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77회 제4차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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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수 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청원현장 등을 확인하고 또한 청원인들과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으며 집행부의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청원심사와 그 관련사무의 조사를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청원인과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문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짧고도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증언만 들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께서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회의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박수를 치는 등 진행을 방해하는 언동을 하시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과참고인및관계공무원신문의건 맨위로

10시 07분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신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원의 건을 청원하신 이길봉 청원인을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증인선서는 하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인께 신문을 하실 분은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청원특위에 바쁘신데 나와 주신 이길봉 청원을 내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증인께서는 지금 인창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토지수용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 진정 및 청원의 건을 갖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길봉 개인 재산을 시에서 마음대로 본인들한테 얘기도 않고 시 자체내에서 개인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걸 낸겁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청원인께서는 수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수용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길봉 인창동 철물점하는 권씨라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됐습니다. 이름은 안 대도 되고 거기에서 들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이길봉 청원인께서는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건축사업입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에는

과거에는김경선위원

어디서 하셨고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강원도 영월읍 거기에서 다세대 연립을 지었습니다.

재도

현재도김경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지금은 다 끝나고 분양만 조금 덜 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중에는 인창동 원일아파트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해당업체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원일건설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고 청원을 내셨는데 그 청원의 주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렇지요. 저도 영월에서 공사를 했지만 8m 도로, 6m 도로 전부 도로를 낸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된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에는 이북법인가 일본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승인 내 줄적에 업자들이 도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내 줬는데 어떻게 도로 확보하기도 전에 준공처리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청원인을 비롯해서 다수의 청원인들이 지금 원일건설이 건축허가 때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법이나 탈법이 나타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원일 관계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공무원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김경선위원

청원인하고 같이 청원낸 분들이 원일건설이 준공날까지 모든 과정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이나 탈법이 있을 경우는 원일 관계자나 아니면 또 시청의 관계공무원까지도 말하자면 문책을 해 달라는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인도도 안 내고 도로가 6m되는데도 있고 4m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8m 도로인데 제대로 도로도 안낸 상태에서 98년 10월달인가 준공이 떨어진줄 알아요. 그렇다면 그게 조금 잘못된 일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증인께서 4m, 8m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하겠다는 약속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인데 4m 도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증인이 지난번 청원 내용서중에 김경만 인창동장을 찾아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 찾아갔습니까, 인창동장을?

원인

청원인

이길봉 제가 수용했다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철물점하는 애 한테. 그래서 참 황당해요. 개인재산에다가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국가에서 하는 일 같으면 수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업자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도로내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분명히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너희들이 1,000만원 주었든지, 2,000만원 주었든지 사서 내라 해야 원칙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법으로 준공검사를 내주고 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신건설 이런 사람도 지금 현재 권씨 아저씨 집에 30평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는 소리가 “이 도로 안 내도 준공 끊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런대요. 그렇다면 빽이 얼마나 좋은지 빽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승인조건대로 이행이 안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됐으니까 잘못이 된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그렇지요.

시에

당시에김경선위원

인창동장을 찾아가서 인창동장하고 왜 그런 내용을 의논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래도 인창동장이 인창동의 어른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동장을 찾아가서 “내가 수용했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지주들하고 업자들하고 타협이 안 됐을 때 수용하게 돼있다” 하는 소리만 반박을 나한테 하는거예요. “그렇다면 동장이면 주민선에 서서 일을 봐주어야지 왜 업자들 선에서 일을 봐주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빨리 시에 들어가서 시장 찾아가서 빨리 이것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리난다” 그런 소리했습니다.

당시

당시김경선위원

청원인께서는 인창동장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나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지요. 사업승인 내 줄적에 자기들이 도로 내게 되어 있고 도로 낸 상태에서 준공처리 해 주어야 되는데 원일이나 지금 LG도 덜낸 상태입니다. 덜된 상태고 이걸 똑바로 냈을 때 준공처리 해 주어야지 무슨 도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청원인께서는 건축을 하셨던 분이고 해서 지금도 준공처리 과정에 사업승인 조건대로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못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거지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그렇지요.

김경선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인창동장 방에 갔을 때 인창동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거기 같이 있었다고 그런데 사실입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같이 있을 당시에 인창동 모 여직원이 인창동장 방에 돈 뭉치를 들고와서 또 거기서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돈을 갖다가 현장소장한테 동장이 건네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청원인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장님에게 “내가 인창동장 방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 이 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당시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래서 수용 문제 때문에 김동장을 찾아 갔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타협을 하려고. 갔었는데 마침 그때 성원소장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나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동장이 얘기해서 알았지 어느 소장이라 해서. 그래서 한 10분정도 앉아 있으니까 어느 아가씨가 돈 뭉치를 들고 들어와요,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 있는데서 김동장이 100만원짜리 다발을 성원소장한테 주니까 그걸 담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얼만인지 몰라도 책상서랍에 넣고 그런걸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청원인께서 돈 뭉치 받는거와 주는거를 확실히 봤다는 말씀이지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지금 그 돈이 도대체 무슨 돈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궁금하지요, 저로서는.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그 당시 다른 대화는 없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리고 성원소장하고 김동장하고 나하고 셋이 있을 적에 전화를 성남시로 그전 건축과장인가 되는가봐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성원소장을 바꿔줘서 얘기 좀 하고 그러데요. 그 소리는 다 들었고…….

같이

같이김경선위원

있었으니까 통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을텐테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여기서 밝힐 수가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글쎄, 식사 정도 하자는 소리를 내가 대충 들은 것 같아요.

원인

청원인김경선위원

말씀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지금 김경만 동장이 성남에 있는 모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점심이나 하자, 그리고 다시 또 현장 소장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길봉 회장님께서는 영월에서 주택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진입로나 이런걸 기부체납한 경험이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저도 8m, 6m 전부 군청에다가기부체납하고 등기까지 다 넘긴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진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진통이 있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거기는 그렇게 진통은 없었고 나는 하자는대로 주민들,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지었으니까 얼마 주라면 주고 사업했지 싸우고 그런 것 없고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면 300만원 쓰라면 300만원 쓰고 인수하고 그렇게 해서 다 준공 끊고 그랬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창동 김경만 동장을 방문했을 때에 김경만 동장이 “수용할 수 있다.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수용된다” 이런 대화 나눈 게 언제쯤입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때가 청원 들어올 때 며칠전이지요, 한 일주일전. 그러니까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원이

청원이최고병위원

5월 29일날 접수됐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5월 29일날 접수됐습니까? 그렇다면 한 5월 10일경이나 되겠네요. 우리가 놀러갔을 적에, 김 위원님 맞습니까? 우리가 10일날 놀러갔지요? 그 전날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이길봉 청원인께서 아마 날짜 기억이 안 나나본데 아마 청원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인창동에서 단체로 춘천으로 놀러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4월 10일경쯤 되니까 놀러가기 전에 만났던 같아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를 들어 10일날 가면 9일날쯤 만난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4월 10일경쯤 될겁니다.

최고병위원

4월 9일쯤 되신다 이 말씀이지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그런 것 같아요.

창동

인창동최고병위원

동장실에서 돈 뭉치 거래하는 이런 걸 봤다고 했는데 그게 사인간의 일일 수도 있고 한데 이 회장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글쎄 말입니다. 어째서 본인이 돈을 안 찾고 동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시켜서 돈을 찾아다가 이리갈 돈이 이리 가길래 그게 묘하다, 무슨 돈인가 좀 궁금했지요.

