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신분변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정장선 의회운영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어경찬 의원을 동위원회 위원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정장선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서 어경찬 의원을 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남북통일의 거점도시며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한 곳 고양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오경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군이 전시상태에 돌입하고 미국이 핵잠수함을 파견하는가 하면 중국, 일본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긴장상황이었으며 지금도 세계각국이 군사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으며 정파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그 정체가 불분명한 일부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마치 의도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긴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신북풍론을 제기하며 적전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94년 총선 때와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측에 총격요청을 하며 북풍공작을 저질렀던 한나라당에게는 뭐든지 북풍공작으로 보이나 봅니다.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최근 남북한 간의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6 25이후 최대의 위기국면이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에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작태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은 IMF 체제 이후 실업과 경제불황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왔으며 우리는 이런 고통을 흔쾌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실업과 경제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2년째인 국민의 정부도 뼈를 깎는 고통속에 권위주의 구습과 악폐를 일소하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개혁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가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일이 일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만 갖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을 평가해 주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재의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열강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공직자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우리 공직사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구조조정에 1차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각자 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비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되는 데는 찬성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도는 몇 년후면 서울시의 인구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257명으로 전국 시 도중 우리 도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현재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함께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인한 급여감소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계속되는 격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0년대에 과다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경기도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은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현실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도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경기 북부지역에 8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이나 과다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문화재 훼손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군의 통제하에 있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장품들이 이미 다 도굴이 되고 현재는 방치된 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중앙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신라 마지막 왕의 무덤인 경순왕릉을 비롯한 전국의 선사유적지 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문화유적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개발 및 문화관광산업 집중육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수도권종합전시장 유치로 인해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개발 및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 집중육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유흥시설 및 골프장의 육성보다는 관광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고 테마를 정해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작년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화재 알림판을 쉬운 말로 고치는 것에 협조해 준 것은 도정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라 생각하며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 부문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육성방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축구경기장은 당초 삼성에서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키로 하였다가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삼성이 경기장 건설을 포기하자 금년 4월 지사와 수원시장이 민간자본까지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독립법인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민간자본참여가 어렵게 되어 아직까지 법인을 구성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측에서는 IMF를 이유로 포기한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재정대책도 없이 올 4월까지 방치한 수원시의 태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삼성측과 수의계약한 수원시의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 수원경기장건설과 관련 이미 도에서는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액수의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의 역할이 불투명한데 월드컵 수원경기와 경기장 건설에 대한 도의 기본 입장은 어떠하며 그 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특히 도의 역할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묘지수해피해복구대책과 장묘문화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 도내의 42개소의 공 사설묘원에서 묘지와 배수로 옹벽, 석축 등 부대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신세계공원묘원 등 5개소는 금년말 이후에나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금년 장마철에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례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묘지는 50%, 배수로와 석축은 15% 정도의 복구에 그쳐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원부족과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복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설묘지의 수해재발방지와 수해복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사설묘지재단측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민원야기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화장풍토와 가족납골묘지 조성 등 우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도차원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장묘문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국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화장유언남기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도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4월 제136회도의회 임시회에서 사전준비 부족과 경영혁신이 기대되지 않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민간위탁을 추진중인 관계로 회관장을 공석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지 거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장을 임명치 않아 회관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문화예술회관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것입니까? 혹시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의 경영쇄신과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장은 정년이 임박한 전문성이 없는 퇴출대상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종합전시장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배드타운화된 고양시의 자족적 발전을 위하여 국제종합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하기까지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임창렬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장은 고양시를 도시계획적으로 완성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경제적으로도 자족성을 갖추게 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양시는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하면서 10만평의 전시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건축비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민간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아시아 최대의 전시장을 건립함으로써 고양시민 모두의 숙원인 자족도시로 발전케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전시장 운영은 전시장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큰 사업으로 건립초기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1단계 사업만 보더라도 부지매입 비용까지 포함하여 2,61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전시장 운영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시장이 운영적자에 시달리는 골치덩어리가 되면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시장이라는 하드웨어를 훌륭하게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시장 운영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복안이 있으신지와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전시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주산성 선착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인 행주산성에 선착장을 건립하려는 일이 초기단계에서부터 군사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행주산성에 선착장이 만들어지면 김포 문수산성, 파주 오두산성과 통일전망대, 임진각과 판문점이 연계되는 안보 관광코스로 개발이 가능해 국민안보 교육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강매∼원흥간 도로개설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양시 구간의 강매∼원흥간 도로를 개설하면 고양시를 포함 파주, 양주, 연천, 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동 도로개설은 국가사업인 신공항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국 도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매고속철도 시발역사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양시 강매동에는 고속철도 차량기지창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강매고속철도시발역이 설치되면 수도권 서북부지역 300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시발역설치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서북부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교통상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매시발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교사신축공사와 관련 전 현직 교육공무원 20여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경기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의 교육비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우리의 2세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비리가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도 1년에 50개에서 60여개의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지은지 몇 년 안된 학교에서 벽에 금이 가고 장마철이면 물난리를 겪는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교사신축과 관련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다가 중단된 것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질문을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하거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장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제2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래 그동안 경기도정을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로와 통일로를 끝점으로 하는 통일의 길목 파주시 출신 이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39회임시회에서 우리 희망찬 경기도의 변화와 870만 도민의 삶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 또한 정책 제안을 하여 보다 바람직한 도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운영을 맡고 계신 임창열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99년도 경기도정의 기본계획을 21세기에 적합한 지방자치 모델을 창조하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경기 건설을 위하여 10대 중점 추진시책을 결정하여 2000년대 선진국 기반으로서 경제적인 재도약과 지역공간 이용의 효율화 및 870만 도민의 지방행정과 선진적인 삶의 질을 실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야 하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남북한 협력의 관문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교류를 주도하는 북부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감안 비무장지대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임진강주변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수립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인 수도권 북부지역에 입지한 파주시는 북한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지역 개발상 불균형 요인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파주"하면 안보, 통일, 문화관광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판문점, 자유의 다리, 통일로,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 중인 통일동산 등을 보아도 안보, 통일, 문화관광지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왔으며 접경지역은 개발 제한이 많이 미치는 곳으로서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관광시설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농복합형태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지역내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건설로 대형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구축, 통일대비 물류유통 전진기지, 복합형 근교농업 육성 등 조화와 균형 개발을 겸비한 관광농업, 휴양도시로서 근교농업을 발전시켜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농업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농업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21세기 관광농업의 상품 개발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1970년대 들어와서 치산녹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 우리의 산지는 완전히 녹화를 이룩하였고 이로 인해 수목은 왕성한 생장기에 접어들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우리 도의 산림은 매년 1,600여ha씩 훼손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산림자원증식 및 공익기능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산림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제성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육림작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량용재 