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척객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택기 의원입니다. 무더운 계정을 맞이하고 동두천 유사이래 가장 참혹하게 당하였던 마의 수해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때 이제 또 우기가 온다고 하니 겁이나며 마음이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는 96년과 같은 참혹한 수해가 없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한편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방제환 시장님과 윤영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동장 그리고 직원 구조조정등 전환기를 맞이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동두천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민봉사를 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8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 전철화사업으로 가옥철거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철화사업은 우리시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발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철이 무효화될 경우 우리시의 발전도 정체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8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8만 시민도 전철화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구간은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이며 사업량은 22.3㎞이고 우리시 구간은 7.9㎞이며 사업비는 5,572억3,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철화사업에 따라 총920여동의 가옥이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주공에 신축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천개발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상설수렵장을 조성하고자 그 부지를 구입한 시유림에 온천을 개발하고자 물리탐사를 한 결과 온천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경영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온천개발사업을 현재까지 2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3개공을 시추하였으나 온천개발 가능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빈약한 우리시로써는 계속 온천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온천개발은 이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온천개발이후로 산을 마구 훼손하는가 하면 좋은 수목을 마구 잘라 산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산림을 보존하고 단속하여야 할 공무원이 시 소유라는 것을 핑계삼아 마구 훼손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의 핵가족으로 인하여 홀로있는 노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핵가족으로 인한 홀로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등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족 해체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954가구로 작년에 비해 7.9% 증가했으며 숫자로는 1만6,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고등학교학생 33.3%, 중학교학생 32.5%, 초등학생도 17.1%나 된다고 합니다 95년말 현재 전체 혈연가구중 핵가족비중은 79.8%였고 65세이상 인구중 홀로사는 노인은 13.7%로 약3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5명중 1명이 농촌에서는 4명중 1명이 노년을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97년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전인구에 3.1%인 141만명에 달하고 96년 보다는 6.1%가 감소한 현상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앙에 황인한 사무총장은 5월 16일 전국 2,400여개의 경로당에 대한 조사결과 이역노인 82만명중 27%인 22만2,000명이 점심을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전국 3만5,000명의 경로당중 결식노인이 있는 곳은 68%에 달하며 경로당별로는 6.7명의 노인들이 매일 끼니를 굶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대 노인복지학과 고양곤 교수는 전국 320여만명의 노인중 적어도 20여만명은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급식 프로그램의 학교와 식품은행의 활성화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 노인인구증가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윤리도덕의 재창조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와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계화는 빈관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소외현상, 사치항락풍조의 만연, 만성적 지혜의 결여, 인구 및 환경공해의 문제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있지만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삶의 보금자리로써의 가정은 없고 이웃은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이 없는 이기감속에서 가정과 이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의 진정한 재모습을 되찾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오늘날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직면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인식과 자각으로 참된 가정에 기능과 역할을 음미해보고 건전한 가정을 이룩하여 함께 보람을 찾는 밝은사회, 윤리와 질서가 있는 사회건설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윤리와 도덕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범시민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운동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유수호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6.25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유엔참전 우방국의 우호증진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문화발전 및 경제발전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자유수호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6.25참전 16개국과 의료참전 5개국을 합친 21개국의 민속촌화된 축소된 유엔촌락을 형성시켜 21개국의 민속음식과 민속토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21개국의 미니 민속촌을 주한 21개국의 대사 공사관에 기술 자료등의 자문을 요청하여 최대한 후회원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봄가을 분기별로 21개국 문화축제를 벌여 서울 또는 도시권의 주민을 끌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3년 전철의 개통과 때를 맞추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소된 유엔촌이 지구상에 우리한국 그 중에서는 동두천에 건설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동두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공연장 또는 영화 상영장을 만들어 21개국의 공관의 협조를 받아 매주 문호, 영화 또는 연극무대를 열어 공연문화를 가짐으로써 문화의 도시이미지와 수도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과 관광사업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며 건설상의 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면 부분별 건설운영권을 민간에게 주어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의뢰하여 운영대행을 시키는 방법도 무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21개국의 미니 유엔촌이 형성된다면 21개국의 방문객, 관광객은 물론 세계적으로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곁들여 우리 고유의 문화공간을 같이하여 전통적인 의식주제시 풍속등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평화로 재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화로는 75년 확·포장되어 개통이래 포장상태가 잘 된 도로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제일 나쁜 도로로 알려져 차량운행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재포장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다 하면 잦은 굴착사업과 특히 상하수도사업 및 도시가스매설공사로 계속 침하현상을 보여 도로의 노면이 요철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설운동장주변에 산매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2년부터 98년에 완공한 운동장 면적은 16만4,000㎡이며 사업비는 130억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 어등레포츠공원 2만9,894㎡의 면적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차장시설등 넓은 면적에 많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연동 산70번지외 11필지의 17만4,732㎡의 산을 매입 각종 수종으로 조경사업, 체력단련장, 산림욕장 등의 시설을 조성 동두천시의 명승지로 개발하여 시민의 소득증대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민에 