최고병위원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건설현장소장에게 돈을 건넨다는 게 참 궁금하더라?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주니까 바로 담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무슨 돈인가 나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내러 의회 방문했을 때 의장님 방에 들른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이길봉 청원인께서는 원일아파트하고 인접에 토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문경

김문경김경선위원

씨 하고는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준공처리 과정에서 일조권이 걸린다고 해서 집 다 지어놓고 반듯이 이렇게 피했는데 원일 토지가 내게로 들어오고 우리 토지가 원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고 받고 했지요. 그랬는데 일조권이 걸린다고 해서 나보고 이걸 잘라주라 그래서 박소장이 왔길래 “당신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당신 사장 불러라. 그래야 해결되지 당신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얘기했는가봐요. 그래서 2, 3일 있으니까 만나자고 나 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가

누가김경선위원

전화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러면 김문경 씨 그 양반이 전화했어요.

문경

김문경김경선위원

씨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망우리 너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났죠.

기서

거기서김경선위원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내가 묻지 않은 얘기를 “박영순 시장 출마할 때 6,000만원 내가 도와 주었다”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데요, 서슴없이.

김경선위원

잠시만이요, 이길봉 청원인!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거든요. 이건 확실히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잘못된 얘기같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김문경 씨가 우리 이길봉 청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지어갖고 하겠어요. 둘이 만났을 때 내가 명함주니까 서슴없이 나 한테 이야기하고 또 시의회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그것까지 자기가 다 해서 인수위원회 말하자면 그 사람도 자기가 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나한테 전부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봉

이길봉김경선위원

청원인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원일건설 김문경 씨가 박영순 씨한테 그러한 선거 때 돈을 지원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까, 물어 본겁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안 물어봤지요.

어본

물어본김경선위원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본인이 먼저 얘기 했지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김문경 씨가 이길봉 청원인 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글쎄요. 내 명함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이길봉 청원인 명함에는 어떻게 찍혀 있길래 명함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상당히 그런 얘기하는 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어려운 얘기지요. 큰일 나지요.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선거시라든가 이럴 때 도와 주었다. 금액까지 밝히면서 도와 주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청원인께서 명함에 어떻게 찍어갖고 다니시는지 몰라도 명함을 보고서, 물론 박영순 시장하고 이길봉 청원인께서는 동향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 이길봉 청원인은 그런 생각에서 김문경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나는 개인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시장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을 하고 4월 3일자로 결정을 다해 놨는지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시의회를 무엇하러 놔두고 우리가 선거를 하고 했습니까? 시의원 뽑아 놓을 때는 우리 구리시 살림을 잘해 주라고 해서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본인 마음대로 결정해서 우리 구리시 전체를 따지면 수백억이 손해 나는데 혼자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아들, 딸 여의려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전부 모여서 과연 저 신랑감이 얼마나 좋냐, 좋고 나쁨을 평가했을 때 여의게 되고 그런 것인데 하물며 시의회 바로 옆에 있는데 타협 한마디 없이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말씀을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 청원을 낸 이 시점에서 “원일이 준공났는데 잘못된거다” 이렇게 청원을 냈는데 이 청원을 내면 청원 내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문경 씨가 박시장 한테 어떠어떠한 지원을 했다 하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래서 그렇게 로비를 해 놨으니까 이렇게 자를 때도 봐주고 두 군데가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양 옆으로 다 나야 되는데 인도도 없이 양 옆으로 차 대놓으면 사람만 빠듯이 지나 다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공처리 해 주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로비 관계에 대해서 뭐가 걸린 것 아닙니까?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이길봉 청원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볼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그리고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봉 청원인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원일건설측에서 구리시 박시장 한테 그러한 걸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승인대로 이행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봐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니까 하자는 대로 하고 끌려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지난번 청원인께서는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최고병 위원도 참석을 했었나 그랬을 겁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원일건설의 정문 앞에 나갔을 때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커다란 대문…….

원인

청원인

이길봉 문바시.

김경선위원

문바시라고 그럽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어 이게 걸려 있는데 준공이 나서 잘못됐다 그걸 확인을 해 주었는데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헐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게 평지하고 분명히 떨어져야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내 줄적에 50전이면 50전 1m면 1m 띄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도로를 침범을 해 버렸어요.

저는

저는김경선위원

건축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이길봉 청원인께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한 번에 보니까 금방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렇지요. 딱 보면 도로선이 어디까지 기라는 것을 알지요.

김경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이 여기 청원인으로 불려 나온다는 얘기는 며칠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청원인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한다고 그래서 일부에서 “당신 거기 나가면 안돼. 거기 나가지마” 이런 얘기 혹시 전화로라든가 만나서 얘기들어 본 적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내 한 번 밝힐랍니다.

김경선위원

예.

원인

청원인

이길봉 문귀정 씨가 우리 그린산학회 강원도 동강댐에 놀러갔습니다. 두 차가 갔는데 점심을 먹고 “형님 저 좀 봅시다” 이래서 저쪽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소리가 “형님 헛소리 한 번 해 버리시오” 그래요. “무슨 소리냐?”, “아! 박시장에 대해서 헛소리 한 번 해 버리시오” 그래요. “아! 이 사람아 내가 헛소리 하면 나 당장 이러는데 어떻게 니가 책임질래?” 뒤로 빼면 된다 그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지금 성함을 댔지만 그분이 나눈 얘기는 여기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걸로 받아 들이신거지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얘기하신 문 모씨 하고는 평소 친합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같은 호남끼리니까 형님, 동생하지요.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사이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하실 말씀 다하신 것 같은데 또 뭐 이렇게 저희 의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제가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셔도 좋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박시장을 뽑을라고 그 여름 더운 날씨에 솔직히 시장 한 번 시켜볼라고 엄청난 노력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번이나.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멋지게 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고생 많이 하고 당에다 헌납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고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이런 일을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인창동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해버리면 우리 구리시가 수백억이 도망간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욕을 먹어도 당당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도 후배들은 저 새끼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할런지 몰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되지 이런 일 놔두고 숨기고 이런다면 우리 구리시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수백억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인창동 하니까 저 금호건설도 “우리도 해 줘라”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지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의원들하고 타협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결정해야지 혼자서 오물딱 조물딱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우리 이길봉 청원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봉 회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9년 5월 3일 구리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했는데 그 내용을 토지주들에게 서류로 통보받았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안 받았습니다.

전혀

전혀최고병위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권대호라고 철물점 하는 애가…….

김중수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시지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권대호 한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권대호 씨입니까? 그럼 그 분은 서류로 그 내용을 통보받아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아니요. 어떻게 옆에서 들었는가봐요.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는가봐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궁금하길래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러 갔더니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것 수용했다”,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통보도 없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인 터를 수용할 수 있나?” 했더니 “어허, 모르는 소리”다 그거야. “한 번 확인해 보라” 그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인창동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지주들하고 업자들하고 타협 안 되면 이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그거예요.

최고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이길봉 청원인께서는 현재까지 건설업체와 청원을 내신 분들과 협의가 안 된 것이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이길봉 저 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물점하는 애 인창동 권 누구더라, 그 애 땅을 두고 원일건설에서 아마 작년에 타협하다가 못했어요. “그 애는 1,600 주고 이 사람은 1,500 준다” 이렇게 얼추했는데 다만 무엇이냐, 단층으로 30평을 지어주고 공짜로 원일회사 보고, 그 다음에 세입자 이사비용을 내가 듣기로 8,000만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금 너희들이 다 물어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평당 2,000만원 걸리지요. 그랬었는데 우리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팔아라 만나자 하는 소리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인창동장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시 건설과장 한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 토지를 당신들 마음대로 수용했나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1년전부터 업자들 한테 빨리 수용해 가지고 도로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나 한테는 한 마디도 없고 그랬는데 다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인창동 한 15명이 됩니다, 토지가. 그렇다면 수용 당한다고 봤을 때 내가 한 7,000억 손해 볼 줄 알아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 그러면 여지껏 회사측하고 청원인들하고 협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나는 처음 들었지요.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청원인들께서는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은 값을 달라고 그러니까 협의를 안한 것 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아니지요. 그 권씨 그 사람하고 둘이만 타협하다 말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나 한테 땅 팔아라 뭐해라 이런 소리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이명우위원

제3자 다른 사람하고만 그런 협약을 했지 이길봉 씨 하고는 여태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다?