생산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위한 산림내 관광자원 조성과 산촌마을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확장계획과 임진강유역 수질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북교류통일 대비 개발 중에 있는 파주시 상수도확장계획에 의하면 1차적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상수도확장사업 전체 사업비가 315억 7,7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8.9%, 도비보조금이 17.2%, 시비가 73.9%인 233억 4,700만원으로 파주시 재정으로는 연도별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새천년 21세기 파주의 비전을 열어가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보관광 전초기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 도비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 경우 임진강물을 취수하여 수도작 전체 면적의 59%에 해당하는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특히 임진강 표류수를 취수 정수하여 파주시민의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어 임진강 수질보전은 파주시 현안사항이므로 임진강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대책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임진강 상류지역의 우심하천인 신천수계정화사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지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진강 수질보전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정비계획과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첨단시설 원예농업은 유가 상승과 과도한 시설투자로 상당수의 생산농가는 파산 위기의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부터 3,870억원이나 투자된 유리온실사업은 부실경영으로 폐농 위기에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 계획영농으로 성과를 이루어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첨단시설 원예농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 금촌의료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2단계 구조조정 도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역 특성에 따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로 지배적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업무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행정의 효율성, 도민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공공시설은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7.4%로 여론조사된 바 있습니다. 파주시 금촌의료원은 파주시민을 위한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파주시민 전체 총 진료비 지급액 중 관외 요양기관이 51%, 관내 요양기관이 49%로 관내 요양기관 중 금촌의료원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들이 금촌의료원 외 요양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92%로 파주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 금촌의료원 이용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종합병원으로서 제구실을 수행하려면 시설투자와 고급인력, 의료행정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촌의료원 활성화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경영수지가 개혁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천의료원과 같이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조성윤 교육감에게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인재와 동량을 양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 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수100인 이하의 학교는 학교중심의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어렵다는 이유로 2000년까지 전체 학교 중 100인이하의 소규모학교를 통 폐합하여 경비절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돌아오는 농촌보다 농어촌을 떠나도록 강요하여 공동화, 황폐화현상을 부추겨 농림부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창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학교의 공동화는 그동안 교육정책이 농촌지역을 소외시키고 투자를 게을리하여 거주지 학교가 있어도 경제적인 부담과 어린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도시지역으로 학교를 보내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이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학교 통 폐합은 당초 농촌학교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소규모 농촌학교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도시의 다른 어떠한 학교보다 다양한 교육내용과 삶의 체험을 통한 열린교육을 실천하고, 도농간 교류로 교육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싹들의 교육의 장인 일부 초등학교에서 급식후원금과 급식비를 급식종사자의 위생복 구입과 급식시식회 물품구입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교직원의 급식부담금을 학생 급식비보다 적게 책정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문제점이 일고 있으며, 일선학교의 집단급식시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만 접수하고 지도 감독은 교육당국이 관장하는 등 이원화로 인해 철저한 위생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위생관리 감독은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학교급식 위생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업무 효율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국별 업무지침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교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자주 소집하고 있을 뿐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 간소화업무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사소한 교육시책조차 회의나 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일선학교에서는 일반 행정업무가 예전보다 증가됨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교사들의 사기함양을 위하여 업무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행정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민과 언론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나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로와 통일로가 시작되는 통일의 길목, 고양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간사 나진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임기 개시 1년을 보내는 5대의원으로서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 저와 여러분은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 주셔서 당선시켜 주시면 경기도정의 충실한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막중하고도 신성한 도민의 위임사항을 지난 1년여 동안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방대한 살림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경기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름발이로 족쇄채워진 "명예직"이라는 굴레를 쓴 채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아직도 족쇄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누가, 현 집권자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없이 주장했던 민주주의의 기초요 뿌리인 지방자치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하는데 방해하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세력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1년여가 되도록 타파하지 못한 의회 지도부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욕구가 버거움의 몸짓으로 비춰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저 또한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의회 지도부의 각오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의회의 기형적인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결단을 기대 합니다. 의회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창열 지사와 3년째 도교육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조성윤 교육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하여 지난 1년을 점검하고, 아울러 새로운 1년과 웅도 경기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자칭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국민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IMF의 긴 터널에 국민을 몰아넣고서 허리띠를 조이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쫓아야만 왜곡된 경제가 바로 잡힌다고 해 놓고 그래서 축처진 어깨로 거리를 방황하고, 깨진 가정의 행복을 추스려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우리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행태는 옷 한 벌에 거리로 내어쫓겨 깨진 가정을 살리고도 남는 소비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의 허탈속에 밀어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웅도 경기도의 책임자로서 경기도 공직자의 청렴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으며, 지사께서는 도민을 위해 무엇을 개혁했는가? 아직도 도민의 불편지수는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무원 조직의 개혁은 요원하다는 여론인데 그 대안은 무엇이며, 개혁을 위해 진행한 사항은 무엇이고 지난 1년 동안의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이번에는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외자유치는 지사의 경제회생을 위한 중요한 선거공약이었으며, 그에 걸맞게 도 행정력의 상당부분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여간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또 실질적인 유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근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이기로 인해 환경피해가 속출된 금세기 60년대에 DDT가 체내에 축적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낳은 이후 화학물에 대한 공포가 이번처럼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이 DDT와 달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 ERA가 '9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오염물질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잔류 허용한계를 넘어 이제 미국의 경우 1%인 250만명이 자궁내막염을 일으키고, 정자수와 남성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어들게 하기에 충분한 양의 다이옥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사례의 다이옥신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자연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염소화합물이 타는 과정에서 탄화수소와 결합하면서 생성되고 있으며, 절반 정도만 규명된 현재 그 규명된 양의 95%는 염소화합물이 담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 번 몸안에 들어간 다이옥신은 남성의 경우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태줄을 통해 아이에게 넘어가거나 지방이 많은 모유에 녹아 신생아의 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무분별하게 소각을 강행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이미 폐기시키고 있는 낙후된 기술로 건설된 경기도내의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의 대형소각장을 즉시 폐쇄하고 새로운 친환경적인 쓰레기처리대책을 즉시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이미 4년여 이상 가동을 한 성남, 고양, 안양, 부천의 소각장주변 토양과 주민에 대한 성분 및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경기도 신도시가 '90년대 들어 조성되면서 100여만명 이상의 서울시 인구가 직장을 대부분 서울에 놔 둔 채 경기도로 주거지만 옮겨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로 출 퇴근하는 도민들이 늘어 자연히 차량통행은 급증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와의 경계지점의 교통체증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양시 자유로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의 도민이 출근을 위해 나오는 시간대에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간 약 10㎞를 통과하는 데만 50여분이 소요되는 실태입니다. 우리 도와 서울시간의 경계지점 병목현상에 대한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경기도가 올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무엇을 추진했으며 향후 경기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꽃박람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은 지사와 고양시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도지원예산 5억원 중 1억원이 동료 의원들의 심도깊은 논의 끝에 삭감되어 예결위에 넘겨졌으나 지사께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총 10억원이 통과되는 의회 무시, 상임위 무시의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고양부시장을 즉각 소환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며칠전 직무 중 과로로 고인이 되신 고 신동영 고양시장과 부시장이 '98년 12월 8일 본 의원을 만나 제가 주장하는 '97년꽃박람회평가와 2000년꽃박람회의 타당성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약속해 놓고 7개월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께서 당시 고양시를 방문하여 부시장에게 본 의원의 견해가 타당함을 강조하고 본 의원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촉구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전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며 정당을 초월해서 잘 해 보고자 하는 본 의원의 의사에 대해서 부시장이 보인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차제에 의회 위상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에 대해 13.6%만이 만족하고 70.4%가 그저 그렇다, 15.9%가 만족하지 않고 있었으며 도정질문 반영에 대해서도 만족보다는 94.5%가 그저 그렇다, 5.4%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도정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함은 고양꽃박람회는 고양시가 하는 일이라고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근거와 민심의 뒷받침 없이, 또 수십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치뤄질 행사임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치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인물로 오늘 나누어 드린 고양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고양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7일 고양시의회에서 가결된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은 고양시 전체면적의 약 16%인 1,300만평의 준농림지에 숙박, 유흥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 유인물에도 보시듯이 고양시민들은 고양시를 급격히 향락도시로 만들 본 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고양시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고양시의회는 논란 끝에 의원 31명 중 30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13대 17로 가결시켰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해서 고양시는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시행에 앞서 의견을 청취했는지, 했다면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 조례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에 의해 동 조례가 실시될 경우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이득이 발생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표결결과가 근소차이로 가결되어 위법됐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의해 상급 자치단체장으로서 고양시에 재의를 요구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본 의원의 도정질문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종합전시장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임창열 지사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협조해 주신 경기도출신 국회의원, 언론인, 기업인 등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국제종합전시장 유치의 기쁨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지사께서는 예산의 조달, 운영의 방법, 기능의 부여 등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1단계 공사기간에는 2002년 월드컵 상암주경기장에 인접한 국제종합전시장에 컨벤션 기능과 호텔기능을 집어넣어서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서울로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주장한 한강유람선 행주산성 연장운항, 상암주경기장 주변 덕양구 대덕동의 주거지역 정비 등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부도로 3년째 방치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의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본 의원이 밝힌대로 약 300만명 정도의 경기서북부 및 인근 서울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므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투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도정질문을 통해 주장해서 교육감께서도 공감하신 고교입시 평준화 실시에 대한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월에 대거 퇴임하는 교장과 교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퇴임한 교장을 교장초빙제를 이용해 다시 재임용 되도록 하는 왜곡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의미의 '99년이 중반을 넘기며 새로운 세기 새천년을 184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역사의 한 현장에서 경기도를 함께 책임졌던 여러분과 제가 후손에게 부끄러움 없는 정치인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진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자 의원입니다. 