대해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협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공급이 어떻게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철로변의 철거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변의 철거되는 이주민을 보면 대부분이 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주시기를 택지개발하는데 거기에 분양을 받도록 생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도 공급예상가액이 비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부담이 적은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나라 전체가 경제성장 발달로 인하여 노령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령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대체해서 양로원을 운영해서 독고노인들의 생활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IMF의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만능 풍조현상으로 인하여 빈부의 차가 심화되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박물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요산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소요산에 야외음악당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걸쳐서 철조망을 철거를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스포츠센타의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성 높은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포츠센타 그 부지위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스포츠센타를 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설운동장하고 준공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탱크를 옮기는 바람에 예산의 중복으로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같이 가야할 것 같습니다. 취지가 질문하신 의도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연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난국속에 불철주야 시정수행에 바쁘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난 수해로 인하여 폐허가 된 생활터전에서 새삶을 영위하기 이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 성장의 둔화로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6개월정도 지나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세기에는 정보, 과학, 통신이 발달한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이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투노력하여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공직사회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기를 재도약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분위기 쇄신을 통하여 자아실편과 지속적인 창조정신과 성실한 봉사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기에서 구하지 않고 또한 희망이자 꿈인 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본의워은 믿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는 그 나라의 장래의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꿈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부! 다가오는 우기철을 맍아 많은 재산과 생며을 빼앗아간 지난 수해로 인한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철저히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속적인 개혁만이 시민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질좋은 생활터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 21세기에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는 그 나라의 장래의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꿈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아 많은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간 지난 수해로 인한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도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철저히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속적인 개혁만이 시민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질좋은 생활터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의사회 구현과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고자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도 남은 임디 동안만이라도 성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주요건설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의 설계지연으로 착공시기가 늦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류에게 큰피해를 주고 있어 인류는 관심을 갖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국토와 자원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는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소각로 방식을 채택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다이옥신 문제로 국민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시의 생활을 보면 소요동매립장이 3～4년안에 만개되면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벨기에 농산물에 다이옥신 함유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시의 반입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독극성 농약이나 화공약품이 있는지 정기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느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도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 및 지방도로를 보면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각종 도로의 시설 및 확·포장시 관련기관과 협조가 안되어 도로가 중복되어 파헤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노고에 재삼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을 보게되면 자체설계할 수 있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동절기에 받아서 봄이 되자마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만이 우기철에 안전을 요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농촌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농번기철을 맞아 불편을 주지 않는 공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농번기철을 맞아서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장비가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 얼마전에 소각로가 거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다시 반대에 부딪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요동매립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2년반 걸렸는데 광역소각장이 건설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좀더 심도있게 오랜 기간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가운데 프랑스산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가 처음에 시에서 어떤 건축에 있어서 허가를 내줄 적에 감독차원에서 한번에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여러분에 나눠서 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또 교통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린에 있어서 도로의 안전관계로 유지비가 많이 증가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도로를 보게 되면 주차난립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불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로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꼭 되어야 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 주택가를 보면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큰도로가 불편하고 체증이 되니까 우회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할려고 하면 주차난립으로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첨언의 말씀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기간을 갖고 다음 시정질문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나라는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하고 밖으로는 우리 정부의 햇빛정책에도 불고하고 북한의 서해상침투로 우리 해군과의 접전등 어려운 안보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물론 전 시민이 자기 