원인

청원인

이길봉 예. 15명중에서 한사람.

는데

그랬는데이명우위원

협의가 없다가 요새 와서 다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통보를 받으셨단 이 말씀이에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그렇죠. 저는 전화도 안 받아 봤고 만난적도 없고 나는 얼마 주라는 말도 안 했고.

얼마

얼마이명우위원

달라고도 여태 한 번 해 보신적이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안 했지요.

에서

저쪽에서이명우위원

얼마 준다고 얘기도 안하고요?

원인

청원인

이길봉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인에 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활한

원활한김경선위원

증인신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조사중지

10시 50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이번 회의가 우리 17만 시민을 위해서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진실된 신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대우 청원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청원인께서는 증인 선서는 하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렇게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도로편입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약 30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원일아파트의 사업승인조건은 증인의 땅 약 30평을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원일아파트측에서 증인께 몇번이나 그 땅을 팔라고 왔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정확하게 초창기에 한 2년 전쯤에 김문경 사장 되시는 분 하고 두 번 만났고요, 최근에 한두번 전화받은 적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증인께서는 언제 그 땅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것도 최근래에 와서 들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증인께서는, 죄송합니다. 증인이 아니고 우리 청원인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김대우 글쎄, 어이가 없었지요. 어느 회사측하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그런걸 논하기 전에 우선 시측에서 토지수용을 한다 이런 소문부터 나돌고 그러니까 황당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이길봉 씨와 함께 진정도 하셨고 청원도 하시게 된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협조한겁니다.

난번

지난번최고병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 점검나갔을 때 청원인의 땅 30평과 원일건설 김문경 씨의 땅 30여평하고 맞교환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것은 주변 토지매입할 때 원일에서 아마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저는 주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저희하고 붙어있고 평수도 비슷하고 저희 것은 도로로 잡혀져 있었고 그 분이 사가지고 도로 내고 나머지 땅은 저한테로 붙어 있어가지고 별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대신 이것 하고 바꿔가지고 사용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두번 의사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원일측에서 거부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글쎄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만나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부의사 표시로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원일 김문경 회장께서 확보하고 계신 부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최고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최고병 위원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일건설측에서 김대우 씨 땅을 팔라고 했다는데 팔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누구한테 직접 들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초창기 때쯤 되니까 한 2년쯤 됐을까요. 그 당시에 김문경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주변 땅이 공시지가 선에 매입 한 걸로 알고 있고 자네 것도 그에 준해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의사타진을 했길래 저는 그렇게 못 드린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원일건설측에서 지금 우리 김대우 청원인측의 땅을 공시지가에 준하는 그 금액을 줄테니까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얼마를 더 줄테니까 팔라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 뒤는 없었고 최근에 와가지고 한두번 전화있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경선위원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직원되시는 분이 한 번 만나자고 그래서 주변 다방에서 한 번 만났는데 “어느 정도 선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현 시가에 준해가지고 알다시피 거의 한 2,000선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좀 많다”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알으셔가지고 국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담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원일건설측의 직원이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원일건설측의 건물이 들어선 뒤에 최근의 일이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김대우 씨께서는 2,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원일건설측에서는 얼마를 주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런건 없었고요. 엊그저께 직원되시는 분이 전화를 한 번 왔더라고요.

직접

직접김경선위원

만났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아니요. 못 만났습니다. “청문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개인 사견이라고 그러고 주변에 4, 500선에 보상하고 있으니까 한 700선이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사를 제출했길래 제가 거부한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대우 청원인께서는 언젠가 부시장님실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각자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써내랬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대우 청원인께서 얼마를 적어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저는 2,000만원 적었습니다.

김경선위원

2,000만원이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지역에 사니까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청원인께서 2,000만원을 요구한다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당연히 도로옆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우리 청원인 생각은 다소 많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래서 절충을 한 번 하려고 그랬더니 “받을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직원되시는분이 근래에 전화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왔길래 주변에 한 6, 700선까지 원일에서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성사가 안 된걸로 알고 있었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이요. 원일에서 1,700정도에, 구도합의겠죠. 그게 누구하고 구두…….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게 권영훈 씨라고요.

영훈

권영훈김경선위원

씨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바로 원일 정문 입구에 있는 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땅을 우리 김대우 씨가 알기로는 원일건설측하고 1,700만원 정도까지는 구두로 합의가 됐다는 얘기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그런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확인이 되겠지만 김대우씨도 그 정도선이면 “나도 할까”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것 보다 이하로 가격은 제출했었지요. “그러면 1,500선까지 끊어보자” 그랬더니 부당하다고 해서 어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고 그 쪽 측에서는 아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우

김대우김경선위원

청원인께서는 1,500정도까지도 양보를 하고 그 정도면 내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그 쪽에서 계속 많다는 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우리 청원인한테 원일건설이 준공이 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김대우 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왜냐 하면 두 번인가 만났었고 더군다나 내 땅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바로 인접에 있는 게 저희 의회에서 알아보니까 원일건설 회장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김대우 씨께서는 내가 주차장으로 쓰던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것 하고 맞교환하자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팔아라” 그래서 “나는 싫다” 해서 최근에 와서는 “내가 1,500까지도 양보를 하겠다”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그것도 많다 그러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1,500만원만 주면 팔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는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렇지요. 그렇든지 제가 제의를 하자면 그 분하고 똑같이 땅이 붙어 있으니까 그 분이 원하시는 가격으로 항상 옆에 땅도 맞바꿀 수도 있고…….

김경선위원

그 옆의 건물하고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 분이 평당 100만원 달라면 저도 100만원 가치의 땅이 있는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활용가치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어도 되고 그런데 원일측에서 전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깃장만 놓고 계시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청원인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어깃장만 놓는다고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장만

어깃장만김경선위원

놓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김대우 청원인께서 소유하신 땅이 30평 정도 됩니까?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김문경 회장의 자제분인가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31.7평이라고 그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원인

청원인

김대우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간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2년전에 맞바꾸자고 제의했을 때 거기에만 응했으면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거지요?

원인

청원인

김대우 아마 그렇겠죠. 맞바꾸어 놨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말썽될 이유가 없죠.