사회 각 분야가 총체적인 불안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이때 무엇부터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전염병 방역체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도민들께서 무척이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도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말라리아가 급속히 번지고 이상 고온현상으로 세균성 이질과 유사한 설사환자가 충청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발생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추정되는 질환에 환자가 숨지는 등 각종 방역대책에 철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이 때에 방역대책이 형식적이며 관례 답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에서는 어떠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발생된 환자현황과 조치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벨기에산 사료로 키운 육류에서 발견된 다이옥신 파동이 확산되어 도대체 안심하고 먹을 것이 무엇이냐는 개탄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패스트푸드의 살충제 성분 검출파문, 지난해 컵라면 용기, 아기젖병, 어린이 장난감 등에서 검출됐다는 환경호르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무서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엽제의 부산물도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를 무차별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얼마 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검토하고 연구했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대비책이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소형소각로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다이옥신 배출규제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곳이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무단방류가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과 방출량을 밝혀 주시고 오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특히 무단방류되고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중 처리용량 초과로 무단방류하고 있는 곳의 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양평군 옥천하수종말처리장의 부실시공문제에 관해서도 경위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남녀차별금지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여성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라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남성에 대한 차별화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남녀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남녀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주어지게 됐는데 지사께서는 법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건축허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내 많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10년, 20년씩이나 매매행위, 지가하락, 토지이용 및 사용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법개정추진시 법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개정에 따른 관련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법개정 추진에 있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도자기축제 및 각종 예술행사공모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는 2001년에는 도자기엑스포가 이천, 광주, 여주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도 사기장의 혼을 주제로 한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와 흙과 혼, 그리고 불의 조화를 구현코자 여주도자기 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관례답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자기의 포장방법입니다. 신문지나 흰종이로 둘둘말아서 골판지 상자에 포장해 주는 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도자기의 가치를 떠나 이러한 포장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도자기축제에 참가한 업체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는 종합적인 홍보물이 제작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만은 확실하게 개선되어 내년 행사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경기미술대전 등을 통하여 각 부문 대상자에게 2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의 경우는 각 부문 대상자에게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 시상금은 도의 시상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 시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의 시상금액이 차이가 나면 작품의 질 면에서 도에 출품작품이 시 군의 작품보다 못한 것이 예상되어 경기도지사의 상금이 시장 군수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경기도미술대전의 권위를 위해서도 시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수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로 크나큰 시련을 겪은 바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최근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응급복구용 장비나 수방자재 등의 비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 종합상황실에서는 돼지머리와 수박을 진설한 제단을 배설하고 공무원들이 안전기원제라는 이름하에 이른바 고사를 지내는 사진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첨단 정보화 시대에 가장 정보화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돼지머리 앞에서 절이나 하는 행정행위로 과연 행정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상태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한 금년도 수방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용하천과 도내 골프장주변 및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방재조치가 허술하여 장마시토사유출 및 범람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방대책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과 저가입찰로 인한 학교급식에 문제가 발생 수백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증세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고작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것밖에 없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관계 직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또한 위생관리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내전산망, 멀티미디어교실, 화상수업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에서 특정규격의 학내망 사양서를 확정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수정 일반수준의 학내망 사양서를 산하 교육청에 내려보냈으나 일부 시.군교육청 실무자들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선학교 담당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성능도 비슷한 국산장비를 무시하고 외산장비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들어갈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업이 일선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여부와 굳이 외산을 고집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국산사양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6월 11일부터 2주간 우리 도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박혁규 부의장님, 설희석 의원님과 함께 경기도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미주지역 투자유치활동은 북한의 서해안 무력도발로 인한 교전사태와 금강산을 관광하던 우리 도민 민영미씨의 억류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불리한 조건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투자유치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한 결과 지금 투자의향서는 16억불 이상을 체결하였고 이중에 11억불 이상은 투자가 확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 활동기간 중 축령산개발과 관련한 투자의향서를 받은 것과 어연.한산 산업단지에 6개 기업을 유치한 것은 공공프로젝트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것으로써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방미기간 중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하이텍관련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활동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 1단계 협력사업으로 미국의 모범적인 산학연 협동연구단지인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와 안산의 테크노파크간 교류 협력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미국의 첨단기술도입을 통한 도내 첨단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라스베가스의 대규모 레저컴플렉스와 사막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리조트타운을 건설한 선진관광프로젝트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규모 단지의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기타 위락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상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보고 미래 경기관광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문성과가 앞으로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합심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경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지사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5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지적하시고 획일적인 감축에 대한 견해와 2단계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행정여건은 인구급증과 급속한 도시화 등 다른 시 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단계 구조조정시 획일적인 감축목표에 따라 기구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지역실정과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차별화된 감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논리를 개발해서 지난 4월 대통령님 경기도 방문시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통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고려한 신축적인 정원책정,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분리운영, 특수행정 수행인력의 별도 인정, 시 도지사에게 감축정원 조정권부여 등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는 도지사에게 시 군간 조정권 부여, 지역실정을 감안한 차등 감축, 감축대상에 소방직제외 등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지침에 의하면 도의 경우는 기구 2과와 정원 220명 시 군의 경우는 기구 20과 정원 2,249명이 감축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정원감축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균분하여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조직개편은 어떤 특정분야의 기구개편이 아니라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부서의 통폐합과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구 5만 이상의 거대 동이나 새롭게 발생되는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구, 인력을 신규로 증원해 나가는 조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본봉의 120%가 삭감되고 금년에는 체력단련비250%가 삭감되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현 생활수준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해야 될 상태라고 지적하시고 급여수준 향상 등 공직사회 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력단련비 등이 삭감되어 공무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급양비 등을 부족함 없도록 배려하였고 침체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에 대한 제주도 및 금강산관광, 취미모임지원, 간담대화 등 나름대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단위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수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와 하위직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체력단련비 부활을 지휘보고로 강력히 건의한 바 있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중앙의 요로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일선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참고 견디자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은 아직 받지못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체력단련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차원의 사기진작 시책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공직사회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오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생활과 직결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2,437㎢가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이미 각 시 군을 통해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수렴해서 국방부와 군부대에 제시하였고 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력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중에 있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이런 대안을 갖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 육성방안에 대하여, 이인희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은 문화관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고유의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나아가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적극 대처키 위하여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새천년 통일기원제, 경기으뜸이 선정, 경기명주 및 대물림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DMZ, 판문점 등 통일안보 관광자원과 각종 휴양 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어 문화관광 발전에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도로 등 인프라를 적극 투자하고 또한 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연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북부접경지역의 세부적인 문화관광 육성방안을 장 단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경기북부지역에는 최근에 결정이 된 고양국제전시장 유치를 계기로 컨벤션산업이 관광산업의 큰 촉발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연천지역 같은 곳은 고인돌공원, 선사시대 문화가 지금 발굴되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지역에 