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동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평출신, 정당은 자민련입니다. 자민련 의원 10명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보장원칙에 입각하여 회기별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5분 자유발언의 경우 국회가 심의하는 의안과 청원은 물론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발언의 내용을 사실상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비록 국회의원과 같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헌법상의 면책특권은 없다고 하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5분 자유발언에서 조차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발언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국회의 경우는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가 심의하는 의안과 청원은 물론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까지 발언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단지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의안과 청원에 한해서만 발언을 허용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의 발언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회의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며 의원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민주적인 제한장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27인은 이와 같은 비민주적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향후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및 청원과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40조2에서 지금까지는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해제하여 당일 일정에 상정되는 안건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개정규칙안을 보시면, 제일 뒤 서명부에 보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이 발의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이미 발의하신 발의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이 제한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의 발언범위 제한규정을 해제하자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회의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며 의원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규칙안이 5분 자유발언의 의의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발언내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해소하여 의원의 발언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모든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이라는 차원에서 극히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반수 이상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실효성 이 관계는 생략하고 한 가지 보완되어야 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의 신청절차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규칙 제9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의 신청절차와 균형을 이루도록 그 절차의 일부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가 회의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의 발언신청 절차는 동 규칙 제9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하게 될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경우에도 그 절차를 현행 긴급현안질문 제도에 준하게 함으로써 제도간의 균형유지는 물론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발언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현행 회의규칙 제92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나진택 의원외 27인이 제안하신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신청절차를 일부 보완하여 동일 법규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발언제도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이 발언제도가 보다 내실있고 질서있게 운영되게 하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5분 자유발언을 시행함에 있어 그 발언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그 신청절차에 있어서는 발언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의원의 품위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발언제도에 준하는 절차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의 발언신청 절차는 동 규칙제9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앞으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하게 될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경우에도 그 절차를 현행 긴급현안질문제도에 준하게 함으로써 제도간의 균형유지는 물론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발언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제안이유를 깊이 혜량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도 재수정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나진택 의원께서 이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지금 수정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진행으로 볼 때 지방의회가 개원되는 날 그 전에 와서 각 교섭단체 의원총회도 열고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현안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 전에 대표의원을 통해서 의장한테 안건을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안이 발생되기전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거리상 사실상 제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보고 본인은 수정안 중에서, 그것도 다 수용하면서 개의일 전일까지라고 하지 말고 개의 전까지라고만 그렇게 고쳐주시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재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동의한 사람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네,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요.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에 관한 협조요청건에 대해서 지금 본 사안과 다르게 제가 굉장히 이게 궁금합니다.

시행일시가 '99년 7월 1일부터인데 오늘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온 겁니다.

산회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하게 합시다.

그 대화를 해서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수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니까 우선 회의를 산회하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간담회를 따로 옮겨서 하지 말고 이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