최고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인에 대한 신문을 끝내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대우 그런데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중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대우 예. 여기 부시장님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전에 면담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한 2개월 정도 흐른 후에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순서에 따라 다음은 재산피해보상촉구안을 건의하신 박홍인 참고인과 김흥수 참고인이 동시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증인선서는 하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두 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 며칠전에 박홍인 씨하고 김흥수 씨 두 분은 저희 의회에 이런 건의서를 제출하신 바가 있죠?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크를

마이크를김경선위원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그 내용중에 보면 고층아파트 원일이나 LG, 성원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말씀하겠습니다. 3년동안 건축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라든가 공해 또 비가 오면 흙탕물 이런 것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사실상 주민들이나 어린애들까지도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금도

지금도김경선위원

우리 박홍인 씨나 김흥수 씨 두 분 말고도 그 지역에 살던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금도

지금도김경선위원

피해를 봤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변함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박홍인 씨께서는 지난 3월인가 감사원에서 우리 구리시 감사를 할 때 원일아파트가 사업승인 조건대로 도로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됐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신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김경선위원

왜 진정서를 내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홍인 그 진정서 낸 이유는 인창동 동장 김경만 씨께서 당시에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 주택계장으로서 실무를 맡아보고 있었는데 나하고 김흥수 씨하고 도로부지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상의하러 들어간 찰나 거기에서 김경만 동장님이 “이미 중간 도로변경이 되었으니 예를 들어서 10m가 8m로 줄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이 준공검사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집 걸린 것에 대해서 보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이게 나간다. 그러니 빨리 수습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 의문점이란 뭐냐, 당초에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는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중간 도로변경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인이나 서민들이 생각할 때 사실 어떤 공고도 하지 않고 동장 임의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주민으로서 상당한 의아심도 갖고 우롱한 것이 아니냐, 임시방패막이로 그걸 살짝 넘기는 식이 아니냐 하는 처사에서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감사했을 적에 그 청원을 낸겁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박홍인 어르신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현재 그 도로부지에 집을 짓고 살고 계셨었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창동장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또 의논하러 가서 들어보니까 사업승인조건대로 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는데 중간에 도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10m도로가 8m로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의아심이 가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조사를 해 달라 그랬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당시에 그때 어느 도로가 변경이 됐다는 표시는 안 해 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그 도로는 지금 원일 들어가는 입구 또 우리 사는 도로 거기 위치를 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홍인 씨 살던 집 복개도로 그 끝 부분에서 베틀고개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가 축소됐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원일 정문 들어가는 입구.

김경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 보다도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셨으니까 이따가 담당 과장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축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확인하면 될거지만 그래서 우리 박홍인 씨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업승인조건대로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두 분들 건물이 감정가에 의해서 해 주면 되니까 그러기 전에 얼른 협의를 봐라” 그런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하고

누구하고김경선위원

협의보라고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협의는 그 업자들하고 각 원일이나 또 7개 회사 거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상무이사 손병훈 씨라는 사람하고 합의를 빨리 봐라.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박홍인 씨나 김흥수 씨 두 분은 LG아파트 구간의 도로부지에 집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LG쪽에서, 사업시행자는 삼일하고 보광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병훈이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명함에 원일건설 상무이사라고 씌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무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두 분께서는 손병훈 씨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의를

협의를김경선위원

본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또 두 분께서 보상을 받을 때 얼마를 원했고 그런데 얼마에 됐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처음에는 저희들이 “각자 5,000만원으로 하고 세입자는 회사측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중에 상무이사 손병훈 씨가 다방에서 김흥수 씨하고 3인이서 합의한 바 “그러면 5,000만원으로 결정을 하자” 해서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며칠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요. “왜 아무 소식이 없느냐?” 하니까 “두 분이서 5,000만원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동문서답을 하기에 내가 전화를 끊고 며칠 있다가 인창동 김경만 동장실에서 3인이 또 동장 입회하에 처리과정을 상의한 바 그때는 3,500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안된다” 고수를 했지요, 5,000만원을. 그랬더니 김경만 동장이 “나 500만원어치 술 사준셈 잡고 500만원 더 써라” 그래가지고서 4,000만원…….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누가 술을 500만원어치 사달라고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김경만 동장이 손병훈 씨한테 “나한테 500만원어치 술 사준셈 잡고 500만원씩을 더 써주어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5,000만원을 요구했고 그 쪽에서 나온 손병훈이란 사람은 3,500을 줄려고 그랬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동장은 “나 500만원어치 술 사준셈 치고 500만 더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찹고인

박홍인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얼마에, 4,000만원에.

고인

참고인

박홍인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4,000만원이란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하는데 아무리 흙벽돌 집이지만 내 집이라고 해서 짓고 살다가 어떤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도로확장으로 해가지고 이런 처지에서 어차피 비워주는 것만은 사실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것하고 업자들이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자는 담당하고 5,000만원씩만 주면 전세 한칸이라도 얻어서 갈 것 아니냐, 또 현 시세가 전세 두칸짜리만 얻더라도 5,000만원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거지 어떤 무리한 사실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구하지도 않고 또 풍문에는 “그 노인네들이 너무나 욕심을 낸다” 이런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둘이서 그 금액을 따져본다고 보면 사실상 얼마 방 한칸 얻는 전세값을 달라고 했던거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업체 돈을 쓰겠다 하는 내용도 아니고 이런 요구를 했을 적에 김경만 동장은 구리시 인창동 동장으로 부임했으면 동민의 위치에서 해결을 봐 줄 수 있는, 단 한푼이라도 더 받아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할텐데 두 분이서 서로 너냐 나냐 또 존대말을 하다가 결국은 “500만원어치 술 사준셈 잡고 해결을 그렇게 봐라” 이런 두 노인네를 앉혀 놓고 황당한 언사를 썼다는 것은 사실 불만스럽고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선위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사시던 도로부지는 LG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행구간인데 원일의 상무이사 손병훈이란 사람이 나와서 같이 해결을 보는 과정에서 두 분께서는 한 집에 5,000만원씩 요구했고 그쪽에서 3,500만원을 준다고 그랬고 거기에 동장이 속된 표현으로 끼어들어서 “나 500만원어치 술 사준셈 치고 500만원 더 써라” 결국 이래서 말하자면 4,000만원으로 합의본 것 같은데 지금 박홍인씨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3,500을 준다는 걸 500만원 술 사준셈 치고 더 써라 해서 4,000만원 준 것 같으면 굉장히 도와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박홍인 씨는 동장을 원망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전에 감정가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사실상 더 인심을 쓴거지요. 그러나 실지 행위 자체가 두 분이서 해결사의 위치에 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 우리 동장이 국가공무원이고 행정기관의 동장이라면 차라리 공탁을 걸 수 있는 이런 수속을 밟아서 끝까지 밀어붙여야지요. 밀어붙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동장이 중간에 서가지고 회사측 위치에 서가지고 “500만원어치 술 사준셈치고 처리를 해라” 이런 과정이 황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박홍인 어르신이나 김흥수 두 어르신이 그 지역에서 사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흥수 저는 30년 됐고요, 이 분은 한 20년 됐습니다.

김경선위원

30년, 20년 살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갖다가 비록 내땅은 아니더라도 흙브로크에다 슬래트를 입혀서라도 참 내 집에 사셨는데 우리 박홍인 씨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동장이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공탁만 걸면 아무 때라도 헐 수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흥수 예. 사실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권영훈 씨 땅 그 관계를 제가 동장님 사무실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게 준공이 났습니까, 그 땅이 그냥 있는데.” 그랬더니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변경이 됐다. 그 상태에서 준공이 다 떨어지는거다. 당신네 땅도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공탁금이 얼마가 되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되겠습니까, 흙브로크 집인데. 감정하면 30년된 집인데 평당 2, 30만원 가면 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공탁해서 밀어 붙일 수 있다” 동장님 말씀이…….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보면 동장이 두 분한테 엄포를 놨다는 그런 의미로 들으신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흥수 당연한 말씀이죠. 그건 엄포정도가 아니지요. 저희 서민들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에 정식임대를 얻어서 임대료를 매해 내고 30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서민으로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4,000만원에서 전세 비용을 갖다가 2,000만원 돈을 빼주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저희는 지금 지하실 방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고 서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손병훈이란 사람이 어제 이틀전에 우리가 5,000만원씩 요구했더니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당장 가서 세입자 한테 나가라고 얘기하시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한테. 세입자들은 나가려고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다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 2, 3일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두 사람 합해서 5,000만원으로 생각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흥수

김흥수김경선위원

씨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손병훈 씨를 만났을 때 한 분한테 5,000만원 주기로 해 놓고…….

