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건은 지금 현재 울산시의 현안문제로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1.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도시국의 업무추진인 재정비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우리시는 95년1월에, 또 시·군통합 이후에 95년3월부터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시작으로 해서 97년7월에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지난해 12월14일에 받았습니다만 그 간에 농림부와 산림청의 협의 에 애로가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만 유인물 파란 표시된 울산도시재정비계획(2차) 주요지역별계획(안)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면으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도면설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상세구역은 전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상세구역은 우리가 구획정리하면서 단위도시계획구역으로 합니다.
김무열위원
총괄표에 보면 다운지역 도시상세구역이 있는데…….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은 1차 제정때 다끝났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지금 도시설계구역 새로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기존에 태화, 삼호, 삼산지역은 도시상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구역변경 없는 것은 이번 조서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설계구역 5페이지에 보면 용도지구에 고도지구, 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가 있는데 도시상세구역지구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도지구에서 도시설계지구라 해서 조서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은 6페이지에 보면 '구역결정(변경)내역' 해가지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표기되어 있고 도시상세구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묻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 도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주요지역별 검토내용에 대해서 요약보고 서와 재정비조서가 있습니다. 재정비조서에 있는 내용을 좀더 요약해서 상세하게 요약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두가지를 병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보고서 8페이지 웅촌지역에 재정비 부분입니다. (도면설명)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웅촌지역 용도지 구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컨츄리클럽 운동시설은 현재 있는 시설보다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좀더 넓혔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했고 골프장 확장계획은 윗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같이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추진할 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때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저쪽에 공원부지는 집중적으로 공원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 불이 나가지고 있는 산이 그 쪽 산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불이 난 지역은 골프장 확장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윗쪽에 공원으로 계획하는 부분은 춘해대학이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공원들은 임상이 비교적 양호한 부분입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은 검단쪽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은 이 가로망하고 외곽 순환도로하고 아랫편에 있는 가로망, 이 사이가 전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검단은 1단계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1단계는 공원끝나는 부분에서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대리도 지금 현재 국도변을 따라 가지고 취락이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하대, 상대, 중대쪽의 뒷산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붉은색 에리어(area)는 골프장부지이고 나머지 그냥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도는 35m인데 순환도로는 왜 40m로 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시가지 외곽도로는 도시기본계획때부터 나중에 외곽으로, 지역간으로 읍, 면소재지 주변을 다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생까지 외곽을 한바퀴 돌아오는 동안은 전부 40m로 하고 서생에서부터 강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더 확장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30m, 또 부분적으로는 25m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제까지 도시계획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선 1, 2, 3종의 주거지역 개념을 말씀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밀도를 낮추고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주거지역이고 2종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저층아파트, 도시계획부분에서는 저층아파트라고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의 규모는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층아파트까지 포용하는 일반주거지역이고, 3종의 경우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는 일반주거지, 그렇게 해서 1, 2, 3종의 구분은 층수 규모와 밀도 개념이 도입된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네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대규모 상업시설을 집단적으로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아닌 보통의 상업지역이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구단위별로, 소규모로 상업기능을 유치할 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개가 유통상업지역이 있는데 유통상업지역은 유통업무시설을 중점해서 입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유통상업지역이 삼산유통업무설비지구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웅촌의 상업지역은 무슨 상업지역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웅촌의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의 규모로 볼 때는 근린상업지역의 규모에 가깝다고 봐집니다만 우선 1단계만 내렸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상은 규모가 큽니다. 1단계만 내리는 과정에서 상업지역 전체로 안해 주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만 1, 2단계를 합치면 일반상업지역 규모 수준으로 됩니다.