양주별산대놀이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도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 포천지역의 온천이 개발되고 또 가평의 축령산 종합리조트 등을 활용한 산악수련, 휴양관광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산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투자와 규제완화가 수반되어야만 함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경렬 의원님께서는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원월드컵 축구경기장은 당초 삼성에서 건립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가 IMF경제난에 따른 삼성의 경기장건설 포기로 금년 4월 도지사와 수원시장이 민간자본까지 참여하는 길을 포함하는 제3섹터 건립방식의 독립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민간참여가 여의치 않아 독립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의 지원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삼성측과 수의계약한 수원시의 저의와 이미 도에서는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경기장 건설에 대한 도의 기본입장과 그 동안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도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수원월드컵축구경기장은 당초 삼성전자에서 건립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IMF의 경제난을 이유로 삼성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목공사만 마무리해주기로 하고 경기장건설은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수원시의 자체재원으로 경기장건설 등 부대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FIFA가 요구하는 2001년 9월 이전경기장 건설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성공적인 개최, 대회가 끝난후 사후활용방안의 내실화 강구, 부족재원에 대한 수원시의 재정적 부담해소 등 성공적인 월드컵대회 준비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기로 수원시와 합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 인설립이 마무리되기전에 수원시에서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토목공사와 설계를 전담해온 삼성물산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선정될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문제와 입찰시 소요되는 4개월 정도의 공백기간 그리고 공사의 일관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수원시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수원시 재정능력으로 는 독자적 월드컵 추진이 어렵게 되어 도에서 수원시와 합의하여 법인을 구성하기로한 만큼 앞으로는 월드컵개최로 미치는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와 도민통합, 자긍심 고취, 대회위상 제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익의 유발과 범도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월드컵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립법인 구성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삼성의 참여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독립법인 구성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독립법인을 중심으로 경기도도 참여하고 수원시도 참여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독립법인은 자금만 조달해서 수원시에 지원해주고 수원시가 모든 일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라면 독립법인은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수원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도의 재정이 넉넉치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장건설과 도로개설비로 150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제1차추경에서 600억원을 책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건설 1,800억원, 도로개설 700억원 등 2,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여야 함으로 그러한 부담을 경기도민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인 만큼 이것은 경기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독립법인이 중심이 되어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방식이 확정이 되어 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수원시에서 경기도민의 자금지원만 받고 사업자체는 수원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도의 지원은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입장정리를 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시장 운영의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확보방안과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양전시장 건립에 차질없는 재원조달과 전시장 준공후 소유 운영권에 대한 계획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컨벤션 국제규모 숙박시설 우선 건설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전시장은 '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10만평의 부지에 3단계로 건립하게 될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이 완공되는 2013년에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전시장이 고양시에 건립될 것입니다. 전시장은 우선 고양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가에서 30%,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5%씩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의 소유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89조에 의거 건축물 준공직후 고양시에 기부채납됨으로 지방재정의 투자손실없이 전시장의 소유권은 고양시가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비부담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시장부지내에 컨벤션센터, 호텔을 비롯한 백화점, 사무동, 공항터미널 등의 부대시설을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해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고양시와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낮추고 전시장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시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건립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KOEX 부산전시장 등 전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KOTRA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KOTRA의 160여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서 국제전시회와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공공성으로 인한 적자발생을 자치단체가 계속 보전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KOTRA, 경기도, 고양시의 3자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운영하되 경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시장이 완공되는 2002년에는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고양종합전시장이 1단계 공사를 2002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해서 2002년 6월 월드컵 세계축제에 맞추어 대내외홍보를 극대화하고 월드컵특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시장 착공시점인 내년초부터 전시장 건립단의 전시장 운영팀을 가동해서 전시장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고 세계적인 전시회를 고양전시장 개막 전시회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오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장 임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방치된 문화유적보존대책, 행주산성 선착장 건립 및 한강유람선운항연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강매∼원흥간 도로개설, 경부고속철도 강매동 시발역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98년도 묘지수해피해 복구대책과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봄배추 가격안정과 소비유통 촉진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채소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방안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봄배추 재배면적은 920㏊로써 지난해 1,103㏊에 비해 183㏊가 감소하였으나 전국 재배면적은 약 400㏊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봄배추는 재배기간중 평균기온 상승으로 작황이 좋은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겨울철에 생산된 남부지방 월동배추부터 출하가 계속적으로 적체되었습니다. 특히 이모작 논에 재배한 봄배추의 집중출하로 배추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협과 계약재배하였고 3,800t을 금년 6월 4일 농림부에 농안기금에 의한 정부수매를 추가로 요청해서 3,800t을 배정받아 1,770t을 수매했으나 3일만에 가격이 두 차례에 걸쳐 200원대로 상승하여 수매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99년 6월 5일 주산지 및 소비지 시 군의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배추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서 아파트 단지, 군부대, 김치공장,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서 2,000여t의 직거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양주와 연천에 일부 잔여면적이 있으나 상품가치가 떨어져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채소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약재배, 수매비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안기금 부족으로 농산물 제 값 받기에는 애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가격안정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농가, 소비자, 상인, 정부가 참여하는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배추의 가격동향과 재배의향 관측조사 등으로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정착시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개척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찬 의원님께서는 '99년 12월 환경부에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북한산국립공원내 양주군 송추유원지가 제외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군에 걸쳐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혜의 경관지로서 국민들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립공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권리업무를 이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의 조정을 위하여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공원구역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립공원구역의 조정과 관련한 송추지역 주민의 공원구역해제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송추지역의 국립공원구역해제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에서 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공원관리와 공원구역내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해소 측면 등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송추지역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불편 및 재산권 행사제약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동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문제를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미개발된 집단시설지구해제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찬 의원께서는 가평군에서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 일대에 도립공원조성계획을 도에 건의하였으나 지정이 안되었다고 지적하시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되는 납득할만한 사유와 용추계곡 일대를 재조사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공원은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훼손 또는 오염이 적은 지역으로서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을 자연경관과 조화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수가 건의한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 일대의 용추도립공원 조성계획은 가평군에서도 지적했듯이 약 500만㎡의 자연림 벌목과 인공조림 등으로 초식동물의먹이사슬이 끊겨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이고 승안천 계곡 주변 및 하면 마일리 지역은 가평군에서 '97, '98년도에 산림훼손허가 등 각종 인 허가로 많은 면적이 훼손되었습니다. 승안천 약 5㎞의 계곡 주변은 가설건축물, 자판기 등이 설치되어 유원지로 형성되는 등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평군수의 도립공원조성계획안은 관광도로의 확 포장, 계곡공원조성, 조각분재공원조성 등으로 현재로써는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관광진흥 차원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가평군에서 자연공원법 취지에 맞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서 경기도와 협의해 주신다면 가평군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장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분야에 대한 조직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가평 꽃동네 지원예산 전액 국 도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파주시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지역농업 관광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시고 이 지역 21세기 관광농업의 상품개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시 군, 읍 면별로 특색있는 농산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94년도에 1읍 면1명품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읍 면 1명품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이를 지역명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관광농업 상품화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파주지역의 21세기 관광농업 상품은 그간의 기정 품목인 쌀, 메기, 열무, 참외, 감자 등의 농산물로써 이러한 농산물을 집중개발 육성하여 이천의 쌀, 구리의 먹골배, 여주의 금싸라기 참외, 양평의 표고버섯, 안성의 포도 등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브랜드화하여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그 지역에 알맞고 특색있는 관광농산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며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 보관, 포장 등에도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21세기 관광농업의 상품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첨단시설 원예농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유리온실 재배농가는 53농가 27단지로써 총면적은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수요가 부진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양시 한국농원에서는 77만달러, 화성군 애기농원에서는 76만달러의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한 바 있으며, 안성시 금난원에서는 금년 6월까지 화훼 46만＄을 중국,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하였으며, 올해말까지 175만＄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시설비의 과다투자에 의한 운영자금 부족, 재배 및 경영기술부족, 수요감소와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과 판매부진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설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품질 생산과 수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수출용 종묘입식, 인공화분용토 공급,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해외바이어 초청, 미니 세일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수출계획을 통해서 수출유망품목에 작목전환 유도 등 유리온실의 경영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있어 국 도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기에는 우리 도 재정형편상 애로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확장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수도법개정을 통해 국비지원률을 높이고자 중앙정부 등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2000년부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지원 규모결정 결과에 따라 파주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이 기한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한편 파주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부로부터 