고인

참고인

김흥수 그렇지요.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둘이 합해서 5,000만원이 어디있습니까?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두 분 집에 또 그 집에 세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인

참고인

김흥수 우리가 책임지고 5,000만원은…….

김경선위원

빼 줄려고 가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병훈 씨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한 분씩 5,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두 분한테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흥수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합의를 안 보고, 그 당시에 4,000만원에 합의를 봤는데 왜 끝까지 5,000만원 고집을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감정가에 의해서 쫓겨날까봐 그런 노파심에서 사실상 이거라도 세입자들 내보내고 해서 처리해야겠다 하는…….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김경만 동장께서 “감정가에 의해서 공탁을 걸고 아무 때라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이나서 할 수 없이 “나 술 사준셈 치고 500만원 더 써라” 해서 4,000만원 받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5,000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건의서를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돼서 사업승인을 내 준걸 갖다가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여기에 진정을 냈는데 그걸 어떻게 김경만 동장이 알아가지고 박홍인 씨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왜 사전에 나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 그런 기분나쁜 전화를 했다고 여기에 씌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사실입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고인

참고인

박홍인 인창동 동장으로서 “나 한테 사전에 전자에 집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일일이 나하고 상의를 했는데 왜 진정을 할 때는 나 한테 한 마디 없이 바로 감사원에 이런 진정을 냈느냐, 서운하다” 이런 언사를 썼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동장님이 더군다나 주택계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원일아파트 정문 입구 모든 주민들 보다도 더 상세히 알텐데 오히려 감사원보다도 사전에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해 놓고 했으면 우리 주민으로서 그런 감사원에 청원을 낼 필요도 없고 처리가 됐지 않느냐 하는 바램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우리 박홍인 씨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그 사업승인을 낼 때 주무담당 주택계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준공처리 됐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이 진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진정서를 냈느냐?” 그러니까 우리 박홍인 씨 생각은 “당신이 주택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텐데 안 돼있으면 당신이 나서서 일을 처리해야 될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참고인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경만 동장이 박홍인, 김흥수 씨를 회유하고 은근히 협박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결과적으로는 5,000만원 고수한 것이 4,000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문제가 희롱하고 늙은이들을, 본인도 부모있을거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 한푼이라도 더 받아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회사측 입장에 서가지고서 그런 농간을 부렸는지 우리 자신이 솔직히 얘기해서 술책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앞에서 술값을 500만원 사준셈 잡아라 무어라 하는데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홍인 그렇지요. 굉장히 마음이…….

업자

사업자최고병위원

변경 지정이 돼서 감정가대로 공탁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언제들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홍인 하여튼 둘이서 나하고 항상 같이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부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이서 들었기 때문에 날짜는 아마 4월…….

충만

대충만최고병위원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흥수 그 얘기를 3월말경에 들었습니다.

최고병위원

3월말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은 5월 3일날 결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장님이 시장님 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의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활한

원활한김경선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조사중지

11시 38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국민주택재건축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신 이원식 참고인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증인선서는 하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증언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국민주택재건축조합 이원식 조합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원식 조합장님께서 우리 의회방문 하신적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원식 예.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방문하셨을 때 저희 의회에다가 이게 아마 진정서 회신에 대한 항변이라는 계획도로개설 부담취소 통보라는 이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낸 것을 지금 현재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저 한테 한 부를 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81국민주택측에서 15m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m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m 내는 것을 우리는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원식 제가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희가 국민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조합을 결성하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과정이 토목공사를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 증인석에 나와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경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4년동안 추진해 오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따로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무한대 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증언석에서 지금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을 어떻게 여기서 다 까발려서 얘기한다면 저희 건축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다 시장님한테 발송을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할 것이지 지금 그것을 여기서 전부 공개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원식 글쎄요. 꼭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하고는 긴밀히 협조해야 되고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 서류도 그때그때 제출하고 그 사람들 충고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정에서 그것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제가 다시는 공무원들 한테 어떻게 협조를…….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원식 거기에 대한 회신을 그 양반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상세히 답변해 줄거라고 믿고 그래서 제출한거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한 것이라고 우기고 싶어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깊이있게 질문을 안 드리고 81주택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착공계를 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원식 예.

계를

착공계를김경선위원

냈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창협의체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창협의체란 기구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과 조합장님께서 유명무실한 시의 어용단체 비슷한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원식 그것은 나도 왜 그 협의체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로 생각되는데 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두 번인가 나가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무슨 도로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 사전심의 받기 전이니까 사업승인 받기 전에 우리 하고는 전부 무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 가지고 다시는 안 나갔어요. 여태까지 그 협의체가 존속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사업승인 받을 때에 아까 처음 말씀하신대로 15m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서로 막무가내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신청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금년 6월말인데도 그 허가를 못내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뭐라고 그런고 하니 협의회는 시공사에서 나오니까 알지요, 저는 몰라도. 도면을 그려가지고 와서 “15m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야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시공사 사람이 두 개로 알고 있어요. 확약서를 제 이름으로 된 확약서 두 통을 작성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 보니까 협의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편의상 개개인 한테 도로를 떼어서 맡기면 불만이 많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협의회라는 협의체에서 주민들 스스로 구성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오겠습니다마는 시장님 한테 그것을 보낸 것은 시에서 아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에서 이미 다 정해 놨으면서 협의체에다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당히

상당히김경선위원

어려운 부탁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자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상당히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 공사하는데 지장있을 것 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81주택조합 짓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때 조합장이 계셨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도 이 문제가 청원특위가 열리는 것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현장까지 나갔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81주택은 아마 금년에 사업승인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98년도 5월 28일날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주택앞에 15m 도로 이것 개설 문제때문에 아마 81주택하고 삼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 있는데 물론 이 안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원식 그렇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정 곤란하시면 공사하는데 지장있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고인

참고인

이원식 아닙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은데요, 도로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고조합을 결성하고 구성했고 일신건영하고 시공계약을 단 그건 예외로 두고 그건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들이 건축행정에 대한 법률 기준을 모르는데 건축시공사 얘기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짓는 아파트나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도로가 8m만 됐는데 15m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법에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설 안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설명을 누가 해 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원식 시공사에서 해 주더라고요.

김경선위원

시공사에서요?

고인

참고인

이원식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건 우리가 개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 가서 알아 보라고 해서 도시과로 오니까 도시과에서는 그 위에 아마 삼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삼성에서 먼저 건축을 한 다음에 하면 그게 단일 도로니까 삼성에서 개설할 거 아니냐…….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질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삼성이 81주택 재건축하는 주택앞을 통과해서 지으니까 그게 먼저 사업승인 떨어지면 당연히 81주택앞도 헐거니까 거기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원식 시에서 그렇게 조건을 해 주었고요.