김무열위원
전체 지역을 이번에 1, 2, 3종으로 다 나눈다 말이에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체 지역을 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지정하는 부분은 다른데는 도입을 안하고 저층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두동과 강동, 2개 지역에 1종과 2종으로 도입을 하고, 3종은 이미 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 북구 농소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은 그냥 일반주거지역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4페이지 중심상업지역이 26만4,500㎡,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중심상업지역이 농소가 되겠습니다. 농소 시가지에는 과거에 농소읍 도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중간부분에 보면 지금 공장들이 허름하게 들어 서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번에 1차 할때는 중구, 남구, 동구에는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없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남구에 삼산로변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번 2차에는 여기 한군데입니까, 유통상업지역은 기존 진장·명촌쪽에 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진장·명촌이 아니고, 삼산유통단지가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요약보고서 10페이지 서생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김무열위원
해안도로가 어느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온산공단으로 해 가지고 진하를 거쳐서 기존 해안선을 따라내려가는 도로가 신암으로 해가지고 고리쪽으로 해안도로가 이미 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만7,000평이 주거지역으로 풀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때 서생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이 진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여기가 자연녹지 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농경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이것은 생산녹지지역인데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농경지는 입안할 때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농림부 협의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부분만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이 어디쯤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빨간부분 이 상업지역인데 신암으로 내려가는 도로변에 여관이 많이 지어져 있는 건너편 산쪽입니다. 일부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직강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구획정리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서생지구에 일부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그 부근에 있는 농경지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김무열위원
직강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생산녹지 그대로 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농경지가 침수가 잘 되니까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요약보고서 11페이지 언양·상북·삼남일원입니다. (도면설명) (김헌득간사, 김광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춘생
김춘생위원
상업지역이 풀리면 도로를 따라 안가고 옆으로 갈라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안에는 가로망이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을 내려가지고 두 블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8m내지 10m가 국지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지금 현재 길천지역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언양위에 올라와서 주거지역으로 선정한 지역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천전리입니다. 길천은 원래 상북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이 2개소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중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시키고 상북면사무소로 연결되는 가로망을 연결하니까 가로망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한개 지구로 연결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길천에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삼강레미콘이 있고…….
춘생
김춘생위원
천전리 쪽에 공원되어 있는 것은 현재 산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천전공원은 독립된 산이 현재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산자락을 따라 가지고 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언양쪽과 상북쪽 도로망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구획정리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석남사로 올라가는, 강변을 따라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도면에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천전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있고 여기가 아파트가 밀집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된 부분에서 뒤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교차하는 지점부터는 현재 석남사 올라가는 도로는 주거지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천변을 따라 가지고 35m도로가 상북지역 끝나는 지점까지 가서 국도 24호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35m도로가 강변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24호선하고 맞닿는 지역이 향산초등학교 지역입니까? 35m로 강변도로하고 확장해 올라가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상북면사무 소가 있는 자리이고 상북면사무소에서 좀더 올라가서 여기에서 국도24호선 우회도로하고 만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길천쪽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아까 길천쪽으로 해서 궁근정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끝나는 지 점이 어디쯤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궁근정이 이 도면에서 안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이 도로하고 만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궁근정에서 만나는 지점이 어디쯤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정회시간에 도면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기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서 계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하나라도 빨리 마무리되도록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요약보고서 15페이지 삼동면지역 재정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삼동면에 도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노란색은 비도시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온 부분 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았는 부분이 도립공원 내원사지구 자연보존지구이고, 무제치늪이 이도면에서 볼 때에 이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웅촌에서 넘어가면서 삼동과 인접한 부분 있지요. 그게 이번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삼동면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을 보면서 의 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골프장과 운동장 지구와 그 다음에 묘지공원 이것을 받아주기 위한 도시계획을 한게 아니냐,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에 삼동면에서는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의도적으로 주민들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 전체에리어를 보면 운동장지구와 공원묘지쪽에만 치우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상도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기본을 건교부에 승인을 받을때는 행정구역 전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상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전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해서 건교부에신청을 하고 건교부에서는 각 중앙부처에협의를 전부 거쳤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지만 산림청과 농림부, 환경부 3개 부서에서는 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는데 반대 의견 을 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협의 조건을 농업진흥지역과 벼농지는 개발농지에서 제척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이필요한 부분은 가능하면 도시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의견이 