 언론, 학계 등이 앞장서고 있는 만큼 지사도 적극적인 동참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1일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환경문제의 종합평가를 위한 민·관공동조사단 구성과 운영을 정부에건의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조정과 계획, 수정·보완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거나 새만금사업의 백지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일도 정부내 유관부처간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도 방조제공사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2천1백80억원의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도지사가 직권으로 수정하고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사업은 전북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도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내부개발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재원대책 등 구체적인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도만의 자체계획을 발표하므로써 정부와의 갈등과 이로 인한 예산삭감은 물론 환경관련 단체들이 백지화를 주장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예산은 농특회계와 농지개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의 성격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농림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방조제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복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앞서서 강조함으로써 예정된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관하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644개의 초·중·고교 중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정문이 위치한 학교가 총 397개교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빈번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신호등 또는 과속방지턱 등 예방시설은 205개교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필히 지정해야만 하는 학생보호구역지정도 164개 학교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97, '98, 2년 동안에 걸쳐 학교 교문 주변에서 총 50건의 학생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1명의 어린 생명이 죽어갔고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각급 학교단위로 경찰과 행정기관의 협조 하에 등·하교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통정리에 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했을 것이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날로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년 동안에 50여명의 학생이 교통사고로 학교를 등졌다면 이는 우리 성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학생은 학교의 소중한 고객이고 주인입니다. 학부모로부터 학교에 맡겨진 어린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보다 더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학교 앞 교통사고는 피해학생의 과실이거나 운전자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학교당국의 책임자가 문책 당한 사례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해서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을 규명하고 학교의 의무해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자의 문책도 병행함므로써 사고로부터 어린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필연적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C도 이제 1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 다가오는 새천년, 웅비의 새천년을 맞이할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이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6대 의정활동 1년을 마치면서 도정 및 학예행정에 대한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도정질문을 시간관계상 다하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리며지사와 교육감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4대와 제5대를 거쳐 제6대 초반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레의 양바퀴가 아니라 자전거의 앞 뒤 바퀴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즉 지사는 앞바퀴요, 의회는 뒷바퀴가 되어서 앞바퀴가 가는 대로 뒷바퀴는끌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IMF 환란으로 대통령 경제고문이란 중책을 맡아 국사에 관여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모든 일정을 지사의 일정에 맞춘 지가 몇 번입니까? 한 예를 들면 지난 4월 17일 의원 간담회 가 있었습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도 없이 의원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미국에 다녀온 후에 투자설명회 보고란 명분으로 소집을 요구하여 투자설명회와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도둑사건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서울숙소 도둑사건은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야당에서는 '때는 이때다' 하고 국민의 정부와 유종근 죽이기의 일환으로 별의별 악선전에 중상모략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사의 해명성 발언도 필요했었고 도민과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본의원은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 답변 없이 지사의 해명성 발언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매우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지사! 존경했던 지사! 침묵의 의미를 아시지요. 우리 서로 잘 한번 해봅시다. 지사! 농가부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13일 농가대표와 정부대표로 구성된 농가부채 대책위원회에서 '98년 10월부터 '99년 기간 중 상환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를 2년간 상환유예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2% 인하한 후 금리추세에 따라 추가 인하하며, 생산목적, 상호금융 대출을 정책 자금 금리 수준으로 저리로 전환하며 연대보증문제 해결방안 강구 등의 대책이 합의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부 이행된 것도 있으나 상당수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사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말 현재 전북도내의 농가부채 총액은 얼마이며,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으로 혜택을 본 농가 대상수는 얼마이고 자금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가부채 대책의 추진상황과 대책을 항목별로 보면, 정책자금 상환유예의 경우 전체 대상자금 1조5천억원 중 절반에 못미치는 7천억원 정도만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순연이 아니라 유예조치로 2년 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 상환의 부담을 덜기 위한 순연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책자금 금리를 IMF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장기자금은 5%로 인하하고 단기자금은 제외했는데 시중금리가 한자리로 떨어지고 정부재정 차입에 따른 2차 보전 비용도 크게 줄어든만큼 모든 정책자금을 5% 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상호금융 금리인하는 농·축협이 우물쭈물하다가 농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16.5%에서 14.5%로 인하했는데 현재는 시중금리 인하로 12%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12%로 도시에서는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도시 농협의 경우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낮으면 9%에서 11%까지 대출금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농협이 농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대도시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농가부채로 시름하는 농촌농민조합원들에게 보다 대출금리를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금융 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고 현재 총 7천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이자를 6.5%로 2년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40∼50명 마을단위에 1천만원에 불과해 부채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없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 문제는 해결방안을 강구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연체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근 농업신용보증 무입보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발표되었으나 직접적인 대책이 아니고 연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체문제가 가장 큰 것은 연체자와 연대보증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상호금융을 포함한 농가 부채를 농협신용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합니다. 이상 제시한 대책은 대증요법으로 정부의 노력에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방법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농연 및 농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지사께서는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이은 한·중어업협정이 맺어질 경우 전북지역의 어민 및 수산관련 산업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 전북어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11월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세계 151개국의 연안국가 중 122개 국가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96년 7월 29일, 한국은 '96년 9월 10일, 중국은 '98년 6월 26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한·중간의 영해기선으로부터 4백해리가 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확정을 위한 어업협정이 불가피하여 신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됐으며, 지난해 11월 가서명된 한·중어업협정도 조만간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실패한 구걸 외교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96년 5월 이후 17차례의 회담을 거쳐 '99년 1월 22일 협정이 발효됐었습니다. 회담 결과 우리 어선은 일본 EEZ내에서의 명태, 트롤 등 17개 업종에 1,704척의 어선이 14만9천t을 어획하고, 일본은 우리측 수역에서 1,601척의 어선이 9만4천t의 고기를 잡도록 약속했습니다. 그 중 우리 전북지역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 13척이 일본 수역내에서 1천t의 어획 쿼터량을 배정받았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어획보상은 '99년 4월 28일 국회에서 어민 손실보상금으로 2천억원이 확정 의결됐습니다. 