에서

시에서김경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고이

참고이

이원식 “그걸 부담할 수 없으면 나중에 해라. 나중에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중에 들어갔던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건축을 하려고 조합원들한테 도로개설 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탈퇴자가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인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맞추느라고 삼성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실상은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도 좋겠는지요.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이원식 조합장님께서 사실 어려운 사람 국민주택을 갖다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힘을 빌리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다만 이런 걸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시공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답변을 꺼려 하시는데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조언을 해 줬다고 금방 하셨는데 누가 해 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원식 그건 도시과에서도 얘기하고 건축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축과

건축과최고병위원

누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원식 그때 도시과에서는 유계장이란 분이 있었는데 유계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주택계장 김경만 계장입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삼성이 한 다음에 하면 부담 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최고병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원식 그리고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원식 제가 여기 고향이면서도 외지에 나가 살다가 인창동에 들어와 산지가 15, 6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살면서 보니까 국민주택이란 데가 처음 구리시에 와 살게 됐는데 국민주택 때문에 남양주 군수님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또 주민들하고 가서 군수님하고 여차하면 싸움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이 재건축을 하면서까지 또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이런 걸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드렸더니 이것을 여기서 신문을 하시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그 도로개설 부담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시 나름대로 우리한테 부과시킨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다 준비가 있을 것이고 저희로서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국민주택 10평, 15평가진 사람들이 도로개설까지 해 가면서 집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을 찾아가서 시장님도 뵙고 국민주택 사람들은 이 집 팔아서 도로개설해 주고 나가라는 소리냐고 협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됐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켰는데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소송까지 제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에다가 공문을 몇번 보내서 제가 모르는 사실을 다 확답을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서류가 소송에 들어갑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순서에 따라 LG현장소장이신 장구순 증인을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여 본 특위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구순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창동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심사와 관련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6월 29일 LG현장소장 장구순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언젠가 우리 LG소장이 한 번 뵌 것 같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소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증인

장구순 1999년 2월 20일에 부임해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현장소장으로 LG의 건설팀에 계신지가 경력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증인

장구순 15년 됐습니다.

김경선위원

15년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시행자와 시하고 허가를 내주는 허가 관청, 시하고 사업체하고 승인조건이란 게 있지요, 사업승인조건.

증인

장구순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말 뜻을 이해를 합니까?

증인

장구순 예.

김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니까 사업승인조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구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조건을 다 이수를 해야지 준공이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똑같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데 승인대로 하는 게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파트단지내 뿐입니까 단지 바깥에 말하자면 진입로 이런 부분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증인

장구순 조건에 보면 단지 안팎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준공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임시사용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바깥에 진입로 이 부분까지도 사업승인조건에 부합되면 다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승인조건 이란 것이.

증인

장구순 예.

지내

단지내김경선위원

건축물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허가를 받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LG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어디 어디까지 하라는 승인조건까지 다 포함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증인

장구순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승인조건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을 사용검사전까지 이행하라는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한 번 보신적 있습니까?

증인

장구순 예, 본 적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김경선위원

? LG에서는 얼마전에 가사용승인을 받고 두 번인가 연장됐다가 정식으로 사용검사가 됐죠?

증인

장구순 예.

김경선위원

LG아파트가 승인조건대로 다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구순 최종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완하면서 승인조건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부분적으로 됐지 전체적으로 원 시와 사업체하고 약속대로 사용승인조건대로 다 이행 안 된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증인

장구순 어떤식으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행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정확한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구순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조건 사항에 보면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조건사항을 보면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자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저희 LG건설은 내부시공만 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행자가 했고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15년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사업승인조건이란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와 관과 사업하는 분과의 승인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다 지키는 것이, 승인조건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게 아파트를 지을 단지내에 것만이냐 바깥에 진입로 부분까지냐, 진입로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조건 내용에 우리 관하고 시하고 LG는 아마 시공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을 담당했던 분이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조건에는 분명히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 제반사항에 사용검사란 게 무엇이냐 하면 준공처리되기 전에 모든 사항을 다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이행한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그대로 볼 것 같으면 전부 LG에서 지은 게 전부 승인조건대로 다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안 된 것도 있지요?

증인

장구순 외부쪽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자측에서…….

자는

시행자는김경선위원

삼일주택하고 보광인데...

김중수위원장

잠깐! 증인께서는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건축업자들이 다 되고 안 된걸 모릅니까?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고 자꾸 돌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선서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숨김없이 진실되게 답변하기로 하고 자꾸 답변 돌리시면 안 됩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긴 질문 안 드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시공만 맡은 현장소장이니까 사업승인조건대로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으면 어느 부분만 안 됐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업승인조건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구순 사업승인조건대로 다 돼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사업승인조건대로 다 됐습니까?

증인

장구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진·출입로에 지금 별약국이라고 아시지요?

증인

장구순 예.

약국

별약국김경선위원

들어가는 부분에 안 된 부분 하나 있지요?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죠?

증인

장구순 영주식당…….

김경선위원

안 됐지요?

증인

장구순 예.

김경선위원

또 주위에 철길 밑에 도로부분 들어가는 것 협의 안 됐죠?

증인

장구순 철도 밑에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안 됐어요. 확인을 했어요, 며칠전에 가서. 영주식당 것도 안 되고 두 군데가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시행조건대로 다 안 된건 사실 아닙니까?

증인

장구순 그것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은

보완은김경선위원

2000년 9월까지이고 금년 5월 28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거고 당초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거예요. 당초 약속대로 승인조건대로 안 돼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소장이 다 됐다고 답변하면 제가 질문할 필요없지요. 알고 있는 걸 질문하는데 다 됐다고 그러면 허위증언이에요. 현장소장이 답변하신 것 번복할 의향은 없습니까?

증인

장구순 도로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시에서 17가지 미비된 걸 하라고 보완지시 내린 것 있지요?

증인

장구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내용김경선위원

알고 있습니까?

증인

장구순 예.

김경선위원

17가지 다 숙지합니까?

증인

장구순 정확히 17가지는 다 외우지는 못해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7가지 내용중에 도로부분도 들어있어요. 그게 17가지 보완지시 내용중에 그 도로부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현장소장이 모른다면 됩니까? 제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고생한 현장소장 불러다 놓고 여기서 질문합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를 400 몇십세대, 700 몇십세대를 지어놓고 도로가 안 돼 있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해서 청원한거예요. 그런데 담당 현장소장인데 소장이 모른다면 됩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확실히 모릅니까? 17가지 내용중에 그 두 가지 포함된 게 도로부분 포함된 것?

증인

장구순 보완사항에 7개 사항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

알면김경선위원

안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집행된 것 이행하라고 분명히 보완지시 내렸는데 그게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

장구순 그것 이행하는 주체가,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시행자측에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행자가 할 일일지언정 현장소장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게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자 삼일주택, 보광건설, 시장님한테 따질 문제고 현장소장으로서 미집행된 건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본인 질문에 안 됐으면 안 됐다 다 됐으면 다 됐다 이 답변해 시면 돼요.

김중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증인께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증인께서는 그 대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많은 방청객이 계시고 언론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표현을 해야지 자꾸 말을 우회해 가지고 자꾸 피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완전히 위증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G에서도 준공처리가 안 되면상당한 손해가 나니까 물론 시행자도 손해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준공처리 할려고 노력했고 또 임시사용 기간도 연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됐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완이 위원들이 나가 봤을 때 안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장소장님 한테 “어떠한 부분이 안 됐는데 이게 다 됐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여기서 못 해 주겠습니까?

증인

장구순 도로가 지금 완벽하게 사업승인대로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안 된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은 공탁 내지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을

공탁을김경선위원

했습니까?

증인

장구순 정확한 걸 몰라서 그러는데 공탁을 했든가 아니면…….