붙었고, 산림청은 근본적으로 '부동의 의견 협의를 할 수 없다'라고해서 산림청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산림청이 요구하는 것은 산림이 양호한 보전임지는 전부 제척을 시키고 준보전임지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만 하라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 산림청과 협의하면서 제척시켜야 할 부분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전임지가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과 국유림이 집단으로 있는 부분은 전부 제척을 하는 과정에서 삼동의 경우에도 이 예정지안에는 보전임지가 상당한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상개발예정지가 좀 확장되었지만 이 개발예정지와 묘지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묘지공원을우리가 도시계획구역에 필히 포함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집단보전임지와 국유림을 제척하고 개발예정지 그리고 묘지공원을 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삼동면의 에리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삼동면의 에리어가 물론 이것은 양산시와의 경계선을 쭉 따라와서 이 무제치늪을 경계로 하는 이 경계가 웅촌면과 삼동면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산능선을 따라서 여기가 웅촌면이 되고 여기는 삼동면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이 도면에서 정확한 에리어를 파악을 못하겠는데 아마 삼남을 경계로 해서 이 산능선으로 가서 하잠리를 포함해서 웅촌까지 넘어가는 도면을 벗어나서 웅촌까지 넘어가는 산능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집단취락이 형성된부분이, 삼동면에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삼동면의 집단취락은 통도사에서부터 넘어가면서 조일리…….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이번에 제척된 곳 말입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는데 삼동면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동면에는 실지로 공원묘지라든지 운동 장, 골프장 문제때문에 삼동면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반대가 극심한데 결국 삼동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두 안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제척된 부분들이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지역이 뭐냐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에서 제척되었고, 도시계획에서 포함되는 부분들은 농업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삼동면에서 절대 불리한 부분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삼동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생각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울산광역시내에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반대 극복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업지역6만평을 하나 하고 난 뒤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삼동에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용지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상은이번에는 면소재지 주변에 있는 4만7,000평대지가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앞으로 15만6,000평 정도가 추가로 확장될 계획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우리가 최초 기본계획때부터 묘지공원으로 입안하게 된 경위 자체가 삼덕공원묘지가 약 8만평내지 9만평…….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과장,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내가 전체부분에 대해서 놔놓고 지역적으로 하나만 직시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부터 주민입장에서 생각해서 안된 부분 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이고 상세한 문제는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들도 왔으니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교사 위원들도 오셨는데 지금 설명할게 전체가 몇 군데 구역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6개인데 현재 남은게 3개 남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사일정상 오늘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오늘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지금 개략적인 면만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모든 문제를 소화할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답사한 후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달 때는 다시 의회에서 의견할테니까 오늘은 포괄적인 설명만 듣고 포괄적으로 질의할게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이것을 다 소화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상 다음에 이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지금 골프장에 1,426㎢로 방대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지구가 보전임지로 나온 지역입니까, 어떤 지구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용도지역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산림법상에는 대부분이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지금 현재 무제치늪이라고 환경보호차원에서 그 만큼 예산을 들여서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저렇게 방대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서 운동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무제치늪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제치늪의 위치가 두동에서 표시되지 않았지만 정족산에 (청취불능) 정상에서부 터 웅촌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무제치늪이 있고, 능선을 따라서 4군데 정도 분리되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말하는 것은 묘지공원을조성하게 되면 무제치늪에 영향을 미치지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처음에 환경부에 처음 의견을 올릴 때는 묘지공원의 에리어가 좀더 컸습니다. 환경부가 여기에 능선이 하나 있는데 능선 너머에 있는 부분은 공원에서 제척하라,그렇게 하면 무제치늪에 영향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무제치늪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존하는데 왜 보전임지에 골프장을 계획했느냐 그 질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무제치늪과의 관계는 묘지공원때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동장으로 계획했던 부분은 무제치늪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곡골짜기와 조일 일부를 포함하지만 금곡골짜기를 위주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울산시지가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울산골프인구를 다 수용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골프인구를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삼동지역에 다른 개발에 대한 메리트(merit)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도 하나 입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지역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하면 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을 보존하다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 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 현재 무제치늪의 생태계가 좋다고 한들 그게 실질적으로 울산시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1,426㎢라는 방대한 지역에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울산 백만시민에게 환경적인 영향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보전임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개발적인 측면으로만 너무 치닫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현재 결국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직시해서 오픈해서 설명 듣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고 전체 부분의 궁금한 점을 전부 해소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공원묘지쪽이 경사도가 어느 쪽으로 집니까, 양산경계있는 쪽으로 지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양산시와의 경계부분에서 공원묘지부분은 조일쪽으로 경사가 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산능선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산능선이 지금 양산시와 경계선이 거의 산능선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산능선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원묘지에서 물 흐름이 지금 골프장 있는 곳으로 내려 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묘지앞에 있는 보삼마을이라고 옛날에 '뽕' 영화촬영소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소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묘지진입도로를 이번에 15ｍ 도로를 계획했는데 도로에 따라서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곡으로 물이 내려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결론적으로 대암댐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현재도 거기로 진입하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진입이 양산으로 올라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원묘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까맣게 칠한 그 부분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보삼마을의 정확한 세대는 모르겠지만 5, 6세대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조일리, 지랑리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골프장 예정지 있지요. 