이 중에서 60%가 넘는 1,285억원이 감척어선 764척의 선주에 돌아가게 된 반면 9,0 59명(선원노조 1만5,784명 주장)의 실직 선원들에게는 2개월간 실직수당 214억원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주 뿐만아니라, 어선원 역시 어민으로서 마땅히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구제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어업협정은 '96년 5월 이후 19차례의 협상과 '98년 11월 11일 가서명 이후 '99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실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북 도내 중국수역 출어 어선 수는 20t 이상 7개 업종 242척이며, 연간 어획량과 어획고는 각각 2만1천t에 320억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어선 어업 어민은 자원고갈 및 어획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기회에 대부분 감척을 희망하고 있고 전북도에서도 242척을 연차적으로 30% 감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감척 어선 중 선령이 아직 남아 있어 유용한 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어선을 폐선 처리하지 말고 어장이 좋은 국가와 수산합작사업을 통해 어선을 활용하고 어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선피해 보상에관한특별법의 경우 폐업보상비 산출을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4(최근 3년간의 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순수익 창출)를 준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최근에 적자를 보고 있는 업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 일본의 경우처럼 처음 7년 동안의 생산량 중에서 최상년도, 최하년도를 빼고 난 5년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폐업하지 않은 잔존 어민들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 및 지원책의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전북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관련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사! 한·일어업협정 협상 시 자료부실로 인해 협상에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한·중어업협정 협상에서도 중국어선이 우리측 조업수역, 출어회수, 조업량, 우리 어선의 중국측 수역에서 이 같은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제2의 한·일 어업협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만에 하나 부실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향후 도내 어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정확한 통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 전라북도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다음은 지방도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총 1,818km로 포장률 43.3%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는 2,909km로 포장률 48%입니다. 본의원이 전주를 출발하여 완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무주, 익산 등 지방도를 순회하였습니다. 주로 절개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잘된 곳보다 잘못된 곳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곳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잘못된 곳 중에서도 정말로 위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왔는데 낙석과 산사태로 사고와 교통두절 등 사고위험 지역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사!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 보면 전부 부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자리도 있고 곧 쏟아질 것 같은 산마루 나무뿌리가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개지 위에 뚝마루 배수로가 있어서 산에서 절개지로 물 흐름을 막아 줘야 하는데 절개지 거의가 뚝마루 배수로가 없었습니다.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기 되어있는 도로도 안전도를 위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는 963개소에 1일 7만4,900t의 물을 4만4,877세대에서 14만4,81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는 대부분 15년∼25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개·보수가 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와 먹는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하게 돼있는데 '99년 1/4분기 조사에 의하면 미실시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건의 미실시 사유는 사용중단 4곳, 수원 고갈이 20곳, 상수도 공급이 15곳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통계가 정말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규칙 4조에 의거 현재는 2회 이상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1회도 검사하지 않고 심지어는 1년 아니 2년째 지나도록 검사 한 번도 안한 마을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지사! 사람이 먹는 식수입니다. 특히 여름 수인성 질병이 염려스러운데 구태의연한 책상머리 수질검사가 타당한지 지사께 여쭈어 보며 앞으로 책상에서 서류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사께서는 정말로 구태의연하게 책상머리 앉아서 서류로 수질검사 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수질예방이 정말로 중요함으로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답변 요구합니다. 농촌의 간이상수도는 원수를 지표수로 쓰는 곳이 많았는데 가뭄 때나 모내기철에 지표수가 고갈되면 수원이 부족하여 관정을 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하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생활용수의 전기는 농업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 가정용이거나 산업용 전기이므로 전기요금이 비싸 도시인들의 상수도 요금보다 농촌 상수도 요금이 월등히 비싸므로 농업용 전기로 바꿔줄 것을 본의원은 제의하는데 지사께서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으로 바꾸기 전까지 전기료 차액분을 지방재정에서 농가에 보전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은 도민이 뽑아준 의원 신분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지난 5분 발언때 국민회의 도지부 직책을 연관시켜 모 언론에서는 배후설 등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기에 사전에 밝혀 드리는 겁니다. 1996년 7월 1일자 계약한 용담댐이설도로 정천용담1공구 공사에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진억 의장, 송시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5대 의회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내용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을 줄 알지만 본공사는 예정가격 73.6%인 170억1,885만2천원의 순공사비로써 이에 의거 산출되는 별개 항목인 간접노무비·산재보험 또는 안전관리비 및 이윤 등 법정요율을 초과 견적된 바, 이는 당시 회계예규인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의 계약이전에 수정토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또한 동 내역입찰집행요령 제3조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항의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에도 산재보험료 1식 5억원, 안전관리비 1식 5억원, 경비 1식 15억원, 이윤 1식 49억 몇 천만원 등 이러한 단가금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금액만 기입하여 내역서와 입찰서 총액의 일치여부만 확인 계약함으로써 49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했으나 지사께서는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재정경제부의 질의·답변서를 앞세워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 불가능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는 당시 국가계약법 상 예정가격작성준칙 등 법정요금 간접노무비 16%를 24.42%로, 산재보험료 2.8%를 6.54%로, 안전관리비 1.88%를 3.69%, 기타 경비 7.63%를 11.43%로, 일반관리비 5.8%를 9.52%로, 이윤 15%를 28.03%로 초과하였는 바, 산출근거없이 1식으로 은폐하여 작성한 금액 49억원을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법정요금 이상 금액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지난 특위에서 발견치 못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요금을 초과한 것을 계약 전에 수정토록 되어 있는 바, 위 금액 49억원을 수정 조정하면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4 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되어 입찰무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는 당시 입찰 의혹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공사내역서를 가지고 일단 낙찰하고 추후에 완벽하게 내역서 등을 고쳐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입찰부정입니다. 이 공사 역시 추후 완벽하게 내역서 등 서류를 관련 공무원과 짜고 맞추어 놓을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입찰 후 바로 사법 당국에서 내사에 들어감으로써 서류가 노출돼 그 후 서류를 완벽하게 고쳐 놓을 수 없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사! 당시 언론에서 언급이 된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만 당시 입찰 후 이 사건이 사법당국에서 관련 서류와 함께 관련자들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 담당공무원들의 본건에 대한 대응 태도는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지사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한다고 시간을 벌더니 재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초과된 금액을 순공사비 등에 균등 배분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결국 재경부의 이중적인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2년전 '97년 5월 15일 전라북도지사에게 내려보낸 회신에서는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세 가지 항목 등의 균등 배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었는데 지난 엊그제 6월 18일 보내는 답변서에는 순공사비에도 초과된 금액을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답하였습니다. 지사께서 순공사비에 균등 배분할 수 있는지 유도 질문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유종근 지사! 내역입찰에서 법정비율 등 초과된 금액을 순공비에 배분하여 증액시킬 수 있다면 내역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역입찰집행요령 조문내용에도 없는 순공사비 등에 균등 배분할 수 있다고 재경부 질의 답변을 받아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관련 재벌 시공사로 하여금, 이게 삼성건설입니다. 로비를 통해 답변을 받아 왔습니까. 유종근 지사! 지사를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의 본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치졸하고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유종근 지사! 그러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조정은 계약체결 전에 해야 됨은 어쩌겠습니까. 단가를 수정조정하지 않고 계약체결함으로써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몰라도 관련공무원의 잘못으로 49억원을 날려 버렸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석학으로 우리나라의 IMF 해결사로서 전 도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집 살림에는 이토록 상식이 통하지 않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용담댐이설도로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특약조항 제5조에 의하면 삼성건설로 하여금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환수를 요구했습니다만 삼성건설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말못할 속사정이 있다면 관련공무원들이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천억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가진 도 재정살림과 자살을 자초하는 국민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불평없이 세금을 낸 돈을 집행하는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직무소홀로 헛되게 날려보낸다면 이를 감싸 안는 호도책보다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은폐하려는 논리와 치졸하게 대응하는 견해로 일관한다면 계약성립 전 직무소홀로 발생한 도민의 혈세인 49억원은 기필코 도금고에 회수,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실히 밝히면서 본의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전 도민 앞에 천명하는 바 입니다. 