김경선위원

LG소장님!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되면 위증이 되는거예요. 공탁이란 말도 확실히 공탁을 했으면 했다 안했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공탁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면 이게 공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가부를 확실히 말씀 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런 정도로 답변하시면 여기서 이해 못 하지요. 저희도 시민의 대표예요. 공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증인

장구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그것은 시행자한테 물어 보겠지만 공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정말로 사업승인조건대로 LG에서 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증인

장구순 정확히 시공은 안 돼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안 되어 있죠?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 보광주택 과장 김원환 증인과 삼일주택 대리 박용욱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여 본 특위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용욱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창동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심사와 관련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6월 29일 (주)삼일주택개발 대리 박용욱 (주)보광건설 과장 김원한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두 분 증인회사에서 공동으로 사업하여 사업시공을 LG건설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두 분 회사에서는 LG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전조사 등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승인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용욱 부과되어져 있는 조건 자체가 단지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이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조건 자체는 상당히 무리하고 과다하게 부과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촉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상황에 있어서 일반적인 회사가 주출입구로부터 200m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되어져 있고 사업승인권자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최고병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은 무리였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

박용욱 저희가 482세대를 정확하게 공급을 했는데 482세대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한 저희들이 부여받은 도로에 대한 길이가 단독으로 부여받은 길이가 10m 도로 폭으로 해서 360m가 되어져 있었고 원일종합건설과 공동으로 부여받은 조건 자체가 220m가 되어져 있어서 함께 총 길이 580m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받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 회사쪽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였다” 그 말씀이지요? “불합리했다” 그 말씀아닙니까?

증인

박용욱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부여받은 조건이니까 나름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사전조건 상황에서 부여받은 조건이니까 그 부분을 성실하게 나름대로 개설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난 3년동안 계속해서 견지해 오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병위원

“조금 불합리했지만 사업상 부여받을 수밖에 또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증인

박용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현재 LG아파트가 사용검사가 났지요?

증인

김원환 예, 났습니다.

박용욱 99년 4월 3일에 저희가 임시사용이 들어가서 53일의 임시사용기간을 그러니까 임시사용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3회에 걸친 연장이후에 일부 진행하면서 만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는 기간을 그렇게 갖고 5월 26일날 저희가 준공을 받았습니다.

최고병위원

보완지시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용검사를 마쳤다?

증인

김원환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승인조건을 이행치 않으면 사용검사를 할 수없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용욱 단순 논리로 그렇게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라고 하는 판단보다는 나름대로 구리시 인창 아름마을 그 3,000여 가구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구성에 대한 부분들로 봐주셔야지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꼬집어 가지고 그 부분으로 됐다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잠깐 진행에 대해서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설명은 가급적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용욱 정황으로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할테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증인

박용욱 이 자리에는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걸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확인사항이에요. 단지 우리는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확인하고 가리고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증인께서는 있는 그대로 “예, 아니오”만 하시면 돼요.

증인

박용욱 답변이 “예, 아니오”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부연이 되게 되면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조건대로 하지 않았을시에도 사용검사가 났다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증인

박용욱 지금 이행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와 단지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글세, 증인 말이에요.

증인

박용욱 건교부 지휘에 의해서도 부분 준공에 대한 부분들로 명백하게 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증인

증인최고병위원

! LG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도로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박용욱 예.

최고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했다. 그렇지만 LG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사용검사를 내준 건 타당하다” 그 말 아닙니까?

증인

박용욱 사용검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사전조건을 부여하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지 저희 업체가 나름대로 그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답변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업자입장에서는 불가피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박용욱 적법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병위원

적법했다고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확인 차원이니까.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두 분이 너무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도전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시민에 대한 도전. 그 자리에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증인

박용욱 있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이지 제가 죄인으로 나와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선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지 말고…….

증인

박용욱 제가 목소리 톤이 조금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잠깐만 증인께서 위원들께서 지금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지만 묻고 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업자들의 사업한 내용 이런 것 배후설명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이 자리는 부연설명 안 드리고 확인 차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 차원이니까 부연설명은 따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증인 회사에서는 정말로 LG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진입도로 같은 걸 준비할라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일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의회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이 미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다 하는 그걸 청원해서 그것을 확인 차원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어저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별약국 앞에 도로에 13평되는 땅을 갖다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여년전에 그 구거부지 복개도로된 상태 그것 얼마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증인

박용욱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금액들이 서로 적합하게 오고가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토지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와 계시고 저희가 매입한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다른 회사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금액에 대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어제

어제김경선위원

의장님이나 저희 앞에서 한 얘기는 시민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해 놓고 여기서 못할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

박용욱 아니, 그 부분이 김경선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로 해서 사견으로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데 지금 앞으로도 토지를 매입해야 할 회사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또 자기 본인의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가격 자체가 그것이 높으면 높은 것대로 앞으로 협의매수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공식적인 가격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들은 서로가 제고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지금 일부 도로로 편입된 토지주들이 지금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줄테니까 팔라는 입장에 있는겁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하고 “어차피 내 땅이 그 사업체 도로로 들어가니까 얼마를 주시오”가 아니라 “이 땅을 내가 필요로 하니까 얼마를 줄테니까 파시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증인

박용욱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당하게 협의가 결론이 나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가격차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치면 이 이후로 진행하는 다른 회사들은 그 금액이 아니면 그 부분들이 진행이 안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앞에 메모가 되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회사한테 불편이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땅을 사고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것은 각자 회사의 능력입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땅을 얼마주고 샀다고 그래서 꼭 그 회사에서 그 땅값을 기준해서 사라는 법도 없는거예요.

증인

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그 부분으로 제가 벌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감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증인

박용욱 제 입장이…….

묻는

묻는김경선위원

말에만 답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는데 대략 어느정도 가격을 주었는지, 이게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그 부분이 지난번에 시에서도 보상협의가 들어왔던 토지에요, 구거부지라고. 그런데 이게 시에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준 게 어느날 갑자기 LG가 아파트 짓다보니까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인 보광하고 삼일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들려요. 그 얘기가 실제로는 900을 주었느니 1,000을 주었느니 그 분 위치가 어떻다 보니까 특별히 더 배려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눈덩이처럼 그 가격이 부풀어지다 보니까 다른 토지갖고 있는 분이 아무개도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거예요. 실지 이 금액을 갖다가 우리 삼일대표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금액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결과가 오는거예요.

증인

박용욱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의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속에서 지주를 지난 3년 동안 한 20여명에 대한 분들을 계약을 하고 쭉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는 매입초기에 진행했던 부분들은 평당 200만원선에서 매입한 부분들도 있고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어서 그 부분 자체가 400만원까지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를 꼭 집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다른 사업주체들이 진행을 하면서의 나름대로 지금 추진, 그러니까 이게 다 종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하지만 이후로도 다른 나머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여덟분에 대한 지주분들이 지금 내 땅을 이런 가격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과 회사의 입장이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금액 자체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거론이 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17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원에게는 어떤 보완에 관한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증인께서 어제 일부 의원들 앞에서 하천으로 들어간 그 구거부지를 평당 600만원에 매입했다는 이런 사실을 증인께서 어제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17만 시민의 대표 앞에서 진술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겁니까?

증인

박용욱 어제 제가 위임장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나누자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속에서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나름대로 제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회에 현재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끌어 들여가지고 그 부분들을....

김중수위원장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해야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분의 구거부지가 지금 삼일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일부 소문은 900이다 심지어는 1,000이 넘었을거다, 왜 그 분은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대해서 그래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일부의 토지주들은 우리도 그런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소문이 나 있어요. 아니, 잠깐만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삼일주택 사장께서 여기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실은 그 금액이 아니었구나” 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는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금액을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금액을 갖다가 지금 증인석에 앉아 계신 삼일주택에서 나오신 분이 그 금액을 결코 밝힐 수가 없겠습니까?