연리 3.5%로 운영되는 환특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계에서는 1일 20만 7,000t의 오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가동중인 시설은 10개 시설로 1일 7만 6,000t인 35%만 처리되고 있어 처리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진강 수질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서 800억원을 집중투입해서 현재 신규 시설 6개소와 증설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또한 6개 시설을 계획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고 모든 시설이 완공되는 2001년경에는 1일 13만t의 오 폐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게 되어 발생량 전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임진강유역수질개선대책추진협의회를 지난 5월 새로이 구성해서 인근유역 5개 시 군이 수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강화와 하수관거정비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임진강 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우량용재생산을 위한 육림정책, 산림휴식공간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공직자의 청렴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검증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크게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청렴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직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써 2년마다 부조리 발생빈도, 관련 공무원의 직급, 인원수, 주민생활 파급효과 등을 책정해서 조직 전체의 부조리 수준 즉, 청렴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취약업무로 판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부조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검증방법으로써 연2회 실시하는 공무원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시마다 청렴도 평가항목을 따로 두어 상급자가 소속직원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감사, 세무,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자 재산에 대한 등록과 실사를 통해 그 청렴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의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시 군의 민원인들 중 일부를 표본으로 하여 연2회 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업무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성도 금년에 측정예정이며 지속적인 청렴도 측정과 감사를 통해 우리 도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진택 의원께서는 도민의 불편지수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했는지 지난 1년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이중삼중의 토지이용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경기도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인구집중 억제, 균형발전,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수도권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법적 규제 대신 수도권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센티브 강화와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번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근본취지는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구역의 조정을 추진하고 또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작전상 지장이 없는 지역과 취락밀집지역, 구역조정, 도심내 군사시설 외곽이전 등을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한강수계법을 토대로 주민지원 확대 등 생활불편 해소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정비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규제혁파와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혁신을 위해서 행정편의 위주의 공직자 거시형태를 고객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한편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구조를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시 토론회,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둘째 도정 각 분야별로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확대, 목표관리제 등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자도정 기반구축과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도정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업중심의 성과주의예산과 복식부기의 도입 등 지방예산제도 혁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권과 기구 인력의 자율조정권 등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인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규제개혁과 도정혁신의 실천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 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난 1년여간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특히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와 그리고 실질적인 외자유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외국의 첨단기술, 지식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으로 기술수준의 향상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도정의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6억불의 외자유치실적을 거둠으로써 '97년도 4억 5,000만불 대비 3.5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본사만 서울에 있고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룩한 투자환경 기반조성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목표액을 30억불로 정하고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잠재투자가를 대상으로 도내 기업가의 매치매킹 알선 등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 지금까지 체결된 투자의향성 금액은 24억 8,000만불에 상당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5억 5,000만불로서 전국대비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쟁국이나 타 시 도에 비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변환경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지적하시고 소각기술이 낙후된 성남, 고양, 부천의 대형소각장을 폐쇄하고 친환경적인 쓰레기처리대책 강구와 소각장 주변의 토양과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소형소각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박명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환경부에서 국내 50t 이상의 모든 생활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97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정하였고 도내 성남 등 4개 소각장에 대하여 국 도비 117억원을 지원해서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모든 소각장에서 배출기준치인 0.5ng보다 상당히 낮은 0.1ng 이하로 배출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소각시설 중 현재 운영 중인 스토카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개발된 도시쓰레기 신기술이라도 시 군과 사업자가 외자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 유치해서 새로운 소각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주변 토양오염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섭취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국립보건원, 서울대학교 등 국내 유수 연구의견과 대학의 역학조사에 관한 종합의견과 관련자료 등을 조회 중에 있으며 회시결과와 다이옥신 섭취기준이 정해지는 등 사회여건이 성숙되면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형소각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시간당 100㎏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기준이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과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고자 현재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시간당 25㎏ 미만은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25㎏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소형소각로 관리실태를 7월 중에 일제 점검하여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거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증진대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고양세계꽃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농정국장이, 서울시 경계지점 병목현상 해소대책, 고양시준농림지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 문제, 월드컵 상암경기장 주변 주거환경정비와 일산 백석동 시외버스터미널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경기도의 연구현황 및 해결방안 등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은 농약 및 산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체내에 흡수될 경우 생화학반응을 일으켜 정상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으며 다만 각종 연구보고서 상에는 유해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노동부, 식품의약안전청 등의 유관기관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회의를 갖고 이에 관한 전문연구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환경호르몬에 대해 연구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대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수원, 오산, 화성, 평택을 관통하는 황구지천의 오염은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무단방류가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과 방출량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도내 하수처리장 중 처리용량 초과로 무단 방류하는 현황과 양평군 옥천하수처리장의 부실시공에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은 현재 1일 22만t 시설용량 규모로 가동 중에 있으나 하수발생량은 1일 36만 8,000t 규모로써 지난해 같은 경우 평균 23만 1,000t만 처리되고 나머지 13만 7,000t은 미처리된 채 황구지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2단계로 1일 30만t의 하수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착공 2001년에 준공예정으로 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등 황구지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하수처리장 중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미처리 방류되는 곳은 안양, 안산, 용인, 광주 등이 있으나 현재 준설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시설은 단계별로 차질없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군 옥천하수처리장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장비업자가 신문사에 제보, 보도됨에 따라 금년 6월초 우리 도와 양평군 그리고 시공사, 감리단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굴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여주, 광주 도자기축제 개최결과 도자기 포장문제, 참가업체의 홍보물 미비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국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단순한 지역축제에서 경제성있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도자기축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여주, 광주에서 동시에 개최된 도자기축제는 내외국인 141만 5,000명이 방문해서 49억 4,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림으로써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 개최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캐릭터상품 개발과 도자기상품 포장처리, 참가업체 홍보물 미비치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에 발주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 기본계획의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 군과 협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캐릭터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판매되는 도자기상품의 포장재료를 다양하게 함은 물론 견고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으며 도자기관련 참가업체 현황도 비치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박명자 의원님께서 예술행사공모전 시상금 상향조정에 질문주신 데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전염병 방역체계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관련대책, 수해복구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경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장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렬 도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바쁘신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우리교육청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비리사건과 급식사고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은 반성과 심기일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오경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실을 지켜보면서 느끼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교사신축공사와 관련한 비리와 부실공사의 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자와 설계시설 관계공무원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도민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리와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시설직 공무원과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산을 증액하여 설계 및 책임감리제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추진시 설계 및 공사기간의 무리한 단축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확보해서 견실시공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설계변경 및 분리시공을 가급적 억제하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하도급 및 일괄 하도급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검사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실명제를 도입 운영하여 감독공무원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제공 시공업자 고발제도를 도입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제공을 시도할 경우 금품제공자를 고발조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토록 하여 유착의 고리를 단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 시설공사특별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의 감사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직 인력 순환근무제 시행과 시설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직 공무원 정신교육실시와 학교시설공사에 관련된 공무원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공업자의 편의제공 및 금품제공 등 유혹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경렬 의원님께서는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 교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많은 교원들은 주변여건의 여러 요인으로 의욕상실과 좌절감속에 교직에 대한 기대와 사명감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원들의 사기저하는 당면한 교육과제 해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속히 교직관을 확립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21세기 스승상 정립에 대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교직관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임무를 다하는 스승의 모습, 스승의 자리, 스승의 할일을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21세기에 걸맞는 스승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연수시 교원의 의식개혁내용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교원의 업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의 업무형태와 업무량, 공문서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정보자료 활용을 통한 모형을 개발하여 일반화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원의 업무경감 