유지사께서는 도민에게 상식이 통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시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지금은 소리문화의전당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금과 고용보험료의 합계 4억여원 이상을 추가 설계변경 증액조치 한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위 신축공사를 '97년 11월 19일 입찰, 동년 12월 20일자 582억여원에 계약체결하고 9개월이 지난 후 현장설명시 배부한 공사용내역서에 공사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비목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98년 9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금을 추가 조정 조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계약 당시인 1997년 12월 20일에는 동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이 없었으며 계약시행 이후인 '98년 2월 20일부터 개정된 조항을 인용함은 본의원을 경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은 본건과는 관련없는 조항이며. 첫째, 공사도급표준계약의 작성시 첨부된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제5조에 의하면 입찰 전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완전 숙지해야 하고 그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의하면 이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사착공이전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화 되어 있고 오히려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후 '98년 6월 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본계약을 위배한 사실을 묵인해 줌은 물론 더구나 4억원을 설계변경 증액 조치함은 부당한 처사이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현장설명시 배부한 공사용내역서에 동비목을 누락하였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함은 당시 현장 설명시 배부한 공시공내역서에는 분명히 무슨 무슨 보험료, 보험료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칭 포괄적인 표현인 보험료라고 공시되어 있었으며 현장설명시 입찰자들한테 설명한 것인데 현장설명서 제12항(특기사항)1조에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는 조건이 별도로 현장설명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 2항에는 입찰시 제출하는 내역서는 현장설명시 배부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 이상유무(페이지 누락)등에 대한 확인은 제출자(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조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공시된 공내역서의 경비항목의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3항(경비) 보험료 해석에 의하면 '보험료라 함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건설공사손해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로 되어 있고 제출된 공사원가 계산서 상의 경비항의 보험료에는 당연히 공사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단정하며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계약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묵인하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4억여원을 증액 변경계약하였음은 5천억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전라북도 당국의 현실임에도 과연 유종근 지사의 개인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지출을 했었겠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4억여원을 환수함은 물론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주시고 현대산업개발의 계약위반 사항을 들어 엄격한 조치를 바라면서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 감리 입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PQ 1차심사, 2차 심사에서 유독 (주)사간에만 잘못된 추가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절대적으로 낙찰될 수 없는 (주)사간에 낙찰되었고 낙찰 직후 이해당사자의 진정으로 말썽이 났고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8월 실적이 허위로 잘못되었다는 사법당국과 9월 감리협회로부터 허위실적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다가 본특위가 열리자 지난 5월말 감리해지조치를 취했고 (주)사간은 감리해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모든 잘못을 관련 공무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사간의 감리해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지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원초적으로 (주)사간과 도 당국이 유착되었으리라는 의혹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리 잘못으로 붕괴사고 사상자를 낸 (주)사간이 능력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대 본건 감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사간이 계속 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본의원은 사법당국에 감리입찰에 대한 모든 의혹을 고발할 것입니다. 지사! 지금까지 밝혀진 감리입찰 의혹에 대한 지사의 도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낙찰 직후 이해 상대자가 이의 제기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혹은 입찰관련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입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는 '96년 3월 22일 (유)상우종합건설과 '96년 3월 28일부터 540일의 절대공기로 계약하여 공사하던 중 착공 20일만에 선금급 21억4천만원을 지급하고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 발행 선금급 지급보증서를 청구하였던 바, '97년 9월 11일 시공회사 부도가 발생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미 선금보증서는 '96년 4월 17일에서 '97년 1월 30일로 되어 있어 보증기간이 6개월이 지나 있었고 결국 선금급 일부를 떼이는 결과와 함께 망실 훼손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본의원은 회계관련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사 선금급 미정산액 6억5,5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더욱 잘못된 것은 시공업체가 '97년 9월 11일 부도 발생 이후 교육청의 대처능력이 전혀 무능에 가깝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도 이후 교육청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사항을 살펴보면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채권 압류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또한 부도 발생 즉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난 후 채권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다른 채권자들이 선순위로 채권을 확보한 후에 뛰어 들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회계관계직원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관련 공무원의 변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거 지체없이 감사원에 재산의 망실 훼손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99년 교육청 본예산 심의시 논란이 되어 '99년 1월 19일에서야 감사원에 마지 못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시공업체가 부도난지 만 1년이 지나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하였고 자체감사에서 확실하게 인지되었음에도 관련법에 의한 절차는 밟지 않고 슬그머니 '99년 본예산에 끼워넣어 심의케 한 것은 교육감의 인격과 교육행정의 관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변상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선금급 미정산금 6억5,500만원에 대하여 변상토록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에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이번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에 계상 미회수된 선금급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된 바 있다고 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교육복지위원회에 동건에 대해 보고한 문건에 의하면 소송 중인 위약금을 세입에 미리 반영시키고 이건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입니다. 선금급 청구소송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에서 받을 계약 위약금을 선금급 반환금으로 상계시키려 하는 발상은 공사이행보증제도 제4조에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이 또한 본의원과 도의회를 기만하려 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 어제 모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 요즘 컴퓨터가 고물이고 얼마전에 교육청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복제품이라서 못쓴다고, 예산이 없어 정품을 못산다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6억5,500만원 빨리 환수토록,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약 10분간, 지금 11시 5분입니다. 11시 15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첫째, 2차 조직개편시에는 1차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무리한 산술식 감축보다는 인력 재배치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구조조정은 대규모 기구개편보다는 1단계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 기능쇠퇴 분야는 축소하고 행정수요가 증가된 부분은 보강하거나 또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및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에서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정부의 2차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147명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의 초과현원 해소대책 없이 중앙의 일방적 지침을 수용할 계획인지 또 수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28명의 초과현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2000년 말에 결원이 예상되는 직렬별 인원을 파악하여 유사직렬의 전직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명예퇴직을 권유하여 초과현원을 최소화하고 2000년 말까지 해소되지 않은 인원은 직권면직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중앙 및 타시ㆍ도 사례를 수집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차 구조조정추진지침은 중앙의 일방적인 지침이 아니라 기구정원규정 즉 대통령령 제23조2 규정에 따라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원감축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추진하여 공직내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채용한 별정 전문직 공무원들이 주요 부서에 포진하여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충고하시면서 공무원 사기고양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직접 담판을 지을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채용한 일부 별정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적법한 관련 인사법령에 따라 해당 부서에 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 더욱 자숙과 솔선수범을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구체적 월권사례가 지적이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정길진 의원님과 황호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어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와 직접 담판을 지을 의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6, 7급 승진적체 해소방안, 체력단련비 환원 등을 강력히건의하는 외에도 다른 관련부처 장ㆍ차관을 설득해 왔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다음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성 행사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100여개의 각종 행사를 과감하게 정리 통폐합 시키고 지역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이 공동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시ㆍ군이 주최하는 문화행사는 37개이고 나머지는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창작활동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들이며 지자체 실시 이후 일부 시ㆍ군에서 기존의 축제를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경향이 있어 생색내기성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각 