증인

박용욱 저는 추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토지가 그런 가격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900대, 1,000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상상이라고 생각이 되시고 저희가 96년도 6월 13일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저희가 96년도 초에 매입해 드린건 사실입니다. 준공 나는 부분들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일찍 매입해 드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은

가격은김경선위원

어제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느냐면 일개 현재 지위가 어느 지위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10년전에 복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도저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구거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삼일이나 보광측에서 엄청난 금액을 주고 매입하는 바람에 일부 다른 토지주들이 “나는 왜 그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냐” 하는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 금액을 말씀 안 하신다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회사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증언하고 가셨지만 김흥수 씨하고 박홍인 씨하고 두 분이 도로부지에 건축이 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분들의 사업구간이 우리 LG구간이 되다 보니까 LG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증인

박용욱 그것은 한 번 정정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저희 단독 구간이 아니고 원일종합건설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설할 구간으로 부여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일종합건설과 저희가 공동으로 개설을 했지 저희가 단독으로 개설한 구간은 아닙니다. 또 김흥수 씨하고 박홍인 씨에게 지급된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돈 가운데에서 4,000만원은 원일종합건설에서 지불을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보광, 삼일, 저희가 4,000만원을 지불을 했고 한 부분들로 해서 매듭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원일하고 보광하고 삼일하고 같은 공동구간입니까?

증인

박용욱 예, 공동구간입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현재 자료에는 그게 삼일하고 보광에서 사업한 구간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증인

박용욱 그러시면 김흥수 씨하고 박홍인 씨하고 계약한 계약서에 대한 사본들을 제가 카피를 떠왔는데 자료로 제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서 왜냐 하면 계약서상에…….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 구간 자체가 LG에서 하는 사업구간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확인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증인

김원환 다시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이따김경선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공동구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증인

박용욱 여기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따가

이따가김경선위원

끝나고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리란 것이 있지요?

증인

박용욱 예.

저는

저는김경선위원

건축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마는 감리에 대해서 용어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축사업을 하시니까, 감리의 역할.

증인

박용욱 시공회사가 시공을 하는데에 설계도서상으로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감리겠지요.

김경선위원

예, 그렇지요? 준공처리할 때에는 감리회사의 감리의견서가 이렇게 붙지요?

증인

박용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감리회사가 LG는 주식회사 토팩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맞습니까?

증인

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깐만

잠깐만김경선위원

감리의견서를 읽겠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승인조건의 행정사항 15번과 관련된 소로 2-88, 530-4 도로부지에 접한 민가철거 및 도로포장과 현장진입로와 관련있는 10m도로의 도로부지 점유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도 일부가 미이행되어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 종결까지 임시사용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이렇게 감리의견이 붙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의 종결까지 이것을 매입해서 도로로 날 때까지 임시사용승인이 타당하다고 감리의견서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말씀만 더드릴게요. 종결 때까지 임시사용이고 종결되지 않으면 준공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증인

박용욱 토팩엔지니어링에서 감리의견서를 달면서의 개념 자체가 그런 것들이 구비가 돼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시사용으로 갔었던거지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었으면 입주자들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희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택

삼일주택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필요 이상의 말씀하지 마시고 감리의견서 이것만 갖고 얘기해요.

증인

박용욱 그것은 임시사용할 때에 감리의견서일테고요, 자료를 갖다가 더 받아 보시면 사용승인 날 때에 또 토팩엔지니어링에서…….

제발

제발김경선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리의견서에 인도 일부가 미이행되어서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이 종결될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매입했을 때까지야. 매입하기 전까지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니까 임시사용승인이 타당하다고 보는거야.

증인

박용욱 그 서류가 들어갈 당시부터 저희가 임시사용으로 해서 53일의 기간을 임의사용한거죠.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됐으니까 감리의견서를 무시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증인

박용욱 그 부분은 임시사용 때 들어갔던 감리의견서이고 이를 테면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들어갔을 때는 감리의견서가 또 역시 똑같이붙습니다. 같은 토팩엔지니어링에서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감리의견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또 붙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승인조건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다 무시된 채 사용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여기다 청원을 넣은거예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 토지나 지장물을 보상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박용욱 지금도 토지주들과 토지주들 보다는 저희가 20여명의 토지주들의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3년전부터 그 부분들을 갖다가 매입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와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것은 575-21 구거 건교부 토지 위에 있는 영주식당의 불법지장물에 대한 한 12훼베 정도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지장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해결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승인조건대로 아직 이행이 안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는 항의도 하고 청원도 넣고 이것을 밝혀 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 바쁜 시간에 건축하는 두 분께서 오신거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 의혹되는 부분을 그야말로 좀 속 시원히 어떻게 된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이것을 청원을 넣은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을 쪼개서 물으니까…….

증인

박용욱 그러니까 제가 해결을 해야 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이요. 그래서 사업승인조건대로 안 된 부분을 갖다가 향후 우리 두 분께서 어떻게 하실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박용욱 최선을 다한 협의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매수에 대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로도

앞으로도김경선위원

계속할거죠?

증인

박용욱 앞으로도 계속 경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입장에서도 한 번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저희가 단독으로 부여받은 것 가운데에서 금방 말씀을 드렸던 영주식당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단히

간단히김경선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박용욱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국가 땅인 구거 위에 점용허가는 한 20훼베받고 불법으로 한 100훼베씩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불법지장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짓고 있는 분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보상을 주고 그 집을 뒤로 물러서 정상적으로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저희가 저희 책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하나 남은 집은 그 옆집을 1,20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새로 지어 주었는데 김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아, 그 사람이 1억을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김위원님도 그것이 많으니까 조금 무리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이전에 그 사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부여받은거니까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1,000만원씩으로 정해졌던 것들이…….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까, 집행부에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협의하고자 했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집행부가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얘기를 해야지…….

증인

박용욱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건데 그래서 영주식당 문제 자체는 국가 땅 위에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12훼베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2, 3평도 안 되는 것인데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으로 누가 나가서 봐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구거를 담당하는 치수계하고 이런 것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업체에다만 불법 지장물을 갖다가 불법인걸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께서

증인께서김경선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리시 집행부가 원망스럽지요, 도와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표현하세요. 괜찮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협조 안 해 줘서 나는 원망스럽다” 솔직히 표현을 하셔야지요. 이러이런 부분은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증인

박용욱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도움을 집행부에다 좀 청하고 싶고요. 또 일을 하면서 주택건설업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삼일주택이나 보광건설 자체가 아파트를 처음으로 공급해 보는 회사였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애로점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나오셔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원일이나 성원이나 LG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것은 사실상 10년 이전에 만들어진 복개도로입니다. 이게 상당히 약한데 그 수많은 콘크리트 덩어리, 수많은 철근 그것을 그 복개도로로 다 실어 날랐어요. 특히 주야를 막론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 먼지, 먼지난다고 진정하면 물 뿌려줘 물을 너무 많이 뿌려주다 보니까 대형차가 다니면서 집옆에 물탕 튀겨 얼마나 피해를 본지 압니까? 그 피해를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두 분께서 그 지역에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분들한테 혜택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 보니까 원일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LG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성원 조그만 190 몇세대 짓는 죄송합니다하고 어느 명절에 설탕 한봉지씩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성의표시라도 했는데 LG는 과연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는 걸 뭐로 보상했습니까?

증인

김원환 저희들은 사업주체로서 공사는 LG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상의 민원은 LG에서 다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말이에요. 책임은 LG에서 지겠지만 그…….

증인

박용욱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분명합니까?

증인

박용욱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증인

박용욱 그래서 추론적으로 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중수위원장

잠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