그것은 공업지역으로 표시된 자주색 거기로 물이 흘러서 대암댐으로 가겠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골프장 수계는 금곡으로 내려 갑니다. 그래서 대암댐으로 들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임지의 남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산림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비교적 양호하다는게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임상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것은 산림녹지과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삼동지역에 대한 설명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요약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두서와 두동을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두동, 두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이종범의원입니다. 지금 두동지역에 보면 신설주거지역으로 많은 지구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두동면사무소 미오리가 두동에서는 생활권에서 제일 중심지일 겁니다. 그런데 생활권의 중심지개발적인 측면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두동면 소재지 미오리 지역이 밑에 지역에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미오리가 아니고 구미리입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구미리 그 지역에는 밑에 보면 부분적으로 면소재지가 있는 자리만 표시하고 위에 지구로 국한시켜 놨잖아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전체 위, 아래 똑같이 한다면 생활의 이용적인 측면이나…….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앞에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종범
이종범의원
그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내려와서 각같이 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같이 그었을 때 면소재지 선을 자르지 말고 도로까지 나간다면 기존 선을 옆도로까지 아류가 같이 연계되면 생활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인데 이쪽에 새로운 농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다 풀면서 그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불편하게 하는게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주거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아랫부분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동에는 농업진흥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기본원칙을 도로 위쪽으로만 계획을 했는데 면사무소와 도로변에 가옥이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역은 농지입니다. 새롭게 이 만큼 주거지역을 만들면서 여기 생활 중심권인 면소재지에 이렇게 부분 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생활 을 더 불편하게 하는게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될 부분인데 지금 은편과 이전리 이 부분들도 중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대부분을 제척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산쪽으로 가면 기존 취락들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 쪽에도 보면 기존취락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주거지역으로 되겠지만 도로위쪽에 있는 부분을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면사무소와 그 주변에 있는 취락이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면 번호 11번에 두동면 구미, 은편, 이전리 일대 125만㎥에 대한 1종일반주거지역의 변경사유를 댐 상류지역으로서의 지역정서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댐은 어떤 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정서고려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처음 출발할 때가 95년3월이고, 대곡댐도 그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댐과 관련해서 댐상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댐이 들어서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일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지역공청회때도 나온 얘기지만 대곡댐이 들어서면 댐상류지역이 상당히 개발에 저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류지역에 도시기본계획상 어떤 개발 메리트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사유에 이렇게 표시했지만 댐상류지역에 개발 메리트를 주고, 그개발로 인해서 오수가 발생되는 부분들은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전량 차집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정서라는 얘기가 댐이 들어섬으로써 개발에 저해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개발예정지를 분포를 시키고 또 기본계획의 목표상 지역균형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예정지를 분포시켰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 계획인구가 1만7,000명인데 시설 부분에 보면 하수처리관련은 시설 이 안들어가 있고 결국 지역정서고려라는 얘기는 댐상류지역에, 그러니까 대곡댐이 건설된다는 기정사실화에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대곡댐이 건설될 예정지 주민들은 지금도 대곡댐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가령 그런 논리로 댐상류가 됨으로써 그 주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않겠느냐, 있다가 나오겠지만 2, 30년 동안 을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 오다가 이번에 울산시 전역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산권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재산권을 결부시키면 사실상 도시계획이 어렵게 됩니다. 용도지역 부여와 동시에 개발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는 상당한 이익을 받게 되겠고, 보존을 해야 될 지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어떤 불이익이라기 보다도 내재적인 제약이라고 봐야되지 않겠나…….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이나 국장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이익을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거론할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기법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불이익받는 것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경과되더라도 계속 설명을 받겠습니다. 또 아까 원칙상 이번 도시계획 제안설명을 받는 것은 그런 사유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도면을 보고 설명하는 부분의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인 7월초순부터 현장을 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답사이후에 현장감각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갖는 계획을 잡아 놨는데 교육사회 위원들께서 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현장갈 때 같이 가셔도 되고, 또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 어떤지 부탁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안계시기에 교육사회위원님들도 오셨기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그런 것을 양해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모든 것을 오픈시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가지고 우리는 현장가서 보고 다시 들어 와서 의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두동, 두서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헌득위원
대곡댐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두동면소재지에서 두광중학교쪽으로 넘어가는, 두서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산정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계속 흘러 내려가는데 수몰지구 끝지점인 삼산정마을이 다 수몰되고, 이 정도 수몰이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두광중학교앞 도로가 일부 침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삼산정마을이 다 수몰됩니다.