관련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학교업무편람을 작성 제공하며 정보 네트워크를 조직 운영하고 각종 보고사항을 서무직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별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교통취약지구 교원을 위한 아파트 건립과 다양한 형태의 교원연구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중심의 교원인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사초빙제,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능력있는 교사의 우대, 각종 표창의 인사전보에 활용 등 능력중심의 교원인사를 실시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요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전문직 임용기준을 개선하여 15년 이상 경력의 젊고 실력있는 교사들이 공채임용됨으로써 유능한 교사들의 성취의욕을 고취시켜줌은 물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최대 확대하며 그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소신있게 학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금강산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에 3차에 걸쳐서 교원 370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찬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지역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사업은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난 '82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학생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폭넓은 교우관계와 사회성 함양은 물론 공동체적 협동의식을 배양하기 어려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도시지역 못지 않은 학습여건을 조성하여 농촌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간 228개 학교를 통 폐합하여 적정규모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기찬 의원님께서는 통 폐합 선정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정서, 여론 등을 고려한 기준의 재조정 및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도 동 사업의 추진기준은 학생수 10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인 분교장을 대상으로 통 폐합한 것입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탄력적 추진방안으로서 1개면에 1개 본교를 중심학교로 유지토록 육성하며 앞으로 당해지역의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추이라든가 통학여건은 물론 지역적 특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통 폐합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통 폐합 대상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인희 의원님께서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이농현상으로 황폐화 된 농촌현실을 감안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농촌학교가 도시학교에 비해 삶의 체험과 열린교육이 도시학교보다 유리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장이며 도시학생과 농촌의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적정규모 이상의 학교에서 폭넓은 교우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중심학교를 중점육성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통 폐합사업은 농촌 적지지역의 과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등 교육적 필요성에 입각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의 현실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학교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가에 기준을 두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찬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폐교된 활용실적을 볼 때 무상임대가 5개교, 미활용이 7개교로서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와 미활용되어 방치되고 있는 학교의 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상임대되고 있는 5개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한 곳으로서 가평군과 포천군에 청소년수련시설로 2개교를, 용인군과 연천군 왕징면에 주민복지시설로 2개교를, 남양주시에 향토사료관으로 1개교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활용되고 있는 가평군 조종초 운악분교 등 8개교 중 5개교는 교육목적 등으로 활용하고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양평의 단석초 거단분교와 광주의 만선초 봉현분교 2개교는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 희망자가 없어 임대활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특용작물재배의 임대 등 활용방안을 강구, 미활용되는 폐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부담의 불평등, 급식비의 부적정 사용문제, 그리고 급식시설 지도 점검의 이원화 관리에 대한 견해와 향후 위생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부모는 식품비, 운영비, 연료비, 인건비 등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급식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종사자의 위생복 구입 등은 학부모 부담 중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직원의 급식비가 학생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은 '98년 감사에서 일부 지적되어 시정조치하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감독업무는 '94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시 도교육감에게 행정권한위임 등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원화되어 자체 조리 급식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이, 외부위탁 급식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청인 시 군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 군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외부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관리 개선방안으로서는 급식품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리 및 배식과정에서의 청결성을 유지하며 조리원의 위생교육 및 개인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조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를 단계별로 분석 및 중점관리제도 도입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강화 및 학부모 등으로 위생점검반 편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생감시요원 전문교육 실시 및 시 군청 합동으로 위생점검활동 강화 등으로 급식위생관리 수준향상을 기하여 식중독 등의 집단 위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의원님께서는 도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회의가 잦고 일선 학교에서의 일반 행정업무가 예전보다 증가됨에 따라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행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화 정보화 지식사회화 되어감에 따라서 교원의 업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의 경감과 신속을 위한 중 고등학교의 사무용 컴퓨터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5,892대였는데 '98년도에는 1만 3,948대를 보급하여 보급률은 70%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2002년까지는 100%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법정 배치기준 2,068명 중 2,085명을 배치하였고 '98년도에는 정원동결로 인하여 법정 배치기준 3,081명에 1,580명을 배치하여 약 51%의 배치율을 보였으며 금년도에는 3,166명 배치기준에 1,845명을 배치하여 배치율이 58%에 달하여 전년도보다 조금 개선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에 정원 증원배정을 요구하여 최대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학교의 일반보고 공문은 서무과에서, 소규모학교에서는 교감이 처리하게 하는 등 최대한 교사의 업무경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내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문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공문서가 학교에까지 파급되어 보고자료가 이중으로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문서 등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는 관할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은 외부공문에 대하여는 단위학교에서 취급치 않도록 하고 단위학교에서의 위임전결권을 확대하여 문서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며 불가피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제출기간의 부여 등 문서보고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보유한 각종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교원들은 교육현장에서 본연의 학생지도에만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며 향후 학교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충원을 조기에 증원시켜 일선 교육현장에 배치하여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시로 교원의 불만요인에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작년 12월 도정질문시 주장하였던 고교입시평준화 실시와 관련해서 진척된 상황과 그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의 고교입시평준화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9학년도 고교입시에서 도시지역의 명문고 지원현상이 현저히 완화되어 근거리학교를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도 대학입시에서 적용될 내신성적을 고려한 학부모의 의식전환으로 학교간의 격차가 줄어 자연스럽게 평준화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분석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에 걸친 도정질문에서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나진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교입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교육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하여 수렴하고 있으나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하여는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교입시평준화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학부모님들의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학부모님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바른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론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교입시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99년 8월에 대거퇴임하는 교장과 교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밝히고 퇴임한 교장초빙제를 이용해 다시 재임용되도록 하는 왜곡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장 수요인원은 383명입니다. 그 중 306명이 확보되었고 부족인원이 77명이 예상됩니다. 이는 신설학교, 폐교, 분교격하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제 임용인원이 다소 조절될 것으로 보고 중등교장의 수요인원은 209명 중 174명을 확보하고 부족인원 35명을 계약제 임용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교장초빙제는 62세 미만의 현직교장을 초빙하는 제도이고 교장초빙계약제는 62세 정년퇴직자 중에서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한 교장을 1년 단위로 3년 범위내에서 계약초빙하는 제도입니다. 초빙교장은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교장임기가 1년에서부터 4년이 남아야 초빙교장 신청을 할 수 있어 희망자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장초빙계약제는 교장충원에 문제가 있는 시 도에서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장 중 능력있는 교장을 교육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본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최근 급식사고 등을 야기한 학교급식 실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관계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식중독 사고 이후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는지, 또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6월 18일 안산지역 3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미리 예방치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지역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은 지난 6월 17일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인 풍년식품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은 안산 중앙중학교 등 4개 학교의 급식학생 일부가 다음 날인 6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학교 보건실에 찾아와 복통, 발열, 설사, 두통을 호소하여 식중독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인근병원에 이송조치한 사항으로 총 977명이 발병하여 치료를 마치고 현재 2명이 아직 입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2명은 식중독과는 관련없이 자체적인 아이들의 다른 질병으로 해서 현재 2명이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학교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안산시 보건소에 가공물 채취 결과 식중독균의 하나인 살모렐라균이 검출되어 식중독의 원인을 제공한 풍년식품과 계약을 해지하고 1억 7,500만원에 상당하는 치료비와 기타 보상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를 소홀히한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사후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급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소 단계별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며 시 군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식중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학내 전산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선학교 담당자들이 국산장비를 무시하고 외산장비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낭비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교육정보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내 전산망 및 멀티미디어실 등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학교별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사양서를 작성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학교의 일부 담당자들이 외산장비를 선호하는 것과 국내 통신망 시장을 외국업체에서 대부분 점유하여 학교에 설치된 통신망 핵심장비가 외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산장비의 도입 활용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남양주 동곡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지난 6월 24일 380명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장비의 공개시연회를 열어 국산제품을 활용해도 전산망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국산제품이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경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경기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장기찬 의원님과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찬 의원님께서는 1단계 구조조정시에는 농정 관련부서가 과다하게 축소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2단계 조직개편시 농정 분야에 대한 조직개편 방안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었고 우리 도의 감축기준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2과, 감축인력은 220명을 3년에 걸쳐 균분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과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1단계 때와 같은 충격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안을 마련 중에 있어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어떤 특정분야의 기구나 정원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어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중복된 부서의 조정을 통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설이나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감축폭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올립니다. 