시ㆍ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도가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통폐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긴 안목에서 이를 평가하여 행사성격이 서로 유사하고 부가가치가 없는 지역축제는 자율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광상품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육성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주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여 많은 외국인이 우리 도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화 획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우리 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58만5천명으로 '98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단일관광권벨트화 구축을 위해 전주 조선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벨트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관광벨트 그리고 진안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관광정보제공, 서울 및 김포공항 전라북도영상관광홍보, 해외여행사 및 언론인 대상 관광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 또는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접근성 및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인센티브제도, 전라북도 웰컴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관광객 수는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작년에 비해서 무려 50%나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맛과 멋의 테마관광코스, 체험관광 등을 집중 발굴 육성하여 전북의 관광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외화 획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환경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만경강ㆍ동진강살리기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의 동참의지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새만금담수호의 제2의 시화호화 우려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만금 유역인 만경강ㆍ동진강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담수호수질보전을 위해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한 선진기술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민ㆍ관ㆍ정, 언론,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만경강ㆍ동진강살리기연합회를 출범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도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활동은 가급적 민간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조사단의 구성 운영을 정부에건의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백지화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도지사 직권으로 수정하거나 백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새만금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게 된 배경은 차제에 밝은 미래 전북을 열어 줄 새만금사업의 환경보전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함으로써 환경단체의 부정적시각을 차단하고 후손에게 떳떳한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도는 민ㆍ관공동조사단의 조사평가결과에 따른 대책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개발의 모델이 되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환경단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새만금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 포석의 차원으로써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이 환경단체의 이 새만금사업을 중단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백지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차원에서 제안한 것이고 사실상 정부에서 민ㆍ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은 추진 성격상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복합단지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현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 8월 새만금사업 고시 내용에는 간척종합개발과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91년 11월 사업착수 당시 대통령께서 지사를 통해 서해안시대를 여는 산업전진기지로 개발을 약속하셨으며 농림부도 홍보물을 통해 37%를 공업도시관광용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내부개발의 타당성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구상, 정부에건의하기 위하여 새만금내부개발실행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 본구상안을 중앙관계부처에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전북발전의 미래가 달린 정부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로써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국가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수렴과 토지용도별 수요 등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 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가을에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새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서 대통령께서도 농지전용으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간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면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의 장애를 극복하며 국가이익과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복합단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자유치로 새만금유역 환경개선기간을 앞당기고 외국의 전문환경업체로 하여금 수질개선을 책임지도록 하여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새만금내부개발계획의 조기수립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잘 해 보자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저도 앞으로 함께 손잡고 잘 해 보겠다는 화답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97년 말 현재 도내 농가부채총액과 지난 해 정책자금 상환연기조치로 혜택받는 금액이 얼마인지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같은 대책에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우리 도의 호당 농가부채는 970만9천원이었습니다. 작년 말 농가부채 상환연기조치로 우리 도에서는 총 1만2,329농가가 967억원을 신청하여 상환연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농가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자금금리를 6.5%에서 5%로 인하하였고 상호금융자금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생산목적의 상호금융자금 일부를 저리자금으로 대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신용보증에서 보증인이 필요없는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1조원의 추가 확보 및 금리인하문제, 작년 말 상환연기된 자금의 순연상환과 부실경영체에 대한 특별지원문제까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농가부채에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한ㆍ일어업협정에 의한 어획보상은 선주 뿐 아니라 어선원도 마땅히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구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우리 도내 어선은 오징어 채낚기 13척이며 한ㆍ일어업협정에 따른 '99년도 국제규제지원사업으로 9척의 어선 감척과 이동조업전환을 희망하는 4척에 대해서는 어구비 지원을 추진 중이며 어선감척은 척당 1억5천만원이고 어구비 지원은 척당 3,500만원입니다. 감척어선 9척의 어선원 72명에 대해서는 국제규제사업집행지침에 따라서 1인당 24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희망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알선하는 등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감척어선 중 선령이 남아 있는 유용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장이 좋은 국가와 수산합작사업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과 어민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척대상 어선은 대부분이 노후되어 폐선처리 해야 하나 일부 선령이 오래되지 않고 노후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와 협력하여 가까운 동남아시아 등과 수산합작사업을 적극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실직어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원들의 전문성을 감안 국내 이동조업 전환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 어구비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감척어선에 대한 폐업보상을 산출함에 있어 최근 적자를 보고 있는 업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바, 일본의 보상기준을 도입할 것과 도가 마련한 어민들의 어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척어선에 대한 폐업보상은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액과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폐업보상제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수산진흥청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어민들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존 조업 어선이 중국수역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상호 입어추진 등 조업어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수역에서 조업이 어려운 업종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치어 방양사업비를 연간 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어초시설 또한 연간 2, 30억원에서 50억원 내지 100억원으로 확대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해양수산부에건의하여 매년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근해어장의 어족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ㆍ중어업협상에서도 조업자료가 부실하여 제2의 한ㆍ일어업협정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도가 해양수양부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관련 통계확보는 수협의 위판자료, 어업무선국의 위치보고자료, 도와 시ㆍ군의 어선 등록 및 허가자료, 통계청의 어업별 월별 어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ㆍ중어업협상시 활용될 자료는 우리 도 어선들의 조업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ㆍ일 및 한ㆍ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해양개발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4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국 주변 수역 조업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의 안전도를 위해 절개지 위에 뚝마루 배수로 설치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여 주신 사진을 바로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봤습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도 또는 시ㆍ군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와 시ㆍ군도의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시 절개지에 대하여는 지형여건 상 시설이 불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걸쳐 낙석방지 또는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도로에 대하여도 지난해에 10개소에 5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장수군 산서지구에 낙석방지책 설치 등 안전시설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10개소에 