김무열위원
대곡댐이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밑에 도면에 하얗게 색칠된 부분이 대곡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편입이 안되고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일부도 이게 하천이거든요. 하천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런 정도는 수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무열위원
대학촌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대학은 도시기본계획구상도에 지금 여기가 두동면소재지이고 여기가 은편이고, 여기가 이전리인데 두동에서 봉계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변에 대학을 표시해 놨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도면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도면에는 어디가 대학촌이다라고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게 실제 기본계획상 표시된 위치로 봐서는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대학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어느 지역이든지 토지를 확보하고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고 법상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대학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충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대충 말씀드린다면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설사 도시계획구역에 안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아서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학촌 실효라는 것을 없애 버리세요. 지금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대학 강사가 대학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안해 줄 수 없잖아요. 대학촌을 두동, 두서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웃기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소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요약보고서 24페이지 농소지구 재정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무열위원
미지정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 왔을 때, 도시 지역으로 들어 와서 용도지역으로 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지정지구입니다.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지금 들어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쌍용아진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여기는 대동아파트외 2개소가 들어서 있고 여기는 이미 아파트허가를 받고 안들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달천광산이 있는 곳을 앞으로 아파트 단지화하기 위해서…….
김무열위원
거기는 아직 아파트건립이 안되어 있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건립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김무열위원
안되어 있는 부분, 파란색은 뭡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학교인데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고등 하나입니다.. 여기는 달천광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자연녹지부분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부분은 과거에 농업지역이지만 이 하천을 자연녹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24번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가고, 그 다음에 25번에 보면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녹지로 가는 850㎡가 되겠습니다. 이 도면에는 표시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하천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농소가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에 안들어 왔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농소 도시계획구역이 원래 이만한 에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소도시계획구역밖이기 때문에 미지정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된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이 있었는데 1차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왜 안넣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울산도시 계획구역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읍,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주변 지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관광농원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뒷편은 주거지역으로 되고 앞쪽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성당은 공원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계속도면설명)
김헌득위원
지금 농소 아진아파트의 위치 여기에서 주거지역이 증설되는 부분을 그려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진단지는 여기 1차, 2차, 3차까지 하고 5차 계획지가 이래서 아진단지가 이 블럭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증설되는 부분을 빼고 새로 주거용도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대동아파트가 3개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그부분은 달천광산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새롭게…….
광수
김광수위원장
광산지역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민원이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광산이 (청취불능)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면 위험할게 아니냐, 기초공사는 많이 들고 그런 쪽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강석구의원
광산지역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광산을 2, 3백년 했거든요. 지하채광터널이 엄청나게 뚫려 있는데 그위에다 폐공작업도 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대단위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대형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확인 검토 했습니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현장에 가서 의논을 해 봅시다. 의문나는 곳이 더 있습니까?
강석구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농소지역에 재정비할 때 호계구획정리 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신국도 7호선 4차선과 구국도사이 연결도로 폭 25ｍ,길이 130ｍ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울주군, 철도청, 구획정리조합이 협의 시행한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허가로 인해서 지금 진입로공사를 어느 쪽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또한 이번 민원을 보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는 도로개설을 폐지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공사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천로 430번지 부분에 호계성당에서 넘어온 도로가 있지요. 고가도로가 서게 되어 있지요. 그쪽으로 옮겨서 구획정리조합에서나 사업주최가 빨리 시공해서 지금 준공이 계속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호계지구는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호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 지구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구획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비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호계지역구획정리사업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부분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에 반영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석구의원
이것을 확정짓기 전에 그게결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이것을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이 개설하는 의무 대신에 이것을 할 것이냐는 것은 계획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호계성당앞에서 고가도로를…….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호계성당 앞으로 가는 도로가, 이것은 기존도로에서…….