본연과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로부터의 구제금용, 공무원 봉급삭감등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이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국민의 공복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 및 안보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취득시기는 충분한 사전 평가를 한 후 취득했어야 함에도 상설수렵장 수렵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98년 12월 탑동동 산33번지를 수기의 묘지 및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어 개발에 적합치 않다는 사유로 99년 5월 탑동동 산26번지로 교환취득하려 하고 승인 요청하였으나 제8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당초 취득한 탑동동 산33번지가 부적당한 부지라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지역이 캅동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두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현재 동두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생연3동 주차장 관리사업이 주차요원이 수동으로 주차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민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고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종합병원 주차장처럼 (구)생연3동주차장 정문에 전산주차소를 설치하면 민원인과의 다툼발생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 현재 상패동 산77-1번지가 동두천시 도시계획서상에 한북대학교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잡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교환설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탑동 산33번지 임야 현지를 의원님들이 조사한 결과 시장님 설명대로 묘지 12기와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또는 실과소장님과 합의가 있었는지요? 왜 이런것을 여쭈보냐 하면 우리가 사과를 하나 개인이 사더라도 썩었는지 안썩었는지 확인해 보고 사는 것이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큰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 규명을 하지 않고 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지 않으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현지답사후에 그것을 결정하기전에 의원님들간에 실과소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문화공보실에서는 임야를 교체할 필요없이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고 농림과에서는 것을 바꿔야만이 이번에 종합관광개발에 합당하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은 실질적으로 산33번지 임야가 산26번지보다 평수가 적습니다. 또 산33번지는 현재 현지답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묘지가 12기가 나왔고 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33번지나 산23번지나 동일인인데도 그 동일인이 사실대로라면 산23번지가 임야가 크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것을 그것과 되바꿀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잎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로 계획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종합계획을 설명들었는데 약90만평이내 90만평이 넘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90만평까지의 계획을 말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산33번지를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장님이 계획하셨던 90만평이지요, 22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에 들어가더라도 2만평 정도가 우리시 땅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를 매입했던 것은 저는 관광개발 차원에서 거기가 스키장으로 길게 내려오면 그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답사를 했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가었는데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거기는 굽은 능선이라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농림과에서 보는 차원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현재 유원지로 계곡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찬번론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부결로 갔는데 만약에 시장님 말씀이 현재 투자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합개발에 의해서 20만평이 넘게 계획을 하실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주차장관리상태를 보면 일부가 경우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가 나면 전부 주차장화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보면 중앙로에 간이주차장을 없애버림으로써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을 뿐더러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도 주차장사업비를 특별회계에 집어넣고 있지만 거기에 우선 시장님께서 강변로에다가 많은 주차장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 또는 우선 한편이라고 교통문제, 주차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없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북대학 상패동 산77-1번지의 지역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시장님도 설명주신 바와 같이 동두천시는 성장권 관리구역으로 수도권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수도권내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학정원 50명이내의 소규모 미니대학신설의 허용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어 있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996년도인가 종합대학유치를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의 기대가 무너져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양주군 용암리 부분에 약1,400명정도의 가칭 세일정보교육대학이 유치된다는 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 한가지는 미니대학, 학원이나 다름없는 50명정도의 대학을 유치하면서 산림청으로부터 5,960평정도의 땅을 불하 받을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대로라면 앞으로 많이 늘어야 100명밖에 안느느데도 불구하고 산림청땅 기본적인 상식으로 싼값에 불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땅을 그 50명에서 100명밖에 유치할 수 없는 미니대학을 필요로 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많은 땅이 필요한지 저는 시민드로써 대학부지로 유치했기 때문에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닏.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2사단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상님 답변 내용중에 민사처쪽으로 직접 전달이 되는데 8군 소속계열이 있다 보니까 미처 서류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현재 동두천시에서 한·미친선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그나마 친선교류로써는 돌파구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제에 우리 동두천시는 특별환 2사단과 접해있는 구역이므로 2사단 실무자와 동두천시 행정실무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하고 민사처하고 유대관계는 저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남으로써 수해복구사업차 관여되는 업체가 건설과나 도시과가 접하고 농림과가 접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접하는 실무팀이 공병대가 되고 다른 부서가 되니까 역할분담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사료되어서 향후 지역적인 현안문제로 봤을 적으로 공병대나 실무팀 대대에 대해서 대대장과 우리시에 있는 실무팀 건설과와 같이 함께 정례회 정도로 해서 서로 실무회의를 가질 수 있는 모임을 갖는다면 민원이 더 해소되지 않나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시면 어떻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호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이 오랜 기간 동안 아직도 안 되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대안에 보게되면 일부 조그만 막사가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대자체내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늦게 지난 지난번 수해때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동안 1, 2교의 범람의 원인중에 헬기장의 수로가 협소해서 원인발생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해결이 되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두천시에 한·미친선협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지까지 친선협의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에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