다음 이인희 의원님께서는 파주시민들의 금촌의료원 이용률이 저조하니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시설 투자와 고급인력 확보, 의료행정서비스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금촌의료원의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이천의료원과 같이 민간위탁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의료 소외계층에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공기업으로서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촌의료원에 대하여는 내년까지 1개 과를 폐지하고 임직원 5명을 감축계획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개선과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임직원의 정년 1년 단축, 간호사 직급제 도입, 의사 연봉제의 도입과 최신 의료장비의 구입과 시설보강, 또 직원의 친절의식 함양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보건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영상태가 매년 개선되어 작년도 금촌의료원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2억 500만원의 경영흑자를 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영개선과 서비스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흑자폭을 넓히고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촌의료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앞으로 좀더 두고 경영상태와 서비스 개선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병원의 운영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 현재 공석 중인 문화예술회관장 임명과 관련한 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맡겨서 운영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인 전문가를 계약형태로 채용해서 경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러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법과 민간인 전문가를 계약 형태로 채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방치된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군사보호지역내의 서오능을 비롯한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현재 군부대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문화재청하고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명쾌한 대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문관부장관과 조찬 간담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렬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주산성 선착장 건립 문제와 유람선 운항 연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 유람선의 세모에서 4개코스, 편도 2개 코스, 총 7척이 하루에 20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내고장바로알기계획의 일환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군부대에서 군경계 시설물 설치라든가 또 경계 임무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현재 명쾌한 답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월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에서 유람선 연장운항과 관련한 협의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는 고양시와 도 그리고 관할 군부대가 보다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어야지 풀릴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자 의원님께서 예술행사 공모전 시상금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산시에서 개최된 단원미술제는 사실 대상작품 소유권이 안산시로 귀속되고 또 전국 단위의 행사였기 때문에 시상금 규모가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도에서나 시 군에서는 100만원에서 약 2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사실 작품성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이인희, 나진택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경제성있는 산림자원육성을 위하여는 육림작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대부터 추진한 치산녹화에 힘입어 완전녹화를 이루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심은 나무들이 이제야 청년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목재생산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이지만 목재의 95%는 외국산 목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량 용재의 생산 등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지금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육림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숲은 잘 가꾸어 줄 때 경제적 가치는 세 배, 공익적 가치는 두 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8년에 제4차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불량임지의 수종갱신 등 경제림 확충과 아울러 2007년까지 18만 8,000㏊에 가지치기, 관벌 등 우량용재생산을 위한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만 3,000㏊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실업자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육림사업 조기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년대, 70년대에 황폐지복구 및 속성녹화를 위하여 심어진 나무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나무들은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두릅나무, 옻나무 등 고부가가치 경제수종으로 점차 갱신하여 나감으로써 우리 도의 산림을 21세기 경쟁력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이인희 의원님께서 산림정책 중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주민들이 자연과 접하여 휴식할 수 있는 관광자원조성과 산천마을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공익기능 제고와 국민정서함양 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휴양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2년까지 44개소의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24개소가 개장되어 운영중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경관이 수려한 산림내에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역을 동북산악지역, 남부임해권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종합리조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수렵장, 수목원, 자연휴양림, 생태공원조성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도내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네트워크 한 휴양관광지를 조성하여 21세기 경쟁력있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산지개발과 휴식공간조성에 대한 시한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그결과에 따라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산천마을 근대화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낙후산천 27개 마을을 산천종합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연차별 계획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1개 마을을 개발하였고 3개 마을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상하수시설, 마을안길확포장,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표고, 더덕, 산채 등의 재배와 민박시설 등 소득원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산천마을종합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진택 의원님께서 고양세계꽃박람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개최예정인 고양세계꽃박람회는 '97년 개최시 매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된 바 있고 농림부훈령제923호 꽃박람회개최등에관한규정에 의거 '98년 4월 22일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꽃박람회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 중앙부처, 고양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대학교수, 언론인, 화훼전문가, 수출업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 화훼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꽃박람회의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약속건에 대하여는 고양시 조한유 부시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직접 해명토록 촉구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2회 고양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35개국 500여개 업체에 고지된 상태로서 현재 시점에서 개최를 취소한다는 것은 고양시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산업은 농업분야 중 단위면적당 소득이 가장 많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전국 화훼생산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4000여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꽃 소비문화 창출로 내수시장 확대는 물론 수출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박람회 개최로 화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증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7꽃박람회 개최성과로 우리 도의 화훼수출이 '96년 276만불에서 '98년에는 2.3배가 늘어난 630만불로 급격히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화훼수출도 '96년도 570만달러에서 '98년 1,222만달러로 증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장기찬 의원님과 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찬 의원님께서 가평 꽃동네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 중에서 가평군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부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원예산 중에 군비부담액을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국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업과 또한 국비, 도비, 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도비와 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 등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가평군에 한해서 부담액을 전액 국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타시 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자체 사업인 부식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현재 50%를 군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자 의원님께서 최근 각종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떠한 방역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전염병 주의보가 조기에 발표되는 등 예년에 비해서 각종 전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전염병 예방관리의 체계구축을 위해서 하절기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조기발견치료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도와 시 군에 40개 반 240명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상황실을 도에 설치하고 또한 시 군에도 설치해서 비상방역 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 의원, 그리고 약국, 학교, 집단급식소 등 2,622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하고 설사환자신고센터 348개소, 서해안지역 콜레라감시병원 17개소, 그리고 전염병 격리치료를 위한 60개소에 503개 병상을 지정 운영한 바 있고 취약계층 146만명에 대해서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고 쓰레기처리장, 도시하수구 등 비위생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콜레라, 일본뇌염 등 다발우려 전염병에 대한 유행예측조사를 지난 5월부터 실시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신속한 질병정보제공은 물론 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등 지역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예방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관리특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 군 방역관계자 회의개최 및 하절기 방역사업추진 권역별순회간담회를 이미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군부대와도 같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교육청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오경렬 의원님, 나진택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의원님께서는 강매∼원흥간 도로는 북부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광역도로인 만큼 국도비를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매∼원흥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807억원이 소요되는데 대형사업으로 '98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9년 10월공사를 착공 2005년 완공을 목표로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도로에 대해서는 '98년과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 83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지방양여금지원을 건의함과 아울러 신공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노선임으로 건설교통부에도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기지창 사용할 때 시기와 공정을 감안 시급히 공사시행이 요구되는 만큼 부족사업비 도비지원 방안도 가용재원범위내에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의원께서는 경기서북부 300만 주민들을 위하여 강매동에 경부고속철도 시발역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서북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강매동에 고속철도시발역 설치를 건교부에 건의하여 건교부에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1단계 운영시점인 2004년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99년 6월 8일 차량기지실시계획협의시 국제종합전시장의 고양시 유치에 따라서 고양시 및 주변도시의 도시발전 및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시발역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재량적인 검토를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민 및 경기서북부 주민들에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고양시 강매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신도시교통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서울시 경계지점 병목현상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는 자족기능의 부족 베드타운화 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서울 진입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시도경계지점의 차로호수가 일정하지 않아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98년 12월 24일 광역도로로 지정 국고에서 소요사업비 50%를 지원받아 '98년도에는 안양, 신림 등 5개소에 380억원 금년도에는 의정부 우회도로 등 6개소에 694억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하남 하일 등 10개소에 1,033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인, 경춘, 경수, 통일로 등 4개노선을 시범정비구역으로 선정하여 기존 신호시스템을 전자신호시스템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호연동화, 신호주기조정, 압착식 신호기 설치 등을 통해 교통체계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행에 앞서 경기도의 의견을 청취했는지의 여부와 했다면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셨으며 아울러 동조례에 대한 고양시의회 표결시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이득이 발생하는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법하였으므로 고양시에 재의를 요구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해소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를 '99년 5월 27일에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99년 5월 30일 우리 도에 동조례안에 대한 공포전 보고를 올린 바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적하자가 없어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회는 '99년 6월 16일자로 고양시준농림지역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표결과정에서 의원 중에 제척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양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드컵상암경기장 주변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주거환경 정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상암경기장 주변은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9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양시의 주택개량 101동을 배정하여 덕양구에 79동, 일산구에 22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주민에게 동당 2,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지원에 의한 