강석구의원
자연농원앞 철길로 넘어가는 도로가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이게 현재 철도건널목인데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철도를 횡단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석구의원
전에 한성두의원님께서 호계구획정리조합에 진입로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호계성당 앞에서 고가도로 넘어가는 그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강의원님, 저희들은 호계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구획정리조합과 개발과와 상의가 끝난후 도시계획과로 올라 오는건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문제제기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강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문나는 점은 지역구에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챙길 때 그 지역구의원에게 일단 아침에 연락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으면 좋겠 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결과를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요약보고서 29페이지 강동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무열위원
강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7,000명입니다.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기역, 니은, 디귿 학교가, 니은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기존학교입니다. 강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이 지구는 뭘로받아 들였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풍치지구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풍치지구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김무열위원
노란색이 풍치지구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주거지는 현재…….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주거지는 여기가 2종이고, 이것은 1종이고, 이것은 2종이고, 이 도로 밑으로는 1종이고, 도로 위로는 2종지구입니다. 주거지역은 구유리, 정자, 북정자, 신명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풍치지구는 여기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풍치지구는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보고사항이 남았습니다. 재정비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도면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29억원이 어디로 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보상을 삼성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유보해…….
김무열위원
그러면 삼성에 그 땅을 기부체납하겠다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도시국은 땅장사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설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계속도면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땅주인은 누구 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교육청에서 다 샀습니다. 6,500평정도 됩니다. 초등학교의 규모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지금 그렇게 발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적고시와 결정고시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부분입니다. 지적고시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결정고시한게 언제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그것은 우리가 지적고시를 해서 넘겨주면 구청에서 지적계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76, 77년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세부사항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에 뭘로 나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은 사실상, 그래서 이미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주거지역으로 바꿉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가져 오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지금 적법하게 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도지역을현실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적법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구획정리조합에서, 쉽게 말해서 환지를 할 때 도로를 상업지역 전체에 해야 되는데 준주거지역에다 더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바로 해야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를…….
김무열위원
도로를 바로 해야지, 밑에 도로를 하고,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당기고 그런 것을 기본계획은 상업지역을, 그것은 다음에 조치하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도면설명)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초등학교는 왜 면적을 줄였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초에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리어 변경없이 상당 부분의 면적 이 많이 줄어지는데 이것은 다만 진입도로는 이번에 새로 편입시켰지만 진입도로만 가지고는…….
김무열위원
그것은 몇 평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만4,000㎡에서 지금 1만8,000㎡로 약 6,000㎡ 차이가 납니다. 당초부터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몇 번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용도지역에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위에 것을 설명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계속도면설명)
김무열위원
공원에서 제척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좀 조정됩니다. 일부는 제척을 하고, 이것은 구역변경이 별로 없습니다만 면적이 좀 늘고, 이것은 야음배수지 진입도로를 하면서 실제 처음 에 우리가 시설 결정해 준 것보다 차이가 있어서 실제 되어 있는 대로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공원이 단 몇 평이라도 축소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수도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계획 중에 정자공원이 있지요. 거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어떤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유포석고라는 유적 이 있습니다. 유포석고는 보전지구로 하면서 유포석고안 에리어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지역이 지금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거기가 8번지 일원부터라고 했는데 8번지부터 몇 번지까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도지역은자연녹지이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공원으로 입안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농림지역내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수지역으로 미지정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용도지구는 보전지구가 일부 외곽으로 형성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4만9,000㎡가 모두 준농림지역이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과거의 용도지역은국토이용계획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 지번마다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는 8번지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번지마다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풍치지구 또미관지구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마을 같은 경우에 풍치지구에 들어가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풍치지구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바닷가쪽으로는 풍치지구이고 주거지역은 2종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도로변은 미관지구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미관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풍치지구, 그 밑에 마을은 뭡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산하마을로 풍치지구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도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자연녹지지구입니다. 이것도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효재 도시계획과장님, 정인호 도시국장님, 도시국직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