2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도로에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도민들께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간이상수도 중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한 철저한 수질검사로 여름철 수인성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용수의 전기는 산업용을 농업용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 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세균, 대장균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99년 1/4분기에는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39개소를 제외하고 사용중에 있는 924개소 전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즉시 소독 실시 및 오염원 제거와 주변 청소 후 재검사하여 음용수로 적합 판정이 되었고 2/4분기 수질검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개ㆍ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을 투자하여 관로보수와 배수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39개소는 폐지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원 고갈 및 수질오염 등 음용수 부적합 시설은 광역상수도 공급 등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전기요금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용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업용 전기료 차액분을 지방재정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어렵습니다마는 시설보수 및 수질검사 등 유지ㆍ관리비용은 시ㆍ군에서 보조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 객관적인 기준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수산 조직과 공무원들, 농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수산 조직은 관련 담당부서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일원화 함으로써 그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지역 농정여건과 발전방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련 조직의 정비는 농업인들의 이익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 구조조정은 대규모 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되, 1단계 구조조정이후 일부 미흡한 부분의 보완 그리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급적 우리 도의 여건을 참작하여 공직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돼지콜레라 박멸계획은 당초 150만두였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360만두로 상향 조정하여 기 확보된 150만두분의 예방약품은 전부 공급하여 시설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도비 및 시ㆍ군비 2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예방약 210만두분을 구입하여 연말까지 생산되는 돼지 1천두수에 대하여 100%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도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부족된 예방약품비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개 시ㆍ군의 농가현황조사 자료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의 문제점은 지적하신 대로 가축방역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농가 및 정착촌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ㆍ군 공수의 등 방역요원을 동원 예방접종실시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회에 걸쳐 행정주관으로 시술토록 하였습니다. 시술요원에 대한 시술비는 국비와 시ㆍ군예산으로 두당 1천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전체 양돈농가의 실태 파악은 기 조사 완료하였으며 요구하신 1개 시ㆍ군의 농가현황조사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일대의 고분군을 유적공원으로 개발하여 지덕관광개발에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삼봉리 고분군은 고대 가야와 밀접히 관련된 대단위 집단묘로써 그 동안 학계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반영사업에 대한 도민 공모 결과 삼봉리 고분군의 유적공원화사업이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어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봉분은 직경이 20m를 넘는 대형 5기와 이보다 작은 중형 봉분 수 십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향후 삼봉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ㆍ조사 및 복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유적의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댐이설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재경부의 회계예규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하면 공사비 중 법정비율 이외의 금액은 집행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 후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9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이설도로공사 법정비율 초과계상된 49억원의 환수에 대해서는 '97년 12월 31일 도의회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 지적되어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낙찰금액과 일치하나 순공사비에 따라 산출되는 간접노무비 등이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작성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97년 5월 15일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낙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통보되었고 '99년 6월 18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단가가 관련 법령상의 단가 및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 상의 단가 등보다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적법하게 처리되어 감액 환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과된 비목에 대하여 공사계약체결전 균등 배분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소홀하게 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공사비에 배분하였을 시 물가인상에 따른 많은 공사비 증가가 됐을 것이므로 국고손실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후 실무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비율 초과내역 작성의 입찰무효 여부에 대하여는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재경부의 질의 회신 내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97년도 질의시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였고 '99년도 질의시에는 본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질의 회신 내용은 전국 각급 기관에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만 유리하게 회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공무원 변상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과 감사원의 관련 서류 검토 결과 감액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된 법정비율 초과분을 균등 배분하지 아니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책을 하겠습니다마는 국고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변상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유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자부 감사반이 왔을 때 감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사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야당 지사였을 때 였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무사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조사를 받은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잘못은 없었지 않겠는가, 일부 업무처리과정에서 약간의 미숙 또는 소홀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걱정하시는 도민들과 여러 의원님들, 특히 유철갑 의원님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소홀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문책할 것은 문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와 관련해서 손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공사 착공 전인 '98년 1월 이전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보험료 4억3,500만원을 도가 부담한 것은 잘못이므로 반납 받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0일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 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계약 당시 10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착공 전에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조 및 '95년 6월 28일자 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40억원 이상건설공사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10호에 보험료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건설공사손해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시설계내역의 보험료가 총 노무비의 3.2%인 7억3,758만4천원이 계상되어 당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률이 3.2%로 되어 있어 산재보험료만 계상되고 고용보험료와 공사손해보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손해보험료는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는 보험료 예산이 없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고용보험료 및 손해보험료가 미계상되었다면 추가계상조치가 가능하다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따라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 9,985만원과 손해보험료 3억3,6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설계변경에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어 동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99년 6월 18일자 회신에 공사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품목 또는 물량이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감리업체로 선정되었던 (주)사간은 당초 PQ심사시 의도적으로 점수를 더 주어 낙찰을 받았고 현재는 감리계약이 해지된 만큼 (주)사간에서 법원에 제출한 계약해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다시 (주)사간에 감리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PQ심사 과정에서 상주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용역실적 상대평가시에 실적계산 착오로 인해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사간에 대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로부터 유사용역실적 확인서 발급 내용이 허위신고에 의한 착오 발급이라는 통보가 있어 이를 재확인하고 사전자격심사 재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99년 5월 24일에 6월 5일자로 계약을 해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사간이 법원에 계약유효확인 청구의 소와 감리용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것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대응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 운운하는 것은 좀 지나친 유추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기기 위해서 모든 대응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 감리용역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철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세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경안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지요.