주택개량,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의견수렴 지구지정 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하여 고양시에서 종합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경기도와 고양시가 투자하고 민간자본유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산 시외버스터미널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672평 지하 3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사업비 1,66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터미널사업자 (주)전일에서 토지대금 237억원을 지불치 못하는 등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98년 11월 27일자로 사업면허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지가 재산정을 통하여 재매각 입찰공고를 '99년 5월 6일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사업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수의계약하여 터미널건립이 빠른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등 재정지원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재산권 행사제약 등으로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장기미집행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7개 도시이며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총 3만 1,603건에 1억 4,700만평이며 그중 면적대비 33%인 3,700만평이 미집행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6조 4,000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1,900만평이며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조 9,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게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업비를 단기간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 공원등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 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9년 5월 26일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개정추진중에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시행이 안될 경우 매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대지화된 토지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토지 취득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년이상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법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최근 지방지에 의하면 도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응급복구장비나 수방자재 등의 비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수해복구상태 및 금년도 수방대책, 그리고 준용하천과 골프장 주변 및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수해피해 중 6월 25일 현재까지 복구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복구를 완료하였고 공용시설은 총 복구대상 3,559건 중 97%인 3,357건이 완료되었으며 202건이 현재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기전까지 미완공 사업장측은 파주, 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의 대규모 하천 복구사업과 교량공사로 공사구간이 약 2년정도 소요되는 장기공사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지만 우선 피해재발에 대비하여 하천내의 퇴적토 준설, 비닐 피복 등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사업을 이미 실시하였고 또한 현장별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청, 유관기관, 시공사간 공조체제구축 등 즉시 대응체제를 완비하였으며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금년도 수해예방사전 대비추진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대규모공사장, 공사중단골프장, 방제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를 우기전까지 조치완료토록 한 바 있으며 또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구호물자, 방역물자 확보 및 학교, 마을회관 등 이재민수용시설의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부지사 및 도청 전 실 국장들이 직접 수해우려지역인 대규모공사장, 공사중단골프장, 우기전 미완공 수해복구사업장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과 골프장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등 재해취약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는 수방대책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소방단을 편성함은 물론 수방자재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우기대비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금년도 여름철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근무를 체제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오경렬 의원님과 나진택 의원님 그리고 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의원님께서 사설묘지의 수해재발방지와 수해복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적 장치마련 등 장마철대비 미복구사설묘지 관리대책과 화장풍토와 가족납골묘지 조성 등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도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생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42개소의 공.사설묘지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2개 묘는 복구완료하였으나 양주군 등 4개 시 군에 10개 묘는 아직까지 복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복구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의 시설운영관리 자금부족, 유가족의 과다보상요구, 대체조성지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 건설교통부 승인지연 등 이러한 이유로 복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수해예방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에 고경사임야 묘지설치 금지와 묘지시설 설계준공검사, 감리제도입 등 묘지설치허가 강화 및 지시 미이행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등 장묘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서 수해피해 미복구 묘지시설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공사설 집단묘지의 수해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우기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현재 복구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장마철 동안에 P.P마대, 비닐, 쇠말뚝 등 수방제재를 확보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공원묘내 '99년도 법인수익금 투입촉구와 함께 아울러 대체조성지 확보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승인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묘지로 인하여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공설 및 공동묘지 611개소에 있는 무형분묘를 정리하여 입지여건에 따라 납골당, 납골묘지, 장례식장, 간이화장장 등의 종합장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장묘정책중단기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사업 중 공공근로인력 150명을 투입해서 묘지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의 공동묘지재개발 또는 재활용사업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수원경실련에 임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와 함께 화장유언남기기운동 등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께서 세계노인의해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를 위해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해입니다. 유엔이 금년을 노인의 해로 정한 이유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국의 관심과 또한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촉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노인의 해인 금년을 노인복지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 도 노인복지가 한단계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연령과 생활 수준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연간 446억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응급구조사업인 페이징 시스템을 안양시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생활보호노인 1만 9,000여명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통계분석중으로 앞으로 노인보건복지 연대서비스 방안을 도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5,080개의 경로당 운영난방비 국비지원액이 적어서 노인들이 현재 경로당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자체로 26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내년도 까지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그동안 계획해온 세계노인의해 기념행사를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세계노인의해경기도사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보건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고 가정내에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며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건강한 노후를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급 가정도우미제를 도입하여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사회봉사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우리도 노인들이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명자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남녀차별금지법이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시행에 대비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는 법 제정단계에서부터 각종 공청회에 적극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여러 가지 정책을 선진적으로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6월 25일 성차별신고센터를 도청내에 개설하였습니다. 도 성차별신고센터는 도내 여성관련 34개 상담소가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장내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례등을 접수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법 시행에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주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기여성포럼을 7월부터 11월까지 5회 운영할 계획으로 7월 5일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의의 및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 우리 도민, 시 군관계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녀차별금지법 내용 및 공공기관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하에 현재 성차별적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성차별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나진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순서가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의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꽃박람회와 준농림지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농정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75만 고양시민 중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오늘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고양꽃박람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의 답변을 들어본다면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분석하지 않고 아주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고양꽃박람회의 무모성과 수십억원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사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전시행정을 통해서 수십억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꽃박람회입니까?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을 배제하는 그런 조직운영 이런 것들은....... (

의석에서 - 누가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야 임마) (장내소란) 어떠한 경우더라도 이러한....... (장내소란)

오경렬 의원님, 자중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명명백백하게 '97년박람회를 규명해 내고 2,000년박람회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는 이러한 행사는 국제적 위신에 따라서 수십억원씩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입니까? 당장에 취소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지사의 슬기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준농림지숙박업소허용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행위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수질오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시 군지역 실정에 맞게 허용대상과 기준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사항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에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준농림지의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대다수가 찬성하고 정책적으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예외 단서조항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마치 이 조례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숙박업소 등을 해야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에 비춰 보듯이 시민이 반대하고 또 대다수의 우리 동료의원들도 반대하는 이런 조례를 도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회시한 것은 저는 커다란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본 의원이....... (

의석에서 - 시간 좀 지켜 주세요, 5분 됐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오경렬 의원께서 방해를 했지만 아직 시간은 1분 3초가 남아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지방의원들이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위반돼서 의결된 조례이기 때문에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에 재의와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상급자치단체장인 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62조의 제척사유는 고양시의회가 규명할 사항이지만 이 법령을 위배한 조례가 제정돼서 의견을 묻는 사항이 도에 올라온 이상 제159조 사항에 의거해서 여기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될 때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사께서는 명심하셔서 명명백백하게 우리 도민 대다수를 위한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오경렬 의원께서 하신 발언에 관하여 정식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원이 질문하는데 방해하고 그러지 맙시다) (

의석에서 - 그만해, 이따 끝나고 나가서 말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방금 나진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꽃박람회의 취소여부와 75만 시민 중에 시민단체의 의사무시 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75만 시민 중에 시민단체가 의견을 개진한 유인물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와 고양시가 거기에 수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의견은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를 나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꽃박람회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이미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첫 번째 경험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규정에 의해서 우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는 점이었고 아까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회신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검토한 결과 법적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가 고양시 자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양시의회 표결과정에서 의원 중에 제척사유가 있었던 사실은 저는 고양시의회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등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