김경안 의원 발언 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에서 오전에 약 1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보다 먼저 본 김진억 의장님과 집행부, 저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장, 의사과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를 위해서,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추호도 그런 생각도 해 본 일이 없고, 약간 의사진행이 미숙되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가능한한 시간을 아끼자는 의미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다고 하면 별도로 본회의가 끝난 뒤에 말씀드리고 이 다음 오후 14시부터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보충질문의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충질문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같은 동일건 같으면 양해를 해 주시지요.

박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진짜 민주주의 전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저희의장단에서는 앞으로 착오없는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시간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정책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밀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인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부족에 대한 보완 대책과 교통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설치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전라북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정문이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학교수는 '99년 6월 현재 397개이며 이 중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학교수는 205개교로써 52%입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장에게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해서 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장 책임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시켜서 사례 중심과 실습위주로 교통사고예방능력을 길러주고 있고 두 번째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교통안정 교육내용을 반영시켜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회 또는 녹색어머니회, 청소년 명예 경찰 등의 등하교교통계도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고 세 번째로 안전교육시범학교 2개교, 모범학교 14개교 및 지역중심학교 1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보완해서 통학버스 황색 도장을 권장하는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획일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어제 제가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바 통폐합을 시행하는 이유는 어제 박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부모께서 반대할 경우에는 이를 유보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미정산액 처리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97년 12월 6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8개월 후인 '98년 8월 24일 연대보증업체에서 보증시공하던 중에 연대보증업체 역시 금년 4월 7일 부도에 따른 공사포기로 인해서 계약해지되어 잔여공사를 2개월 후인 지난 6월 2일 (유)남광과 다시 계약해서 오는 8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서 일기만 양호하다면은 예정대로 완공이 될 것이라고 예정됩니다. 동공사에 대한 선금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30%인 21억4천만원을 도급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선금급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치 않아서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급자로부터 총 14억2천여만원을 정산한 결과 미정산액 7억여원을 회수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6천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미회수액 6억5천여만원을 감사원 판정결과에 따라서 보전하기 위해 금년 1월 19일 교육부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요구하였으나 판정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결과에 따라서 재정상 또는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행정자치위원회 박인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종근 지사께 감사의 격려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거대한 구성원을 하나의 화음으로 이끌어내듯이 우리의 도정도 200만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명도정을 펼침으로써 살기 좋고 신명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금년도 첫 번째 행정명령 1호를 공무원 평생 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무원을 단순히 소모성으로만 인식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려면 공무원 위계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사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심정으로 몇 말씀 고언하고자 합니다. 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야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과 때맞추어 지사가 해외로, 서울로 바쁘게 출장하는 동안 일부 측근 즉 외인부대 몇 사람이 실세임을 과시하면서 도정을 흐리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탁해 준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행여 지사에게 누가 되지 않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처신해야 할텐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일부 부질없는 공무원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그들에게 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사는 전문가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행정은 행정을 평생 지켜온 우수한 직업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있는 전문관료들을 가까이 두지 않고 실무 능력이 전혀 없는 측근 몇 사람만의 의견만 존중하니 그 사람들이 안하무인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도 어렵고 도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2,700여 전 공무원이 지사를 정점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형편인데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제는 민선 1기도 가고 2기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겠지만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과감히 그리고 엄하게 측근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 길만이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여론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1조7,507억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 사업비가 복합산업단지로 내부개발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13조5,556억원을 포함하면 15조3,063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재정부담에 부정적인 정부와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당장 도가 요구한 내년도 2,180억원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밝히는 내부개발사업비 재원조달 방법도 국내의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하는 BOT, BTO, BOO와 같은 국공채 또는 지방채와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국제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산업차관 그리고 해외증권 발행 등의 외국자본 조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협조는 물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만의 의욕만으로는 대단히 불투명한 일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구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수질검사 미실시가 39건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하기 때문에 39건이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할 때는 39건 외에 2년째 한 번도 수질 검사 안했고 1년도 안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적했던 것인데 그런 자리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농촌에 요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에 의한 수인성 질병이 염려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알아 봤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이런 수질검사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좀더 알아보시고 직원을 문책하기 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조작하고 통계조작하는 옛날같이 구태의연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질검사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도 역시 도에서는 지도ㆍ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감척어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그 대안은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크기는 우리 나라의 1.8배 그리고 인구는 우리 전북에 가까운 200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주에서 우리 한국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서가 '98년 9월달에 왔기 때문에 지사한테 전달한 일도 있었고 또 이러한 의향을 국제협력관에게 전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예로 해가지고,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군산에서 감척하면 어선이 많이 놀기 때문에 이 어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어민들이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한ㆍ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장을 상실한 어민들이 구체적으로 해외어장개척을 나서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경상북도 영월어업에서는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써 약 2,081t을 잡기로 소련하고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에서는 말레이지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하고 동남아의 어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어장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는 해외어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척당 1억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대한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 242척, 약 30% 감척하면 약 80척 이상이 남을 겁니다. 이러한 배를 놀리지 말고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이리얀자야와 같이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 '99년 2월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는 이리얀자야 눔베리 지사한테 초청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에 의해가지고 '99년 3월 24일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 주지사와 의장이 우리 전북을 공식 순방하기로 중앙정부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남아공화국을 갑자기 가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통지를 해줬더니 그러면 유종근 지사를 못만난다면 우리 지사와 의장이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이 못오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부 차관과 이리얀자야의 투자청장 등 8명이 오셔가지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또 부산, 대구를 거쳐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설명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오면 무한히 잡아도 끝이 없는 어족자원이 있다 그 어족자원을 가지고 우리 전북하고 합작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면 우리 전북에 있는 어선들이 놀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은 군산수협에서 설명회를 했었고 그때 설명회가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북은 한ㆍ중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실감을 못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에서는 대 환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하고 손을 잡고 합작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으나 본의원은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전라북도 창구로써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해서 전라북도와 이리얀자야와 서로 자매결연이 된다면 부산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도로건설에서 500㎞를 고속도로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전북을 창구로 해서 500㎞를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50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지금 허가가 다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비용을 댈 것이냐 했을 때 구상무역으로 하겠다, 자기네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가스, 석유, 석탄, 동, 구리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속도를 내고 또한 50만㏊라는 방대한 면적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그 면적을 농경지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농민들하고 같이 이 농경지를 개발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50만㏊가 얼마냐면 5천㎢입니다. 5천㎢는 우리 나라 전 농경지의 논, 밭 합쳐가지고 2만50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에 24%가 해당됩니다. 이것이 만약 개발된다면 우리가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의 식량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1년이면 1,400만t의 사료 곡물을 도입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곡물도 이쪽에서 재배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적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삼모작, 사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리얀자야와 협력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협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가 안계시면 국제협력관이 지사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했어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사가 안계셨을 때 이리얀자야에서 중소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손님이 왔을 때 과연 도에서는 이 분들 대접을 어떻게 했는가. 점심 한끼, 커피 한잔 대접 안했습니다. 이게 국제협력관으로서 과연 할 도리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98년 12월달에 이리얀자야와 협력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관한테 서류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국제협력관 답변이 '99년 6월 총선이 끝나면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검토를 해서 검토방향이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철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성추문이 있었을 때 성행위 자체가 비판 받는 것보다는 성행위를 부인하고 거짓증언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클린턴이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으로 인정 해야지 어떻게 도정살림을 책임 지는 지사가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문용주 교육감께 먼저 보충질문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문용주 교육감은 간단하게 시인을 하고 감사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판정 이전에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미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변상조치를 선시행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계약보증금을 선금급 미정산액으로 상계하려고 한다는 질문을 해는데 그것은 답변 안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 말씀 맞지요? 계약보증금을 선금급 보증금으로...

별도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개입니다.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본의원에게 제시한 재경부 장관에게 요구한 질의 답변서를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2 규정을 적시 유도질문을 통해 송사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조정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또한 재경부에서는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응답해 왔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질문서와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계약일자 '97년 12월 20일을 명기하였고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임을 밝혔는데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조항을 간과하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내용은 뭐냐면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는 '98년 2월 20일 개정 신설된 조항이며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제4조 계약체결등에관한경과조치에서 이 령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령 시행 후 체결하라는 계약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서에 경과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동답변서는 엉터리 답변서입니다. 이 질문서는 전라북도와 재경부가 짜고 질의를 유도하고 불리한 내용상 조항의 답변은 언급하지 않은 아주 부정부패 고리의 전형을 보는 듯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질문 답변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재경부 질문 답변서의 허구성을 유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아까 지사 답변에서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용담댐 이설도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소리문화의전당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해 주시오 했던 것입니다. 아까 유종근 지사께서는 용담댐 이설도로에 대한 49억원 문제를 내가 행자부 종합감사에다가 이야기를 한처럼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문에 과연 지사는 각종 법정요율을 초과해서도 줄 수 있는가, 지사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질문했어요, 단답으로... 그것 답변 안했습니다. 다만 재경부에서 질의 온 이윤에 의해서 배분할 수 있다, 배분 안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분을 해서 조정을 하면 배분할 조항이 없어요, 전부 오버됐기 때문에... 과연 수정을 하면 어디다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순공사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묘하게 답변서를 받아 냈어요. 법정요율이 전부 초과됐으니까 넣을 데가 없으면 당연히 감액해야지요. 시집 간 며느리가 시집을 보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양자가 잘못됐더라도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환불이 안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기전에 왜 수정을 못했는가,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전에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가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약 특수조건 제5항에 감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서 변상을 해야 될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거기에 응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일단 환수를 하고 이의를 해서 재판을 하면 그 조항에 대해서, 그것도 계약상호주의에 입각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는 관계공무원들이 본의원한테, 본특위에, 과거 특위에 변명하고 나열했던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었습니다. 지사! 도의원이 2년 동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의원의 말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관련공무원의 말만 믿고 이 자리에서, 이런 신성한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사의 답변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감리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적발했습니다마는 이미 아까 우리 지사께서도 설명이 있었듯이 감사원에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직전, 낙찰직후였습니다. 8월, 9월이 아니고 낙찰 직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사는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약을 강행하고 좀전에 우리 도정질문 사이에 서울에 있는 이해당사자인 S모 업체에서 도지사에게 내용통지를 보낸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왔어요. 여기 내용에는 3월 10일날 낙찰 후에 이의제기를 담당공무원한테 했더니 묵살하길래 3월 13일 감사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즉각 조사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을 서류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이 서류를 보면 도에서 보낸 원본대조필 필증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이해당사자인 S감리업체는 이미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그때 이미 수치조작이나 실제로 허위인가 모든 것이 밝혀졌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저희들은 열심히 특위 조사를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듯이 감사원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잘 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의신청자의 내용통지에 보면 감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 압력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은 도의회에서 이미 발표가 됐고 감리자가 해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통지를 지사앞으로 보냈어요. 아마 날짜상으로 어저께쯤 도착했을 겁니다. 지사! 본의원이, 의원들이 뭔가를 지적하고 질문하면 정말로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 전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말 잘못된 의식구조,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과 제2건국을 국민의 정부가 하겠습니까. 다시 지적한 산재보험료, 내가 조목조목 조항을,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되는 조항, 이미 계약서에 못박혔던 조항, 제19조2항은 개정 후의 조항, 경과조치, 계약이전의 낙찰, 입찰공고를 낸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전의 법을 적용한다는 법을 조목조목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전부다 마치고 관례에 따라서 바로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께서는 진솔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의 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종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들의 월권행위에 관해서 충고를 하셨는데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 고 한다면 저에게 일러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내부종합개발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새만금내부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재원조달방안은 기반시설에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와 협의해서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필요한 시설을건설하고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동안 관리ㆍ운영하는 방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거명을 하셨습니다마는 BOT, BTO, BOO 등의 방식과 국공채 및 지방채 발행, 분양선수금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의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내부개발은 2031년까지 6단계에 걸쳐 장기간 투자되고 투자된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부개발방침이 복합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아닌지 또 복합산업단지로 할 경우에 농지와 산업단지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의 큰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경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사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 39건 외에도 실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시장ㆍ군수가 매분기마다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 취합 결과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 어업진출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3월 이리얀자야주에서 저의 초청으로 우리 도를 방문해서 수산분야 투자설명회를 마친 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상황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도 개표가 60% 정도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선은 11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총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대충 전국의 추이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리얀자야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적극 검토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제협력관의 결례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드리는 답변내용이 의원님 생각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공무원이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해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일 재경부에 유도질문을 했다면 재경부가 도의 유도질문에 넘어갈 그러한 부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재경부인데 설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전북도와 재경부가 짜고 질의를 유도하고 답변을 불리한 내용상 조항의 답변을 언급하지 않은 아주 부정부패한 고리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재경부가 그러한 부처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정부 들어선 이후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자부 감사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압력에 의해서 중지됐다 하는 것도 우리 한승헌 감사원장님이 계시는데 압력에 의해서 감사가 중단됐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에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지 않겠는가. 약간의 업무상의 착오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큰 문제는 없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답변을 올리자면 첫째 대형공사라고 하는 것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를 말하기 때문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공사도 대형공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은 대형공사 중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및 대안입찰을 실시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공사는 대형공사지만 실시설계에 따른 총액내역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제2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98년 2월 2일에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령 시행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이후 이 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따라서 본공사는 '97년 11월 19일에 입찰해서 동년 12월 20일에 계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98년 2월 20일 이전에 했더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했어야 하지만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98년 2월 20일 제19조의2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의원님의 명예와 도민들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서 최소한 진솔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직 특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에서 더욱더 계속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도에 대해서 만큼은 유의원님의 뜻에 거스르려고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의원님! 지사님 답변으로 충분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국제협력관 답변을 요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우리 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국제협력관은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국제협력관! 정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잘못된 사항을 양해 하라니, 국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정중하게 의장이 주의를 시켰으니까 좀 참아 주시지요.

보충질문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질문에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의규칙 제37조 발언횟수제한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언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발언권 드립니다. 나와서 발언하시지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일곱분 의원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신 유종근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는 정말로 피차에 심도있는 도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종근 지사나 문용주 교육감 두분이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보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침부터 연일 방청석에 앉아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계속 검토하시고 보완 발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 자리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에 따라 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는 유사조직의 통폐합,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 1,281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조직도 자리중심에서 기능, 일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차 구조조정 지침에서 보면, 시ㆍ군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의 통폐합 일원화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침과 지난 1차 구조조정때의 결과를 두고서 많은 농업관련 공무원들과 농민단체에서는 2차 구조조정 또한 농업관련 행정조직과 인원이 주요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농수산 관련 공무원들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업무의 폭주속에서도 조직축소와 계속된 감사, 승진기회 감소와 인사적체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2단체 45조원 투ㆍ융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의 농수산관련 조직과 인원을 또 다시 구조조정한다면 농수산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저하로 생산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최근 다이옥신 파동에서 보듯이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이요, 21세기 유망산업입니다. 농도 전북에서조차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양산업으로 축소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이 나라 농업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가 2차 구조조정을 시행함에 있어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수산 조직과 공무원들, 농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지사의 견해와 2차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박멸대책 관련한 질문입니다. 돼지콜레라 박멸문제는 우리 나라 양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냐 마느냐를 가름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축협 김제육가공 공장이 들어서 가동되고 있는 등 수출전진기지로써 21세기 축산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박멸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ㆍ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다른 어느 도보다도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인적,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가 방역실태가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도축장에서 실시되는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검사(채혈검사)결과를 보면 항체양성률은 84.9%로 다른 도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검사농가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혈청검사 실적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도 전체 3,772농가 중 조사농가수는 642호로 17%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남도의 12.1%에 두 번째로 낮은 성적입니다. 반면, 경북도의 경우 74.5%, 경남의 경우 45.6%, 경기도는 4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도축장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빠짐없이 혈청검사를 실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집중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농가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을 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는 실질적인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도 자체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를 다른 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백두 미만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이 책임을 지고 축협 등과 예방접종지원단을 구성, 직접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늦게나마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정부와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양농 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지원단을 운영하려면 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돼지 마리 당 5백원, 기타 차량운행비나 식대 등의 지원만으로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접종지원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1백두 미만 농가가 누구인지 정확한 실태가 파악돼 있어야 합니다. 전북도에서는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1개 시·군의 농가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장수군은 동쪽에 백두대간과 서쪽은 호남정맥이 외곽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해발 200m 이상의 준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곳곳에 지석묘를 비롯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속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이 산재해 있는데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장계면 삼봉리에 위치한 왕릉급 대형고분입니다. "문화유적 총람"에서 보면, '토만두형 고분' 25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 9기는 일제 강점기때 발굴, 도굴되고 천연석으로 된 장방형 호석만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봉분 직경이 20m 이상이 5기의 대형고분과 20m 이하인 중형급 고분 수기와 수천기 이상의 소형 고분이 있다고 군산대학교 박물관 곽장근 학예연구사의 조사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에서 고분이 산재된 지역만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그 규모와 기수는 전북지방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마한이래 백제문화권으로 알고 있으나 백제가 아닌 가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새로운 학설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삼봉리 일대를 유적공원으로 개발하여 지덕관광권 개발에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수가 격감하고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고 교육 재정의 비효율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지난 '82년부터 '98년까지 3,562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또 오는 2002년까지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2,071개를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획일적으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농어촌 사회 유지발전을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농촌사회의 유지발전과 농어촌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학생수가 적어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농어촌 사회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조치로 농어민들의 교육비 부담가중에 다 이농을 더욱 부채질하고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내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을 중단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